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령부가 기무사령부 폐지 과정에서 원 소속부대로 돌아갔던 부대원들을 복귀시켜 전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방첩사령부는 과거 기무사령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군무원의 비율을 30%로 강제하는 조항도 폐기했다고 한다. 국방부에 묻는다. 댓글공작과 민간인 사찰, 계엄 모의를 했던 기무사령부를 부활시킬 속셈입니까? 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공작,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모의해 해체 수준으로 개편된 조직이다. 더욱이 계엄령 모의를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옛 기무사령부 당시 불법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복귀시켜서 방첩사령부를 강화하겠다니 제정신입니까? 명백히 기무사령부를 부활하려는 시도이자 군을 다시 정치에 개입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을 감시하고 옥죄는데 검찰. 감사원, 국정원으로도 부족합니까. 민주당은 "국방부는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 특권의식을 금하는 3불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어느 국민도 이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며 "국방부는 기무사령부 부활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지켜낸 4·19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것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4‧19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대통령은 유영봉안소에서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등 관련 단체 인사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함께 고인들에게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봉안된 유영들을 살피며 이창섭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으로부터 고인들의 사연을 들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故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 교수 시위를 주도했던 故 변희용님, 2·28민주운동의 주역 故 이대우님, 3·8민주 의거를 주도한 박선영님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사연을 들은 대통령은 4.19혁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 담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4·19혁명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중 유영봉안소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유영봉안소를 나와 기념식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묘역을 들려 영령들을 추모하고 단체 인사들과 영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故 변희용님의 묘소를 둘러보면서는 변희용님의 妻인 故 박순천 전 국회의원께서 당시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를 아우르는 동시에 공화당과의 정치 갈등도 조정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직접 4.19혁명 유공자 5명에게 건국포장증을 수여하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포상은 정부가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 기록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서훈한 것으로 대통령은 이어진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4·19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되었다"면서,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있다"며,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거짓과 위장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이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말로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을 비롯하여, 4·19혁명 참여학교 후배들이 함께하여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어울려 4·19정신을 나누고 계승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쩐당대회’ 당시 민주당 내부는 온갖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추가 공개된 '이정근 녹취록'에는 금권선거에 동원된 검은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보여 주는 참담한 단어가 등장했다. ‘스폰서’. 강래구 감사는 이정근 前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요구하냐는 질문에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이 있어요”라고 답했다. 심지어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야 1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들겨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온다”라는 저급한 '갈취 노하우'까지 알려줬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스폰서로 지목된 한 명에게는 검은돈 제공 대가로 당직을 주면 된다는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것이다. 특히 이정근 前 부총장이 원외 인사임에도 주요 당직을 맡았던 것이 '쩐주'들과 송영길 前 대표를 연결해 준 ‘브로커’ 역할의 대가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매관매직의 연결고리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송 前 대표의 또 다른 스폰서가 자기 자녀를 이재명 대선 캠프에 꽂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21년 전당대회에선 이재명 대표가 물밑에서 송영길 前 대표를 적극 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송 前 대표가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연기 요구를 뭉개고 경선 중도 포기자의 득표를 무효표 처리하며 결선투표를 저지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대선 후에는 송 前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양보하며 ‘이심송심’, ‘송명일체’라는 말까지 나돌았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前 대표는 오랜 시간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다. 성남시 비리로도 모자라 ‘쩐당대회’ 부패의 사슬 그 끝에도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금권선거, 스폰서, 매관매직.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구태가 민주당에 뿌리 박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무기 제공 시 한반도 안보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에도 분명히 전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분이 없다. 러시아는 ‘분쟁 개입’, ‘적대행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명분 없는 전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자신의 성급한 발언으로 러시아와 외교적 갈등을 만들고 안보 불안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입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일궈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경고에 대해 “인터뷰를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며 맞받아쳤다. 러시아가 대통령의 인터뷰를 오독했다는 말입니까? 한러수교 33년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릴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이다. 그냥 오리발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할 생각이라면 이런 식의 발뺌과 신경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 중국 선언으로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마저 적대하며 안보 위협을 키우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언의 진의를 밝히시오. 민주당은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외교 논란과 실책을 만들며 국익을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주)LG화학,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집적화 되면서 전북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최적의 공급기지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8배 성장(‘20년 461억불→‘30년 3,517억불)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2년 기준으로 한국‧중국‧일본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는 24%,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54%의 점유율을 보이며, 높은 기술력과 양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현재 이차전지 관련 국내 기업들은 고용량‧고성능의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이차전지 소재 공급을 위해 국내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현재 전북도에 양극재 소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전북도는 2020~2022년까지 3년 간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22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총 1조 8,899억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올해 4월 현재에는 투자협약 5건에 총 2조 9,942억의 투자유치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1조 2천억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LG화학이 입주하는 새만금 산단의 경우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양극소재), 대주전자재료(음극소재), 천보BLS, 덕산테코피아(전해질), 성일하이텍(리싸이클링) 등 관련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놓은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2조 4,356억, 부가가치유발효과 7,805억, 고용유발효과 8,751명 중국(GEM)+ 에코프로머티리얼즈+SK온 합작법인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평가 시, 경제활성화 파급효과와 더불어 관련 기업 현황도 평가하는 만큼 글로벌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력을 가진 (주)LG화학과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입주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인 구축이 필요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작년 말부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대학 등 관련 11개 기관들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운영 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차전지 기업들의 유치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 하면 ‘전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결실을 맺도록,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통해 전북도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이 국내 최초 전국 규모의 동시축제를 오는 5월 19일(금)과 20일(토) 양일간 전북 부안군 석정문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동심의 바다, 부안> 제1회 한국동시축제」에서는 △학술·토크 △문학 △놀이&체험 △공연·전시라는 네 가지 테마 안에서 시인, 연구자, 교사, 어린이, 가족 등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술·토크의 주요 행사로는 2020년대 우리 동시문학을 전망해 보는 <학술 세미나>, 시인 지망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제11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수상자 박정완 시인과의 만남 등이 있다. 특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3명(권영상, 김륭, 김개미)과의 대담은 우리 동시의 개성적 문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학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 <어린이 동시 백일장>과 성인 대상의 <내 쬐깐헐적 백일장> 등이 있다. 어린이 부문 백일장은 손바닥 동시(정형시), 자유동시로 나누어지며, 문학동네의 동시집 전질 등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전북 부안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전국 규모의 동시축제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전시·체험 등 진행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놀이&체험 테마에서는 엽서와 책갈피를 만드는 시그림공방, 석정문학관 앞마당을 커다란 도화지처럼 활용하는 분필아트,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단어와 단어 사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어(漁) 찾기 등이 운영된다. 공연·전시 테마에서는 오늘의 우리 동시를 성찰하는 기획특별전 <한국동시문학의 어제와 오늘>(1920년대부터~1980년대까지), 동시를 노래하는 ‘백창우와 굴렁쇠아이들’, 폐품을 악기로 재활용하는 유쾌한 공연팀 ‘싸운드 써커스’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축제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유강희 시인은 “동심의 회복이 절실한 시대에 동시축제는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 전성기를 맞은 우리 동시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학 장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 한 사람의 공동추진위원장인 배귀선 시인은 “한국동시축제가 이름에 걸맞게 지역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즐기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축제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백일장 및 낭송 대회 등의 참여자 모집은 4월 26일(수) 시작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부안군문화재단(☎070-4278-8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전 세계 260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 ‘MUFPP’)의 필리포 가브제니 사무국장과 밀라노시 안드레아 마가리니 식품정책국장이 지난 4월 5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 서울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밀라노협약 관계자의 서울시 방문 기간 중 가브제니 사무국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가브제니 사무국장은 친환경유통센터가 2021년 ‘UN Food Systems Pre-summit’(국제연합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에서 발표한 서울시 학교급식 시스템이 인상이 남아 견학을 요청하게 되었고, 자세한 설명과 유익한 센터 견학에 감사함을 표했다. 특히, 가브제니 국장은 “현장 견학과 설명을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시 급식체계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는 밀라노 협약의 취지를 잘 살린 우수한 급식체계이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학교급식, 밀라노 협약 취지 잘 살린 우수한 급식 체계 갖춰 아울러 함께 방문한 밀라노시 마가리니 식품정책국장은 “밀라노시에서 현재 공공조리센터를 포함한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 중인데, 이번 서울시의 학교급식 견학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센터 견학에 감사함을 표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최영규 센터장은 “밀라노협약 관계자 방문을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센터 전 직원이 빈틈없이 촘촘한 관리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학교급식이 지속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은 서울․파리․런던․바르셀로나․뉴욕․토론토 등 26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sustainable urban food system)를 발전시키고, 건강한 식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에 출범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4월 17~18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NATO 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한다. 오는 7월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를 위해 리투아니아는 이번 회의에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핵심 파트너국을 초청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신기술로부터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이다. 각국은 이와 관련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임 2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면담,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임 2차장은 회의 참석 후(4. 19, 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다. 임 2차장은 마트 누르마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4월 18~21일간 진행되는 나토 주관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 쉴즈(Locked Shields)’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브리핑받고, 훈련 발전을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락드 쉴즈’ 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공공기관과 군 소속 인원, 민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합동 방어팀이 기반시설과 금융, 국방 영역의 사이버공간 방어훈련에 참여한다. 임 2차장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와 이를 위한 연합훈련은 필수”라고 언급했다. 임 2차장은 이번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와 ‘락드 쉴즈’ 참여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의 핵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금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이다.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잊혀질세라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어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방만재정·마약범죄·고용세습’은 미래새대를 착취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우리 사회 가장 큰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에 반하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집값 폭등을 부추겼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마저 초래했다. 전형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실패한 정책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세대에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 방만재정은 어떤가. 지난 정권의 세금 퍼붓기식 방만한 지출로 2016년 626조 수준의 국가채무는 1000조를 훌쩍 넘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 내 마약 전담 부서를 축소했고, 마약청정국을 이룩한 마약수사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그 결과가 어떤가?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어 우리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회라도 공정해야 했지만, ‘초법적 지위’를 누린 ‘거대노조’는 기득권 세습으로 ‘귀족 노조’로 진화하기까지 했다. 지금은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이 필요한 순간이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현실정치에 소환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담담히 밝힐 뿐이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며 "본인의 과오는 눈감고 자화자찬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고전과 함께하는 서점 운영에 집중하시기를 권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긴급주거지원책은 실제 거주하기 마땅치 않고, 저리·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미봉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외면 속에서 전세 사기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바뀌었고, 끝내 피해자들을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 부랴부랴 ‘경매 중단’을 발표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바람은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책과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이며,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사상 처음이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되며,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대상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정상들은 5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하여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쩐당대회’의 자금 마련과 전달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캠프 소속 인사의 불법 정치 자금 관여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의혹의 정점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있었음이 뚜렷해지고 있다. 관련자 대부분이 실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고, 그 측근들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줄줄이 연루됐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에야 겨우 사과했다. 정치보복, 기획수사를 주장하기에 쏟아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구태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보려 했던 송영길 전 대표나,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자정 능력조차 상실한 민주당을 방치해 온 이재명 대표나 꼭 닮았다. 민주당의 뒤늦은 사과가 면피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먼저 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한때 집권여당의 당 대표였던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민주당은 이제 부정부패와 절연을 선언하라. 현직 대표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부터 전직 대표의 돈봉투 살포 '쩐당대회' 비리 의혹까지, 부정부패 비리의 썩은 내로 민주당이 잠식될 때까지 보고만 있을 텐가. 민주당을 살리고 정치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 스스로 진실을 밝혀 국민께 진상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발언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사건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이심송심’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막말의힘’으로 거듭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막말 인사들을 즉각 징계하시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막말과 설화, 참 징그럽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습적인 막말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더럽혀졌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에도 저급한 막말을 내뱉은 태영호 최고위원. 소름끼친다. 김기현 대표는 당 지도부의 막말을 사과하면서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래서, 책임을 물으셨나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막말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책임을 물어야한다.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으로 국민의힘을 극우의 늪에 빠뜨린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는 국민의힘이 극우보수와 결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밥 한 공기 다 먹기’운동을 주창한 조수진 최고위원의 징계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이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당의 기강을 잡겠다’던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애먼 홍준표 대구시장만 괴롭히지 마시고 자신의 곁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최고위원들부터 징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장동 비리, 성남FC 의혹에 이어 이제 백현동 개발 사건까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인섭 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인섭 前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이었다. 이후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인허가권을 매개로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前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업무’를 맡아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백현동 공사 현장의 '함바집' 운영권도 얻어 수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김인섭 前 대표에게 돈과 이권이 흘러간 후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의 과실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몰아주었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 줬고, 민간 임대계획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추산이 나온다. 김인섭 前 대표는 정진상 前 정무실장과도 유착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2014년부터 1년 간 300번 넘게 통화했다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고, 심지어 김 前 대표 수감 시절 정 前 실장이 직접 면회를 간 정황도 포착됐다. 옥중에서도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로비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김인섭 前 대표가 성남시에 로비한 결과 개발업체는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 김 前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고, 정진상 前 실장과 공모했다 하니 그 정점에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시나리오를 단순히 가설로만 치부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의혹에 ‘정치탄압’, ‘검찰의 소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빠져나가려 한다.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도 자신은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불법 비리 토건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란엔 ‘성남시장 이재명’의 사인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증거 앞에 장사 없다."며 "성남시장 이재명이 최종 결재한 성남시 토건 개발 비리의 진상은 결국 밝혀지고 말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효진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 골드유그룹 박성하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 K-art 김보선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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