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시대는 끝났다. 경제 살리는 것은 민간이 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관치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노동자단체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치금융’이라고 규정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지켜야 할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시대착오적인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KT를 향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관치 욕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KT가 경영 공백 해소를 위해 새 이사회 구성에 나섰지만, 검찰은 오히려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검찰을 동원해 민간 기업을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간 주도 경제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민간 금융과 민간 기업까지 자기 발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휘저으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거꾸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어설픈 관치로 자유시장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면 당장 민간 시장에서 손을 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도는 16일 오후 2시 전주비전대에서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대학과의 인력양성 협력방안에 대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우병훈 비전대 총장대행,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 전주 비전대 교수·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먼저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우병훈 비전대 총장대행과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삼성전자 박준하 팀장의 특강에서는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외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등이 소개됐다. 삼성, 비전대 학생 250여명 대상 스마트 공장 성과 등 특강 전북도는 지난 3월 16일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전북,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조혁신 1번지 도약! 전북형 삼성 스마트 공장 300개 구축(`23~26년)’이란 비전과 목표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2024년 본격 추진을 목표로 올해는 전북도와 삼성전자 그리고 (사)전북・삼성 CEO포럼이 협력해 사업메뉴얼 등의 계획수립과 도내 중소 제조기업 대상 사업 홍보활동,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다. 기업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관리 전문가를 양성해 관리해야 하는데, 전북도와 삼성, 지역대학, CEO 포럼이 도내 청년 스마트 공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상호 협업하기로 했다. 전라북도ㆍ삼성ㆍ지역대학ㆍCEO 포럼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협업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이에 전북도는 학생들의 현장학습 실습비를 비롯한 취업시 인건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학기당 1~2회 스마트공장 관련 특강 및 학생들과의 현장혁신 활동을 지원하며,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은 지역대학 학생 현장학습 기회 제공으로 인력채용 연계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지역대학은 스마트공장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도내 대학들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들은 도내 청년들에게 스마트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이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의 중심에 서달라” 고 당부했다.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스마트공장이 확대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인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도 학생들이 제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인력으로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오후,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시장 연착륙 방안과 아울러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다.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다.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며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를 의결했다.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결승전 경기가 펼쳐진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야구경기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대회 시작 전, 이번 대회를 기념하는 대형 야구공 모형에 친필 사인을 한 후 양 팀 주장 선수와 감독들에게 대회 기념모자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후 대통령은 오늘 경기의 주심으로 깜짝 변신하여 마스크와 프로텍터를 착용하고 스트라이크 콜 세리머니를 하였다. 대통령은 “결승까지 올라온 양 팀 다 우승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야구의 룰을 잘 지키면서, 또 상대팀을 배려하면서 선수로서의 신사도를 잘 갖춘 멋진 경기를 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들 뛰는 것을 보니까 제가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 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고 뛰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야구를 사랑하고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후 관중석으로 이동해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어린이들과 함께 결승전 경기를 관람했다. 관중석에서는 4강전에서 아쉽게 탈락한 화곡초등학교와 대해초등학교 유소년 선수들도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SPOTV2에서 생중계된 오늘 결승전은 대전 신흥초등학교와 서울 가동초등학교 간 접전 끝에 가동초등학교가 6:5로 승리하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개최된 최초의 공식대회 우승팀이라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어서 대통령은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경기장 입장 전, 환호하는 유소년 선수단 및 학부모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사진촬영을 함께했다. 경기장에서는 대회에 참여한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초청된 김태영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前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축구공 패스 코칭을 진행하고 있었다. 축구장에 깜짝 방문한 대통령은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축구공 패스 연습을 하고, 볼 리프팅 대결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유소년 선수들에게 “오늘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씨다”라고 하면서,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축구장은 여러분 것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뛰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축구장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대통령은 경기장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유소년 선수들은 물론 선수들의 부모, 형제자매들의 사진촬영 요청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응해 주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뒤이어 이재명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김남국 발 코인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민주당은 늘 이런 식이다. 비리가 터지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검찰과 언론을 탓하고, 그러다 여론이 악화 되면 자진 탈당과 지도부의 사과로 꼬리 자르기 수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와 감찰이 어렵다던 민주당이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진상조사와 감찰을 이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상화폐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종목, 수입 등 핵심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서 위 자료들이 제출될 리는 만무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민주당은 이를 핑계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등 다양한 코인을 직접 샀는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내역과 그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코인 투자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 또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위믹스, 메타콩즈, 마브렉스 등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에 김 의원이 투자만 했다하면 급등했다. 김 의원이 투자의 귀재인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김남국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와 인사청문회 등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국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제명 결의에 나서기 바란다. 민주당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징계 회피 탈당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독촉하시오. 김 의원이 끝까지 버틴다면, 민주당 스스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시오."라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허풍치던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주 내내 안보, 경제, 방역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장관들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文정부 잘못 중 무엇을 바꿨는지” 묻고 개각에 참고하겠다고 한다. ‘전 정부 탓 경진대회’로 당면한 민생과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것이라면 황당하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견인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라도 됩니까? 현 정부의 무능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오. 아무리 남 탓을 해도 지금의 국정 무능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다. 지난 1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땠습니까? 전임 정부가 물려준 탄탄한 경제를 현 정부가 1년 사이 완전히 망쳐놨다. 윤 대통령은 말로만 경제를 외쳤다. 남은 것은 13개월 연속 무역적자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다. 끝없는 남 탓, 윤 대통령은 국민께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더 이상의 남 탓은 국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파렴치한 변명이다. 취임 100일 전,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발 초심을 되찾으시오. 야당의 충고가 듣기 싫다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남의 탓을 한다. 그런 사람 성공하는 것 못 봤다.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자기 탓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라도 새.기시오. 민주당은 "아무리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해도,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서울-도쿄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前 일본 총리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일본 정계의 원로인 아소 前 총리가 최근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었음을 평가하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최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려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양국 미래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소 前 총리가 민간 교류의 창구인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양국 협력위원회가 앞으로도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앞장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소 前 총리는 최근 한일관계 진전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일 년 남짓만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세대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본인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민들과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18명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남모씨를 기준으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마약, 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 사건 등 강력 사건에 주로 적용되던 범죄이다.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부동산을 미끼로 미래를 빼앗은 전세사기를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엄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100만원만 벌게 해달라'던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 수십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통해 돈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피땀 흘려 인생을 설계할 주춧돌을 쌓아 올리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곡소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부디 이번만큼은 정쟁과 자신의 잇속 챙기기 위한 법안이 아닌 민생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거대 야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를 노린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는 데 전력을 다 하는 한편, 이를 철저히 예방하고 피해지원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를 40일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몫인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서울대 법대 입학 동기인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이 대는 이유는 억지 트집에 불과하고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법제처 역시 결격사유 여부 해석 요청에 한 달 가까이 답하지 않더니 뒤늦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시간만 끌며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이유를 밝히시오. 법으로 보장된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권한을 부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법제처 뒤에 숨는 것도 꼴불견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끌지 말고 최민희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며 "최민희 내정자의 임명 지연은 윤석열 정권의 치졸함만 부각시킬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S등급)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61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2022년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등을 평가 개인정보 처리·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보호에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 공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고시 등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사는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왔으며,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의 보호조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문영표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 개선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의식 함양에 힘써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16.(화)-18.(목)간 공식 방한하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5. 17.(수)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계기에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한-캐나다 양국 관계의 미래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023. 5. 11.(목) 10: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당정은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온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 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노조가 난립하고 있고, 또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횡포를 일삼는 사이에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되어있다.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 건폭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는 노조에게 빌미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상승과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 건설업계 근로자를 포함한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았고,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폭 근절을 말씀하신 이후로 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려면 불법·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성실한 건설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초래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들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릴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건설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기탄없는 말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실을 방문해 “방향이 잘못되면 정확한 기사로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최근 출입기자단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색이 다른 출입 전용 케이스를 배포했다고 한다. 케이스 색만으로 대통령실 직원과 기자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자들 사이에선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실과 기자실이 한 공간에 있다고 홍보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피아를 식별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로는 쌍방향 소통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불통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명분으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반년 전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뒤 아직도 재개하지 하지 않고 있다. 신년기자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갖지 않았다. 윤석열식 소통은 일방향의 훈시이고, 언론의 일방적인 자화자찬만 바라는 것입니까? 자유를 강조하면서 비판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법치를 강조하면서 본인은 법적 책임을 무시하며, 소통을 강조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민께서 불통 대통령의 일방 독주와 독선을 지켜봐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고성문화재단은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일요일까지 달홀문화센터 2층 달홀영화관에서 '202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 고성과 나' ‘우리의 오늘, 내일의 고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고성문화재단이 운영한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굿모닝 피스’와 ‘우리 동네 청년썰’에 이어 청소년 인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성과 공유 전시’와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성과 공유 전시 : 우리의 기록, 고성의 오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화를 주제로 사유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또한 ‘토크콘서트 : 우리의 미래, 내일의 고성’은 정인경 과학저술가와 조희봉 배우가 ‘꿈과 내일, 앞선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은 고성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농가, 임가, 어가의 인구와 경영현황, 생산 기반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 정책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고성군 관내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와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우선 실시하며,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조사안내문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미 참여가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농림, 해수면, 내수면, 지역 등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고성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되니,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를 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신규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 임용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하며, 7급 이상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과 1대1 또는 1대3 형태로 결연해 활동을 진행한다. 멘토링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 지원금(고성사랑카드)이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멘토링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 요령 전수 및 실무 멘토링 △부서 및 조직문화 이해 지원 △민원 응대·의사소통 등 공직 에티켓 안내 △봉사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고 군정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 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성 12명, 여성 10명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 7:1, 여성 경쟁률 2: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되어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한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PCMO, 센터장 조민)는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2025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 교육(GxP 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현장 실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센터가 시행한 이번 실습 교육은 전 세계 40개국 200여명의 GxP과정 연수생 중 16개국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GTH-B)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센터는 백신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실습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교육과정은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이해를 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cGMP 제조소 투어 ▲제조공정 실습 ▲QC(품질관리) 이화학 시험 ▲배양·정제 가상현실(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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