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오늘 또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추태를 부렸다.

국회가 개원할 때 모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들께 선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망각에 빠진 듯하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국가이익’도 ‘양심’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는 농촌과 국민경제 안정화라는 ‘국가이익’을 도무지 달성할 수가 없다.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낭비도 자명하다. 

민주당은 우리당이 반대하면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추진했다. 농민과 농촌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지 고민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단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기어이 재표결까지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받게 만들었다.

다행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어떤 민주당의 ‘의회폭거’에도, 국가이익을 위하여 양심을 지키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