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시적 허용했던 8시간 추가연장제도가 열흘 뒤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일몰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력난과 원자재가 폭등까지 5중고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산업계에 어려움을 더 얹어주는 것은 국회가 영세 사업장을 폐업의 절벽으로 미는 것과 다름없다. 

마땅한 대책이 없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의 호소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체들에 조금이라도 버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지만, 여전히 52시간제 무력화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는 근로자들에게는 투잡을 전전하게 만들어 오히려 쉼 있는 저녁을 앗아갔고, 사업장에는 심각한 고용난을 초래했다. 이런 점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새해가 두려운 63만 영세사업장과 600만 근로자의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연일 강조했던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