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2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한-EU 과학기술‧경제안보 등 전방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3월 18일 서울에서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릭 쿠르츠바일(Erik Kurzweil) EU 대외관계청(EEAS) 아태실장을 수석대표로 제22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한-EU 3대 주요 협정 및 자유무역‧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방위, 교역‧투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선 양측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교역‧투자가 확대되어왔음을 평가하고, 과학기술, 기후‧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어온 만큼, 앞으로도 과학기술 관련 디지털‧혁신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경험 공유 등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관련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경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핵심광물 관련 우리측은 ‘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F

경찰청,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과학적 단속기준(농도기준) 검토 연구 착수

관계부처·전문기관 협업, 기관별 연구과제 발표 및 향후 추진 사항 논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17종)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해남소방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해남소방서가 18일 오후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이성옥 군의장, 김성일ㆍ박성재 도의원, 김영환 부의장 등 내빈 10명과 해남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원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의용소방대 활동 영상 시청 ▲우수 대원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서장 격려사 및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지역 안전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소방과 의용소방대가 긴밀히 협력해 더욱 안전한 해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동욱 의

함양군, 2026년 해빙기 맞아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

경상남도·함양군·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함양군은 해빙기 동안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대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시설물 붕괴나 낙석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옹벽과 절토 사면 등 안전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8일에는 경상남도와 함양군, 민간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옹벽 6개소와 절토 사면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옹벽 기초지반 세굴 및 침하 등 구조적 이상 여부 ▲옹벽 균열·파손, 배부름 현상 발생 여부 ▲절토 사면 낙석 및 토사 유실 위험성 여부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훼손 여부 등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가벼운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4월부터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창진 안전총괄과장은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시설물 안전에 취약해지는 시기”라며 “사전 점

함양군, 산불 방화 엄정 대응… 끝까지 추적·검거 체계 강화

“고의 산불 엄정 대응”… 유관기관 공조로 범인 검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함양군은 최근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방화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고의 방화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함양군은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공조 수사에 적극 참여해 범인 검거에 힘을 보탰다. 함양군 관계자는 “산불은 단순 실수를 넘어 고의로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방화가 의심되는 산불에 대해서는 경찰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원인을 규명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3~4월에는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장, 합천 산불대응센터 현장 방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 14.~4. 30) 대응태세 점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박은식 산림청장이 18일 오후 합천군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장과 목재산업과장, 서부지방산림청장 등이 배석했으며, 합천군 부군수와 경남도 환경산림국장 등이 함께했다. 박 청장은 이날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 체계와 상황전파 절차, 진화 장비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대응 인력 배치와 비상근무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산불 현장에 출동해 초동 진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산불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봄철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진화대원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산불 24건이 발생해 391ha의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함양(234ha)·밀양(143ha) 등 대형산불이 잇따른 바 있다. 건조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농부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나,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대

제주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및 교육 실시

15명 위촉,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결산검사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15명의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고태민, 오승식, 현길호 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교수, 금융분야 경력자 등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오승식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기금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위촉식 직후에는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법’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은 서울특별시에서 결산 총괄업무를 담당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수석전문위원과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을 역임한 지방재정 전문가다. 한 소장은 이날 교육에서 결산 현장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상 미비점과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충남소방본부, 불길 뚫고 진압·수색 ‘괴물’ 소방로봇 투입

도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배치 ‘무인소방로봇’ 18일 시연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남도 소방본부가 800℃의 화염과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짙은 연기를 뚫고 화재 진압 및 인명 수색 작전을 펼 수 있는 무인소방로봇을 현장에 배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 소방본부는 18일 청양에 위치한 충청소방학교에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 도와 시군 소방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소방로봇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무인소방로봇은 소방청과 현대차그룹이 체결한 실무 협약을 바탕으로, 현대로템 다목적 전동화 무인 차량인 ‘에이치알(HR)-셰르파’를 개조한 4대 중 1대다. 도 소방본부는 이 무인소방로봇을 아산에 위치한 119특수대응단에 배치했으며, 나머지 3대는 중앙119구조본부와 경기소방본부가 보유 중이다. 전차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무인소방로봇은 폭 2.1m, 길이 3.4m, 높이 1.9m에 중량은 2.3톤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50㎞, 방수 거리는 50m 이상이며, 1회 충전 시 5시간 동안 운용할 수 있다. 1대 당 가격은 약 24억 원이다. 이 무인소방로봇은 특히 800℃에 달하는 고온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식 참석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8일 연수구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관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연수구 보훈회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김용희·유승분·이강구 의원과 보훈단체 관계자, 지역 인사, 주민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연수구 보훈회관이 보훈가족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자, 지역사회에 보훈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인천시의회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교류 활성화, 보훈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