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핵 보유의 망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첫 ‘2023 통일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가 들어갔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고, 핵 보유의 망상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면서 북한에는 핵을 포기하라고 할 것입니까? 무슨 논리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것인지 답해보시오.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한국의 단독 핵보유라는 인식 역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의 평화이며, 핵 보유 주장은 결단코 그 방법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핵의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한 망상을 버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월 11일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2월과 3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하는데 대해 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미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오늘 또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추태를 부렸다. 국회가 개원할 때 모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들께 선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망각에 빠진 듯하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국가이익’도 ‘양심’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는 농촌과 국민경제 안정화라는 ‘국가이익’을 도무지 달성할 수가 없다.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낭비도 자명하다. 민주당은 우리당이 반대하면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추진했다. 농민과 농촌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지 고민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단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기어이 재표결까지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받게 만들었다. 다행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어떤 민주당의 ‘의회폭거’에도, 국가이익을 위하여 양심을 지키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에 역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이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민심 역주행과 농정 포기에 가슴 깊이 분노하며, 대한민국 농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절대다수 국민께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서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농정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민심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농민들의 절규에 대한 공감도 없다. 오늘 본회의 결과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 부결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농가소득 안정화와 식량주권 확보라는 절대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2일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포르투갈이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로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로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벤투 감독의 나라이자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반가움을 표했다. 이에 코스타 총리는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포르투갈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면서,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투자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타 총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중장기적 차원의 양국 협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국제도시이자 해양도시로서 여러 장점을 갖춘 부산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이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장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사 당국은 신속히 미사일의 자세한 재원을 조사하고 있고, ICBM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도발은 지난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이고 올해 들어 9번째다. 한·미 혈맹은 그 어느 때보다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그간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 개발에 몰두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11일에는 남한 지도를 보란 듯이 펼쳐두고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 공세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미는 안보, 경제,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왔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70년 전부터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피와 땀을 흘렸다. 국민의힘은 "한·미 혈맹은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민주당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함께 심사에 참여한 간호법을 끝까지 거부하며 시간 끌기를 위한 ‘중재안’을 내밀었다.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답안지를 내지 않더니 시험 끝난 뒤에 엉터리 답안지를 내면서 받아주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안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중재안’이라고 들고나오다니 어이없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면피용 물증이라도 남기겠다는 계산입니까?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 공약이고 국회 복지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도 찬성한 법안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까? 그저 눈앞의 표만 보고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간호법 거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국민 건강보다 표 계산을 앞세우는 정략적인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간호법 제정은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건강 체계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국민 건강 앞에 정략적 계산은 설 자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 간호법 원안 처리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1일 어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은 반드시 그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그렇기에 한미 양국 정부는 긴밀히 소통 중이며 신속하게 진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의혹에 언급된 다른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은 ‘도청 문건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 밝혔고, 프랑스도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가짜뉴스를 무기로 루머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민주당은, 이번 도·감청의 원인을 난데없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돌리며 또다시 외교 문제의 정쟁화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외신기자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우리 정부의 발표는 믿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또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에 나가 “미국에 무슨 약점 잡혔나, 왜 이렇게 벌벌 떠는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70년 혈맹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정상화되었고,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4월 첫 열흘 동안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1% 증가했고, 20년 만에 대중 수출액을 넘어섰다. 이달 초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IRA 세부지침’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외교’의 성과였다.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과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초유의 안보참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탓”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참에 지지율좀 높여보려는 얕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여야를 떠나 민주당이 진정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당(公黨)이라면 자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보낸 낙하산들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임원 859명을 분석한 결과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44명에 달한다. 정치권 출신 141명,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도 46명이다.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인사는 100명 수준이다. 불량 낙하산도 허다하다. 야당 선거 차량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조롱했던 이한상 교수, 세습 영입 논란이 있었던 백경훈 대표도 한 자리를 꿰찼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보은인사를 위한 정권의 전리품입니까? 복지부 장관에 낙마한 정호영 병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은 더 처참하다.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까? 끼리끼리 검찰 공화국도 모자라 캠프 인사 낙하산으로 또 끼리끼리 나눠 먹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검사출신 후보들이 대규모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보은인사가 윤석열 정권 인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멈추고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1일 전국 일원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4월 11일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뉴욕타임스(NYT) 등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호정보(SIGINT)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문서 약 100여 건이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됐고 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정보와 러시아의 작전계획,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첩보 및 동맹국 동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최소 2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과 관련된 프랑스, 이스라엘 정부 등의 반응은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거짓말이라거나 내용이 거짓이라는 반응이다. 프랑스나 이스라엘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처럼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반미 선동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이고, 중국은 미국과 신냉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의 진위에 대한 ‘팩트’가 확인되기도 전에, 친러 성향의 온라인 채널에서 주로 유통된 허위정보를 맹신하며 ‘반미 선동’에 혈안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익’은 나몰라라하며 ‘70년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안보 자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를 이용한 ‘친일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 효과’를 제대로 보았다고 들떠있는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이제 ‘반일’ 선동과 ‘반미’ 선동이라는 ‘쌍끌이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을 극대화하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민주당은 애먼 대통령실 이전 문제까지 함께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 시절보다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이 더 탄탄하다는 설명은 안중에도 없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하고’ 반미 선동을 위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이달 말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눈에 거슬렸는가. 이렇게 한다고 5년 내내 미국, 일본에 모두 홀대받고 북한과 중국에 무시당했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도·감청 등 보안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북한 김정은에 건낸 USB에 어떤 국가 기밀 정보가 담겼는지’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북한과 내통했는지’에 대한 국민 의혹부터 먼저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우려나 유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의 인식을 똑똑히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국민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말하여 논란이 되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나 선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8개국이 모인 태평양 도서국가들 또한 태평양도서국가포럼(PIF)을 만들어 독립자문단을 운영하며 ‘이중 검증’에 나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가 미칠 국민의 건강에 하등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의 말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계속 묵인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주권,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때에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한국교회가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스도 정신의 요체는 사랑·헌신·희생과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라며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을 채우고 있다며,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7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사랑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있다며,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기 전,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 축전을 게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고, 올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참석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며 기도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 및 성도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된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목표는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개혁’이 되어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특정 정당의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지금보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은 57%로 과반을 넘겼다. 부끄럽지만 이 조사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우리당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을 ‘약방의 감초’ 운운하며 진정성을 폄훼하고 있다. ‘당대표 방탄’이란 국회의원 특권과 일상화된 ‘의회 폭거’에 취해있는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의원축소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분명 우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는 IMF 외환위기 속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석 수를 26석 축소한바 있다.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23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국회 개혁’을 선택하겠는가, 아님 ‘국회의원 특권’을 선택하겠는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개혁’의 길을 걷겠다."며 "이 노력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효진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 골드유그룹 박성하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 K-art 김보선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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