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이재명 사당(私黨) 민주당’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자기 방탄 장사’에 혈안이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국회에서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숱한 범죄의 혐의자’일 뿐인 이 대표가 사상 초유의 ‘신년 자기 방탄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비리’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범죄 혐의가 국민께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인가. 당 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았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생’, ‘경제’, ‘안보’, ‘개헌과 정치개혁’ 등의 단어를 자신의 방탄 기자회견의 분칠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냈다.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된 비루한 ‘메신저’의 화려한 ‘메시지’에 대해 그 어떤 해석이나 비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기본 사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사당에서 ‘기본 공당’으로 되돌려 놓아 주시기 바란다. 이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제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의 진술 거부와 이재명·정진상 정치공동체가 부패공동체로 드러나는 물증 앞에 꼬리를 자르기에 나선 것밖에 없다. 이 대표의 평소 소신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묻는 질문에 ‘정치 검찰’ 프레임을 내세우며 불체포특권을 누리겠다는 자신의 ‘방탄 국회 가이드라인’을 민주당에 명령까지 했다.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거대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는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 쇼였다. 이 대표의 엽기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각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다. 여당은 "이재명 공조 방탄에 당 명운을 건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며 "도둑이 몽둥이 들고 도둑 잡겠다고 활보하는 모습에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유가족의 명단을 확보하고, 또 ‘공유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끝까지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가족 명단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유가 어렵다는 것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유가족 명단을 숨겨두고 거짓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의 지시였다면 거짓말 정부의 오리발 장관다운 처신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가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한 뒤에도, 유가족들의 눈물 앞에 끊임없이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계속해서 면죄부를 쥐어주고 있다. 국민의 죽음과 고통을 외면하는 참 잔인한 대통령이고 잔인한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눈물 앞에서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100년 집권론’을 펼쳤던 게 불과 3년 전이다.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대한민국을 ‘서초동과 광화문’, 둘로 쪼개고 오직 ‘내 편이 먼저다’라며 깃발을 흔들었다. 민주당은 이 집단적 광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결국 알아서 기었다. 그들은 이렇게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바로 뒤이어 민주당을 접수한 인물은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등 셀 수 없는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로 자신의 불법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당에 던져놨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앞세워 법과 정의에 맞서 싸우는 이 광기가 민주당 전체를 감싸고 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나서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공세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개딸의 성화에 휩쓸려 알아서 기었다. 어제 성남지청에 출두하는 피의자 이재명의 주위를 민주당 지도부가 둘러쌌다. 일부러 지청 건물에서 10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에서 내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중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성남지청 포토라인 앞에 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평생 기득권에 맞서 싸워온 약자였으며 자신은 권력자들에겐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이었다고 항변했다. 스스로를 탄압받는 약자라 규정한 이재명 대표 옆엔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약 50명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곁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며 고함을 쳤다. 이재명 개인과 민주당의 운명을 또다시 억지로 엮으며 ‘절대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 갈 때 가더라도 민주당을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 식의 광기를 드러냈다. 여당은 "또다시 광기에 휩싸여 ‘좀비 정당’이 된 민주당은 곧 당 대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비극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윗선 수사는 시작도 못했는데 수사를 끝낸다니 황당무계하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28명 입건을 입건했지만 서울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송치하는데 그치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두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시간을 끌며 국민의 시선이 멀어지기만 손꼽아 기다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해서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의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더욱이 참사 발생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고 경찰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보내는 무언의 압박에 특수본은 굴욕적 수사만 하며 두 달여를 날려 보낸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 기만 수사극이다. 윗선은 감히 눈도 못 맞추고 힘없는 일선 공직자만 괴롭힌 특수본 수사를 용인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 참사 책임자를 찾아내고,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 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 헬스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오늘 업무보고 부처가 많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정성껏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열띤 의견 개진과 토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선거 때문에 어떤 공개 토론회를 나갔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후보는 노동자 편이냐, 자본가 편이냐?" 아니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표가 더 많은 당연히 제가 노동자 편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진보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노동자 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경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좀 보수주의자인줄 알았더니 완전히 노동자 편이라고, 이렇게 조금 저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노사 간에 있어서 어떤 비교적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어주고 이러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한 거고, 자본가를 위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 많이 나오는 게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향상돼 나가는 것이 그게 경제성장입니다. 성장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월급을 많이 주고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죠.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가서 뭔가 배우고 자아실현도 하고 거기서 사회적 경험도 쌓고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일자리 아닌 안정적 일자리가 일단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노사 간에 어떤 협상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에 가까운 대립 갈등도 존재하겠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볼 때는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것이 그게 다 우리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다. 소수의 어떤 특정 노동자, 어떤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5개, 또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질병관리청까지 하면 다섯 개 부처인데요, 결국 이거를 전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동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노사 간에 노노 간에 공정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서비스 얘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써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복지에 대응되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꼭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 보편복지, 사회서비스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들었죠. 우리는 그걸 건강보험이랑 이제 연계해서 하는데, 그 의료 서비스는 이제 건강보험 문제로 우리가 다루지만, 우리 사회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죠,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담도 있습니다, 상담. 그런 것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체육,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인데, 결국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놨을 때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국가가 관여하는 영역으로, 국가가 배려하는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준시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수가는 정해져 있죠. 어떤 분야 치료를 잘하느냐, 그 치료행위에 대해서 어느 병원은 손님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수가를 높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가격은 일정합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돌봄을 어디를 잘해주고 어디는 뭐 좀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일반 시장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손님이 많이 몰려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준 시장적인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러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과학화되고 또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서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서비스 산업의 이 생산성도 높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나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이거를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뭐 준 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저도 일선 주민센터 이런 데를 쭉 가봤습니다만 주민센터에 우리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늘려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의 이것도 사회서비스로 좀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준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평가하고 좀 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저희 정부의 기조가 보편 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산업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한다는 그 어떤 기본 기조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장관님이나 또 우리 차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옛날에 그 선거 때 막 돈 쓴다고 그러면 선거자금은 뭐, 한 100억을 뿌렸는데 막상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건 10%만 돌아가도 선거에 이긴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복지 재정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몇 %나 과연 가면서 얼마나 이 분들의 그 어떤 삶의 그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추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우리가 이번 정부는 특히 긴축기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정말 다시 한 번 개선하고, 또 이게 막 중첩되는 복지들을 또 정리하고, 특히 이 복지라는 것이 지방정부, 또 제일 그 저 지방정부에선 기초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복지가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선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재정만 그냥 주면 이게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선 복지부가 TF팀을 아주 현장 중심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복지시스템을 많이 이용해본 사람들 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중첩되는 복지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효율화해야 된다. 아무리 재정, 국민 세금을 아무리 갖다 해도. 그리고 이제 복지, 중첩 복지라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거는 좀 단순화하게 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국회에다 법을 내고 이걸 사실은 좀 이렇게 요령껏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좀 시행이 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복지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땐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지털에 익숙지 않고 이런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찾아가는 복지, 상담하는 복지, 라는 이런 개념에서 상담 자체가 사회서비스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외국에서는 무슨 법률을 하나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 그 '모티브'라 그래 가지고 자료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해서 책자도 뭐 수십 권씩 나온 상황에서 법도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는 대충 뚝딱 만듭니다.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 법관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대법관끼리 표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조사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전원합의로 결론이 안 날 때만 표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의석수의 표결 이런 것은 그건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그게 바로 문명국가고 그게 바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하여튼 국회와, 국회 연금특위와 하여튼 원활하게 소통 협력을 해 가지고 자료도 늘 공유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게 있으면 국회에 보내드리고 또 국회에 가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받아와 갖고 하여튼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나중에 정치적 타협만 남은 거지. 기본적인 자료와 이 방향은 딱 아주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드릴 수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방역에 있어서의 출입국 문제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걸 외교문제 정치문제 경제통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과학이고. 딱 자기 나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식의 감염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발생이 돼 갖고 오든 간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방역에 필요한 어떤 그 출입국 관리는 이건 철저하게 자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는 쪽으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분야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인데,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해서. 그 반도체와 같은 정도의 방향에서 아까 세제지원, 인력양성,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구축 이런 뭐 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고. 한가지는. 바이오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몇 개의 메이저 제약사들이 이걸 리드를 해 나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우리 혼자 아까 그저 매출 1조 이상 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혼자서 개발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 국제협력이 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아니 저쪽 나라는 규제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 규제 방향도 틀려, 근데 국제협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여기 관계부처에서 하여튼 이 더 국제화된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 있고 연구진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서 좋은 신약도 좋은 의료기기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방향도 다들 잘 잡으신 거 같은데 이제 올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규제 개선에 있어서 규제 자체의 내용을 갖다가 문턱을 좀 낮춰주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또는 우리가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업은 정부하고 달라서 시장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아파트 건설하는 무슨 건설 PF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가 오래 걸리면 이자 부담하다가 그 펀드가 망합니다. 그니까 기업은 시간이 금이니까 정부가 뭐를 받으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서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을 어떤 규제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제도, 혁신, 개혁을 정말 속도감 있게.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십니다. 속도가 빨라야.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배를 탔는데 강 위에서 이 배가 시속 한 1km로 달린다 그러면 내가 배 위에 있는 것인지 그냥 뭐 강 위에 있는 그 조그만 섬 위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줘야 '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새해 우리 모두 하여튼 속도감 있게 다 같이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에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개최 요구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는 야당 단독 긴급현안질문 실시 표결을 위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1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이 민생을 내팽개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민주당의 ‘알리바이 마련’용 긴급현안질문 개최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가 ‘국가 안보와 민생을 위한 임시국회’로 탈바꿈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안보 해체 쇼’ ‘공동 연출’을 맡았던 민주당은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책임은 크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체결 당시 이미 우리 군 정찰 자산과 무인기 탐지 자산의 훈련 및 운용에 걸림돌이 되어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견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왜 북한 무인기 대비에 손을 놓고 북한 김정은 심기만 살폈는가?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행태를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무차별 정치 공세에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속시원한 설명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정부와 군 당국에 북한 무인기 질문을 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 사회적 대화는 없고 구호만 난무하다. 개혁이라 말해 놓고 ‘퇴행’만 거듭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 공화국’을 이어가는 것이 개혁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동조합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 걸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자유특구’로 ‘귀족학교’를 만들고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입니까? 80년대 독재정권의 국민정신교육을 방불케하는 자유주의 이념교육이 미래교육입니까? 연금개혁을 말하면서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원상복구는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노동과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키고, 알맹이 없는 연금개혁 앞에 ‘민생’과 ‘경제’를 언급하다니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이 개혁이면, 독약도 약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갈라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국정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대한민국의 시계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과거로의 퇴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전파한 유튜브 방송 댓글 창에 등장했다. 목격자가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한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는 라이브 방송 중간에 이재명 대표의 공식 계정으로 댓글이 달렸다. 공식 계정으로 인정 받아야 가능한 ‘이재명’이란 이름 옆에 체크 표시가 붙은 계정이었다. 해당 계정은 “총구는 밖으로”라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는 댓글을 달았고, “나부터 공격을 멈춰야 전쟁이 끝난다. 내가 먼저 조금 손해를 봐야 한다”, “모두 함께 가요” 등의 글을 남겼다. 이에 진행자가 화답하며 ‘총구는 밖으로’의 댓글 구호 제창이 이뤄졌고, 이재명 대표 계정은 슈퍼챗을 요청하며 시청자들의 후원을 끌어냈다. 가짜뉴스에까지 매달리며 극단적 지지층에 호소하는 국회 1당 당수의 모습이 처참하다. 본인의 비위 의혹 방탄을 위한 추락은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저열하고, 품격없는 모습은 본인의 두려움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민주당 지도부와 동행하고, ‘개딸’들은 집결해 이재명을 연호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이 아니다. 조폭처럼 우르르 몰려가 검찰의 수사에 훼방을 놓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겠다는 엄포를 멈춰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조직 보스를 지키기 위한 눈물 어린 충정을 보며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에 들어가 지지자를 결집하는 댓글을 남기고, 당 지도부를 총동원하는 최후의 발악을 할수록 비참해지는 것은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뿐이다. 진실은 곧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자랑하던 민주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재명 수호당’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출석에 요란하게 등장해 힘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 했을 당시 우리 군이 노출한 허점은 충격적이다. 정보 공유와 공조는 전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고, 대비태세를 발령하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공이 뚫리고,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전쟁이 나도 이럴 것입니까?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 방공대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군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영공을 북한에 유린당한 안보 참사를 당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문책도 없이 허겁지겁 만든 대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니 기가 막히다. 국민 우롱하지 마시오. 안보 실패와 무능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군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쌓이고 있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뻥 뚫린 서울 하늘, 안보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운운하기에 앞서 군의 경계 실패, 작전 실패, 허위 보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안보 참사를 부른 무능과 무책임을 방치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 군이 총체적 안보 부실과 기강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6일 우리나라 영공을 침입한 무인기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활보할 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무인기의 항적을 밝히는데도 혼선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도 불안에 떨었다. 도발 발생 후 일주일 이상 지나서야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군은 언제 어디서든, 그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는 물리적 화력뿐만 아니라 적의 동태 파악,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정밀한 사후 분석 및 투명한 공개를 모두 포함한다.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서 군은 완벽하게 작전에 실패했다. 군은 즉각 무너진 기강을 잡고 전면적인 개편과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과정 전체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 지시했다. 비록 처참하게 실패한 작전일지라도 국민은 주권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선동, 왜곡, 은폐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는 선동,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서울의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는 왜곡, 지난 정부의 ‘위장평화쇼’로 인해 군의 대응 태세가 무너졌다는 사실 은폐,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민주당은 여론을 뒤흔들어보려는 입질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질은 만악의 근원이다."며 "안보까지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강변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추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한 검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랬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더니 정부와 여당을 모두 동원해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니 충격적이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만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에 독립성은 설 자리가 없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내쫓아내기 위해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총체적 위기에 대답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정철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팀’을 이뤄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소모적 국정운영이 될 공산이 크고 ‘불편한 팀웍’으로는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공공기관장의 경우 대개 3년인 경우가 많다 보니 임기 불일치는 역대 정부마다 있어왔던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정책 노선을 같이하며 이를 집행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도 존재하기에, 대내외적으로 불어닥치는 위기 상황 앞에서 국정 운영의 강한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합리적 해법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종료 6개월여를 앞두고 기관장, 임원 등을 무더기 임명하며 임기 말까지도 측근 챙기기용‘알박기 인사’ ‘보은 인사’ 등 갖은 비판의 중심에 있었다.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2655명으로 전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공직자는 공직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국회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공공기관장의 잔여 임기 문제로 인해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국정과 국익의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일이다. 공공기관장의 개인적‘임기’보다 국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차제에 공공기관장의 국정운영 불협화음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을 위한 공직의 무게는 엄중하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장과의 호흡은 국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말폭탄에 국민 불안이 커지니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 불안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부터 막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9.19군사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이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지상에서 남북의 직접 충돌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이다. 국지전이라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우리 국민과 군 장병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 IMF위기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부를 위험성을 제대로 알기는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았다. 그래서 전쟁의 위험을 안일하게 보는 것입니까?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만주당은 "지금은 9.19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평화를 되살릴 실효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3. (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간다면 규제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출부서, 기술부서, 산업부서로서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한 데 매진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 받으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라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콘텐츠, 설계와 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3년도 이 정책 방향 보고회를 아주 잘 준비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 두 분 장관님들과 또 두 부처의 우리 간부들 우리 직원 모두에게 정말 치하는 바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 또 단체, 또 정부와 유관 단체 맡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부와 이런 단체, 또 민간 전문가, 기업 다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가 한꺼번에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산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같이 타고 가는 원팀이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각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이 또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한두 가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종합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우리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돌파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우리 청년 기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과 시장과 기회와 일자리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출과 스타트업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국토의 종합적인 국토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이런 플랜, 조정, 또 각종 인프라 건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와 햇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 규제,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을것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산업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싶다. 나머지는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3년도 국정 운영에 관해서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면서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은 시장 조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공공정책 방향을 잡고 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산업 생태계와 시장 조성을 통해서 해가자고 말씀드렸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화라고 이야기했다. 수출 드라이브가 과거에 우리가 50년 전, 40년 전에 수출 드라이브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기계라든지 이런 또 고가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이런 것들을 사오기 위한 어떤 외화 조달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중요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출은 지금 뭐 고금리 시대에 우리의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세계시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함으로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최고의 기술 수준을 접해보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가 스스로 체화하기 위한 것이 더 강한 것이다. 해외진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만 안주한다든지 그야말로 경쟁다운 경쟁, 싸움다운 싸움을 안 해보는 그런 기업과 경제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외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시장에 가서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여건하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덜 자고 덜 먹고 덜 쓰고 이런 노력으로써 이런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면 지금부터는 세계 최고의 이런 첨단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중동지역에 국토교통부가 주도를 해서 인프라 수주를 추진을 하는데 이게 과거와 같이 노동력 갖고 초급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노하우, 또 K-콘텐츠, 또 친환경 기술 이런 모든 것이 설계, 감리부터 해서 운영 이런 모든 서비스까지 이게 패키지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부처가 힘을 한 대 모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뭐 앞으로 갈 수가 원래 없는 것이다.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경제도 어렵지만 이런 과거와 같은 WTO 자유무역 체제가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고 각 국가끼리 블록화돼서 안보,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다, 또 기술협력, 또 자기들이 지향하는 정치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화되고 모든 문제를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정말 하나가 돼서 정신 바싹 차리고 일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아까 이제 우리가 주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라든가 또 이런 기후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홍수나 그 재난 상황에 있어서의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야기 많이 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복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지원 복지의 그야말로 재원 역시도 결국은 저희가 해외에 가서 벌어 와야 되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분들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해외 가서 잘 벌어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그야말로 수출부서, 산업부서, 기술부서로서 정말 힘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또 인프라 건설에 아주 통합적인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매진해주시기 바란다. 정말 고맙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2021년 12월에 구성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이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7주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법정조사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4년간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400가구이며, 노인·아동·장애인 등 13개 사회보장 분야를 조사한다. 조사원의 일대일 방문 조사가 원칙이며, 필요시 온라인과 전화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재)삼척관광문화재단은 8월 23일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 D관에서 '바로크 음악 도시로의 여행' 공연을 개최한다. '2025 지역간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풍경과 궁정문화를 담은 영상과 무용, 바로크 의상을 입은 연주자들의 무대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공연이다. 또한 ‘작곡가 K’ 역할을 맡은 배우의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샤르팡티에의 파리, 바흐의 라이프치히, 비발디의 베네치아, 헨델의 영국 등 바로크 시대 문화예술이 꽃피었던 도시들을 음악으로 여행하는 형식으로 꾸며지며, 고음악 연주 앙상블 ‘알테무지크서울’과 카운터테너 이희상, 바로크 댄서 신지아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열리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이사부독도기념관(033-575-1040)을 통해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삼척시민들이 다양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서대문 청소년아지트 쉼표’(성산로 444-2)에서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자기조절력과 표현력 향상을 위해 연극치료 기법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짧은 연극을 직접 기획하고 무대화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습관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청소년들은 “생각 속의 여러 상황을 연기해 보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말로 표현해 보니 내 생각이 더 잘 드러났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좋았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최후남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은 자기조절력 향상을 핵심 목표로 하는 예방 중심 교육 모델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험이 중독 예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중독 예방을 포함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마포구는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장경리해변에서 열리는 ‘가을엔 엄빠랑 캠핑’ 참가자를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캠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텐트를 치고 식사 준비를 하며 자연 속에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에 열린 ‘엄빠랑 해변으로 캠핑가자’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행사다. 당시 4.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6점을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심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캠핑 활동을 하며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가족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등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단합을 다지고, 가족 간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재갯벌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해 갯벌 생태 관찰, 조개캐기 체험 등 자연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생한 체험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핑은 마포구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6학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마포구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2025년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보일러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총 100개소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및 경로당을 1순위로 우선 선정하며, 일반 가구는 2순위로 지원한다. 단,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와 업무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구에서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와 경로당은 이후 일정 조율을 거쳐 전문가가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마포구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마포지부 소속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맡는다. 점검 항목으로는 보일러 기능과 설치 상태, 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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