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민생법안 거부 행태에 대해 짧은 소견을 이야기해 줄래?”

챗GPT에게 물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민생법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챗GPT가 답했다. AI도 우문현답이다.

대만의 TSMC는 앞서 답변한 챗GPT 덕분에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며 고공 행진 중이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반도체 신산업 활로를 찾고 있지 못하다. 최근 민주당이 K-칩스법에 대해 전향적 찬성을 표했으나,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장기간 표류 중이다. 

외국기업들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반도체 문제뿐 아니다.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재정준칙 법안 등의 수많은 민생법안이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부 발의 민생 법안 중 약 20%인 28건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금도 법사위에는 5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계류중인데 3월 임시국회에서 몇건이나 처리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치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의 고단함에 지친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