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조폭 출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늘 귀국해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놀이터였다. 쌍방울 법인 카드를 물쓰듯 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나승철 변호사,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김인숙 전 경기도 고문변호사가 모두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였다. 이재명 대표 멘토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황모씨는 현재까지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다.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연결고리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오늘 공항 귀국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르고 자신이 무고하다면 김 전 회장이 왜 8개월간 해외 도피를 하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본인 가족이 파탄 났다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의 성을 쌓아 왔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 자격 사칭을 도와줘서 전과자가 됐고, 선거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 호주에서 자신과 같은 조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고 10여 차례 만났다고 추정되는 고(故) 김문기 처장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 여당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사다.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말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귀국해 수원지검으로 호송된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회장의 다른 혐의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대신 수임료를 받았다는 변호사 역시 의혹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 자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까지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예가 된 것입니까?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고 결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본분이다. 지금의 검찰은 제거하려는 표적에 대해서는 증거도 필요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하면서, 보호할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에 손 놓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이름만 나오면 관심법으로 수사하고 어떻게든 짜맞춰 기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민주당은 "아무리 검찰이 관심법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하더라도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둔갑시킬수 없다."며 "다만 정의가 사라진 죽은 검찰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가락 몰 2층에 한눈에 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자재 전문 업체 다농마트가 있다. 2480㎡의 규모를 자랑하는 다농마트는 가락시장의 전신인 용산시장에서 출발했으며 1985년 시장이 가락동으로 이전하여 시설 현대화에 따라 지금의 새 건물로 옮겨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13명의 주주가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위지 하기위해 대표이사 직은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현재는 김학수 대표가 2021년 4월에 부임하여 전문 CEO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연 매출 1,5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다농의 제품은 품질과 신선도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야채·청과팀, 공산품 팀, 건어물 팀, 냉동냉장·주류·양곡 팀 등의 구매 조직을 통해 가락시장에서 신선한 제품을 경매로 받아 당일 소진한다. 품질 차이가 없는 공산품의 경우,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췄다. 냉동냉장과 주류, 양곡 또한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건어물의 경우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1년 치의 양을 확보해, 매장에서 PB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철저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품 회전율이 빨라 유통기한을 걱정할 염려가 없어 안전이 최우선인 식자재를 납품하는 고객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식자재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다농마트는 오히려 반기고 있다. 그동안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만 받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5만여 가지 상품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다농마트는 소포장 제품을 늘려 고객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리테일 고객이 늘면서 소포장 제품군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는 다농마트는 지역 아동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매년 5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는 물론 고용 창출도 지역 주민 위주로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김학수 대표는 “다농마트는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자연히 단골 고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통해, 시장 내 중·도매인들과 상생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식자재 전문 기업으로 다농마트가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저녁 검찰 조사를 마치고 당 지도부와 성남지청 정문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 양옆에 서서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질문하던 기자들이 천 비서실장과 정 최고위원의 ‘노룩(no look) 밀어내기’에 갑자기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다. 특히 천 실장의 ‘노룩 밀어내기’는 폭행 수준이었고 마치 조직폭력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대통령 1호기에 MBC를 안 태워줬다고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 치던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의 이재명 대표 취재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태에 개탄한다. 여당은 "천준호 비서실장과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 고위당직자 이전에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이다."며 "아무리 이재명 방탄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품격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에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 지도자의 위치에서 차별화된 무게감과 신중함을 보여주었고, 영수회담제안을 통해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손을 내밀었다. 민생·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30조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등 민생 현안 3대 해법을 제의했다.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상도 분명하게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국민께서 사람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자부한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뛰어넘어 정치개혁을 위해 개헌의 방향성도 제안했다. 4년 중임제로 국정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하게 짚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해법-기본사회-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비전을 통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신년기자회견이나 할 처지냐”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에게는 국민의 삶을 지킬 해법을 제시하고 위기 극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한가하게 여겨집니까? 대통령의 무능에 국가안보는 아슬아슬하고 경제와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당권싸움에 매몰되어 민생과 경제현안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정치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 일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의무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민생해법, 위기극복, 정치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외교와 안보, 국방은 국가 정부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를 지향하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한 귀결로써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가치를 또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기본적으로 인권과 법치가 뒤따릅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자유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내 자유와 남의 자유의 접점과 공통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법으로써 법에 따라서 우리 관계가, 질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체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와 동맹, 또 안보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가 우선입니다. 가치가 달라도 어떤 현실적인 국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맹, 그리고 아주 긴밀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국가의 정체성,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WTO 체제가 좀 이완이 되고, 블록화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국제무역에 있어서 어떤 자유무역주의라는 것이 지배하던 시절에도 그 국가의 정체성과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어떤 안보, 또 거기에 기초한 경제, 또 거기에 기초한 첨단과학기술, 요새는 이제 보건협력까지, 그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들, 공급망의 교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더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군사 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전쟁이 벌어진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정 시점에, 작년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가 이기고 있었지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꾸준히 지원해 주고, 또 침략한 국가에 관한 다양한 경제 제재를 취함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전쟁이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인데, 결국은 경제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국제사회가 달라붙어서 균형을 이루고, 팽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법적인 도발과 전쟁이라는 게 무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쟁은 평화를 깨는 거지만 그 전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다시 평화를 지켜주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국방안보, 특히 외교, 외교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 가치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저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결국 이 가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국방이고 우리의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군의 정신 무장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에서 표현할 때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 장병과 국민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 우리의 대적하고 있는 상대에 비해서 이것이 훨씬 우월적인 가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정신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군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년에도 많은 기조 변화와 준비가 있었고, 저도 지난 한 해 잘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장기 전쟁 전면전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또는 전력 면에서 북한보다 우리가 낫지만, 저 나라가 그야말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철저한 전체주의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을 침략할 때 국제사회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또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전면전과 장기적인 그런 전쟁보다는 자기들의 도덕적 가치적인 열등감 그리고 대칭전력에 있어서의 열등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비대칭적이고, 비정규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프트 테러,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정치적으로 흔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한 허를 찌르는 그런 도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도발이 올거냐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북한의 경제, 사회, 정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가지고 도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전 체계를 만들고, 또 우리의 장교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실제 상황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exercise)가 돼야 되고. 우리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이지만 입소한 첫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정말 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아주 과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시키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장병에 대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상 시나리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우리 장병, 우리 병사들에 대한 교육이 예를 들어서 체력을 단련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고생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내에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위수 지역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면 그런 것들을 아주 디지털화해서 시뮬레이션을 시키고, 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작전이나 전시에 부대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상황을 또 디지털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장병과 병사에 대한 교육이 과학화돼서 그것이 중요한 작전 체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 잘 먹여야 됩니다. 나오는 배식이 좋아야 아, 국가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낍니다.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 잘 먹이고, 그리고 대단위 부대보다 소규모로 해서 격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 식사를 잘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게 된다는 점을 국방 관계자들 모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전 외교부 해외공관을 우리 경제외교, 우리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외교부가 일을 한다면 그야말로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해외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외공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부의 대표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정부의 일이라도 국방에 관한 거, 또 이런 수출 산업에 관한 거, 교육, 문화와 관계되는 어떤 부분이든지 힘을 다해서 뛰어주시고, 또 좀 큰 공관에는 다양한 부처가 협업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경제통상, 보건의료, 첨단기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 소위 자유무역체제처럼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뛰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수출 상대국에 정부를 상대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가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냥 한 몸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도 그 기업의 기획부서 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수만 개의 기업을 봐야 합니다. 저걸 그냥 무기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거는 엄청난 기업이다. 거기에는 국방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도 있을 테고, 일반적인 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업도 있고, 저게 기업이 다니는 겁니다. F35, F22가 날아다니는 것은 기업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 안보라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정책이라는 것을 그냥 공무원들이 하향식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민간기업,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시장을 어떻게 관리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잘 유도를 해 가지고 끌고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정말 카이스트 최고의 인재들이 국방과학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장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과학기술 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민간 분야와의, ADD와 민간 방산기업, 또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이 아주 정교하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기술, 무기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군사 기밀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걸지만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감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너무 강하게만 유지를 해 가지고는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장의 매커니즘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하면서도 우리가 또 유지해야 될 이런 기술에 대한 보안과 방첩이라는 부분을 또 잘 지켜나가고, 이렇게 협업을 잘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만 최우수 인재들이 국방과학 분야에 몸을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야말로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매커니즘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고, 국제간에 협업. 특히 미국의 방산 시장, 미국의 군사·과학기술과의 협력, 이런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나라의 시스템을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머리를 맞댈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이런 강력한 전력을 만들어내는 미국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지.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보호와 방첩 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3축 체계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KMPR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공격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공격을 할 조짐이 확실할 때 선제적으로 때리고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중간에 100% 막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과학기술이라 해도. 그런데 이 KMPR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된다고 봅니다.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이 뭐냐?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아까 드골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했겠죠. 그 당시는 이제 러시아, 소련하고의 문제인데 이 북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만 위협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일본, 미국에 소위 ‘커먼 인터레스트(common interest)’가 됐어요. 이게 한국만, 이를테면 이 NPT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너희들이 우리를 믿고 있으면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핵은 미국에도 위협이 됩니다. 여기 남한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한방 쏘고 그냥 너희들이 달려들지, 너희들이 대응하면 너희들을 쏘겠다, 그러면 안 하면 안 쏜다가 아니고,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위협을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인트 플래닝(joint planning), 조인트 엑시큐션(joint execution)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이런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여튼 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격형, 방어용 미사일, 미사일 방어도 중요한데, KLMD로 날라오는 미사일은, 사실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게 비용이 10배가 더 듭니다. 10배가 뭡니까? 정확하게, 벌써 미사일 가격도 다르고,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자산이 연동해서 정확히 때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공격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고, 우리같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구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을, 실탄 등의 제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저기는 핵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입장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몇 배, 몇십 배의 수준으로 우리는 대응한다, 이게 확실한 KMPR만이 도발을 억제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그런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협력은 바로 이런 확고한 KMPR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북핵 대응이라는 것은 핵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미사일 공격 역량을, 확고한 공격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도 함부로 못 씁니다.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냥 괜히 왜 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방부와 합참에서 이런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 등을 준비할 때 군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안보전문가, 정치경제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형태의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작전 체계를 세우고, 엑서사이즈(exercise)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새해, 튼튼한, 물샐틈없는 안보와 대한민국의 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 시키는, 경제 영토로 확장시키는 이런 글로벌 중추 외교가, 국민들에게 멋지게 선보이기를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이재명 사당(私黨) 민주당’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자기 방탄 장사’에 혈안이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국회에서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숱한 범죄의 혐의자’일 뿐인 이 대표가 사상 초유의 ‘신년 자기 방탄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비리’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범죄 혐의가 국민께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인가. 당 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았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생’, ‘경제’, ‘안보’, ‘개헌과 정치개혁’ 등의 단어를 자신의 방탄 기자회견의 분칠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냈다.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된 비루한 ‘메신저’의 화려한 ‘메시지’에 대해 그 어떤 해석이나 비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기본 사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사당에서 ‘기본 공당’으로 되돌려 놓아 주시기 바란다. 이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제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의 진술 거부와 이재명·정진상 정치공동체가 부패공동체로 드러나는 물증 앞에 꼬리를 자르기에 나선 것밖에 없다. 이 대표의 평소 소신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묻는 질문에 ‘정치 검찰’ 프레임을 내세우며 불체포특권을 누리겠다는 자신의 ‘방탄 국회 가이드라인’을 민주당에 명령까지 했다.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거대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는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 쇼였다. 이 대표의 엽기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각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다. 여당은 "이재명 공조 방탄에 당 명운을 건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며 "도둑이 몽둥이 들고 도둑 잡겠다고 활보하는 모습에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유가족의 명단을 확보하고, 또 ‘공유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끝까지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가족 명단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유가 어렵다는 것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유가족 명단을 숨겨두고 거짓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의 지시였다면 거짓말 정부의 오리발 장관다운 처신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가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한 뒤에도, 유가족들의 눈물 앞에 끊임없이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계속해서 면죄부를 쥐어주고 있다. 국민의 죽음과 고통을 외면하는 참 잔인한 대통령이고 잔인한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눈물 앞에서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100년 집권론’을 펼쳤던 게 불과 3년 전이다.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대한민국을 ‘서초동과 광화문’, 둘로 쪼개고 오직 ‘내 편이 먼저다’라며 깃발을 흔들었다. 민주당은 이 집단적 광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결국 알아서 기었다. 그들은 이렇게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바로 뒤이어 민주당을 접수한 인물은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등 셀 수 없는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로 자신의 불법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당에 던져놨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앞세워 법과 정의에 맞서 싸우는 이 광기가 민주당 전체를 감싸고 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나서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공세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개딸의 성화에 휩쓸려 알아서 기었다. 어제 성남지청에 출두하는 피의자 이재명의 주위를 민주당 지도부가 둘러쌌다. 일부러 지청 건물에서 100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에서 내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중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성남지청 포토라인 앞에 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평생 기득권에 맞서 싸워온 약자였으며 자신은 권력자들에겐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이었다고 항변했다. 스스로를 탄압받는 약자라 규정한 이재명 대표 옆엔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약 50명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곁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며 고함을 쳤다. 이재명 개인과 민주당의 운명을 또다시 억지로 엮으며 ‘절대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 갈 때 가더라도 민주당을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 식의 광기를 드러냈다. 여당은 "또다시 광기에 휩싸여 ‘좀비 정당’이 된 민주당은 곧 당 대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비극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윗선 수사는 시작도 못했는데 수사를 끝낸다니 황당무계하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28명 입건을 입건했지만 서울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송치하는데 그치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두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시간을 끌며 국민의 시선이 멀어지기만 손꼽아 기다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해서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의 인사권자인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더욱이 참사 발생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고 경찰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보내는 무언의 압박에 특수본은 굴욕적 수사만 하며 두 달여를 날려 보낸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 기만 수사극이다. 윗선은 감히 눈도 못 맞추고 힘없는 일선 공직자만 괴롭힌 특수본 수사를 용인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 참사 책임자를 찾아내고,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 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 헬스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오늘 업무보고 부처가 많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정성껏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열띤 의견 개진과 토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선거 때문에 어떤 공개 토론회를 나갔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후보는 노동자 편이냐, 자본가 편이냐?" 아니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표가 더 많은 당연히 제가 노동자 편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진보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노동자 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경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좀 보수주의자인줄 알았더니 완전히 노동자 편이라고, 이렇게 조금 저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노사 간에 있어서 어떤 비교적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어주고 이러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한 거고, 자본가를 위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 많이 나오는 게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향상돼 나가는 것이 그게 경제성장입니다. 성장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월급을 많이 주고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죠.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가서 뭔가 배우고 자아실현도 하고 거기서 사회적 경험도 쌓고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일자리 아닌 안정적 일자리가 일단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노사 간에 어떤 협상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에 가까운 대립 갈등도 존재하겠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볼 때는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것이 그게 다 우리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다. 소수의 어떤 특정 노동자, 어떤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5개, 또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질병관리청까지 하면 다섯 개 부처인데요, 결국 이거를 전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동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노사 간에 노노 간에 공정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서비스 얘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써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복지에 대응되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꼭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 보편복지, 사회서비스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들었죠. 우리는 그걸 건강보험이랑 이제 연계해서 하는데, 그 의료 서비스는 이제 건강보험 문제로 우리가 다루지만, 우리 사회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죠,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담도 있습니다, 상담. 그런 것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체육,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인데, 결국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놨을 때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국가가 관여하는 영역으로, 국가가 배려하는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준시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수가는 정해져 있죠. 어떤 분야 치료를 잘하느냐, 그 치료행위에 대해서 어느 병원은 손님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수가를 높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가격은 일정합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돌봄을 어디를 잘해주고 어디는 뭐 좀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일반 시장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손님이 많이 몰려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준 시장적인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러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과학화되고 또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서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서비스 산업의 이 생산성도 높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나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이거를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뭐 준 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저도 일선 주민센터 이런 데를 쭉 가봤습니다만 주민센터에 우리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늘려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의 이것도 사회서비스로 좀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준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평가하고 좀 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저희 정부의 기조가 보편 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산업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한다는 그 어떤 기본 기조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장관님이나 또 우리 차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옛날에 그 선거 때 막 돈 쓴다고 그러면 선거자금은 뭐, 한 100억을 뿌렸는데 막상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건 10%만 돌아가도 선거에 이긴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복지 재정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몇 %나 과연 가면서 얼마나 이 분들의 그 어떤 삶의 그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추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우리가 이번 정부는 특히 긴축기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정말 다시 한 번 개선하고, 또 이게 막 중첩되는 복지들을 또 정리하고, 특히 이 복지라는 것이 지방정부, 또 제일 그 저 지방정부에선 기초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복지가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선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재정만 그냥 주면 이게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선 복지부가 TF팀을 아주 현장 중심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복지시스템을 많이 이용해본 사람들 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중첩되는 복지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효율화해야 된다. 아무리 재정, 국민 세금을 아무리 갖다 해도. 그리고 이제 복지, 중첩 복지라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거는 좀 단순화하게 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국회에다 법을 내고 이걸 사실은 좀 이렇게 요령껏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좀 시행이 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복지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땐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지털에 익숙지 않고 이런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찾아가는 복지, 상담하는 복지, 라는 이런 개념에서 상담 자체가 사회서비스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외국에서는 무슨 법률을 하나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 그 '모티브'라 그래 가지고 자료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해서 책자도 뭐 수십 권씩 나온 상황에서 법도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는 대충 뚝딱 만듭니다.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 법관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대법관끼리 표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조사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전원합의로 결론이 안 날 때만 표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의석수의 표결 이런 것은 그건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그게 바로 문명국가고 그게 바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하여튼 국회와, 국회 연금특위와 하여튼 원활하게 소통 협력을 해 가지고 자료도 늘 공유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게 있으면 국회에 보내드리고 또 국회에 가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받아와 갖고 하여튼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나중에 정치적 타협만 남은 거지. 기본적인 자료와 이 방향은 딱 아주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드릴 수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방역에 있어서의 출입국 문제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걸 외교문제 정치문제 경제통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과학이고. 딱 자기 나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식의 감염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발생이 돼 갖고 오든 간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방역에 필요한 어떤 그 출입국 관리는 이건 철저하게 자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는 쪽으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분야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인데,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해서. 그 반도체와 같은 정도의 방향에서 아까 세제지원, 인력양성,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구축 이런 뭐 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고. 한가지는. 바이오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몇 개의 메이저 제약사들이 이걸 리드를 해 나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우리 혼자 아까 그저 매출 1조 이상 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혼자서 개발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 국제협력이 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아니 저쪽 나라는 규제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 규제 방향도 틀려, 근데 국제협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여기 관계부처에서 하여튼 이 더 국제화된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 있고 연구진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서 좋은 신약도 좋은 의료기기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방향도 다들 잘 잡으신 거 같은데 이제 올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규제 개선에 있어서 규제 자체의 내용을 갖다가 문턱을 좀 낮춰주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또는 우리가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업은 정부하고 달라서 시장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아파트 건설하는 무슨 건설 PF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가 오래 걸리면 이자 부담하다가 그 펀드가 망합니다. 그니까 기업은 시간이 금이니까 정부가 뭐를 받으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서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을 어떤 규제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제도, 혁신, 개혁을 정말 속도감 있게.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십니다. 속도가 빨라야.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배를 탔는데 강 위에서 이 배가 시속 한 1km로 달린다 그러면 내가 배 위에 있는 것인지 그냥 뭐 강 위에 있는 그 조그만 섬 위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줘야 '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새해 우리 모두 하여튼 속도감 있게 다 같이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에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개최 요구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는 야당 단독 긴급현안질문 실시 표결을 위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1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이 민생을 내팽개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민주당의 ‘알리바이 마련’용 긴급현안질문 개최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가 ‘국가 안보와 민생을 위한 임시국회’로 탈바꿈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안보 해체 쇼’ ‘공동 연출’을 맡았던 민주당은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책임은 크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체결 당시 이미 우리 군 정찰 자산과 무인기 탐지 자산의 훈련 및 운용에 걸림돌이 되어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견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왜 북한 무인기 대비에 손을 놓고 북한 김정은 심기만 살폈는가?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사태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행태를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무차별 정치 공세에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속시원한 설명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정부와 군 당국에 북한 무인기 질문을 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 사회적 대화는 없고 구호만 난무하다. 개혁이라 말해 놓고 ‘퇴행’만 거듭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 공화국’을 이어가는 것이 개혁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동조합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 걸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자유특구’로 ‘귀족학교’를 만들고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입니까? 80년대 독재정권의 국민정신교육을 방불케하는 자유주의 이념교육이 미래교육입니까? 연금개혁을 말하면서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원상복구는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노동과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키고, 알맹이 없는 연금개혁 앞에 ‘민생’과 ‘경제’를 언급하다니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이 개혁이면, 독약도 약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갈라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국정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대한민국의 시계는 미래를 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과거로의 퇴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전파한 유튜브 방송 댓글 창에 등장했다. 목격자가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한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는 라이브 방송 중간에 이재명 대표의 공식 계정으로 댓글이 달렸다. 공식 계정으로 인정 받아야 가능한 ‘이재명’이란 이름 옆에 체크 표시가 붙은 계정이었다. 해당 계정은 “총구는 밖으로”라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는 댓글을 달았고, “나부터 공격을 멈춰야 전쟁이 끝난다. 내가 먼저 조금 손해를 봐야 한다”, “모두 함께 가요” 등의 글을 남겼다. 이에 진행자가 화답하며 ‘총구는 밖으로’의 댓글 구호 제창이 이뤄졌고, 이재명 대표 계정은 슈퍼챗을 요청하며 시청자들의 후원을 끌어냈다. 가짜뉴스에까지 매달리며 극단적 지지층에 호소하는 국회 1당 당수의 모습이 처참하다. 본인의 비위 의혹 방탄을 위한 추락은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저열하고, 품격없는 모습은 본인의 두려움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민주당 지도부와 동행하고, ‘개딸’들은 집결해 이재명을 연호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이 아니다. 조폭처럼 우르르 몰려가 검찰의 수사에 훼방을 놓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겠다는 엄포를 멈춰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조직 보스를 지키기 위한 눈물 어린 충정을 보며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에 들어가 지지자를 결집하는 댓글을 남기고, 당 지도부를 총동원하는 최후의 발악을 할수록 비참해지는 것은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뿐이다. 진실은 곧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자랑하던 민주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재명 수호당’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출석에 요란하게 등장해 힘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 했을 당시 우리 군이 노출한 허점은 충격적이다. 정보 공유와 공조는 전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고, 대비태세를 발령하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공이 뚫리고,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전쟁이 나도 이럴 것입니까?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 방공대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군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영공을 북한에 유린당한 안보 참사를 당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문책도 없이 허겁지겁 만든 대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니 기가 막히다. 국민 우롱하지 마시오. 안보 실패와 무능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군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쌓이고 있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뻥 뚫린 서울 하늘, 안보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운운하기에 앞서 군의 경계 실패, 작전 실패, 허위 보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안보 참사를 부른 무능과 무책임을 방치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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