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거주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도 작전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했다면서,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교민들을 이송하고 정보를 공유한 남궁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우리 군 수송기가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신속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준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들과 상호협력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 이송시 일본 국민들을 함께 이송한 것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쌓는 계기로써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오늘 참석한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교전이 발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대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대사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130 임무통제관 안효삼 공군대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은 대한민국이 작전을 성공한 것이라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작전이 어려웠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130 임무기장 윤정한 공군소령은 “지금부터는 우리 공군이 사우디 제다를 통해 대한민국까지 안전히 모시도록 하겠다”는 당시 기내방송을 재연하며, 이송 당시 감격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특전사 박수남 육군상사는 우리가 총에 맞더라도 꼭 교민을 구출하고 임무를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혹독한 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합동훈련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격려행사에 외교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2차관, 남궁환 주수단대사, 주은혜 주수단 참사관, 이길재 주수단 영사,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무통제관 안효삼 대령,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 조주영 중령, 공군 공정통제사 박규동 준위, 육군 707특임여단 박수남 상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 1차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손광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번영을 제공할 확고한 동맹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공동성명에서도 드러났듯, 양국은 견고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과학기술·첨단 산업·문화 콘텐츠·우주·사이버 안보 등 동맹의 영토를 넓히고 미래 동맹상을 구현했다는 데 있다. 양국 청년들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혁신과 발전을 함께 일궈나가기로 결의했다는 점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한미동맹은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미 양국은 차세대, 신흥 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한미청년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공계, 인문, 사회 분야 청년들간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끈끈한 한미동맹은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거 우리 청년들이 피를 나누며 한미혈맹을 지켰고, 이제 양국의 미래 세대가 그 과실을 누릴 때가 온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한미동맹 위에서 더욱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은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3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된 것은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변화한 가운데, 1분기 대중국 무역수지는 79억 달러(약 10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역대 최대 폭이다. 산업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분야의 경기 부진을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 가장 심혈을 기울였어야 할 일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시키는 것이었다.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더니, 구체적인 해법은 전혀 없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어음만 받아들고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 ‘내가 취임한 이후 한국 기업들은 1천억 달러(13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면서, 반도체 지원법은 ‘서로 윈윈’이라며 의기양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가져온 역대 최악의 외교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방문이 우리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끼칠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의 대응이 경제와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한 시기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등 우방국과의 경제 관계 설정에 대한 외교적 전략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긴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 앤디 킴 의원님, 미셸 스틸 의원님,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저도 <탑건>과 <매버릭>을 굉장히 좋아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각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부처단계부터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연일 지휘부를 중심으로 부처 설득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국회단계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년에 비해 부처단계 예산반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신성장사업 위해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방문 이에 28일 김종흔 경제부지사는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를 방문해 전북도 미래먹거리 신성장 사업 등 내년도 중요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농식품부를 찾은 김 부지사는 김인중 차관과 면담을 갖고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과 미래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사업 3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을 첨단농업단지, 산업단지, 신항만 수출 인프라와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조성’, 국내외 바이오파운드리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용소재 바이오파운드리 실증기반 조성’, 국산콩 소비촉진을 위한 ‘대체단백질 소재기반 구축사업’ 등 도내 미래 농생명산업 핵심 거점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식품분야 중요사업으로 푸드테크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한‘푸드테크 혁신특구 연구․실증 거점 조성사업’과‘식품 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등의 예산반영을 건의했으며, 김제공항부지에 계획 중인‘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소유 김제공항부지를 농식품부로 관리 전환하도록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을 찾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부처 예산편성 단계 최대 예산 반영 위해 김관영 지사 필두로 중앙부처 설득 릴레이 활동 계획 이어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만나 전북과 경북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농기계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구축’사업과 도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친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2주가 부처단계 예산 최대 반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5월 1일 행정부지사, 2일 경제부지사, 9일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가 총 출동해 부처 방문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3일에는 지역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부처단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건희 여사는 (4월 27일 현지시간)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앞서 의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부군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취임식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했으며, 엠호프 부군은 “여성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직책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준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와 엠호프 부군은 각각 대통령 부인과 부통령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김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님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새로운 유형의 배우자상을 제시하고 계신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엠호프 부군이 한국 문화와 음식에 깊은 애정을 가진 데 반가움을 표하며 “다음에는 해리스 부통령님과 함께 한국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오후에 美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최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스미스소니언 재단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한미동맹의 핵심은 양국 국민이 나누는 우정과 이해이며, 이를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교류”라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우정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양국 박물관·미술관의 교류 전시와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여사는 “박물관은 한 국가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재를 볼 수 있는 한국실을 두고 특별전을 꾸준히 개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등 박물관 프리어갤러리의 한국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둘러보며 “1923년 박물관 개관 이래 문화재를 매개로 100년간 이어진 한국과 미국 간의 오랜 인연을 마주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괴물 공수처법’과 ‘누더기 선거법’, 민생을 파탄 나게 한 ‘임대차 3법’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지만, 반성은커녕 다시금 의회폭주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결국 ‘민생의 길’이 아닌 ‘방탄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외교무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밀어붙였다.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되레 국익에 방해되는 행태를 자행하는 것일뿐더러,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이 오직 민주당에게만은 예외인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2년 6개월 동안 친문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편향적인 특검 임명에 대한 우려도 분명한데,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이유는 그저 김 여사를 괴롭혀 보려는 저급한 모략이거나, 아니면 결국 대통령의 외교 순방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꼼수일 것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어떠한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면 결국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마저 특검이 가져가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방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현직 당 대표가 모두 범죄 피의자가 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민주당은 이성을 잃고 마치 ‘특검’이 자신들의 죄를 덮어줄 만능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볼모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전현직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려 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월 25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컨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대응 및 인도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 나서자마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투자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양이원영 의원이나 화동으로 나온 아이를 ‘성적학대’ 피해자로 가스라이팅 한 장경태 최고위원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번 국빈방문을 훼방 놓고, 저주하고 싶어 안달인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대표 ‘똥볼잡이’들이 연일 자살골 퍼레이드를 펼치자 또다시 꺼내 든 것이 169석을 이용한 입법폭주다.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간호법·방송법 등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법이나 간호법·방송법 등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절차도 건너뛰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당과 속닥속닥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갑툭튀’ 입법이다.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무슨 법을 들고나올지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대통령의 외교성과에 먹칠하고, 국회에서 철부지 만행을 부려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더불어돈봉투당’, ‘이재명 방탄'이 깊이 각인 되어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늘 쌍특검과 간호법·방송법의 강행처리로 ‘쩐당대회ㆍ이재명비리 방탄입법’이라는 오명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추가될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경제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빚더미에 짓눌린 가계신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위험도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2분기에는 가계 경제의 부실 대출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걱정이 깊어진다. 빚내서 빚을 갚는 청년들도 작년 말 기준 전년 대비 4만 명 늘어 4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전체 취약차주 126만 명의 36.5%에 달하고 있다. 대외경제에 이어서 가계 경제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더욱 답답한 것은,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녕 가계와 청년들이 빚더미에 무너지도록 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어떻게 지켜내겠다는 것입니까?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른다.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국민의 고통도 경제 파탄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UAE·스위스 순방에 이어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월 25일 현지시간) 반도체 등 첨단기업 6개사로부터 19억 달러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등 방미 이틀 만에 44억 달러, 약 6조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열기를 반영하듯 투자신고식에 이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많은 미국 기업인들이 참석을 희망했으나 시간과 공간 제약으로 부득이 참가 업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국 기업인들은 오늘 행사에서 한국기업과 상호 “없어선 안 될”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음을 열정을 담아 발표했으며 “한국의 디지털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강한 신뢰를 보였다. 한미 양국 기업인들 간 1시간 넘게 이뤄진 오늘 행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등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협력, 경제안보 파트너로서의 양국 간 첨단기술동맹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미 주요 기업인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들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진 것 같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세계시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기업은 성장해야 하고, 이로써 경제적 가치도 창출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국과 미국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이틀 사이에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 미국 6개 기업의 19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받는 등, 유례없는 미국 방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25일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한국이 넷플릭스에 투자한다"라며 기초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까지 하였다. 그뿐 아니라 본인의 오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는커녕, “이미 투자 결정된 건을 사진만 찍으러 간 거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만을 이어 나갔다. 이 무슨 뻔뻔함인가. 양이원영 의원의 이런 뻔뻔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공식 브리핑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일 확진자 수를 거짓 유포하였고, 가평계곡 살인 사건 범인 체포에 대해, ”정부가 물타기로 이슈를 덮기 위해 지금 전면에 냈다“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범하기도 했다. 또 4월 초 일본 방문 당시 대한민국 경찰을 ”우리 공안“으로 칭하여 논란된 적도 있다. 허나 이런 숱한 논란에도 양이원영 의원은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적이 없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점은, 양이원영 의원의 이런 반복되는 실언을 민주당이 계속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가짜 뉴스 생산의 근원지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양이원영 의원은 속히 본인의 ”가짜 뉴스 살포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또,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퍼트린 양이원영 의원을 속히 징계하라. 국민들은 더 이상 '책임 없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밀 문건 유출이 한미동맹 신뢰를 흔들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항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면을 준 꼴이다. 퍼주기 대통령이라는 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었다. 대통령이 눈감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권을 저버린 대통령의 언행에 경악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수호해야 할 제 1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존엄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미국의 도청 의혹을 눈 감아주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도청 의혹은 나라의 주권이 침해된 사건이며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런데 항의조차 않겠다니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겠다는 말입니까? 두 국가가 동등한 파트너일 때 동맹의 신뢰관계도 지속된다는 것을 정말 모릅니까? 이런 굴종적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한다면 과연 국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소위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화 되어 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 미국에 말 한 마디 못하고 와서 '빈손 굴욕 외교'를 성과로 강변한다면 국민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강력 항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 4월 24일 오후,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공동 대표(CEO)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 원)를 K콘텐츠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를 만나 “서랜도스 대표는 마켓 변화를 먼저 깨닫고 사업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국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을 서비스하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34개 언어로 자막과 더빙을 제공할 정도로 크게 확장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이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서랜도스 대표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면 웃기도 했다. 한편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통령은 당시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말을 전했고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대통령 “이번 투자는 K콘텐츠와 넷플릭스 모두에 기회” ㅇ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과의 접견 직후 열린 언론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ㅇ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류의 확장을 향한 대통령님의 사랑과 강한 지원에 감화된 부분도 있다”며 “(저의 편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친절한 답장 서한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가 한국, 한국 창작 생태계, 넷플릭스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호 영업사원’의 마케팅? 서랜도스 “대통령 편지에 매우 감사"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4년 간 3조3000억원’이라는 투자규모에 대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ㅇ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3,100만 넷플릭스 가입 가구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한국 작품들이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 콘텐츠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것도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랜도스 대표도 이날 접견과 언론 발표에서 편지 교류 등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막대한 경제 파급 효과, 한국산 수출에 총체적 기여 ㅇ 서랜도스 대표는 이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생태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전 세계 팬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국내 신예 감독 및 배우 등과 함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ㅇ 이번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콘텐츠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산업과 제품 수출에 커다란 연관 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대통령은 올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 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수출 동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날 접견에는 넷플릭스 측에서 서랜도스 대표를 비롯,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데이비드 하이먼 최고법무책임자(CLO), 김민영 아시아태평양콘텐츠 총괄(부사장), 강동한 한국콘텐츠 총괄(부사장), 최승현 한국정책 총괄(전무) 등 넷플릭스 미국 LA 본사와 한국 지사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접견에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과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이도운 대변인이 배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성사됐으며,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美 의회 연설 등 각종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와 현지 교민들이 윤 대통령을 향한 퇴진과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구호가 담긴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사추세츠 평화행동, 뉴잉글랜드 한국평화캠페인, 보스턴 촛불행동 등의 단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훈련 확대로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됐다”며 윤 대통령을 ‘전쟁광(warmonger)’이라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일정에 맞춰 워싱턴DC, 보스턴 등에서 집회를 반복하겠다고 한다. 이번 방미는 매우 엄중한 시점에 이뤄진다.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안보동맹, 경제외교 등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양국 간의 혈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구호 속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이 방해받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집회는 명백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국익저해행위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집회를 여는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 국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익 외교를 방해하려는 단체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국익저해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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