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7조원 짜리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몇 기를 중단시켰더니 벌어진 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값비싼 비용이다.
어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6년간 탈원전 비용이 약 22조 9000억원가량 발생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24조 5000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文)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이념과 무지가 결합해 '탈핵 이념'으로 우리네 삶의 조건을 파괴했고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유산으로 떠넘겨지는 모델이 되었다.
이미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을 멈춰 세워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고 운영 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 조치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조명받는 원전에 대해 문(文) 정부는 '탈핵 국가' 운운하며 원자력 발전소들을 멈춰 세웠던 것이다.
대안 없이 이념에만 골몰해 무리하게 원전 발전량을 감축한 결과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늘어난 비용부담으로 한전은 지난해 32조 6000억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한전의 적자는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전가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더 크다.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있다 전에 없던 전기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문(文) 정권은 당시 전기료 인상을 억제했다. 이 정치 논리의 폐해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급속한 탈원전 정책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했다.
국내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이 41.8%, 종사자 수가 18.2% 가량 줄었고 국내 원전 협력사 460여 개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배하던 ‘비정상’이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원활성이 중심이 되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은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우리는 왜, 문(文) 정권으로 인해 이리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정치로 인한 정책들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