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 5일 일본 이시가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하셨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었던 기시다 일본 총리의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보답해야 한다”며 이번 방한을 결정했을 만큼, 이번 한일 간의 셔틀 외교 복원은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불러온 성과라 할 것이다. 양국은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자유,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 시찰단 파견, 반도체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등에도 합의했다.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양국의 협력 관계는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G7 정상회담 기간 중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은, 한일 정상이 미래세대에 비핵화와 평화를 물려주자는 공동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미래로 전진하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도 묻지마식 죽창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익을 위한 외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빵셔틀외교' 운운하며 유치한 말장난으로 정부의 외교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오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반일'만 외치며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국내 정치를 위한 정략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실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꽉 막혔던 한일관계 개선의 첫발을 떼었을 뿐이다. 양국의 열린 마음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도 만반의 채비를 해 물잔의 반을 채워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미래로 전진한다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을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하는 대통령이라니 기가 막히다. 그로 인해 양국 참모진 간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의 황당한 결단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깨끗하게 청산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 여론은 깡그리 무시하고 기시다 총리를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 대신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동어반복과 “마음이 아프다”라는 개인적 소감 한마디로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반성 문제를 어물쩍 넘겨 버렸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사죄와 반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라고 주문하는데 대통령은 더 강하게 무시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한다."며 "기시다 총리, 일본을 배려하는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강제 동원 피해자와 우리 국민을 위해 써 보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1970년, 2004년에 이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 번째 ADB 연차총회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분절,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새로운 도전은 국가 간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ADB 회원국들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은 ADB 회원국들과 함께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개회식에 앞서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대신,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과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 그리고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의장국 재무장관들에게 “금년 9월에 예정된 아세안+3과 G20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협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또, ADB 총재에게 “역량있는 한국 청년들이 ADB에서 더 많은 근무 기회를 갖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사츠구 ADB 총재는 “오늘 만찬에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걸 보니 오늘 공연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저의 딸이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춤도 배웠는데, 지금은 도쿄에 돌아와 한국에서 배운 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탈당으로 여겨 싸늘하기만 하다. 윤리심판원 등 제대로 된 당 차원의 징계 조치 한번 안 하고 무려 3주 가까이 지나서야, 떨어지는 지지율과 심상찮은 민심에 뒤늦은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탈당하면서 ‘선당후사’만 이야기했을 뿐, 돈봉투 의혹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의 정치공세를 운운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지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두 의원을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 온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 명확히 보인다. 이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뜬금없이 “김현아는? 박순자는? 태영호는?”이라며 되묻는 황당한 동문서답 꼼수를 펼치고 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의 위기는 아랑곳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당대표 자리 유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당대표로서,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징계 회부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되는 기자들의 돈봉투 사건 처리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식 “What about?” 화법을 차용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돈봉투 쩐당대회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뒤늦게 아무리 의총을 열어 난상토론을 하고 당 쇄신안을 도출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리 없다.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 없이 꼼수와 꼬리 자르기만 반복하여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모습으로는 국민적 신뢰는 더더욱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복당을 염두에 둔 임시탈당은 위장탈당에 불과하며, 그것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다."며 "오로지, 돈봉투 쩐당대회 핵심관계자들이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다. 그에 따른 경제성적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일 것이다.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정책이 급선회, 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정부가 내놓는 고물가 대책은 과거 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상저하고를 외치며 상반기 재정 집행에 집중했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건전재정 기조 유지도 어려워 보인다. 美 IRA, 반도체법 등 경제안보 대응 성적 또한 처참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외쳤으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마저도 ‘신(新)관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시장경제 복원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를 하니, 착각도 ‘자유’다. 고물가, 고금리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활력이 떨어져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부 평가도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 유로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 전망은 상승세이지만, 우리나라만 거꾸로 하향세인 것이 그 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작년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낼 수 있기를 윤석열 경제팀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을 환영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총회 장소인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에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ADB의 오랜 인연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 디지털 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개별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협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고, 역내 회원국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가 역내외 회원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늘 개막식에는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등 60개국 이상의 ADB 회원국 대표단과 ADB 측 주요 관계자,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이후에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사카와 ADB 총재의 개회사, ‘아시아의 재도약’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현재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5개 시사 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는 80명인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고작 11명에 불과하다. MBC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따르면, MBC 아침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친여 패널이 2명 출연하는 동안 친야 패널은 10명이 출연했다. 저녁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역시 친여 성향 패널은 2명인데 반해, 친야 패널은 27명이다. 심지어 MBC는 직접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외교가 아니었나. 이것이 KAPAC 워크숍에 참석한 50분 등 다수의 평가”라고 비판했고, 진행자 역시 “미국 재미한인들 다수의 평가는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사실 왜곡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한미정상회담 당일 백악관 앞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족의 반역자”라고 시위를 벌일만큼 좌편향,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이다. 이들 사이에 나오는 내부 이야기를 마치 전체 미국 교민들의 평가처럼 전한 것이다. 지금의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꼭두각시’인가. 공영방송의 이름을 달고 가짜뉴스를 살포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은 결코 여론 왜곡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게 운영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할 공영방송은 ‘민주당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부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에 맞서는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의협은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환자 이송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사람의 생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선서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내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파업을 시작한 의료종사자들에게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본인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병원 밖의 환자들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에 달한다. 다시 말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법이다. 하지만 국민의 찬성에도 불구, 의료연대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다.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거나 시간을 끈다면 특정 이익집단의 주장에 휘둘려 국민의 요구와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점은 단 하나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수단 거주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도 작전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상황을 관리했다면서,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교민들을 이송하고 정보를 공유한 남궁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우리 군 수송기가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신속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준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들과 상호협력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 이송시 일본 국민들을 함께 이송한 것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쌓는 계기로써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단 시간 내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참가하여 국민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오늘 참석한 남궁환 주수단대사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교전이 발생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대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대사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130 임무통제관 안효삼 공군대령은 이번 프라미스 작전은 대한민국이 작전을 성공한 것이라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작전이 어려웠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130 임무기장 윤정한 공군소령은 “지금부터는 우리 공군이 사우디 제다를 통해 대한민국까지 안전히 모시도록 하겠다”는 당시 기내방송을 재연하며, 이송 당시 감격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특전사 박수남 육군상사는 우리가 총에 맞더라도 꼭 교민을 구출하고 임무를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혹독한 훈련을 지속해야 하며, 합동훈련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격려행사에 외교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2차관, 남궁환 주수단대사, 주은혜 주수단 참사관, 이길재 주수단 영사, 신속대응팀으로 파견된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임무통제관 안효삼 대령,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 조주영 중령, 공군 공정통제사 박규동 준위, 육군 707특임여단 박수남 상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 1차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손광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번영을 제공할 확고한 동맹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공동성명에서도 드러났듯, 양국은 견고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과학기술·첨단 산업·문화 콘텐츠·우주·사이버 안보 등 동맹의 영토를 넓히고 미래 동맹상을 구현했다는 데 있다. 양국 청년들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혁신과 발전을 함께 일궈나가기로 결의했다는 점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한미동맹은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미 양국은 차세대, 신흥 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한미청년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공계, 인문, 사회 분야 청년들간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끈끈한 한미동맹은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거 우리 청년들이 피를 나누며 한미혈맹을 지켰고, 이제 양국의 미래 세대가 그 과실을 누릴 때가 온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한미동맹 위에서 더욱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은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3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된 것은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변화한 가운데, 1분기 대중국 무역수지는 79억 달러(약 10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역대 최대 폭이다. 산업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분야의 경기 부진을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 가장 심혈을 기울였어야 할 일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시키는 것이었다.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더니, 구체적인 해법은 전혀 없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어음만 받아들고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 ‘내가 취임한 이후 한국 기업들은 1천억 달러(13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면서, 반도체 지원법은 ‘서로 윈윈’이라며 의기양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가져온 역대 최악의 외교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방문이 우리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끼칠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의 대응이 경제와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한 시기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등 우방국과의 경제 관계 설정에 대한 외교적 전략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긴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 시민 여러분,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 앤디 킴 의원님, 미셸 스틸 의원님,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저도 <탑건>과 <매버릭>을 굉장히 좋아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각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부처단계부터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연일 지휘부를 중심으로 부처 설득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국회단계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년에 비해 부처단계 예산반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신성장사업 위해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방문 이에 28일 김종흔 경제부지사는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를 방문해 전북도 미래먹거리 신성장 사업 등 내년도 중요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농식품부를 찾은 김 부지사는 김인중 차관과 면담을 갖고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과 미래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사업 3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을 첨단농업단지, 산업단지, 신항만 수출 인프라와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조성’, 국내외 바이오파운드리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용소재 바이오파운드리 실증기반 조성’, 국산콩 소비촉진을 위한 ‘대체단백질 소재기반 구축사업’ 등 도내 미래 농생명산업 핵심 거점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식품분야 중요사업으로 푸드테크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한‘푸드테크 혁신특구 연구․실증 거점 조성사업’과‘식품 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등의 예산반영을 건의했으며, 김제공항부지에 계획 중인‘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소유 김제공항부지를 농식품부로 관리 전환하도록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을 찾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부처 예산편성 단계 최대 예산 반영 위해 김관영 지사 필두로 중앙부처 설득 릴레이 활동 계획 이어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만나 전북과 경북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농기계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구축’사업과 도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친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2주가 부처단계 예산 최대 반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5월 1일 행정부지사, 2일 경제부지사, 9일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가 총 출동해 부처 방문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3일에는 지역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부처단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건희 여사는 (4월 27일 현지시간)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앞서 의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부군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취임식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했으며, 엠호프 부군은 “여성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직책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준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와 엠호프 부군은 각각 대통령 부인과 부통령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김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님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새로운 유형의 배우자상을 제시하고 계신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엠호프 부군이 한국 문화와 음식에 깊은 애정을 가진 데 반가움을 표하며 “다음에는 해리스 부통령님과 함께 한국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오후에 美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최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스미스소니언 재단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한미동맹의 핵심은 양국 국민이 나누는 우정과 이해이며, 이를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교류”라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우정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양국 박물관·미술관의 교류 전시와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여사는 “박물관은 한 국가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재를 볼 수 있는 한국실을 두고 특별전을 꾸준히 개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등 박물관 프리어갤러리의 한국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둘러보며 “1923년 박물관 개관 이래 문화재를 매개로 100년간 이어진 한국과 미국 간의 오랜 인연을 마주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효진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 골드유그룹 박성하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 K-art 김보선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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