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아산캠퍼스에 도착하자 약 500여 명의 MZ세대 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일부 직원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으며,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직원들과 예정에 없던 악수와 사진 촬영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디스플레이 신제품 시연장에 들러 최신형 QD(퀀텀닷) 디스플레이, 초박형(Ultra Thin) 패널, 구부러지는 패널, 두 번 접는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최신 제품을 관람했다. 시연장에서는 해당 제품을 만든 젊은 연구원들이 대통령에게 제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충남에서 오늘,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4조1천억 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뤄진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견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이번 투자는 지난달 약속드린 60조원 지역 투자의 첫 이행이란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나라를 위해 미래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저희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개발 노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충남은 전 세계 디스플레이의 1/4을 생산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곧 충남의 발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이 끝난 후, 대통령은 OLED 모듈라인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모듈동의 시설을 둘러보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 첨단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모듈라인 시찰을 마친 후, 대통령은 모듈동 근무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직원들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계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 도착한 후, OLED 패널로 된 방명록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ㄴ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 산업의 사장 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무제한 쌀 수매가 이뤄지면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가 더 필요하게 된다. 기업 경영에서 재고 관리가 비용이듯이, 정부에게도 쌀 보관 비용의 증가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다. 지난해에만도 정부 예산으로 쌀 보관료가 885억원이 집행되었다. 결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올해 2월말 기준 정부 양곡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 창고 3480동의 50.6%가 호남 지역인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쌀 생산량 중 호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인데 비해 쌀 창고는 더 호남에 몰려있는 것이다.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 짓는 법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망국적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어떤 ‘포퓰리즘’도 대한민국의 미래 위해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독도를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덕수 총리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 선언”을 하겠다는 보도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나왔다. 한덕수 총리는 보도가 쏟아질 때 무엇을 하셨기에 수수방관해놓고 사실 관계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까? 이런 선언이 검토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는 보도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는데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총리가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께 해명하고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다.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기에, 대통령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언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다."며 "대통령실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 앞서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상춘재 앞에서 직접 맞이하여 악수를 나눴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BIE 실사단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이전의 선진문물을 전시하는 축제의 장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로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예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BUSAN IS READY'라고 영어로 말하며 환영사를 마쳤다.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파트릭 슈페히트 BIE 실사단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라고 말하며 "대통령님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부산세계박람회 민간유치위원장은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Promise"를 선창하면 다 같이 "Action"을 외치는 건배사를 제의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은 나라 전체가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산 시민들은 BIE를 'BUSAN IS EXPO'의 약자로 알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은 만찬이 진행되는 중간에 "앞서 열린 엑스포들이 산업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엑스포였다면, 부산엑스포는 공동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에 이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정을100% 보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오늘 만찬에는 조수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도 참석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탰다. 조수미 홍보대사는 "부산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친절함, 독특한 예술적 감각을 2030엑스포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동안 대통령은 실사단에 구체적인 질문에 하나하나 성의껏 답했다. 만찬장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한국은 산업 성장면에서 아무자원도 없이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함께한 조수미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적으로도 발전했다"고 말하며, " 이번 엑스포가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 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하여 제공했으며 만찬주 역시 실사단장 국적(독일), BIE 소재(프랑스)를 감안해 각 나라 와인이 제공되었다. 또, 만찬이 끝나고 이어진 추가 공연에서 국악클래식공연팀 '화수목'은 BTS의 대표곡 중 하나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BIE 실사단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 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방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국회, 부산시장, 시민단체 대표 등과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 발동을 재가했다.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농민을 위한 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다.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여 우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파괴하고 농업 분야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은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자행하며 법을 통과시켜 놓고 약자 코스프레까지 한 것이다.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협박했다. 어이없는 후안무치 행태다.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다. 위헌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3권분립의 원칙을 손쉽게 파괴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방송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북한 간첩단이 횡행했던 민주노총에 ‘불법 파업 면허증을 주는 법’이다. 법원조직법은 ‘김명수 대법원 시즌 2’를 바라는 ‘민주당의 대법원 영구 장악 기도’이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나. 더욱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169석 거대 정당의 지위까지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이미 손에 넣었다. 민주당의 현재 입법 폭주는 대선 불복이자 사실상 문재인 정권 연장 기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자 민주당이 공영방송과 대법원을 계속 장악하고 대선 불복과 대정부 장외투쟁을 위해 본격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입법권은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국회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한덕수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가리켜 한 말이다. 30년 넘게 투쟁해왔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한 우리 국민의 권리가 ‘돌덩이’이고 ‘치워야 할 대상’입니까? 막말 총리의 경악스러운 역사 인식이다. 강제동원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문제도 아니다.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문제이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서 원칙을 갖고 제대로 풀어야 할 현재의 문제다. 가장 원칙 있게 풀어야 할 문제에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덜컥 면죄부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굴욕적인 빈손 외교도 부족해 청구서만 잔뜩 받아온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일관계의 가장 큰 돌덩어리는 한덕수 총리가 비하한 우리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를 가려보려 기껏 한다는 말이 국민을 돌덩이라고 폄훼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평소에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비하하면서까지, 바지 총리, 신문 총리 소리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한덕수 총리님, 참 애잔하다."며 "이제 그만 감당하지 못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오. 그것이 그나마 총리께서 할 수 있는 애국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부 기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1년 넘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영산강, 섬진강 유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댐은 바닥을 드러냈고 강바닥은 바짝 말랐다. 가뭄단계가 ‘경계’에 이른 시·군은 현재 총 15개로 모두 호남 지역에 몰려 있다. 이렇다 보니 호남의 지자체는 물 절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업단지는 공장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공업용수 수요를 줄이고 있고 발전용수를 끌어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댐 바닥의 죽은 물까지 끌어와 사용하는 비상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곳도 있다. 호남 지역의 치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근래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뭄이 덮쳐오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다 알면서도 4대강 사업을 '악마화'하는데 치중해 호남을 버렸다. 수질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며 아무런 물관리 대책도 없이 보를 열거나 심지어 해체했다. 지난 2021년에는 공주보, 죽산보 해체와 백제보와 승촌보의 상시 개방을 강행했는데 지역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수문 일부를 닫은 적도 있다. 이번 가뭄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영산강의 보들은 수량 유지를 해줘 가뭄 지역에 소중한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과거 정부 치적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호남을 가뭄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무시했다. ‘토건족’, ‘녹조라떼’ 등 각종 자극적인 단어와 가짜 뉴스를 동원해 정부를 헐뜯고 정치적 이득만 추구했다. 지금의 막무가내식 ‘죽창가’와 ‘방사능 밥상 괴담’ 유포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백년지대계와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정치적 계산, 정치놀음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반드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말 그대로 경제가 위기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로 경영환경이 악화돼 우리 기업들의 올해 1분기 경영 성과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9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영업기밀을 요구해 우리 기업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위기다. 앞장서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위기를 타개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하지만, 일본 외교 참사를 보았던 국민은 또 실속 없이 퍼주기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철저한 국익 외교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결코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및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과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 인프라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對인니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한-인니 간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트노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조코위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 친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과 수도이전 사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 KASI)’ 추진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레트노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이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통일부가 어제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 만에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그 내용에는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즉결 처형, 여성에 대한 성폭력, 장애인 격리 등 공권력을 이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들이 일상화됐다. 이토록 끔찍한 인권 유린의 참상은 왜 7년 만에 알려졌는가? 2016년 여야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매년 보고서가 제작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이를 3급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핵무기와 맞바꾸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는데도 이를 감싸고 돌기만 했다. 지난 2020년에는 북한 인권단체가 하나원에 들어가 탈북민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또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 없이 이뤄진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겉으론 ‘사람이 먼저다’고 했지만, 정작 2600만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최악의 인권 유린자 김정은의 눈치만 본 것이다. 자유·인권·법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연권으로 그 어떤 체제, 제도 혹은 독재자 개인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짜 평화’와 ‘북한 인권’을 맞바꾸는 행위는 결코 없을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는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작년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 다짐을 ‘북한 인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00억 원 규모의 국내 휴가비 지원 등 관광 활성화에 초첨을 맞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국민들에게 관광을 가라는 것이 내수 활성화 대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한 달을 준비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했다. 이미 예정된 축제를 묶어서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거나, 과거에 시행했거나 아니면 현재에 시행 중인 정책들을 짜깁기하는 등 그 내용을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이 경제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수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국민의 지갑이 닫히는 이유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제자리인 현실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부진을 해소하지 않고 내수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겠다며 과로사회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은 놀러 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죽을 만큼 일 하라면서 언제 놀러 가라는 것입니까? 수출 부진부터 타개하고,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시오. 주 4.5일제를 통해 과로사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척 시늉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의 리더로 나섰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제1차 회의보다 규모와 성격이 한층 격상되어 개최되고 있다.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회의는 29일 본회의와 30일 지역회의로 구분하여 의제를 구체화하고 참가대상을 확대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펴는 장으로 발전했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1차 회의와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함으로써 후퇴하는 민주주의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본회의 1세션을 주재한 대통령은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의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기반한 선동을 경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확정된 사실을 참여 정상들과 직접 공유하며 차기 회의 주최국답게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제1세션의 8개국 정상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제1세션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역량의 우수성을 알려 국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한층 공고히 하는 무대가 되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의 정상외교 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정쟁 본능이 다시 튀어나왔다. 어제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에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카더라식 가짜뉴스까지 요구서에 포함시켰다. 이에 편승한 언론이 전직 일본총리 접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 방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가짜뉴스까지 인용 보도하고 있다. 다시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협업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우리 국민이 이를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정상외교는 대통령이 ‘국익’만을 위해 뛰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정상외교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과거 제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6건의 국정조사 중 정상외교 대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7년 9월 일본의 한 언론은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간의 전화 대화에서, 한국이 대북 대화에 “구걸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오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지금의 일본 언론 보도는 맞고, 그때의 일본 언론 보도는 틀린가.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주구장창 반일 죽창가만 외치고 있다. ‘정상외교’를 국내 정쟁거리로 이용해 국정을 발목 잡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목표가 오직 ‘정치 공세’라면, 국민의힘의 목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억지수사와 부실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냉엄한 질타다. 통상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영장 청구를 질타했다. 애초에 정권의 하명으로 시작된 억지 수사이고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그동안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으나,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포함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을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방통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흔들었고, 검찰은 정권의 의도에 발맞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부역했다. 검찰권을 앞세운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가 벽에 막힌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PGA 챔피언스투어 최고 권위 대회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 원, 우승상금 4천 8백만 원)’에서 김영우(50)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솔코스(파72. 6,9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영우는 보기 3개를 기록하며 3타를 잃었으나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하며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영우는 “첫 우승을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KPGA 김원섭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최고의 코스를 제공해주신 솔라고CC 박경재 회장님, 유남종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플레이 했던 것 같다”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골프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02년 각각 K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2025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 출전할 8명의 올스타가 선정됐다. 7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3일(목)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KBO 공식 APP에서 총 이틀 간 실시된 홈런더비 출전 선수 선정 팬 투표에서 KT 안현민(2만 7,053표)을 비롯해 삼성 디아즈(2만 1,871표), SSG 최정(1만 7,105표), 한화 문현빈(1만 5,996표), 송성문(1만 3,395표), NC 김형준(1만 3,047표), LG 박동원(1만 2,797표)이 득표수 상위 7명의 선수로 최종 출전한다. LG 오스틴은 1만 3,934표를 얻어 팬 투표 5위에 올랐으나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됐다. 따라서, 최종 참가 선수로 선정된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 시 차순위 선수가 홈런더비에 참가하는 규정에 의거해 1만 2,307표를 얻어 9위에 오른 키움 이주형이 홈런더비에 나서게 된다. 7월 3일(목) 기준 54경기에 출장해 15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 안현민이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1위로 홈런더비에 출전한다. 27개의 홈런으로 홈런 부문 1위를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 코리아)와 협업해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을 선보인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미키와 친구들: 서울 투어’ 캠페인을 ‘미키와 친구들’이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는 콘셉트로 올해 또 한 번 선보인다. 이번 KBO와의 협업 역시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의 아트워크에 KBO 리그 10개 구단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의적으로 결합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컬렉션은 ‘미키 마우스’가 야구를 하는 콘셉트로, 구단별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미키 마우스' 인형을 비롯해 키링, 동전지갑 등 일상 아이템부터 티켓 홀더, 보스턴백, 머리띠, 클래퍼 등 다양한 응원 굿즈로 구성됐다. 일상에서도 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은 KBO 리그와 미키 마우스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팬심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아이템들은 7월 4일(목)부터 10일(수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T 이강철 감독이 통산 500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2019년 KT의 3번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9년 3월 29일 수원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20년 7월 11일 수원 삼성전에서 100승 고지에 올랐다. 2021년 8월 15일 수원 삼성전에서는 역대 KT 감독 최초 200승 기록을 세웠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승수를 쌓으며 2022년 9월 25일 창원 NC전에서 300승, 2024년 5월 4일 수원 키움전에서 400승 고지를 밟았다. KT가 1승을 추가하면 이강철 감독은 KBO리그 역대 14번째이자, KT 구단 최초 500승 달성 감독이 된다. 또한, 종전 염경엽 감독이 기록한 56세 1개월 6일의 역대 최고령 500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7월 4일 기준 59세 1개월 10일) 7월 3일 현재, 이강철 감독은 총 943경기에서 499승 422패 22무 승률 0.542를 기록하고 있다. KBO는 이강철 감독이 500승을 달성할 경우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는 7월 11일(금)과 12일(토)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개최되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은 ‘ALL FOR BASEBALL’이라는 테마로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나로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12일(토) KBO 올스타전 행사 당일에는 공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5회 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는 ‘CGV클리닝타임쇼’가 진행된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1966년 창설되어 국내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여온 블랙이글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전의 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고 정밀한 비행으로 야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2022 영국 리아트 최우수상·인기상 수상에 이어 2023 호주 애벌론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 초대 수상자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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