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홍보물을 만든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공격에 나섰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검사 한 명 한 명은 기관장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언론도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처럼 검사의 이름을 꼭 써준다.
따라서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다. 검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다.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