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3월 28일 안전보건중심 경영체제 확립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내실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개최하였다. ‘산안위’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로써, 금번 회의에는 도매시장 안전보건조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실행과제(318개) 수립 현황, 물류장비 등록제도 및 안전검사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사용자측 대표인 공사 사장은 “이번 산안위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근로자측 대표인 노조위원장은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최우선하도록 노사 간 적극 소통하고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은 ‘2023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지난 28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23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은 지역의 예술인(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단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한 예술인지원정책사업이다. 부안군 관내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작품 제작 및 발표가 공개되며,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실연, 연주 등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공연 8, 시각8, 문학5, 다원2, 생애최초 4건을 합쳐 총 27건이 접수됐고, 지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25건을 심의, 최종적으로 13건이 선정됐다. 분야별 선정건수와 개인 혹은 단체의 지원금은 예술창작지원의 경우 △공연3건(300만원~350만원) △다원1건(400만원) △시각3건(250만원~300만원) △문학4건(200만원)이고, 생애최초지원의 경우 △문학2건(200만원)이다. 지원금은 4월 3일부터 교부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부되고, 선정자(단체)는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게 된다. 전민정(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해주신 모든 예술인, 단체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선정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부득이하게 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예술인(단체)들이 얼마나 지원이 절실한지 체험할 수 있었고, 향후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개발을 통해 부안군 내 문화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스스로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언급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지난 27일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의회 폭거로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국민’과 ‘민생’은 없다. 오로지 그들만의 ‘안위’에 눈이 멀어 ‘정략’에 정신이 팔린 모양새다. 특히나 신설하려는 대법원장추천위원회 11명 중 사실상 7명을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에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법 기관마저 발 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다. 우리는 이미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결을 보았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 사법기관은 ‘공정’과 ‘정의’의 고유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근로시간 개편안 유가족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들을 잃은 부모가 마주한 것은, 아들이 숨지기 전 1주에 62시간 10분, 2~12주 전에는 주 58시간 18분씩 일하다 과로사를 했다는 참담한 사실이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본 것은 2교대로 주말도 없이 주간 11시간, 야간 14시간 일해야 하는 ‘일 지옥’에서 고통받았던 남편의 현실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정말 비정한 정부다. 유가족들은 ‘주 52시간제에도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한 재량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고 있다. 유가족들이 가족 잃은 슬픔을 정부에 호소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새기기 바란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을 과로사 사회로 만들게 아니라면 노동시간 확대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월 27일~3월 31일 진행되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을 3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번 만찬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갈 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임 이래 한미동맹 복원·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부연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방형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수출은 사활적이며, 재외공관장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정상외교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행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EXPO 유치를 위해 전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범주도 인력양성, 기술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만찬 이후에는 경제·안보·영사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현장 활동 발표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공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글로벌 수출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회의 주제가 게시됐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를 포함해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8일) 알렸다. 국정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내는 등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했다고 한다. 이번에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는 민노총 활동 초기였던 2000년대엔 반미 반전 캠페인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고,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운동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현직 민노총 ‘조직국장’과 전·현직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 관리자’들이 북한 간첩이라면,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북한 간첩 활동에 연루됐다는 추정은 정당하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색깔론에 기댄 이념 공세라고 할 텐가. 국가보안법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상전으로 군림했고, 치외법권을 누리며 법치를 비웃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익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권익을 위해 일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현 정부에 들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불법 파업을 정당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민주당에 청부했고, 민주당은 검사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의회 독재 수단을 총동원해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노란봉투법이 간첩 행위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민주노총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수단이라는 의심까지 가능하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북한이 삼각 편대를 이룬 반정부 선동 행각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단념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친북, 반미, 반정부 정치투쟁을 접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하는 노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궤변으로 검사 기득권을 옹호하며 ‘검찰부 장관’을 자임하고 있다. ‘세 치 혀’로 ‘헌재 판결’을 짓밟는 법무부 장관의 태도에 국민은 아연실색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검사 수사권이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확인시켜줬다. 검찰청법 시행령이 위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위법적 시행령을 지적하자 “오히려 시행령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라며 강변했다.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재 결정을 대놓고 불복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는 법치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불복하는 ‘선택적 법치’입니까? 입법부,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정 권력의 폭주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법치를 조롱하지 마시오. 법무부 장관은 주어진 법을 집행하는 자리이지, 헌법과 법률을 멋대로 해석하고 바꾸는 자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한동훈 장관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27, 월)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제 포퓰리즘식 ‘의회 폭거’가 민주당의 강령이 된 듯하다. 민주당이 불법 강성노조를 위한 ‘노란봉투법’, 의료인들 편가르기 하는 ‘간호법’, 민노총·민언련이 영원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방송법’ 등 내년 총선용 매표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노골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긁어 모으겠다는 민주당의 정책들은 미래를 갉아 먹고 자신만 살찌우겠다는 ‘기생충 정치’나 다름없다. 나라 재정을 허공에 뿌려서라도 표를 사겠다는 정책들은 더욱 위험하다.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그저 남는 쌀 수매만을 위해 매년 조 단위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적 전략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은 외면한 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강보험법’에 대해 일몰제를 없애고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년 6.8조 원에서 2021년 9.6조 원으로 약 40% 폭증했다. 9.6조면 대구시 1년 예산인 1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영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장병 금리 우대 대출’ 등 온갖 현금성,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며 재정에 대한 분석 없이 또 다른 ‘의회 폭거’를 준비하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포퓰리즘 법안은 미래 세대에게 내밀 차용증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미래를 팔아서 표를 사는 정치적 자해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여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법의 단어라도 되는 양 쓰는 ‘재정 부담’을 핑계대고 있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에는 입조차 뻥긋 못하는 정부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무작정 거부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었고, 농업소득은 14.7%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은 거부권 행사 운운할 때가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기반 보호를 위한 지혜를 내놓아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라는 대의 아래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초과 생산량, 수확기 쌀값 기준은 물론 매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재정 부담만 핑계 대며 쓰러져가는 농업의 현실을 외면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무 유기를 넘어 반농업 정부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의 숨통을 끊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게시판에 적힌 글들이 모두 기억에 남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전부 다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깊은지 알게 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5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발표도 이어졌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 황은숙 씨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안정을 찾은 아이와 화목해진 가정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회복지사인 최애영 씨는 병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취약계층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약자복지를 위해 공공, 민간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이정남 씨는 스스로 이웃과 단절되어 생활하던 어르신을 관심과 노력을 통해 돌본 사례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감독관 이재훈 씨는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일화를 소개하며 “법 집행에 있어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감독행정을 구현하여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관 임정환 씨는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여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일화를 소개하며 “최고의 일자리는 복지라는 말처럼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에 대해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복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고용지원관들께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여러분이 적어 주신 말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만났던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요 쟁점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념’과 ‘성향’에 좌지우지됐다. 그 어느 곳보다 '공정’, ‘정의’를 원칙 삼아야 할 곳이 헌법재판소이고 재판관의 중요한 덕목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용기 아닌가? 그럼에도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부터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 침해 여부’까지 사실상 법리에서 재판관들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만 부각됐다. 분명히 다수의석을 이용한 폭거인 '상임위 의결'은 위헌적이지만 '본회의 의결'은 문제없다는 이번 헌재의 ‘정치적 판결’은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 날개만 달아주고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헌법적 정의구현과는 되려 거리만 멀어졌다. 날개를 단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어제 양곡관리법 일방 처리를 시작으로 또다른 입법 폭주를 당당하게 예고하고 나섰다. 뻔뻔함의 극치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의료인들을 편 가르는 ‘간호법’ 등 다수의석수를 등에 업고 강행처리를 벼르는 법안들이 줄줄이다. 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범죄 혐의가 다수인 당대표의 ‘하명’만 받들면서 국회에서 ‘단독’과 ‘강행’에 신바람이 났다. 국민들도 헌재가 국회는 물론, 나라를 혼란케 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리라 믿었을 것이다. 모든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거대의석의 횡포에 맞설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바라보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결연히 맞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경림 신임 KT 대표 후보자가 “더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며 내정 17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조리돌림으로 윤경림 후보자를 쫓아낸 것이다. 검찰 수사가 예고되는 등 정부·여당의 전방위적인 외압 속에서 윤경림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경선까지 치러 선출된 차기 대표 후보자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내쫓다니 이 무슨 추태입니까?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말로는 자유와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상은 민간 기업 대표까지 제식구로 채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인데 경제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기업 장악, 나아가 민간 기업 장악에 나서고 있으니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렵다. KT는 민영화된 지 벌써 21년이나 지났다. 아직도 KT 대표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군인들이 총칼로 위협하던 유신시대, 5공 시절에서 타임머신 타고 넘어온 사람들입니까? 자유와 시장을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끊어낸 적폐를 되살리고 있으니 참담하다. 민주당은 "유신시대, 5공 시절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시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하고 있다. 경고한다. 기업 장악, 경제 장악을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시오."라며 "윤석열 캠프 출신 낙하산의 KT 대표 입성에 맞서 싸울것이다. 시장을 존중하고 상식을 지키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 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군의 사이버 작전을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업무보고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PGA 챔피언스투어 최고 권위 대회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 원, 우승상금 4천 8백만 원)’에서 김영우(50)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솔코스(파72. 6,9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영우는 보기 3개를 기록하며 3타를 잃었으나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하며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영우는 “첫 우승을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KPGA 김원섭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최고의 코스를 제공해주신 솔라고CC 박경재 회장님, 유남종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플레이 했던 것 같다”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골프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02년 각각 K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2025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 출전할 8명의 올스타가 선정됐다. 7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3일(목)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KBO 공식 APP에서 총 이틀 간 실시된 홈런더비 출전 선수 선정 팬 투표에서 KT 안현민(2만 7,053표)을 비롯해 삼성 디아즈(2만 1,871표), SSG 최정(1만 7,105표), 한화 문현빈(1만 5,996표), 송성문(1만 3,395표), NC 김형준(1만 3,047표), LG 박동원(1만 2,797표)이 득표수 상위 7명의 선수로 최종 출전한다. LG 오스틴은 1만 3,934표를 얻어 팬 투표 5위에 올랐으나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됐다. 따라서, 최종 참가 선수로 선정된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 시 차순위 선수가 홈런더비에 참가하는 규정에 의거해 1만 2,307표를 얻어 9위에 오른 키움 이주형이 홈런더비에 나서게 된다. 7월 3일(목) 기준 54경기에 출장해 15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 안현민이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1위로 홈런더비에 출전한다. 27개의 홈런으로 홈런 부문 1위를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 코리아)와 협업해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을 선보인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미키와 친구들: 서울 투어’ 캠페인을 ‘미키와 친구들’이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는 콘셉트로 올해 또 한 번 선보인다. 이번 KBO와의 협업 역시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의 아트워크에 KBO 리그 10개 구단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의적으로 결합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컬렉션은 ‘미키 마우스’가 야구를 하는 콘셉트로, 구단별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미키 마우스' 인형을 비롯해 키링, 동전지갑 등 일상 아이템부터 티켓 홀더, 보스턴백, 머리띠, 클래퍼 등 다양한 응원 굿즈로 구성됐다. 일상에서도 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은 KBO 리그와 미키 마우스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팬심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아이템들은 7월 4일(목)부터 10일(수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T 이강철 감독이 통산 500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2019년 KT의 3번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9년 3월 29일 수원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20년 7월 11일 수원 삼성전에서 100승 고지에 올랐다. 2021년 8월 15일 수원 삼성전에서는 역대 KT 감독 최초 200승 기록을 세웠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승수를 쌓으며 2022년 9월 25일 창원 NC전에서 300승, 2024년 5월 4일 수원 키움전에서 400승 고지를 밟았다. KT가 1승을 추가하면 이강철 감독은 KBO리그 역대 14번째이자, KT 구단 최초 500승 달성 감독이 된다. 또한, 종전 염경엽 감독이 기록한 56세 1개월 6일의 역대 최고령 500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7월 4일 기준 59세 1개월 10일) 7월 3일 현재, 이강철 감독은 총 943경기에서 499승 422패 22무 승률 0.542를 기록하고 있다. KBO는 이강철 감독이 500승을 달성할 경우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는 7월 11일(금)과 12일(토)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개최되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은 ‘ALL FOR BASEBALL’이라는 테마로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나로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12일(토) KBO 올스타전 행사 당일에는 공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5회 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는 ‘CGV클리닝타임쇼’가 진행된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1966년 창설되어 국내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여온 블랙이글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전의 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고 정밀한 비행으로 야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2022 영국 리아트 최우수상·인기상 수상에 이어 2023 호주 애벌론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 초대 수상자로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