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계속된 방탄 국회도 모자라 ‘탄핵’까지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성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이 폭주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의 뜻’과 ‘의지’는 전체 국민의 것이 아니라 오직 강성 지지자들과 개딸들의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과 법리에 따라, 비리 범죄 혐의자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한 진리이다. 어떠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야당 대표의 권력을 방패 삼아 사법부를 농락하더니 이젠 검사 좌표찍기, 검사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운운하니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것은 폭력적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 지위고하, 직분을 막론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은 탄핵 사유에 대해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탄핵 카드로 행정,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모든 당력은 당 대표는 물론 당의 사법리스크 무마에만 집중됐다. 지금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 역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통해 사실상 사법적 판단에 영향력을 발휘해보겠다는 반헌법적 행태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뭐라고 지칭해야 하는지 국민께서 묻고 계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인사검증시스템’은 빈 껍데기였다.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투자’와 ‘골프’, 그로 인한 ‘경계 실패’와 인사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한 자녀의 학폭 논란 모두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군은 특수한 곳”이라며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부실을 부인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밀어붙일 셈입니까? 아니면 국방 태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우길 작정입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 보장’이란 ‘군인 정신’과 ‘안보 의식’은 물론,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임이 명명백백해졌다. 대통령의 안보 불감증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명수 후보자를 경질해야 한다. 또한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경질은 물론 인사검증 책임자를 문책하고 검증시스템 전면 쇄신을 국민께 약속하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월 15일 APEC CEO Summit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❶교역, 투자와 공급망, ❷디지털, ❸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가칭)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APEC CEO Summit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APEC CEO Summit에는 APEC 역내 기업인, 석학 약 1,200명이 참석하했으며, 윤 대통령 외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社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社 사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등 APEC 역내 재계 리더,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를 ‘악랄한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것과, 범죄 수익 몰수 및 평생 후회할 처단을 지시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마지막 생명줄로 붙잡은 불법사채는 서민 숨통을 옥죄는 죽음 줄이 되었으며, 불법 대부업자들의 악질적인 행태는 금도를 넘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 아니라, 채무자 자녀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짐승만도 못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 2만 4,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과 영세상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10만 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2,500여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범정부 TF’를 구성, 단속과 처벌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사금융 악질 사범에 대한 엄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재정비와 함께 채무자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억누르고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사회악에 대해 발본색원해 나갈것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채업자, 그 결말은 뼈에 사무치는 후회뿐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이견을 밝혔다고 아직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금융위원장을 자르겠다는 말입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권을 무기로 전문가의 판단조차 찍어 누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토를 달았다는 괘씸죄로 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단 하나의 이견도 불허하는 획일적인 국정 운영에 기가 막히다. 더욱이 이런 식의 금융위원장 경질은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장 경질로 이미 공매도 금지 조치로 잃어버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더 깎아 먹을 셈입니까? 경제문제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 잘라내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오직 예스맨만 찾는 대통령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대장동 범죄 설계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대선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여론조작 개입 정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그 실체적 진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2021년 9~10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끌고 가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취지에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대선을 불과 3일을 앞둔 시점에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커피’와 같은 허위 의혹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려 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그 무엇보다 엄중한 범죄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된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사실상 수개표 부활을 보고했다. 개표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았던 부정선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선진적인 개표시스템을 놔두고 개표 방식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음모론을 주장하는 여당과 부화뇌동하는 선관위가 참 한심스럽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이 앞장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오더니, 아직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이기면 공정선거고 자신들이 지면 부정선거라는 유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다. 여당이 앞장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다니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이러다 헌법과 국가 시스템도 과거로 돌리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 제발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시오. 시대착오적인 부정선거 주장이야말로 집권여당이 선거 불복을 자처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부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법원에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과 병합을 요청한 것은 위증교사 관련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 측 역시 병합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어렵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를 고민할 시간에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거대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특히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화하길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 전체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겠다니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기가 막히다.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 없는 빈껍데기 정책으로 총선만을 노린 졸속적 이슈몰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특히 김포시민의 찬성 의견도 36%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토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겠다니 국면전환용 총선 포퓰리즘임을 숨기지 않는 노골적 태도가 놀랍다. 서울 편입 제안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논의되어야지 지자체의 민원 수용 차원으로 계획도 없이 뜬금포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부터 내놓으시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쯤 집권여당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표심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경제침체에 신음하는 국민을 외면한 채 부동산 기대심리만 부추기려는 총선용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가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내놓고 국민을 납득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대표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홍성호)은 지난 8일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성만 경영본부장, 송파문화재단 이동근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과 문화 콘텐츠 개발의 특색을 바탕으로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개발에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사)희망나눔마켓은 매년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송파문화재단은 취약계층의 정서 발달과 자기 개발을 위한 전시, 공연 등 문화교육을 제공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재능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사업 운영에 협력하기로 특히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회적·문화적 지원 및 관련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례 연구 등 각자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의 기반을 마련함에 의미가 크다. 홍성호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은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재능 육성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검찰이 2억 7천만 원 예산 삭감으로 마약수사가 멈춰 설 것처럼 호도하며 특활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과 국회의 통제를 피해온 검찰 특활비의 진상은 왜 검찰이 특활비 지키기에 목숨을 거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검찰은 특활비를 고스란히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도 없이 쓰다가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반납조차 안 했다. 기밀유지제도를 악용해 집행내역을 감추고 국가재정법을 어기며 그들만의 쌈짓돈 잔치를 벌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런 식의 ‘특활비 저수지’가 무려 5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 내에 혈세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기생하고 있다. 나랏돈을 이렇게 빼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사들은 대통령실에 숨어있고, 자신들의 치부를 들킨 검찰은 연일 압수수색쇼만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다면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을 공개하시오. 검찰 특수활동비가 국가안보에 직결되기라도 했습니까? 국회의 통제도, 국가재정법도 거부하는 탈법의 온상인 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줄줄 새는 혈세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센터장은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님도 오셨었는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하루에 평균 40~50건을 상담한다면서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선 발언자와 같이 사전 피해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감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또한, 박 형사부장은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국회의 책무를 느끼게 된 자리였다”고 오늘의 간담회를 평가하면서 “불법사금융 업자 처벌 기준 상향 등 관련 법제를 조속히 통과시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묻지 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진 ‘메가서울 구상’에 전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초래한 ‘예견된 혼란’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메가서울 구상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구상’에 따르면 사실상 비수도권은 고사의 위기를 말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이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라니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가균형발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비수도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지금 불쾌하고 부글부글한 사람은, 총선만을 보고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여당 지도부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이다. 정부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집권여당이 당장 총선이 급하다고 서울과 지방을 싸움 붙인 꼴인데, 당 소속 단체장들이라고 무조건 침묵하라는 말입니까? 충분한 검토와 엄밀한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기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지방시대 비전부터 제시하시오.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모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병행되어야 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정쟁을 자제하자던 신사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책 경쟁을 하자던 약속도,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던 다짐도 사라져 버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방송3법’ 개정안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나,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것에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쟁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등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이다. 무분별하게 국정 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재난과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뉴시티 프로젝트’, 주식 공매도 금지 등 민생 정책에는 대응하지 않더니, 국민 삶과 직결되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에는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책 경쟁을 피하려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부디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는 공정무역제품 개발을 위한 관내 공정무역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은 공정무역 제품인식과 소비확산을 위해 관내 공정무역 제품 생산·가공기업을 발굴해 광명시 공정무역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진행해 ㈜미앤드, 커피노마드를 선정하고 지난 3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약정식을 진행했다. ㈜미앤드는 친환경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공정무역 양말 제품을 개발하고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해 공정무역 실천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 커피노마드(주)는 커피 로스팅과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외 생산지와 지역을 연결하며 공정무역 가치가 담긴 제품을 만들 예정이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판매되길 바란다”고 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도내 사찰화재는 총 3건으로, 주요원인은 부주의 2건 및 전기적 요인 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북 김제시 망해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극락전이 전소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연등행사 개최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분야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도내 1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주방·난방·소각로 등 화기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연등 관련 설비 및 화재취급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각 소방관서장이 관내 사찰을 직접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과 관계자 합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의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n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공직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청 봉사동아리인 ‘존셈봉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제주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존셈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아이들은 제과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영훈 지사와 존셈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이와 하트 모양 등 다양한 케이크 만들기에 흠뻑 빠졌다. 이날 케이크를 만들어 본 아이들은 “많은 사람과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는 샌드위치, 쿠키, 초콜릿도 함께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존셈봉사회 회원인 상하수도본부 진기옥 상수도부장은 “존셈봉사회에서는 매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전날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당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침수가 발생한 5일 자정 기준 합천군의 강우량은 59.6mm로 경남 평균 강우량인 86.1mm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되어 침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경남도와 합천군은 밤사이 55명의 주민을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시켰으며 추가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도 일부를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박완수 지사는 이번 침수 원인인 교각의 유속 방해 사례가 더 있는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으며, 양산마을에 대해서도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복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주택을 방문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재민들을 합천군 친환경문화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정확한 손해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과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에서 지난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천 제1,2일반산단, 강원 후평일반산단, 전북 전주일반산단 총 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부가가치 제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디지털·그린산단전환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계획했다. 사천 제1, 2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종포일반산단, 항공국가(사천), 사남농공, 정촌일반산단을 연계하여, 우주항공산업분야를 글로벌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부터 3년간 범부처(산업부, 국토부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231억(국비 919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연계산단, 연계지역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면, 민간 전문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