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2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는 우리 의원님들 114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한 한 분 빼고 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단합된 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도 38분이나 되는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간사님들 또 부대표님들 어제 출석 관계 연락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린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미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지만, 최소 31명,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또는 기권한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우리는 수차례 이야기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 관련돼서 저지른 비리고, 토착비리고, 개인 문제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구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다. 또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고, 민주당 자체에서 제기된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정치탄압이 있느냐. 제1당 대표가 되고 의원이 되면 이런 걸 전체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에서도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 ‘현애살수’라는 말이 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친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당헌당규를 만드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하고, 또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이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서 제80조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당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좋은 규정을 만들었다.

 

더구나 이 규정은 지금 민주당 회의실 곳곳에 사진이 붙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의원 당선에 이어서 당 대표가 되면서 당헌 80조를 개정해서 당 차원의 방탄체제를 또 만들었다. 

 

자신들의 책임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규정 바꾸어서 역풍,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는지 또 이렇게 바꾸었다.

 

그래서 2022년 8월 26일자로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바꾸었다. 윤리심판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위원회이고,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로 아마 구성되어서 당무정지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모양이다. 

 

누구일 때는 적용되고 누구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집권했던 압도적 제1야당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자체를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힘 있는 사람이 뭐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는 정당이구나’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이번에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어제 오랜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었고,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게 됐다.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부동의로 여성가족부를 건설적으로 해체해서 다른 부처로 옮기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은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젠더갈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봉합하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부작용 없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정부개편안을 민주당에 제시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름 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양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국가 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 곧 우주항공청에 관한 법안이 발의될 걸로 알고 있다. 

 

우주항공청 관한 법안을 논의할 때 여성가족부의 건설적인 해체에 관해서도 함께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이었다. 국민이 주신 대표적 권한을 범죄자를 비호하는데 쓴 민주당의 선택은 영원히 역사의 박제에 기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표보다 한 표가 더 많았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의 반대표를 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며 깨끗하고 정의롭다 읍소했지만 결국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마음의 법정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조폭, 토착 세력들과 손잡고 공익을 훼손한 전형적인 부정부패로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한 것이다. 

 

야당탄압, 정적제거, 검찰독재 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격한 정치프레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한 것이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상황에 따라 변심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여 온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언행에 국회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에 부정부패 혐의의 지도자가 중심에 서 있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문으로 가야 한다. 방탄의 철갑옷은 이미 뚫렸다. 진실의 문 앞에서 국민께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미국 정부는 약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이다. 

 

반도체 국가 대표 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예정에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중국 등의 국가에는 10년간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수출통제개혁법과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 반도체지원법 관련하여 이미 중국에서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동맹국의 공급망을 교란할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5일~17일 사이에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현안을 논의했고 미국도 한국 측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다. 미국의 보조금도, 중국 생산도 포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외교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당 역시 반도체 업계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한국의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과적으로 찬성139, 반대 138로 부결되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절대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들은 확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찬성표가 더 많게 나왔다는 부분은 역사에 오래 기록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국회법상으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거짓의 화살이 진실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틀렸다. “거짓의 방패가 진실의 화살을 막을 수 없었다”가 정답인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137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양심을 무시하고 이재명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부끄러운 선택을 했지만, 이것은 억지 방탄막이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증거와 정황들이 토착비리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전 시장,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덮어둘 수 없다. 억지 방탄막이 벗겨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일연대 농성’이라는 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론했던 일본의 후토리히데시 중의원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 의원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 한글을 전혀 몰라서 아무 영문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서 정말 유감스럽고 슬프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용민 의원은 후토리 의원 개인에게는 용서받기 힘든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격을 훼손하는 엄청난 외교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이 일을 보면 하나의 데자뷔가 떠오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EU 대사의 말을 왜곡한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일을 벌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것을 보면 국민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김용민 의원은 일본의 후토리 의원에게 사죄를 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용민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찬성 139, 반대 138의 결과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넘어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인 49.2%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정당 뒤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이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어제 결과는 그동안 거짓에도 속아주던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층조차도 이 대표를 범죄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도 이재명은 역시 이재명이었다. 이 대표는 어제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경고를 보내달라”며 이제는 방탄도 부족해 본인을 방공호로 숨겨달라며 대놓고 호소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본인의 잘못을 1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이제 분노로 들끓어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물론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본인의 리스크를 덮으려는 이재명 대표에게 2018년 4월 25일 과거의 이재명이 '치열했던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남긴 것을 일부를 인용해 지금의 이재명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한다.

 

“순간의 아픔만 참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도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서야 상대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나만큼이나 아팠을 그 고통을 왜 몰랐나 후회됩니다. 그 아픔을 미리 알았다면 나도 또 상대도 지금보다 덜한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말고 더 큰 후회의 순간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본인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멈추는 일이 본인이 늘 외쳐오던 민생의 시작이자 국민들께 덜 상처 주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민주당도 명분 없는 결사항전을 멈추고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반 저널리즘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여론 조작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막말을 당장 멈추라’이런 내용이다.

 

27일 민노총 언론노조가 각종 부패, 회계 비리, 폭행, 간첩단 사건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악이 되어 버린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저급하다. 

 

대통령의 노조 발언이 혐오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을 폭력배 취급했다. 회계탄압이다. 윤석열 정부발 왜곡 과장 허위다. 대통령이 무능하다’ 등 막말을 내뱉고 있다.

 

이 같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발언 수위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김여정이나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성명서와 판박이다. 

 

비난 수위가 언론 간첩활동과 다를 게 없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 북한의 모습을 생각하니 과연 민노총 언론노조가 우리 정부의 소속이 맞는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게 만든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동조합 회계 부정 문제에 대해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여론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 언론노조는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증빙 자료 중에 내부, 지부, 지회 서류를 미제출하는 식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든지 해야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는 타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간섭을 자행하고 있다. 

 

노조 문제를 다룬 언론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애완견’이라든지, 사실에 입각한 회계비리 보도에 대해서는 ‘혐오 보도’라고 비방한다든지, ‘노조 비리 보도를 중지하라. 보도를 멈춰라. 노동자의 분열 조장 보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기자회견에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취재와 보도의 원칙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며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겁박까지 하는 언론노조가 아닌 언론 깡패 조폭집단에 불과하다. 언론 깡패 조폭집단에 다르지 않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널리즘에 입각해 언론을 수호하는 한국의 다수 언론인을 모욕하고 있다.

 

언론인들에게 호소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한국의 모든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기자가 아닌지 돌아볼 시간은 많지 않다’며 반협박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란 권력과 자본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행위가 아니라며 자신들의 조작 편파 보도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기자회견은 저널리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자신들의 영역을,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려는 발악에 불과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한국 언론의 미꾸라지,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MBC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와 한국 언론에 대한 위협이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이다.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한국 언론의 생명과도 같은 규정을 뿌리째 뽑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언론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망각한 채 우리 사회의 사회적 흉기가 된 민노총 언론노조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언론 폭거, 여론 조작을 자행하는 민노총 언론노조를 반드시 엄단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아마 대구에서 있을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쪽에 일찍 가신 것 같다.

 

내일은 104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만세를 부른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삼일절 만세를 기념으로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져서 드디어 1945년 해방을 맞이한 것 같다.

 

내일은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는 삼일절 행사에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라고, 하루 종일 경견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희생 그리고 대한독립의 열망 이런 것을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