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모르던 사이라던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돈독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했고, 이화영이 연결해 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매우 잘 알고 협력받아 온 사이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사업에서 소외된 이 대표의 방북과 이를 통한 대통령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무시한 채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또 퍼주기를 한 거다. 대선 패배자라 수사를 받는다는 이 대표의 탄압 코스프레와는 달리 많은 국민들은 작금의 사태를 보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상상하며 한숨짓는다. 법치는 온데간데없고 나라가 통째로 각종 이권 카르텔 집단의 놀이터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 정권의 굴종적 대북관보다 한발 더 나아가 개인의 정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았을 거다. 김성태의 증언을 두고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에 입각한 ‘이재명 대표 범죄 실록’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 당국도,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IMF가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전 세계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지만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일본보다 낮은 전망치라는 점이다. 우리가 일본에 성장률 전망치에 뒤진 것은 25년만의 일이다. 말 그대로 참혹한 평가다.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니, 우리만 바닥을 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다보니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까? 끊임없이 각종 참사와 사고를 터트리며 무능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더니 경제는 침몰하고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IMF가 내놓은 참담한 평가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실력이 아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평가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잡은지 벌써 9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다. 남 탓도 이쯤 되면 병이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야당 때려잡기, 전 정권 탓하기만 하며 사실상 경제에 손을 놓고 있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능력도 책임 의식도 없는 것 같다. 이쯤 되면 경제는 완전히 포기한 정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비상 경제체제로 국정을 전환하시오. 오만과 독선에 빠져 골목대장처럼 호령만 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시오.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국민 통합의 정치로 위기 극복에 나서라며" "국민 통합 없이는 위기 극복도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오늘 장시간동안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웠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분들이다. 정부, 금융정책 당국자, 중앙은행 관계자,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책 금융기관, 민간은행, 자산운용기관들 그리고 국회 정무위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까지 이렇게 오셨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분들이 2023년에 소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고, 또 성장과 민생에 금융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어젠다는 제가 집어 넣었습니다만,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제 판단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부처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했다. 작년에도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또 우리의 반도체 수출 실적도 좋지 않고, 또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은 중국의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F4, 경험 많은 금융당국자들과 또 여러분들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금융 안정이라고 하면, 소위 어떤 통화정책, 재정정책같은 거시균형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중점이었는데, 지금은 전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어디에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세계에 급속도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또 금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 대한 대출이 회수가 안되고,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순식간에 전염병이 번지듯이, 그야말로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물까지 아주 나빠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그래서 늘 빠른 정보 인지와 거기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없을 때도 많다. 그래서 늘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될 것 같다. 조금전 한은 총재께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해야되지만, 모럴헤저드 등을 유발시키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에 대한 자료들,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화, AI화 해서, 신속하게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해야하는 지원 대상 기업들을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미래성장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과 민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오늘 고견을 주셨고, 보탤 말씀은 없다. 저는 금융산업의 선진화, 국제화 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리스크 관리와 극복이 중요하다보니, 이 문제를 지난 2022년에 생각해 볼 틈, 숨돌릴 틈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미가 대항해시절에 세계 무역을 지배하고 산업 혁명을 치고 나갔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 동인도회사라는 것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상장, 우리같으면 거래소같은, 주식 거래소를 만들면서 주식회사가 생겨났다. 은행보다 직접금융 시장이 먼저 생겨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 같은 후발은 직접 금융보다는, 창업 대출을 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관치 금융시스템으로 산업을 부흥시켜 왔다. 우리는 후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영미식의 글로벌 금융산업을 키워 나가는데 있어서, 벌써 사고방식부터 매사를 은행 위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증권거래법이라든지 또는 간접투자에 관한 법률들을 다 묶어서 오래전에 자본시장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역시도 은행법을 만들던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체인치씽킹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금융시장 하면 결국은 런던과 월스트리트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의 산업, 세계산업을 이끌고 가는 곳인데, 저는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직접 금융시장이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전 외환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MSCI에 편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접 금융시장이 더 국제화 되고,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만, 잘 보완해서 직접 금융시장이 더 커나간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금융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은행 중심의 금융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첨단산업을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위 금융산업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교육정책에서도 획일적인 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사고하는 교육, 생각하는 교육, 다양한 교육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경제나 금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공급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소위 대전에 대덕단지에 카이스트가 있고, 많은 산학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유성이나 대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융투자 회사들이 있어야 된다, 규모가 크든 작든.예를 들어 보스턴같은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해 주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금융투자회사들이 많이 있다. 금융투자라는 건 법률, 회계, 재무, 자문 등이 복합적으로 합해져야 되는데,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산업을 더 국제화시키고 그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융 위원회가 아무래도 여기에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의, 과거에는 금융정책국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금융 혁신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서인가요? 그럼 비슷한 분야가 되겠네요. 금융산업 혁신과 육성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금융산업을 국제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에 금융위원회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금융회사, 조금 전 제가 직접 금융시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금융 회사들끼리만 국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거래소가 있지만, 거래소들도 전세계 거래소들끼리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상장하고,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 물론 거래소 업무와 감독원 업무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미국도 나이스, 나스닥, SEC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증권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금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기를 뿌리 뽑아야 된다. 미국이 런던의 금융주도권을 뉴욕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게 브레튼우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뉴욕에 SEC가 강해지고, 뉴욕에 연방 검찰이며 맨하탄 검찰 쪽에서, 금융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사기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엄단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관심 가지고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식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배구조 문제다.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된, 과거에는 정부 투자기업 내지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단기 재무적 투자자들과 중장기 전략적 기관 투자자들이 섞여 있는데, 소위 스튜어드쉽(stewardship)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대로 주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쉽(stewardship)이 과도하게 작동이 된다면 자유시장 경제 출발점인 소유권을 규제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어떻게 말하면 사회주의화 시키는, 소위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공재,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소위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다. 그래서 조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한다. 그래서 스튜어드쉽(stewardship)은 대주주와 소유가 있고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소유가 분산이 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헤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라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은행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저는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국방 역시도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과점 상태의 국가 인허가 사업으로 해 놨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것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은행의 경영활동에, 어디에 대출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부가 과거처럼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기업에 얼마 대출해 줘라’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거에는 불가피했지만, ‘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산업이 살아야 은행업도 사는 거다. 지금 우리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을, 어떻게 보면 거시균형을 잘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금융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은행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위 트레픽 컨트롤 기능은 정부와 함께 해야 한다. 지금은 트래픽컨트롤 타워가 기재부이지만 중앙은행과 민간 은행이 다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전부 해야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자산, 자본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손실이 날 때는 국민의 자산, 잡종재산으로 보존하고, 그것도 안되면 국민의 세금, 재정으로 막아야 한다. 그런데 민간은행이라는 것도 몇 개 안 되는 과점 상태로, 거기에 자본을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민간 은행이, 예를 들어 파산하거나 퇴출이 돼야 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냥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또 막아야 한다. 그건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만 국민의 세금과 재정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은행도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재정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과거에 이미 상당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김흥선 부행장님께서, 저는 김흥선 제일은행 부행장님이 보안전문가인데 왜 은행 부행장님이 되셨나 하고 인사를 하면서 생각했는데, 보안 업무 때문에 제일은행 부행장으로 취임을 하신 것 같다. 저도 국가안보실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보안 문제,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 일단 안보실을 주관으로 하고, 국정원도 관여를 해서 금융기관의 보안 담당자들과 이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갈 테니, 다함께 협조해서 금융 보안 문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3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애먼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냐는 막말까지 했다. 민주당은 내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킨다고 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 이재명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피하려는 ‘철 지난 물타기’ 시도다. 문재인 정권 당시 친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다. 친문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탈탈 털었지만, 위법 사항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과 친문 검찰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에 대해 칼춤을 추며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별 사건 수사 지휘까지 했다. 반면에 당시 친문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민주당만큼 김건희 여사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곳은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대한 국민 시선 돌리기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금도는 지켜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운운하려면 먼저 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부터 주장해야 순서가 맞다. 김정숙 여사의 ‘옷·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의혹’, ‘혈세 관광 의혹’ 등에 대해 국민적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굳건한 성역으로 남아 있고 김정숙 여사는 아직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의 꼬리표를 떼려면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강을 건너서 환골탈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환영할 말이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엇박자에,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한덕수 총리는 공공요금을 시장에 맞서 억누르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포퓰리즘이라며 일축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도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분노에 놀라 대책을 세우겠다며 시간을 끌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애초에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 자체가 궤변이다. 국민의힘은 뻔뻔함을 넘어 이제는 역겨운 전 정부 탓도 그만하시오. 국제 LNG 상승에 허겁지겁 가스료를 올려놓으면서 경로당 난방비 등 에너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다. 전 정부 탓할 시간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잘못된 에너지 경제정책을 바로잡으시오. 국민들께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겠다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2조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겨울철 가스요금 폭탄에 이어, 여름 전기요금 폭탄까지 선사해서는 안 된다." 며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정책방향 보고를 보고 받았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부처 실‧국장,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통일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 라는 주제 아래 (1)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2)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가칭) 新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 행사 개최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제1호 권역별 통일+ 센터 개관(‘23.9월, 목포)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안전부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경찰청, 소방청 포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 아래, (1)일상이 안전한 나라, (2)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3)일 잘하는 정부, (4)함께하는 위기 극복, (5)성숙한 공동체 등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리인 일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끊임없는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혁신을 통해 정부 신뢰도와 정부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주소정보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물가 관리와 국민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 등 각종 불법에는 엄정 대응을 통해 준법질서를 구현하며, 현장‧예방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등 소방안전체계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가보훈처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에 대한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훈의료‧복지서비스를 혁신하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위해서는 △보훈의 역사․가치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며,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묭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1)국익우선 인사정책, (2)실용적 인재경영, (3)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 4개 과제를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바꾸며,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정책추진 과제와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1)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2)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3)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4)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5)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위험 상황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종합토론 대통령실은 "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1)그래도 통일, (2)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3)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 (4)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참가자들 간에 현장감 있고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와 힘자랑으로 점철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대표 1호 법안’이라며 법 처리를 강행해왔다. 이 대표도 “신속하게 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도 의석수로 밀어붙일 것이 뻔해 보인다. 1948년 제정된 양곡관리법은 지금까지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 유지의 근거로 작동되어왔다. 하지만 ‘이재명표 양곡관리법’으로 변질되는 순간 쌀 생산 과잉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농업의 미래를 망가뜨릴 ‘악법’이 될 것이다. 양곡관리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정치색으로 덧칠해져서 더불어민주당의 표심 관리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난 16일 법사위는 양곡관리법을 소위로 보내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아직까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알면서도 본회의 부의를 끝내 강행한다면 ‘농업 파탄, 농민 도탄 1호법’을 만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며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새해부터 난방비 폭탄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으로 줄줄이 예고되며 국민의 등이 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물가 역시 새해에도 5% 안팎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으로 날라드는 각종 고지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오는데, 농산물 가격 등 신선식품가격까지 오른다고 하니 국민은 새해를 먹고사는 걱정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보이질 않는다. 국민은 삶이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여당은 정적 제거와 당권 장악에 혈안이 되어 민생과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은 보이질 않는 것 같다. 일찍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은 없었다. 더욱이 민생과 경제가 파탄 나는 책임은 전 정부와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 전 정부와 야당이 없었으면 정권을 어떻게 유지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한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날이 악화되는 민생경제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계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책 없다는 소리나 할 것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부처의 발표를 보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추진 방향, 아젠다 설정,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추진만 잘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법무 검찰‧공정위‧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 헌법 체제, 이런 것을 지키고 구현하는 아주 직접적인 부처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자면 아마 ‘자유’라고 하겠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과거에는 그것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위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그런 소위 레세페르(laissez faire) 형태의 자유였고,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관여돼야 하는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법률과 특히 제재 법률, 형사 법률들의 집행 방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적인 자유의 적극적인 개념들을잘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우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는 문화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은 남의 자유하고도 공존해야 하고, 또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자유 공존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에 바탕을 둔 법과 또 각종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공존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조건인,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법과 규범, 거기에 입각한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제라는 측면으로 한번 돌려 보면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 공정, 또 거기에 따른 책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어떤 주요한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거기에 높은 과세가 부과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각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질서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시장을 잘 지키고, 잘 만들고, 잘 관리해서 여기서 많은 유용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위와, 또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마무리 수사 소추를 해서 완결을 짓는 그런 법무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법에 ‘권리남용금지’라는 조항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것을 막는 것, 우리 형사법에서는 사기, 협박, 공갈, 폭력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질서, 시장 질서에 있어서의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갑질과 카르텔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정부의 조달 부분, 국민의 기본적인 소비품,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금융상품, 다양한 채권이라든가 채권 금리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또는 보험료율,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카르텔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집단적인 시세 조정 행위, 이런 것도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카르텔도 있고 일시적인 카르텔도 있는 것인데, 이런 카르텔을 막아야 한다, 공정위, 또는 금융감독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대추구를 국가 모든 기관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만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소위 WTO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거의 이완되고,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와해 됐다고까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시장이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가 간의 군사 안보, 경제 안보, 또 국제적인 글로벌 보건‧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을 두고 국가끼리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뛰어라, 이렇게 해서는 소위 해외 진출, 수출, 국제시장 개척 자체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선도 하고 또 협상도 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줘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해서 중진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경제 통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시장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옷을 맞추고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대금을 받아오는 것인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 우리 기업의 지분을 간접 투자든 직접 투자든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사업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개척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과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아 발전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인데, 이런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협력 없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나라, 우리보다 기술이 진보된 나라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기정 위원장께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부처라고 생각하지 마라, 경제부처라고 하면 어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거시적인 안정화도 취해야 하고, 또 그때그때의 산업 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 사법의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정책과 조사를 분리해 달라, 그래서 조사도 늘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과 적용되는 규범과 그리고 처리되는 결과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야지 단순한 경제정책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파트라고 하는 것도 일반 경제부처의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정위가 적용해야 하는 그 규범이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잘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일반 거시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을 하는 그런 부처에서 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를 구조조정하고 더 효율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이 시장의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제재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어 보니까 올해에 우리가 힘차게 파이팅만 잘하면 방향은 잘 잡고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올해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기준에 우리가 맞춰가자는 것과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내일 30쪽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또다시 검찰 조사에서 묵언 수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조용히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은 ‘페인트 모션(Feint motion)’이었다. 내일 검찰 출석은 검찰청 앞에서 자기 방탄 위세 과시가 목적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지지자들의 서울중앙지검 집결을 총력 독려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결 동원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제와 오늘, 전북에서 맹렬한 ‘자기 방탄 투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범죄 혐의는 모두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428억의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고 보았다. 이는 ‘사법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본분이다. ‘검찰 독재’, ‘정적 제거’라며 검찰 수사를 거대 야당 대표의 위세로 막아서는 것은 검찰에게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언어도단이다. 이 대표의 내일 검찰 출석 현장은 범죄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에 선하다. 대장동에서 교도소 담장을 걸었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정적 제거’를 외치며 헐리우드 액션(시뮬레이션 액션)으로 점철된 피해자 연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던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이 귓가에 맴돈다.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로 고통스러울 법도 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개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한 명으로 언제까지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가. 민주당은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며 "민주당만이 민생 국회를 실종시킨 이재명 방탄의 어이없는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의 난방비 폭탄 대책이 국민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북극발 한파보다 정부 대책이 더 차갑다.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지원대상 확대는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세찬 한파를 ‘각자도생’으로 버티라는 정부의 무책임이 참 비정하다. 한파에 고통 받는 것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거센 한파를 각자 알아서 버티라는 것입니까?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는 그저 냉각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은 살을 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남 탓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제 LNG 수입원가는 2022년 하반기에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전 정권 탓’만 남발하고 있다.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무책임하게 ‘전 정부 탓’만 남발하면 정부의 무능이 가려집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각자도생’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께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면서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장과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UAE의 국부인 고 자이드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어제 늦은 밤,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쓴 기사를 공유하며 페이스북에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전부 맞다. 여러 범죄 혐의에 아주 깊숙이 연관된 사람이 국회 1당의 당수가 되어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공격하고, 민주당은 범죄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소진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겪는 중이다.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방탄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력을 철저히 이용한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일말의 반성 없이 본인만의 세상을 사는 듯 억지 궤변을 늘어놓지만, 결국 모든 것은 바르게 흐를 것이다. 언제까지 정치적 공격을 일삼으며 본질을 흐리려 하는가. 입지가 위태로운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만나며 단일대오 구축을 시도한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만난 ‘처럼회’와의 오찬이 끝난지 만 하루도 안 돼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에 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거늘,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며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수차례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은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만큼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의 심각성은 그 어떤 사건보다 깊고 광활하며,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점을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당당히 결백을 증명하라. 그리고 스스로 폐지를 주장했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이후 처음 열린 어제 국무회의에서 ‘UAE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침묵했다. 자신의 실언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는 개탄스럽다.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기만 하는 여당의 행태도 한심하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도 “윤 대통령 발언을 침소봉대해 외교적 성과를 고의로 폄훼하고 있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말은 맞는 것 아니냐’며 옹호했다. 양국 간 대사 맞초치가 이뤄질 만큼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며 중동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그 여파가 경제에까지 미칠까 우려스럽다. 그런데 여당의 지도부가 앞장서서 대통령의 실언을 두둔하며 외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국민의힘의 뻔뻔한 두둔에 망가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외교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급급한 집권 여당의 태도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 여당과 참모라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윤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으니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돕고,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대통령의 실언을 무마하려 하지 말고 순방만 나가면 사고치는 대통령부터 수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24. (화)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대화는, UAE-스위스 순방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및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양자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 등 과학기술 분야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유망한 과학기술 각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행사에는, AI(전병곤 서울대 교수, 김선주 연세대 교수), 우주(윤효상 KAIST 교수), 첨단바이오(윤태영 서울대 교수, 우재성 고려대 교수), 양자(손영익 KAIST 교수) 분야 유망연구자 6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함께하여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그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인지 물었고, 참석자들 공히 인력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업의 직접적인 수요가 없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주요국과 각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R&D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어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여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참석한 과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은 예정된 90분을 넘어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7주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법정조사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4년간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400가구이며, 노인·아동·장애인 등 13개 사회보장 분야를 조사한다. 조사원의 일대일 방문 조사가 원칙이며, 필요시 온라인과 전화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재)삼척관광문화재단은 8월 23일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 D관에서 '바로크 음악 도시로의 여행' 공연을 개최한다. '2025 지역간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풍경과 궁정문화를 담은 영상과 무용, 바로크 의상을 입은 연주자들의 무대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공연이다. 또한 ‘작곡가 K’ 역할을 맡은 배우의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샤르팡티에의 파리, 바흐의 라이프치히, 비발디의 베네치아, 헨델의 영국 등 바로크 시대 문화예술이 꽃피었던 도시들을 음악으로 여행하는 형식으로 꾸며지며, 고음악 연주 앙상블 ‘알테무지크서울’과 카운터테너 이희상, 바로크 댄서 신지아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열리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이사부독도기념관(033-575-1040)을 통해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삼척시민들이 다양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서대문 청소년아지트 쉼표’(성산로 444-2)에서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자기조절력과 표현력 향상을 위해 연극치료 기법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짧은 연극을 직접 기획하고 무대화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습관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청소년들은 “생각 속의 여러 상황을 연기해 보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말로 표현해 보니 내 생각이 더 잘 드러났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좋았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최후남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은 자기조절력 향상을 핵심 목표로 하는 예방 중심 교육 모델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험이 중독 예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중독 예방을 포함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마포구는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장경리해변에서 열리는 ‘가을엔 엄빠랑 캠핑’ 참가자를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캠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텐트를 치고 식사 준비를 하며 자연 속에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에 열린 ‘엄빠랑 해변으로 캠핑가자’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행사다. 당시 4.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6점을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심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캠핑 활동을 하며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가족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등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단합을 다지고, 가족 간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재갯벌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해 갯벌 생태 관찰, 조개캐기 체험 등 자연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생한 체험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핑은 마포구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6학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마포구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2025년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보일러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총 100개소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및 경로당을 1순위로 우선 선정하며, 일반 가구는 2순위로 지원한다. 단,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와 업무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구에서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와 경로당은 이후 일정 조율을 거쳐 전문가가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마포구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마포지부 소속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맡는다. 점검 항목으로는 보일러 기능과 설치 상태, 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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