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통합특별시에 지방선거개혁 5대 조치 우선 실행 제안

“행정통합특별시에 3~5인 광역선거구 우선 도입해야”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대 통합지자체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제도 5대 개혁조치를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경기도, 시흥에서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 개최 김동연, “경기도 기후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

김동연 지사, 기후정책의 ‘실천ㆍ참여ㆍ표준’ 의지 강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실천, 참여, 대한민국 표준 등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 경기도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기후정책에 앞장섰고, 진심이었다”며 “경기도의 기후정책 소신과 의지는 ‘경기도는 실천합니다’(실천), ‘경기도는 우리 도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참여), ‘경기도가 한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표준)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실천’에 대해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게 약 1.7GW(기가 와트), 화력발전소 3개 또는 원전 2기에 맞먹는 양을 생산했다”며 “기후격차(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피해와 대응능력에서 계층·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후보험을 만들어 1,423만 도민이 보험에 가입됐고, 이미 수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에 대해서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흔드는 시도 중단해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 삭제·부처 빼가기 공약 난무 등 지적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공세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데 이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바 있다. 최민호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

전남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 추진

산업현장 內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첩보수집 및 집중수사 ▵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 홍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남경찰청장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여, ’26. 3. 16. ~ 6. 14.까지 100일 간'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전남경찰청은 산업현장 內 폭행, 상해, 체포, 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한 탐문, 첩보 수집, 위법 확인 시 수사 등 전반적 형사 활동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체계 전남 도내 22개 경찰서에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첩보 수집 및 피해상담을 전담하고 관련사건에 대하여 집중수사를 실시하며,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하여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관계기간 협업 경찰은 동기간 전라남도에서도 계절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각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위법 사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대상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군위군, 산불대비 주민대피 훈련 및 회의 실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대구광 군위군은 16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산불대비 주민대피 훈련 및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산불예방 주민대피 회의는 이재성 군위군 부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장 들과 8개 읍·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군위군의 산불발생 현황과 전망, 산불 단계별 조치기준을 확인하고, 주민대피 단계별 시행조치, 주요 부서별 임무숙지, 상황 공유 방식 등 주민대피를 위한 대책들을 공유했다. 이재성 부군수는 회의에서 “산불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키느냐가 인명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며, “모든 부서가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숙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위군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전과 같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산림 재난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밀양시,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용두산 생태공원 입구에서 산불 예방 홍보활동 전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14일 용두산 생태공원 입구에서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7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 부산물 소각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밀양시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 산림재난대응단, 밀양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용두산 생태공원을 찾은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 내 흡연 및 취사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요 등산로 입구와 유원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관내 전역으로 확산했다. 최종길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산림 자원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한꺼번에 앗아갈 수 있는 재난”이라며 “봄철 대형

합천군,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합천군은 14일 합천난 연합전시회,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읍·면 주요 등산로 입구, 마을회관 등에서 가가호호 찾아가는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전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는 행사로, 합천군은 산림과, 합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50여명이 참여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했고, 전 읍·면에서는 산림인접지 독가촌·농가 등 찾아가는 산불예방 홍보캠페인을 추진했다. 산림재난방지법 벌칙사항이 기재된 산불예방 리플렛을 배포하여,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했으며,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 금지,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 등을 홍보했다. 장재혁 합천부군수는 “작은 실수에도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산불없는 안전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실시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 도입’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장비를 개발하여, 3월 16일부터 전국 5개소(서울 2, 수원 2, 울산 1)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도 혹은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단속 구역 내의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무인단속장비 대수 급증 등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등)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고, 효과분석 후 그 결과와 함께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소방·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다수사상 대응 위해 한 조(원팀)로 뭉쳐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마음으로'

우수 운영 사례(창원·제주) 공유 및 전문가 자문 통해 기관 간 공조 체계 공고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대형 재난 발생 시 다수사상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조(원팀)'로 뭉쳤다. 소방청은 3월 12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6. 다수사상 재난대응훈련 개선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는 지난해 진행된 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피드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2025년도 훈련 우수 시·도로 선정된 창원과 제주의 운영 사례가 발표되어 현장의 생생한 기술(노하우)을 공유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정언 팀장과 대한재난의학회 이상훈 교수가 참석해 지난해 훈련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했으며, 다수사상자 사고의 개념과 기관별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한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재난 현장에 정보 기술(IT)을 접목하여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무늬[QR(ECN)코드] 사용 방법이 중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