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친정도 구하고 여사님도 구하기 위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했다. 명백한 거짓이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난독증입니까? 아니면 금감원에서 새로운 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밝혀주시오. 또,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2022년 4월, ‘검사’ 이복현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사표를 던졌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을 “껍질에 목을 넣은 거북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라고 빗대고 “선배로 모시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제 스스로 법복을 벗은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문이었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또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실무담당들은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 소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뭉갰던 것은 ‘윤석열 사단’ 선배 검사들이었다는 것을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는 이복현 검사가 몰랐었을 리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선택적 기억, 판결문 왜곡 해석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끝으로 관치금융 논란에, 민간금융사 인사개입 논란까지 행보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높은 이자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여사님 구하기’는 자제하길 촉구한다."며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 원장이 민간금융회사의 회장에게 한 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은 지역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23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중심으로 부안마실축제를 개최해 코로나19 팬데믹 중 개최되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떴다! 완판요정 할매스’ 온라인 커머스와 지역내 읍면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마실 뽐내기 콘테스트’ 등의 온라인 콘텐츠들이 축제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부안마실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부안마실축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부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 치 앞도 못 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3조 가까운 흑자를 거두었다. 2018년부터 2020년 적자를 다 합쳐도 2년간의 흑자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건보 재정 파탄을 말하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대통령의 무지가 드러났다. 2개월 전엔 대통령이 나서서 건보재정 파탄을 말하더니, 이제는 흑자라서 곤란하다는 말을 국민께서 들어야 합니까? 국민건강 문제에 대한 무지는 무능을 넘어선 죄악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건강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혹세무민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지워야 하니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거짓 선동을 멈추고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에 대한 집착을 당장 버리시오. 민주당은 "정부는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또 일몰된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적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건강은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2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8만1천 톤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5,4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어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19.1%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6.5% 감소하였다. 패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3.6% 감소한 반면, 거래금액은 4.6% 증가하였다. 건어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7.1%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8.4% 증가하였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은 강동수산(주), 수협(공), 서울건해산물(주)의 거래물량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거래금액은 증가하였다. 상장예외품목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가락시장 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건멸치, 고등어, 홍합, 명태, 오징어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건멸치, 오징어, 전복류, 김, 굴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물은 총 1만8천 톤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명태, 고등어, 코다리명태, 바지락, 낙지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낙지, 가공 생선알류, 명태, 고등어, 새우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18~ ´22 연평균 성장률은 거래금액의 경우 전체 3.0%, 선어 0.7%, 패류 5.6%, 건어 1.7%를 기록했다. 거래물량의 경우 전체 –3.3%, 선어 –7.7%, 패류–0.9%, 건어 –1.4%를 기록했다. 향후 공사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유치 활동을 독려하고 수산시장 홍보 및 광고 활동을 강화하여 거래물량 증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하였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하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다. 대통령실은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법사위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해 놓고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나.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는 불법이 만연하다. 보도에 따르면 어느 공사장의 노조 피해 일지는 한주 내내 집회, 태업, 무단출입 기록으로 빼곡했고,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고용률로 인해 철근팀장의 직함을 달았지만 도면도 보지 못하면서 월 7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한다.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과는 결코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받고도 거대 노조는 회계 치외법권인 양 착각 속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거대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입법 강행은 반드시 멈추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줄곧 국민께 돌아갔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만 챙기고, 민생은 나 몰라라 내버려둔 덕에 국민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관적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월보다 높은 4%대로 집계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로도 2분기까지도 5%대 물가 상승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이 더 두려운 것은 물가가 언제 잡힐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은 공공요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요금 속도를 조절하고,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은 허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말로만 지원하는 척하며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 속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고삐를 쥘 생각조차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몰두해야 하는 것은 노조탄압, 야당탄압이 아닌 물가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2월 20일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정책자문위원(총 28명, 명단 별첨)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①안보전략, ②지역외교, ③북한·통일, ④경제안보, ⑤국방정책, ⑥국방혁신, ⑦사이버안보, ⑧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별로 국가안보실의 정책 수립 및 이행, 현안 이슈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제1기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위촉식 자리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정책자문위원 제도에서 벗어나, 공식·비공식 미팅을 통해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문위원분들의 집단지성이 엄중한 안보 도전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새로이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 기어이 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강행처리시켰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생생히 목도한 불법파업의 위험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기어코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양대 노조가 5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500억원이 넘는다는 자료가 얼마전 공개되었다. 수천억 국민 혈세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사용 내역 공개는 법적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다. 그럼에도 노조는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조 공격’ 운운하며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발한다니, 국민적 공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련법에 의거해 지원금이 지급되어왔으며 해당 현황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7개 지자체로부터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회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한 보조금법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도 부정하고, 회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아무튼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억지소리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까지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강성 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하여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제는 강성 노조와 사실상 한 몸이며 공조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다. 실제로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와 그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자웅동체다. 법치를 부정하고 국익을 해하는 민주당과 노조의 연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상화도 없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있어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노조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와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할 만큼 레임덕이 시작된 것입니까? 예고 없이 가스비를 폭등시킨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켜 놓고 장관을 시켜 국민의 뒤통수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오. 대통령과 장관의 엇갈린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창양 장관은 언제 얼마나 올릴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그때그때 조정하겠다”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전기·가스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 공공요금 급등에 국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며 미수금과 적자 핑계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주먹구구식,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에너지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 군은 2월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임을 경고했다. NSC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개인의 토착 비리를 덮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궤변과 기행이 도를 넘고 있다. "진실의 방패, 거짓의 화살" 운운하며 정치방탄을 위해 또 다시 지지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세우려는 건 '진실의 방패'가 아닌 '거짓의 방패'다. 명백한 사법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그럴듯한 선동 문구 뒤에 숨으려는 수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떳떳하게 나와 진실을 증명할 자신도 없으면서 '진실'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화살은 가짜와 거짓을 바로세우기 위한 '진실의 화살'이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건 민주당이며 수사는 검찰이 했고,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 그 어디에도 거짓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다. 법치 국가에서 진실의 보루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그와 같은 법치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행위야말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이는 오직 결백하지 않은 이뿐이며 결백한 이는 숨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 역시 단 하나, 스스로 결백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의 화살이 거짓의 방패를 뚫는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바란다면 거짓의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법치라는 진실의 화살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게 순서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충수가 될 뿐이다. 북한이 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민주당은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며 "또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생으로 눈코 뜰 새가 없어야 할 국회가 일개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를 위한 ‘방탄 아수라장’으로 끝내 전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의 ‘사법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변질시키기 위한 막말을 쏟아내는 ‘공격’에 바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비 소집’이었다. ‘묵시적인’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강요 행위로 보였다. 특히 당 소속 국회의원이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방탄 이탈 위험군쯤으로 분류되어 표 단속 대상자로 관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석회의 이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이 총동원되어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결의대회’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문제가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탄압 문제로 변질하는 과정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로 설명이 부족하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에 과분한 담론이다. 정확히는 ‘부정부패 문제의 정치 쟁점화 시도’쯤이 맞는 말일 것이다. 국민은 ‘희대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희대의 정치보복’ 문제로 변질하는 순간을 똑똑히 목도(目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부정부패 문제가 정치탄압 문제로 바뀔 리는 없다. 결국에 가서는 사법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명숙 전 총리가 그랬고, 조국 전 장관도 그랬다. 이재명 대표도 그럴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4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 대응 체계와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홍성군 거점소독시설도 방문해 차량·사람·물품 이동에 대한 소독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역 인력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및 도축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2.13./2.19.)로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산 금지 등을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경상남도는 지난 2월 14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환경검사 모니터링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발생 농장(1,951두)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15일 이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방역대(10km) 내 14호 농가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은 산행이나 성묘 후 신발·의복 등에 묻은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 농장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최근 ASF 발생 원인으로 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ASF 발생국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돈농장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을 택배로 수령하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외부 사료 차량 출입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서울시가 긴 명절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돌봄으로 안전은 물론 외로움도 달래주며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연휴 기간(2.14.~2.18.) 쉼 없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 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미수신 시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 5천 가구에 대해서는 연휴 전후(13·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시에 약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관리 대상을 고독사 고·중 위험군에서 고독사 저위험군의 5·60대 남성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16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 명 전원에게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건강 등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지난 1월 31일부터 기장-KBO 야구센터에서 진행된 중3(예비 고1) 전국권 Next-Level Training Camp가 2월 14일을 마지막으로 14박 1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종료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중3 권역별 캠프(북부/중부/남부 각 40명씩)에서 훌륭한 기량과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 선수 4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번 캠프에서의 평가와 함께 고교 입학 후의 성장 과정또한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6월에 진행 예정인 고1 권역별 캠프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김한수 감독을 비롯한 권오준, 김명성(투수), 민병헌(타격), 이성우(포수), 채종국(내야수비), 정진호(외야수비/주루) 7명의 코칭스탭은 각 파트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기본기 훈련 및 기술 훈련을 지도했으며, 전문 트레이닝 코치 2명은 피지컬 트레이닝 및 부상 관리에 힘썼다. 또한 영역별 피지컬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수 각각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된 피지컬 데이터 결과를 기반으로 1:1 피드백을 진행하여 앞으로의 운동 방향성을 컨설팅했다. 이번 캠프를 이끈 김한수 감독은 “중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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