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노인돌봄 정책 방향 모색”

3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2026년 총회 참석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 보고와 함께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이 논의됐으며, 차기 지부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전시의회는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작년 4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당사자로 첫 참석...노동이 존중받는 환경 만들기에 책임 다할 것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에 참석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단체협약식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을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노조 교섭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의 보장과 활성화 지원 ▲효율적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기회균등 및 연수기회 확대 ▲직원 후생복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협약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약속”이라며 “특히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의회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함께 책임지는 주체가 됐음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위한 행정은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며 “경기도

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인사 명목 금품제공 중점 예방·단속, 받은 사람은 50배 이하 과태료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동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원 상당 한

전남소방, ‘재난 상황 핫라인’ 가동… 출근길 안전 정보 실시간 깨운다

119상황실-방송사 직통 채널 구축으로 대형 사고·교통 통제 정보 실시간 전파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가 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대형 사고 정보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긴급 재난 정보 신속 전파 체계’를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사고 현장에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이동 중인 도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즉각 알려 2차 피해를 막고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방송사와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고, 상황실에서 판단한 긴급 재난 정보를 출근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황실의 기능을 기존의 ‘신고 접수 및 출동 지령’을 넘어, 도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가이드하는 ‘능동적 상황관리’ 중심으로 격상시킨 조치다. 이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은 하루 평균 수천 건에 달하는 신고 중 대형 화재나 다수 인명 피해 사고, 광범위한 교통 통제가 필요한 상황 등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엄선해 전파한다. 특히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출근길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 상황을 송출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사고 지역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조옥현 전라남도의원, “전남 재생에너지, 이제는 설득의 언어가 필요”

행정통합 논의 속 전남 재생에너지 경쟁력 점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월 3일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이 재생에너지 잠재량만으로 에너지 허브가 될 수는 없다”며, 계통 포화 등 구조적 걸림돌을 언제,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전남이 가진 가장 분명한 경쟁력은 재생에너지”라며, “하지만 계통 포화, 인허가 지연, 민원, 투자 불확실성 같은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합을 통해 기대하는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전력 계통 포화 문제와 관련해, “전남도가 단기·중장기 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정부와 한전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 자료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정책 대안과 비용·편익 분석까지 포함된 데이터로 설득해야 할 단계”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허수 사업자로부터 일부 계통 용량이 회수됐지만, 계약만 체결한 채 장기간 착공하지

한춘옥 전라남도의원, 순천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상생 대책 등 마련 촉구

전라남도가 직접 나서 종합적인 대책 검토해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월 2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보고에서 순천 지역 코스트코 입점 추진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 피해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 선월지구 코스트코 입점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 역시 매우 크다”며 “소상공인 문제를 넘어 교통 대란과 주차 공간 부족 등 시민 안전과 편의가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스트코 입점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순천 지역 소상공인에 국한되지 않고, 동부권 전역의 소형마트와 영세 상인, 전통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입점 이후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이미 늦으며, 실제로는 수많은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스트코는 해외 자본 기업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연 이러한 입점이 지역경제와 도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도로ㆍ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방식 바꾼다

사후 보수에서 사전ㆍ예방적 관리로 전환하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반복되는 보수와 예산 부담에 의존해 온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ㆍ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2월 3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상ㆍ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ㆍ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혁신적인 기반시설 관리 기술의 발굴과 현장 적용을 위해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전라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의 장기적 활용 기반을 구축했다. 손남일 의원은

경기도,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7차 단체협약 체결 …김동연 “서로 간의 신뢰로 한팀 되자”

3일 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식 가져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등이 담긴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즐겁고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조직 관리와 인사 목표”라며 “직원들이 도청, 도의회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울고 동시에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야 한다)처럼 바깥에서 여건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안에서는 스스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나아가 도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수용률 98.7%라는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로 간에 신뢰했으면 한

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수용 문제 해결 위해 ‘병원 전(前) 단계’부터 긴밀 협력 약속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Pre-hospital)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