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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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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건부 운전면허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2. 11.(수)부터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에서(강서, 서부, 도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 실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월 11일부터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신체 ·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어 ’25년 12월까지 각각 1개,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설치됐다. 이번 시범운영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2시간) 대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많은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 사항 설명,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을 진행하여, 교통안전 향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운영은 2월 1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서부, 도봉)에서 먼저 진행하며, 향후 2월 중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구즉문화센터 현장 방문

주민이용시설 운영 전반 점검...“실효성 있는 주민공동공간 되어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구즉문화센터를 방문해 시설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즉문화센터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집중화로 피해를 받아온 구즉동 주민들을 위해 건립·운영되는 주민 지원 시설로, 주민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 10월 31일 준공됐다. 이날 조 의장은 층별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운영 상황 ▲공간별 활용 계획 ▲주민 이용 편의성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설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전 연령대 주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구즉문화센터는 그동안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한 상징적인 생활 SOC 시설”이라며, “형식적인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주민 건의사항을 면밀

김진태 강원도지사 천막농성 이틀째…장동혁 대표 농성장 격려 방문 “특별법 균형 처리 공감”

김진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농성 이틀 차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이틀째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5극의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하는데,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가 채 되지 않고 정부부처 협의도 마쳤는데,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극 추진 과정에서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도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엔진, 정부 제도적 시스템 보장해야”

부산·경남, 청와대에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 전달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늘(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무수석비서관에게'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조치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 :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과 효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 요청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

전남소방, 설 연휴 '안전 컨트롤타워' 24시간 가동… 아픈 곳 생겨도 걱정 뚝

신고 접수부터 병·의원 안내까지 빈틈없는 대응… 최민철 본부장 "진료 공백 없는 명절 만들 것"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도민들의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화재나 교통사고는 물론, 연휴 기간 급증하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 구급상황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빈틈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운영의 핵심은 '의료 공백 최소화'다. 소방본부는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119로 신고하거나 문의하면 거주지 인근의 진료 가능한 병원 정보를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전문적인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자에게 전화로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을 지도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최적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이송하는 등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자치 성숙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 길을 열어갈 것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