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 채무가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마저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0년 문 정부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하는 방식을 바꿔 의도적으로 국가 채무가 낮아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감사원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로 삼은 것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2020년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 전망으로 당시 추계 방식을 바꿔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정도를 축소해 낮아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64~81% 수준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같은 해 문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4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이로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한다. 부동산, 일자리 관련 통계 조작 의혹에 더해 이제 국가 전체의 빚까지 축소하려 시도하려 했다면 이는 중한 범죄나 다름없다. 정부가 주도한 재정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재정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통계가 신뢰를 잃었고 이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당장을 모면해 보려 달콤한 속삭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던 시도, 국민을 속이며 청년들에게 절망적인 미래를 선사한 조작 의혹은 반드시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국가 통계를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농업을 망가뜨릴 작정을 했다.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에 이어 내년도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은 오랜 시간 만들어진 농업자원 중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자원으로 농업의 역사이자 전통이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어 중요농업유산의 보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를 알고도 삭감을 감행한 것은 농업유산의 보전 따위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불과 5개월 전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농민에 대한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약속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정말 농업의 미래도 농업의 전통도 모두 지워버리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전통과 유산을 훼손하지 말고 예산을 원상회복시키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농업의 전통과 미래를 모두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4일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KACST) 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 "국가 역량은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 있는 것" 양국 연구자 및 정부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한-사우디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헬스, 우주 등 4대 분야에 대해 양국 연구자, 기업인들이 모여 과학기술‧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 각 분야 별 사전 세션을 열어 논의를 진행하고, 오후 본 포럼에서 각 세션 좌장들이 이를 요약,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우디 최고 종합연구기관이자 사우디 혁신의 중심인 왕립과학기술원(KACST)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이룩한 혁신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과 사우디가 협력의 지평을 과학기술 분야로 넓혀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으로의 진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정부, 기업의 스마트화에 한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국이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우디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한국이 함께 할 경우 양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로의 전환에 양국 우주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주 탐사와 위성 개발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확대해 우주 강국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면서, 각 분야 별로 사전 세션에서 논의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디지털분과 좌장인 마리암 아드난 누 KACST 미래경제부원장은 AI와 스마트 시티, 초거대 인공지능 공동개발을 위한 한-사우디 협력전략을, 에너지분과 좌장 이창근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그린수소 생산 및 에너지 무역에서 양국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바이오분과 좌장인 바톨 바즈 KACST 보건부원장은 바이오 데이터 분야 협력과 스마트 팜 등 그린바이오 분야에서의 유전자가위 같은 첨단바이오 기술 협력 방안을, 우주분과 좌장을 맡은 천문연구원의 최영준 책임연구원은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달탐사 국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위성개발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한-사우디 간 인력교류가 양국 협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사우디 간 듀얼캠퍼스 구축, 초거대 AI 동반 개발 등 AI분야 양국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각 세션 좌장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한 국가의 역량은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있다며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연구소를 육성하며 첨단기술 분야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자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나아가 세계의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이 긴밀히 연대 협력해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이 한-사우디 간 긴밀한 미래 과학기술 협력에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양국이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 세계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다양한 형태의 민관 과학기술 협력 창구를 개설하여 교류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 외에도 과기협력분야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빈관 깜짝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4일 낮 12시 10분부터 23분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단독 환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사전에 예정에 없던 것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이뤄졌다. 환담을 마치고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옆자리에 동승해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FII) 행사장으로 15분간 이동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대통령과 FII 행사장에 동반 입장해 대통령이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참석 "시작이 반, 양국 건설협력으로 새로운 도시건설 신화를 만들어 나가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윌 23일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부제 '알울라-카이바에서 네옴까지')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한-사우디 양국의 인프라 기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이 우리 기업 최초로 사우디에서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 사업(약 2천만 불)을 수주한 해로부터 5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면서, 네옴시티 등 첨단 미래 도시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 임석 하에 △자푸라 2 가스플랜트 패키지2 사업(약 24억 불),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모듈러 사업 협력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MOU, △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 등의 계약이 체결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사우디 전역에 걸친 1,900여 건의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녹아 있다며 지난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가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기술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오늘 합의된 사우디 5개 도시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사업은 양국 건설 협력이 이제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이 모듈러 건축, 건설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함께 개발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네옴시티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말하며, 무엇이든 시작이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듯 양국의 건설협력은 이제 새로운 도시건설 신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의 안내를 받아 네옴 전시관 내의 더 라인(The Line)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관람했다. 네옴 프로젝트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로 인류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홍해와 인접한 약 26.5천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면적에 주거, 산업, 관광 등을 융복합한 첨단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길이 170km에 이르는 초고층 선형 도시인 더 라인(The Line), 해상 부유식 산업단지인 옥사곤(Oxagon), 산악지역 동계스포츠 관광단지인 트로제나(Trojena) 등 네옴시티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들 프로젝트에 한국과 사우디의 기업들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행사에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 교통물류부 장관, 마제드 빈 압둘라 빈 하마드 알 호가일 사우디 도시주택농촌부 장관, 칼리드 알 팔레 투자부 장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Aramco)의 아민 나세르 대표,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컴퍼니 대표 등 사우디 관계자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업의 대표와 네이버, KT 등 IT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런 국회의원이 ‘매표’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그 직무와 역할에 깊은 의문을 던진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의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언을 했다고 한다. 녹취록에 언급된 인물들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등의 현역 의원들이라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은 증언 중 “중요한 사안들은 후보에게 보고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송영길 제보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현금 흐름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앞서 윤관석 의원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터다. 민주당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하고도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어떤 꼼수로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22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8월 오염수 방류 이후 최대치이다. 또한 1차 방류 때는 한 차례에 불과했던 삼중수소 검출이 2차 방류 이후 보름간 8차례로 늘어났다.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기 때문에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더니 검출 횟수도, 농도도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온 국민이 성토하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설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이 무슨 바이블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해야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일 작정입니까?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부화뇌동해 일본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임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다. ‘불안하다’, ‘괜찮냐’는 물음에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정권에 우리의 미래를, 국민의 삶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께서는 엄중히 묻고 계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시오. 그것만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임을 증명하는 길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국빈 방문 일정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공식 환영식 회담에 앞서 야마마궁 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사우디측은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야마마 궁전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가 호위하며 동 차량을 정원 안으로 안내했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야마마 궁 내부로 입장해 사우디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사우디 회담 이어 개최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사우디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개최(23.3월),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6천만불 규모 한-사우디 공동펀드 조성(23.6월),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리야드 개소(이번 순방 계기) 등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6월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사우디 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많이 참할 수 있도록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국가이자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시장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관광, 스마트팜, 특허, 해운 및 해양수산, 통계, 사이버안보, 식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등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이 10.24.(화)~26.(목) 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의 첫째날 주빈으로서 특별 세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참석이 미래 투자이니셔티브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빈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개최된 국빈 오찬에서 약 1시간 동안 양국의 산업, 사회, 문화, 관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친밀한 분위기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상호 유대와 신뢰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국빈 오찬은 회담에 배석한 수행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협정 및 MOU 서명식 국빈 오찬에 이어진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임석 하에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양해각서(MOU),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및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 행사 등 계기에 다양한 분야의 MOU와 계약 총 60여 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한-사우디 투자포럼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한국 건설기업이 사우디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간 양국 협력에 기여한 양국 기업인의 땀과 열정을 치하했다. 이어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으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에 발맞춰 양국이 제조업, 청정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진행 중인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AI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사우디의 수소 생산과 대한민국의 수소 유통, 활용을 결합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네옴 등 사우디의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사우디의 과감한 투자와 대한민국의 첨단기술,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지고 있다면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포럼에는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한국과 사우디의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양국 기업·기관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 행보도 이어져 청정에너지,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6건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되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는 한국·사우디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국책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특히 에너지·전력 분야, 인프라·플랜트, 첨단산업·제조업, 신산업, 금융 협력 분야에서 총 4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하며 약 21조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약 40조 원 규모의 26건의 MOU까지 합하면 총 61조 원 규모의 수출 수주 MOU가 체결된 것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는 약 5400억 원 규모를 합작 투자해 현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방위 산업에서 사우디와의 협력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우디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방산 수출 성과를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았을 때 나타날 시너지 효과는 우리 미래세대에 무한한 기회 창출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한국 건설기업이 중동에 진출한 지 50년이 지난 오늘, 한국과 사우디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의 약조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외교사에 한 획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양국은 제조업, 청정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의 파트너십 확장을 통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체계화하여 보다 더 공고하게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오후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매각 절차와 응찰 기업을 보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초 최대 주주인 한전KDN의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돌연 한국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까지 맡으며 통매각으로 선회했다. 한전KDN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사회 지분까지 매각을 주관한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이해충돌, 자사에 손해인 통매각을 묵인한 한전KDN은 배임 논란을 받고 있다. 매각 주관사가 세 차례 유찰 끝에 선정된 것도 이상한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매각을 밀어붙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 이상한 매각의 배후에 지휘자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응찰 기업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유진그룹은 계열사가 경영 위기 속에 ‘주식 리딩방’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고,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는 통일교 창시자의 3남이 세운 법인이다. 더욱이 한세실업은 갑질 구설과 오너 일가의 고액 배당금 등 경영 자질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김익환 부회장이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옆 자리에 앉아 논란을 받고 있다.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YTN을 이런 기업들에게 팔아치우려는 목적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땡윤 방송’, ‘정권 칭송 방송’을 내보낼 기업들을 골랐습니까? YTN은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지배구조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었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은 YTN의 경쟁력의 핵심 기반을 흔들고 언론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매각 절차와 응찰 기업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YTN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업에 넘긴다면, 이것은 공영방송 파괴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YTN 불법 매각 정황과 최대 주주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통제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해마다 5~7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법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가 되면 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전산망에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물론 “탄압에 앞장섰던 정치인치고 잘된 사람 보지 못했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무원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망각하고 법을 위반하며 ‘세금 도둑’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어느 기관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위법성 지적에 ‘적반하장’ 식 탄압 운운은 기가 찰 노릇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노조 전임 기간에 보수를 받았다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비정상의 행태를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비엠에스(대표 전태규)에서 수서동 일대에서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수서 역사탐방 줍깅 챌린지'를 실시한 지비엠에스 임직원들은 광평대군 묘역에서 쓰레기를 주었다. 궁마을 가마터까지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한 임직원들은 지나가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알렸다. 지비엠에스 임직원들은 지난해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한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수달 놀이터'를 설치했다. 이뿐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건강한 삶을 위해 지난해 밀알복지재단에 1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전태규 대표는 "이번 환경정화 캠패인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유적지의 중요성과 지역 환경 보전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비엠에스는 자사 '더 흑염소 진액' 브랜드로 '2023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당 대상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비엠에스 관계자는 "프로틴, 아르기닌을 비롯해 여주분말, 로얄젤리분말, 구기자발효분말 등 각종 건강분말과 건강즙 등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이 지역 농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을 25%나 잘라버린 것이다. 지역농업 R&D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삭감하겠다니, 사실상 미래 농업과 농업 기반 지역들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농민 무시, 농정 무지, 지역 포기의 극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마다 고령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알면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후퇴는 불 보듯 뻔하고, 신품종과 신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타격이다. 농자재 값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 개발된 품종과 기술을 활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예산을 잘라내니 참으로 답답하다. 더욱이 앞뒤도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내놨고, 올해 8월에는 국정과제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내세웠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삭감하다니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은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호통쳤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폭탄이 왜 민생 예산, 지역 예산 등 힘없는 곳에만 떨어뜨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농업 R&D 사업비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과 농민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농민과 지역을 존중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과 농업의 미래를 포기한 몰염치 정부가 아니라면, 마구잡이로 삭감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있어 기준은 국민, 원칙은 민생이라는 기조로 관련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 전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 밝히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➊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➋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➌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안상훈 사회수석이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충북대·전남대 병원장, 충북대병원 전공의와 간호사, 심근경색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던 환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KDI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를 받은 이성기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경험을 소개하며, 주변 지인들이 수술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지방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환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 많은 훌륭한 의료인들이 확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하고 의료 분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정원이 적어 사기가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서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R&D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은 3년 전 시민단체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6천 명까지 늘려가자 제안했다며, 국민 요구를 반영해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사 인력 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편를 비롯해 의료돌봄통합서비스,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정현 KDI 박사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뿐 아니라 의사 인력의 고령화 등 공급 측면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며, 다만 의료 서비스 수급이 가변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박사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노동시장 진입 전까지 10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 내 병원 인력의 근로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대학교 심혈관센터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연 간호사는 심혈관센터 업무 강도가 높고 긴장감이 크며, 주변에서도 번 아웃 상태가 되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소개했다. 이어서 자유롭게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의료 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면서, 필수,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지역, 필수 의료인력 양성은 의대-병원이 협업해야 하는 과제이고,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써 의사과학자 양성체계의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이 협업해서 국가통합적인 의료전달 체계, 중앙의료 체계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양성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처럼 소규모 의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소개하며, 소규모 국립대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역에 남기 위한 지역인재전형의 확대와 정주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이정민 충북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충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많은 병원이지만 그럼에도 총 정원 12명 중 5명에 불과하며 1월부터는 3명만 근무하게 될 예정이라고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의사들이 기대를 품고 필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들은 이주호 장관은 오늘 발표된 대책이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국립대 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이 꼭 필요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조규홍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의료체계 붕괴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필수 의료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문제였는데 그동안 걱정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오셔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니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담대한 의료 개혁이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며 全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경청한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며,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필수 진료 분야에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의료진의 소송에 대한 부담감 해소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형사 리스크를 완화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수 중증,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지역 의과대학의 자율성 부여와 재정 투자를 이야기하며 의료인 양성과 관련해 대학의 수요에 기초해 정부가 실사·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넓게 다 써야 되는데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못 씀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오늘 토론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뒤, 평소 필수의료와 관련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했다며,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 안심이 됐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보도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유린을 시도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한 기자는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를 짜깁기하여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기사에 담긴 인터뷰가 왜곡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자체 중간조사결과를 내놨으며, 기자는 진작에 허위보도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선을 8일 앞두고 인터넷 매체에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 불리한 폭로였다. 이 녹취록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고, 해당 보좌관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흉내를 낸 뒤 인터넷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들은 서로 만난 적 없다는 진술이 일관된다. 만약, 녹취록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유례없는 민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의 입을 빌려 해명을 시도했지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불과 여섯 시간 만에 “기억이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기억이 없다”라는 김 의원의 교묘한 말장난식 핑계는 그저 불리한 상황에서 드러난 말장난에 불과할 뿐, 국민을 호도하고 농락하려 한 중범죄를 가리기 위한 꼼수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가담해 국민을 속이려 한 선거공작이 실제 있었다면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들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께 돌아갔다.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 국민 농락을 자행한 시도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YTN 민영화의 방향이 한전KDN 지분 ‘단독 매각’에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의 ‘통매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한전KDN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YTN에 더 이익이라던 매각 주관사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공기업의 자산을 묶어 속전속결로 YTN을 민영화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번에도 군사작전 하듯 전광석화처럼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한술 더 떠 “YTN 매각에 있어서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등이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매각처가 정해졌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 철학에 부합한다는 매각처, 아니 정부에 충실한 나팔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매각처가 어디입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매각처를 정해놓고 매각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절차를 무시하며 졸속으로 사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KBS를 점령하더니, 쉴 틈도 없이 곧바로 YTN을 매각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눈엣가시 같은 공영방송 체제를 파괴하고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송이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에 국정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민생 경제부터 챙기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는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천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4년 제1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을 24일 2024 PlayX4 B2B(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개최한다. ‘2024년 제1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기술(AI)과 게임 간의 융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청,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대기업 게임개발사, 중소 게임개발사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가 발제자로 나서 게임산업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소개하고, 업계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AI 게임 개발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게임산업의 최신경향을 발표함으로써 경기도의 게임산업 변화 필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대중소 게임개발사 인공지능 활용 사례들을 공유해 기존 개발 방식과 변화되는 상황을 스타트업, 게임개발자에게 알려 예비 취·창업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포럼 초반부는 정책강연 2개로 구성되며 ▲경기도청 AI빅데이터산업과 이수재 과장의 ‘EU AI ACT(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비해 규제관련 법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할 대상자를 5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경기햇빛농장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는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정책 모델’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대상농지 확보가 가능한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컨소시엄(조합)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 성실 영농의무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투자분의 80%를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을 검색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후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소 내외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안보 기능 유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4년 경기도 귀어학교 2기 교육생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살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촌생활에 필요한 실습·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어희망자 또는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7명을 선발한다. 교육 신청은 귀어학교 교육생 선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도 누리집 또는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기 교육생은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5주간 귀어학교 및 현장실습 어가에서 귀어 준비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어업·양식 기술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실습·실무 위주의 다양한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2기 교육생부터는 어촌 생활에 필요한 중장비(지게차·굴착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더 큰 평화’를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이 오는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디엠지 오픈 오케스트라’와 ‘디엠지 오픈 합창단(파주시립합창단 포함)’의 합동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차를 맞이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디엠지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 및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융합한 종합 행사다. 이번 공연은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과 ‘경기도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주제공연으로, 총 2부 공연으로 이뤄지며 9일 오후 7시 5분부터 약 15분간 펼쳐진다. 1부 공연은 ‘하나된 경기, 더 큰 파주로’를 주제로 ‘디엠지 오픈 오케스트라’의 경쾌하고 웅장한 연주 속에 ‘디엠지 오픈 합창단’과 ‘파주시립예술단’으로 구성된 80여 명의 합창단이 ‘아리랑(우효원 편곡)’을 불러 감동을 선사한다. 2부 공연은 ‘더 큰 평화의 시작’을 주제로 총 2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