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25. 7. 1.∼’26. 3. 31.까지 9개월간 단속 진행, 이후 상시단속 체제 전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 ‧ 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현황은 ① 공직비리 사범 998명(구속 36명) ② 불공정비리 사범 462명(구속 18명) ③안전비리 사범 537명(구속 2명)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현황은 △민간 분야 1,157명(구속 25명)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 ‧ 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부패비리 범죄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시단속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1,699명)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6. 3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 행복청, 몽골‧이집트 등 4개국 고위급 공무원 초청, 2026 글로벌 연수 추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중앙선관위,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1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함양군,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천연기념물 ‘함양 목현 구송’ 일원서 화재 대응 중심 실전 훈련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함양군은 4월 11일 천연기념물인 함양 목현 구송에서 ‘2026년 상반기 국가유산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 관계자와 문화유산 소방시설 유지관리 전문업체,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등 약 20명이 참여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현장 지휘 체계, 소방 장비 사용법 등을 점검했다. 훈련은 산불·화재와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판단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특히 화재 대응 절차와 안전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실습형 훈련이 이뤄졌다. 함양군은 화재에 취약한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국가유산 보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라며 “확인된 미비점은 매뉴얼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홍보를 통해 지역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명단 공개

2026년 4월 13일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공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13일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3개월 정도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 2026년에도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선발함으로써 민생범죄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는 물론 검찰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임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 검사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 5월 초순경 임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 2026년 6월 하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원안위, 제10차 원자력안전협약(CNS) 이행검토회의 참석

원자력안전협약에 따른 한국 안전규제 의무 이행 현황 발표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정아 사무처장은 13일~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10차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CNS) 이행검토회의’에 참석한다. 원자력안전협약(CNS)은 98개 체약국(’26년 4월 기준)이 자국의 육상 민간용 원자력시설 안전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3년 주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고, 국가 간 상호 검토를 통해 원자력 안전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표를 통해 협약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기반구축 현황 및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현황 등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아 사무처장은 회의 기간 중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 아랍에미리트(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및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와 양자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와는 수출 노형인 APR1000 표준설계인가 심사 현황 및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형 원전을 운전 중인 아랍에미리

경찰청, 봄 행락철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형버스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체험학습 증가, 대형버스 주요 법규 위반 단속·홍보 병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엄정히 관리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및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서 함께 단속에 나선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

지식재산처, 박현희 첫 여성 기획조정관 임명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부는 4월 10일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으로 박현희(朴賢姬, 50세) 기획재정담당관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특허청과 지식재산처 역사에서 여성 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최초의 인사이다. 박현희 기획조정관은 제4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벨기에대사관 특허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국제교육과장, 복합상표심사팀장, 심판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 국장은 기획, 예산, 법제, 국제협력 등 지식재산처 정책 업무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박 국장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서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대내·외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협업을 이끌어내는 조정력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지식재산처 내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인천 중구, 봄철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불 예방 및 안전 수칙 홍보 발 벗고 나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인천시 중구는 봄철을 맞아 지난 11일 영종국제도시 운서역과 백운산 등산로 입구 일원에서 김정헌 구청장, 관계 공무원, 영종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캠페인에서는 산행 인구가 많은 운서역 광장과 백운산 등산로 진입로에서 산불 예방 홍보 전단을 배포하며,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및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산림 인접 지역 무단 소각 시 처벌 사항 ▲산불 발생 시 신고 요청 및 대피 방법 등이었다. 중구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산림 자원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인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아름다운 백운산과 우리 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