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괴물 공수처법’과 ‘누더기 선거법’, 민생을 파탄 나게 한 ‘임대차 3법’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지만, 반성은커녕 다시금 의회폭주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결국 ‘민생의 길’이 아닌 ‘방탄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외교무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밀어붙였다.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되레 국익에 방해되는 행태를 자행하는 것일뿐더러,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이 오직 민주당에게만은 예외인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2년 6개월 동안 친문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편향적인 특검 임명에 대한 우려도 분명한데,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이유는 그저 김 여사를 괴롭혀 보려는 저급한 모략이거나, 아니면 결국 대통령의 외교 순방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꼼수일 것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어떠한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면 결국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마저 특검이 가져가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방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현직 당 대표가 모두 범죄 피의자가 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민주당은 이성을 잃고 마치 ‘특검’이 자신들의 죄를 덮어줄 만능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볼모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전현직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려 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월 25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컨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대응 및 인도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 나서자마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투자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양이원영 의원이나 화동으로 나온 아이를 ‘성적학대’ 피해자로 가스라이팅 한 장경태 최고위원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번 국빈방문을 훼방 놓고, 저주하고 싶어 안달인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대표 ‘똥볼잡이’들이 연일 자살골 퍼레이드를 펼치자 또다시 꺼내 든 것이 169석을 이용한 입법폭주다.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간호법·방송법 등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법이나 간호법·방송법 등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절차도 건너뛰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당과 속닥속닥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갑툭튀’ 입법이다.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무슨 법을 들고나올지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대통령의 외교성과에 먹칠하고, 국회에서 철부지 만행을 부려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더불어돈봉투당’, ‘이재명 방탄'이 깊이 각인 되어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늘 쌍특검과 간호법·방송법의 강행처리로 ‘쩐당대회ㆍ이재명비리 방탄입법’이라는 오명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추가될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경제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빚더미에 짓눌린 가계신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위험도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2분기에는 가계 경제의 부실 대출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걱정이 깊어진다. 빚내서 빚을 갚는 청년들도 작년 말 기준 전년 대비 4만 명 늘어 4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전체 취약차주 126만 명의 36.5%에 달하고 있다. 대외경제에 이어서 가계 경제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더욱 답답한 것은,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녕 가계와 청년들이 빚더미에 무너지도록 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어떻게 지켜내겠다는 것입니까?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른다.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국민의 고통도 경제 파탄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UAE·스위스 순방에 이어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월 25일 현지시간) 반도체 등 첨단기업 6개사로부터 19억 달러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등 방미 이틀 만에 44억 달러, 약 6조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열기를 반영하듯 투자신고식에 이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많은 미국 기업인들이 참석을 희망했으나 시간과 공간 제약으로 부득이 참가 업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국 기업인들은 오늘 행사에서 한국기업과 상호 “없어선 안 될”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음을 열정을 담아 발표했으며 “한국의 디지털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강한 신뢰를 보였다. 한미 양국 기업인들 간 1시간 넘게 이뤄진 오늘 행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등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협력, 경제안보 파트너로서의 양국 간 첨단기술동맹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미 주요 기업인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들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진 것 같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세계시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기업은 성장해야 하고, 이로써 경제적 가치도 창출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국과 미국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이틀 사이에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 미국 6개 기업의 19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받는 등, 유례없는 미국 방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25일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한국이 넷플릭스에 투자한다"라며 기초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까지 하였다. 그뿐 아니라 본인의 오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는커녕, “이미 투자 결정된 건을 사진만 찍으러 간 거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만을 이어 나갔다. 이 무슨 뻔뻔함인가. 양이원영 의원의 이런 뻔뻔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공식 브리핑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일 확진자 수를 거짓 유포하였고, 가평계곡 살인 사건 범인 체포에 대해, ”정부가 물타기로 이슈를 덮기 위해 지금 전면에 냈다“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범하기도 했다. 또 4월 초 일본 방문 당시 대한민국 경찰을 ”우리 공안“으로 칭하여 논란된 적도 있다. 허나 이런 숱한 논란에도 양이원영 의원은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적이 없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점은, 양이원영 의원의 이런 반복되는 실언을 민주당이 계속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가짜 뉴스 생산의 근원지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양이원영 의원은 속히 본인의 ”가짜 뉴스 살포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또,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퍼트린 양이원영 의원을 속히 징계하라. 국민들은 더 이상 '책임 없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밀 문건 유출이 한미동맹 신뢰를 흔들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항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면을 준 꼴이다. 퍼주기 대통령이라는 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었다. 대통령이 눈감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권을 저버린 대통령의 언행에 경악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수호해야 할 제 1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존엄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미국의 도청 의혹을 눈 감아주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도청 의혹은 나라의 주권이 침해된 사건이며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런데 항의조차 않겠다니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겠다는 말입니까? 두 국가가 동등한 파트너일 때 동맹의 신뢰관계도 지속된다는 것을 정말 모릅니까? 이런 굴종적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한다면 과연 국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소위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화 되어 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 미국에 말 한 마디 못하고 와서 '빈손 굴욕 외교'를 성과로 강변한다면 국민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강력 항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 4월 24일 오후,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공동 대표(CEO)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 원)를 K콘텐츠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를 만나 “서랜도스 대표는 마켓 변화를 먼저 깨닫고 사업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국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을 서비스하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34개 언어로 자막과 더빙을 제공할 정도로 크게 확장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이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서랜도스 대표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면 웃기도 했다. 한편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통령은 당시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말을 전했고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대통령 “이번 투자는 K콘텐츠와 넷플릭스 모두에 기회” ㅇ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과의 접견 직후 열린 언론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ㅇ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류의 확장을 향한 대통령님의 사랑과 강한 지원에 감화된 부분도 있다”며 “(저의 편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친절한 답장 서한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가 한국, 한국 창작 생태계, 넷플릭스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호 영업사원’의 마케팅? 서랜도스 “대통령 편지에 매우 감사"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4년 간 3조3000억원’이라는 투자규모에 대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ㅇ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3,100만 넷플릭스 가입 가구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한국 작품들이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 콘텐츠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것도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랜도스 대표도 이날 접견과 언론 발표에서 편지 교류 등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막대한 경제 파급 효과, 한국산 수출에 총체적 기여 ㅇ 서랜도스 대표는 이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생태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전 세계 팬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국내 신예 감독 및 배우 등과 함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ㅇ 이번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콘텐츠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산업과 제품 수출에 커다란 연관 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대통령은 올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 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수출 동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날 접견에는 넷플릭스 측에서 서랜도스 대표를 비롯,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데이비드 하이먼 최고법무책임자(CLO), 김민영 아시아태평양콘텐츠 총괄(부사장), 강동한 한국콘텐츠 총괄(부사장), 최승현 한국정책 총괄(전무) 등 넷플릭스 미국 LA 본사와 한국 지사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접견에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과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이도운 대변인이 배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성사됐으며,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美 의회 연설 등 각종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와 현지 교민들이 윤 대통령을 향한 퇴진과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구호가 담긴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사추세츠 평화행동, 뉴잉글랜드 한국평화캠페인, 보스턴 촛불행동 등의 단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훈련 확대로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됐다”며 윤 대통령을 ‘전쟁광(warmonger)’이라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일정에 맞춰 워싱턴DC, 보스턴 등에서 집회를 반복하겠다고 한다. 이번 방미는 매우 엄중한 시점에 이뤄진다.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안보동맹, 경제외교 등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양국 간의 혈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구호 속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이 방해받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집회는 명백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국익저해행위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집회를 여는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 국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익 외교를 방해하려는 단체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국익저해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시 부족분을 우리 기업이 채우지 말라고 요청했다. 국빈 방문이 출발하기 무섭게 날아온 이번 청구서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IRA법, 반도체지원법에 강한 압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을 지켜내야만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에서 단 한 번도 당당히 국익을 지켜낸 적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청구서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래 산업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국익이다. 대통령이 냉전적 진영논리와 가치연대라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국익을 양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전략에 맞서 어떻게 국익을 지킬 것인지 철저히 대비했을 것을 믿으며 지켜보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변해야 할 제1가치인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의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도 넘은 비난, 이에 편승하는 민주당의 국익저해행위 모두 멈춰야 한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긴장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힘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에 일어났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그런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너무나도 상식적인 발언에 중국은 연일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반응한 데에 이어, 21일에는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며 협박성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상식에 입각한 발언에 대해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해 비난하는 것은 건전한 한·중 관계 설정에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외교적 결례로 봐도 무방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부화뇌동하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이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납득하기 힘든 자충수”라고 언급하더니, 23일에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발언”, “섣부른 발언”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든 자충수”였으며, “불필요하고 섣부른 내용”이었는가. 행여 민주당은 여전히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대국’이라는 굴종 의식을 가지고 한중관계를 대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은 "외교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평화와 인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며 "이에 기반한 지극히 상식적인 대통령의 발언마저 꼬투리 잡는 민주당의 국익 저해 행위, 이제는 멈춰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긴 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겠다며 ‘주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해 OECD 최장의 노동사회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까? 지난 17일 ‘주69시간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반대를 명확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견 수렴을 한다며 ‘주69시간제’를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주52시간제’ 정착에 무던히 애썼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해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겠다니 기가 막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과 삶의 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가치입니까? 민주당은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 삶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려 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시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의견 수렴 운운하며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69시간제에 대한 헛된 고집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1시 30분(한국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가속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MEF는 지난 2009년 3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발족시킨 협의체로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과 일부 개도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EU,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 △에너지 탈탄소화, △산림황폐화 방지, △비이산화탄소(non-CO2) 배출감축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기후위기는 전 세계 공통의 언어가 되었다며, MEF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 수소와 같은 무탄소전원으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탄소포집기술(CCUS)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녹색해운으로의 전환, 산림복원 경험 공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20일 당론으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어제 야3당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에게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흡할 때,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되어 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부실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부실·늦장 처리한 장본인 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상당수 진행되어, 오히려 지금 특검이 도입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까지 민주당이 탄생시킨 특검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2020년 문재인 정부 검찰이 특수부를 총동원해 수사를 하고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다. 결국 쌍특검은 지금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 등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일 뿐이다. 이태원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 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진상규명을 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청문회와 위원회의 재탕조사, 언제나 그렇듯 결론은 검찰과 특검의 중복수사. 지난 8년간 9차례 수사와 조사를 반복했던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쟁이나 하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때가 아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수많은 2030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발(發) 쌍특검 날치기 처리가 아닌, 전세사기 대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7주간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법정조사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4년간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400가구이며, 노인·아동·장애인 등 13개 사회보장 분야를 조사한다. 조사원의 일대일 방문 조사가 원칙이며, 필요시 온라인과 전화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재)삼척관광문화재단은 8월 23일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 D관에서 '바로크 음악 도시로의 여행' 공연을 개최한다. '2025 지역간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풍경과 궁정문화를 담은 영상과 무용, 바로크 의상을 입은 연주자들의 무대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공연이다. 또한 ‘작곡가 K’ 역할을 맡은 배우의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샤르팡티에의 파리, 바흐의 라이프치히, 비발디의 베네치아, 헨델의 영국 등 바로크 시대 문화예술이 꽃피었던 도시들을 음악으로 여행하는 형식으로 꾸며지며, 고음악 연주 앙상블 ‘알테무지크서울’과 카운터테너 이희상, 바로크 댄서 신지아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 열리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이사부독도기념관(033-575-1040)을 통해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삼척시민들이 다양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서대문 청소년아지트 쉼표’(성산로 444-2)에서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자기조절력과 표현력 향상을 위해 연극치료 기법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짧은 연극을 직접 기획하고 무대화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습관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청소년들은 “생각 속의 여러 상황을 연기해 보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말로 표현해 보니 내 생각이 더 잘 드러났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좋았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최후남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은 자기조절력 향상을 핵심 목표로 하는 예방 중심 교육 모델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험이 중독 예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중독 예방을 포함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마포구는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장경리해변에서 열리는 ‘가을엔 엄빠랑 캠핑’ 참가자를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캠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텐트를 치고 식사 준비를 하며 자연 속에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에 열린 ‘엄빠랑 해변으로 캠핑가자’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행사다. 당시 4.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6점을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심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캠핑 활동을 하며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가족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등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단합을 다지고, 가족 간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재갯벌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해 갯벌 생태 관찰, 조개캐기 체험 등 자연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생한 체험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핑은 마포구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6학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마포구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2025년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보일러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총 100개소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및 경로당을 1순위로 우선 선정하며, 일반 가구는 2순위로 지원한다. 단,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와 업무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구에서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와 경로당은 이후 일정 조율을 거쳐 전문가가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마포구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마포지부 소속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로 맡는다. 점검 항목으로는 보일러 기능과 설치 상태, 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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