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ATO 대사단과 우리 방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산림청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임영)’이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단 출범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산림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연계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유형별로 3개의 기관에서 각각 관리되면서 재난 간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불 이후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이 증가하면서 통합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관별로 운영되던 장비와 인력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조사에 각각 활용되던 드론과 전문 인력을 하나로 묶어 총 76대의 드론과 9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 데서 잘 드러난다. 대응 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 필요한 인력을 투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국민투표법｣ 제52조에 따라 4월 13일부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관은 ｢국민투표법｣ 제53조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진행 중인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현지시각 4월 27일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쟁․폭동 등으로 인해 주재국 정세가 불안한 ▲주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레바논공화국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주젯다총영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예멘공화국대사관 ▲주오만왕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 ▲주이라크공화국아르빌분관 ▲주쿠웨이트국대사관 ▲주수단공화국대사관 등 13개 공관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의령군은 13일 의령 전통시장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산불 예방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표주업 부군수를 비롯해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여성민방위기동대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집중신고 기간과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성주군은 13일 성주경찰서, 성주소방서를 비롯한 지역 내 7개 기관과 산불 예방 홍보 및 효율적인 산림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성주경찰서, 성주소방서,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성주군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한국전력공사 성주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고령지사 7개 기관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불예방 홍보 다각화를 통한 산불 사전 차단과 산불 발생 시 공동대응 통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협력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긴밀한 공동 대응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협력 등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및 지역 사회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국가 소방안전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화재안전 정책을 이끌어갈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공장 화재와 숙박시설 화재 등에서 다수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구조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맞춘 선진화된 화재안전기술 도입과 촘촘한 예방 체계(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재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소방 및 화재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심의 기구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수한 공법이 적용된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새로운 소방시설 및 기계·기구 도입 여부 등 대한민국 소방기술 정책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5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화재 위험에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집 분야를 소방안전, 건축, 기계, 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 ‧ 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현황은 ① 공직비리 사범 998명(구속 36명) ② 불공정비리 사범 462명(구속 18명) ③안전비리 사범 537명(구속 2명)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현황은 △민간 분야 1,157명(구속 25명)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 ‧ 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부패비리 범죄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시단속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1,699명)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6. 3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1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함양군은 4월 11일 천연기념물인 함양 목현 구송에서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 관계자와 문화유산 소방시설 유지관리 전문업체,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등 약 20명이 참여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현장 지휘 체계, 소방 장비 사용법 등을 점검했다. 훈련은 산불·화재와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판단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특히 화재 대응 절차와 안전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실습형 훈련이 이뤄졌다. 함양군은 화재에 취약한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국가유산 보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라며 “확인된 미비점은 매뉴얼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홍보를 통해 지역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13일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3개월 정도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 2026년에도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선발함으로써 민생범죄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는 물론 검찰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임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 검사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 5월 초순경 임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 2026년 6월 하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10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종합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4년 개정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제주 창업․벤처 정책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창업 생태계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제주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및 창업지원 협의체 위원, 유관기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우주·항공, 에너지, 인공지능(AI)·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ATO 대사단과 우리 방산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