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27, 월)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제 포퓰리즘식 ‘의회 폭거’가 민주당의 강령이 된 듯하다. 민주당이 불법 강성노조를 위한 ‘노란봉투법’, 의료인들 편가르기 하는 ‘간호법’, 민노총·민언련이 영원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방송법’ 등 내년 총선용 매표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노골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긁어 모으겠다는 민주당의 정책들은 미래를 갉아 먹고 자신만 살찌우겠다는 ‘기생충 정치’나 다름없다. 나라 재정을 허공에 뿌려서라도 표를 사겠다는 정책들은 더욱 위험하다.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그저 남는 쌀 수매만을 위해 매년 조 단위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적 전략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은 외면한 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강보험법’에 대해 일몰제를 없애고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년 6.8조 원에서 2021년 9.6조 원으로 약 40% 폭증했다. 9.6조면 대구시 1년 예산인 1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영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장병 금리 우대 대출’ 등 온갖 현금성,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며 재정에 대한 분석 없이 또 다른 ‘의회 폭거’를 준비하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포퓰리즘 법안은 미래 세대에게 내밀 차용증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미래를 팔아서 표를 사는 정치적 자해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여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법의 단어라도 되는 양 쓰는 ‘재정 부담’을 핑계대고 있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고,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에는 입조차 뻥긋 못하는 정부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무작정 거부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었고, 농업소득은 14.7%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은 거부권 행사 운운할 때가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기반 보호를 위한 지혜를 내놓아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라는 대의 아래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초과 생산량, 수확기 쌀값 기준은 물론 매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재정 부담만 핑계 대며 쓰러져가는 농업의 현실을 외면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무 유기를 넘어 반농업 정부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의 숨통을 끊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게시판에 적힌 글들이 모두 기억에 남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전부 다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깊은지 알게 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5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발표도 이어졌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 황은숙 씨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안정을 찾은 아이와 화목해진 가정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회복지사인 최애영 씨는 병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취약계층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약자복지를 위해 공공, 민간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이정남 씨는 스스로 이웃과 단절되어 생활하던 어르신을 관심과 노력을 통해 돌본 사례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감독관 이재훈 씨는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일화를 소개하며 “법 집행에 있어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감독행정을 구현하여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관 임정환 씨는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여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일화를 소개하며 “최고의 일자리는 복지라는 말처럼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에 대해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복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고용지원관들께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여러분이 적어 주신 말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만났던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요 쟁점이 헌법재판관들의 ‘이념’과 ‘성향’에 좌지우지됐다. 그 어느 곳보다 '공정’, ‘정의’를 원칙 삼아야 할 곳이 헌법재판소이고 재판관의 중요한 덕목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용기 아닌가? 그럼에도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부터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 침해 여부’까지 사실상 법리에서 재판관들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만 부각됐다. 분명히 다수의석을 이용한 폭거인 '상임위 의결'은 위헌적이지만 '본회의 의결'은 문제없다는 이번 헌재의 ‘정치적 판결’은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 날개만 달아주고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헌법적 정의구현과는 되려 거리만 멀어졌다. 날개를 단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어제 양곡관리법 일방 처리를 시작으로 또다른 입법 폭주를 당당하게 예고하고 나섰다. 뻔뻔함의 극치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의료인들을 편 가르는 ‘간호법’ 등 다수의석수를 등에 업고 강행처리를 벼르는 법안들이 줄줄이다. 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범죄 혐의가 다수인 당대표의 ‘하명’만 받들면서 국회에서 ‘단독’과 ‘강행’에 신바람이 났다. 국민들도 헌재가 국회는 물론, 나라를 혼란케 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리라 믿었을 것이다. 모든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거대의석의 횡포에 맞설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일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바라보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결연히 맞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경림 신임 KT 대표 후보자가 “더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며 내정 17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조리돌림으로 윤경림 후보자를 쫓아낸 것이다. 검찰 수사가 예고되는 등 정부·여당의 전방위적인 외압 속에서 윤경림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경선까지 치러 선출된 차기 대표 후보자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내쫓다니 이 무슨 추태입니까?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말로는 자유와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상은 민간 기업 대표까지 제식구로 채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인데 경제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기업 장악, 나아가 민간 기업 장악에 나서고 있으니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렵다. KT는 민영화된 지 벌써 21년이나 지났다. 아직도 KT 대표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군인들이 총칼로 위협하던 유신시대, 5공 시절에서 타임머신 타고 넘어온 사람들입니까? 자유와 시장을 외치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끊어낸 적폐를 되살리고 있으니 참담하다. 민주당은 "유신시대, 5공 시절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시 권위주의 국가로 퇴행하고 있다. 경고한다. 기업 장악, 경제 장악을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시오."라며 "윤석열 캠프 출신 낙하산의 KT 대표 입성에 맞서 싸울것이다. 시장을 존중하고 상식을 지키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 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군의 사이버 작전을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업무보고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한다. 2014년 이후 줄곧 오르기만 했던 공동주택 공시가는 10년만에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되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윤석열 정부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지표로 쓰인다. 당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에서는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민생과 직결된 것도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공시가의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발표한 지 2년 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가 시세를 앞지르는 사례도 잇따랐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잘못된 공시가 정책의 폐해는 역시나 모두 국민께서 떠안아야만 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실천’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 법안을 발의 했지만, 지난해 정부 출범이후 이달 3일까지 통과된 법안 비율은 20.59%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고, 민생을 인질로 삼고 있는 까닭이다.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겠다.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부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본인의 행태는 돌아보지 못한 채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취임 이후 야당 대표의 회동 제안마저 거부하고, 검찰에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사를 하명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의 조언과 충고에 귀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여야의 협력을 위해 타협하고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야당의 제안에 부자감세로 되갚고, 노동자의 안전과 삶을 지켜달라는 야당의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노조 탄압과 친기업 정책으로 답했다. 더욱이 일본에 국민 주권과 국익을 팔아넘겨놓고 용인해달라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눈 감아 달라는 것이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는 변변히 항변도 못해놓고 왜 야당에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미는 것입니까? 야당의 협력을 바란다면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해야만 한다.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만들어왔어야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일도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남 탓하고 핑계 댈 시간에 본인의 잘못을 뒤돌아보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아무리 억지 부려도 굴종외교에 분노하는 국민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3월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헌법정신을 망각한 채, 169석 거대 의석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탄핵’, ‘국정조사’ 등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위협을 퍼붓고 있다. 한일 관계 문제뿐만 아니다. 어제는 숙의와 토론을 기본으로 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상임위 안건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헌납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시키는 의결을 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교육위에서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서 스스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정도면 일당독재 수준이며,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불러야 한다. 의회 폭거의 뻔뻔함은 이재명 대표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서 정점을 찍었다.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발의는 지난 2021년 우리당 김상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었다.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는가. 2년째 계류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본인의 명의로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독도 지키기’란 염불 보다, ‘죽창가’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이 1년 남짓 남았다. 국민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의회 폭거를 분명하고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그 심판은 민주당에 내려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3.1절 일장기 게양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유관순 열사를 부인하고, 일장기를 게양한 데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그런데 일장기 게양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감사장까지 받았다고 한다. 정말 그 대통령에 그 당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식민침략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면죄부를 주고 당원은 일장기를 게양했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윤 대통령님,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태를 보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예감하셨습니까? 하지만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너지는 민족의식과 역사관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모독하는 행위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한다. 일장기 게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모두 내줄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대일 굴종 외교를 국민께 사죄하고 제3자 배상안을 폐기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마음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마음은 차갑게 닫히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도 해당 당원의 일장기 게양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7일 일본 동경 경단련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양국 주요 경제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작년 7월 예방 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 결단,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제 전경련과 함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양국 경제계 간 상호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 3국 공동진출, 신산업 분야 협력 등 경제교류를 본격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경단련과 함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공동현안 연구, 대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일경제협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은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였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의 가치관, 함께 직면한 공통과제가 많아 상호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5월에 한국에서 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설문 결과, 청년 세대 70% 이상이 과거보다 미래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한 청년세대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한일 양국이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미래 파트너쉽 기금이 한국경제뿐 아니라 (한국 청년들의) 일본 취업에까지 활용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발전적 가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 특별고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공급망, 에너지, 식량 등 경제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전환, 첨단 과학기술 등 공통적 과제 해결과 지속 성장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게 중요하고, 이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최태원 SK회장은 “한일 재계회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 등을 통해 양국 경제계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온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양국간 파트너쉽이 다방면으로 공고해지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야스나카 타츠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양국 기업들은 전자산업 등 첨단산업 공급망, LNG선박 등 조선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고, LNG 수입국으로서의 공조뿐만 아니라 수소·암모니아·메탄 등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협력, 콘텐츠·음식 등 문화교류, 제3국 인프라시장 진출협력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이 가능하다”고 하며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으로 일본 기업들의 분위기가 완연하게 달라지고 좋아졌다. 꽉 막혔던 장막이 걷히는 느낌이다. 일본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소재장비부품, 한국 ICT 첨단 중소기업 등 양국 간 기술·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히가시 하라 토시아키 히타치 제작소 회장은 “이번에 설립된 기금으로 한국과 함께 제3국으로 진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협력하여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제안했다.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 상사 특별고문은 “김대중 정부 때의 파트너쉽 공동선언 이후 한․일관계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면서, “한일 양국 경제계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121건의 해외 공동사업을 추진했고, 금액으로는 27조엔, 국가(지역) 수는 46개, 참여한 한국 기업 수는 51개, 일본 기업은 84개였다. 양국 기업이 제3국에서 함께 전개했던 그 때 실적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미래 개척, 제3국 진출 등에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도쿠라 경단련 회장은 회의 말미 “윤 대통령의 솔직함과 오픈마인드로 팬이 됐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상호 우호관계를 심화시키는 관건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지정 발언자들의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 이외에도 자유환담을 통해 어제 있었던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 양국 음식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는 반일을 넘어 극일의 기치를 품었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도 오늘의 한일정상회담을 응원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고 합리로운,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다. ‘일제에 맞선 독립 선언’, 일본을 원망하고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선언을 한다고 했다.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의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선도해 함께 나아가는 ‘선일(先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써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일본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다. 우리가 제시한 길은 국제사회도 염원하던 일이다. 이제 공은 일본에게 넘어갔다. 첫 술에 배부른 결과는 없다. 하지만, 결국 한일 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역사는 늦더라도 '반드시' 올바른 길을 찾아갈 것이다. 정체되는 것은 뒤쳐지는 것이다. 일본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인가, 우리가 먼저 박차고 나아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다. "언젠가 해야되고 누군가 해야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한일 외교 선봉에 섰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지금, ‘트집잡기’나 ‘정치적 공세’가 아닌 국익을 위한 ‘한마음’이 필요한 시간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이 “큰 성공”이라며 “한국이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자화자찬 일색이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큰 성공’이었고, 어떻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까? 일본에 기대 이상의 선물을 안긴 것이 성공이고, 일본에 아낌없이 베풀었으니 우리가 우위에 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훼손하고, 강제동원 사실조차 부인하는 일본에 제3자 배상안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있을 어떤 후속 조치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확인시켜 준 꼴이다. 아무 대가 없이 지소미아를 원복 해주었고, 일본의 형식적인 수출규제 재검토 약속에 WTO 제소를 철회해 주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해서는 또 무엇을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 일본 의원들에게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등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것은 ‘굴종’과 ‘굴욕’뿐이고 일본에 호구 잡힌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대접받은 오므라이스가 목에서 넘어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줄줄이 내주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왜 일본이 내민 청구서에 한마디 대꾸도 못했는지 입이 있다면 변명해 보시오. 민주당은 "F학점이 가장 높은 성적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처참한 방일외교 성적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울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효진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종로구새마을회 골드유그룹 박성하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한국 K-art 김보선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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