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2026년 첫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12일 제주서 열린 제1차 임시회서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강력 촉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자리해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골든타임’ 살린다

오늘 전체의원간담회 개최...의장 직속 전담 TF 가동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지형을 좌우할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과 광주시민들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해 주민 의견을 갈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의회는 주민투표의 법적 절차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시화전 수상작 전시

도내 성인문해교육의 결실, ‘청춘만개’ 수상작 17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관 1층에 전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수상작 17점을 의회 본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기념해 문해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9월 17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상(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2점을 비롯해 최우수상(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상) 4점 등 총 15점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함께 그리는 강원 동화’ 2점을 포함하여 총 17점을 도의회 청사 내에 한 달간 전시할 계획이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대만 공식 방문… 농업과 산업 협력을 위한 실무 교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평택시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난시와 타이중시를 공식 방문해 농특산물 교류와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타이난시장의 공식 초청으로 추진됐으며, 농업 분야 교류 협약 체결과 산업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 농특산물 교류 협약 체결… 대만 과일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우선 평택시는 타이난시와 ‘농특산물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평택 배와 타이난 파인애플을 상호 홍보하고, 농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양 도시 학교와 연계한 농특산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평택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1인당 과일 소비량이 한국의 두 배 이상이며, 과일 수입량 또한 많은 시장으로, 평택시는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타이난 미식포럼’에서는 평택 농산물의 현지 경쟁력이 확인됐다. 평택 배 시식 행사는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평택 대표

전남소방, "머리 위 시한폭탄" 대형 고드름 주의... 119 신고 당부

주택 처마, 배관 등 수시 확인 필요... 위험 발견 시 즉시 119 도움 요청해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12일, 최근 기온 급강하와 상승이 반복되면서 도심 건물과 주택 처마 등에 생긴 대형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고드름은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단단해진다. 특히 최근 전남 지역에 내린 눈이 낮 동안 녹아 배수관이나 처마 끝으로 흘러내리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드름은 시간이 지나거나 강풍이 불면 언제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 자칫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머리 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고드름을 발견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직접 제거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하거나, 제거된 고드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소방은 ▲건물 옥상이나 배수관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 수시 점검 ▲보행 시 건물 외벽과 거리를 두고 걷기 ▲대형 고드름 발견 시 주변 통제선 설치 등 안전 조치 후 즉시 11

인천시의회, 인천 사법 발전 방향 모색...공청회 개최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및 인천 북부 법원·검찰청 개원 계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 등 논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률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법

경상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방향은 공감, 속도는 신중’

주민 동의와 공론화 부재한 속도전은 경계.. “제대로 준비된 통합만이 지역의 미래 담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나주소방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12일 본서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은 타 소방관서에서 전입한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근무경력과 자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별 순환 배치를 실시했다. 이는 새롭게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인사를 통해 새로 부서에 배치된 직원들이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나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