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월 8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박진 외교장관의 방일 및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북핵 문제 관련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성안 중인 대북정책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북한・북핵문제 관련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8일 오후 2시,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라고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체육으로 허물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발달장애인 골퍼 이승민 선수가 ‘장애인 유에스(US)오픈’ 초대 우승자에 오른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가 더 이상 불가능의 이유가 될 수 없도록 장애인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 장애인생활체육저변 확대, ▲ 장애인레저스포츠 활동 지원, ▲ 장애인체육 국제경쟁력 향상, ▲ 장애인 실업팀 확대 필요 ▲ 장애인 체육리그 확대 등을 건의하고 ▲ 통합체육 지원, ▲ 일반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센터 활용 지원 방안 마련 등 체육 분야 장애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 확충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콜롬비아 신임 대통령은 8.6일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3선)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캠페인 기간 중 한국경제 발전 모델을 유권자에게 공약으로 제기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덕흠 특사는 미리 준비해간 ‘한국경제 60년사’ 스페인어본(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공저서)을 페트로 대통령에게 선물하였다. 책을 펼쳐 본 페트로 대통령은 첫 장에 한국의 토지 개혁사가 다뤄지고 있음에 감탄하면서 독립이후 단 한 번도 토지개혁을 단행하지 못한 콜롬비아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며, 우수한 지적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박덕흠 특사는 우수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콜롬비아 신정부의 복지 증진 및 사회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유망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특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인사와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고마움, 한국민의 콜롬비아에 대한 특별한 우정을 전하였으며,페트로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한 한국과의 관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8일 오후 6시 서울 시티타워(비즈허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및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등이 모여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출근 이후 두통을 호소하고 원내로 입원하였으나, 병원 내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어 수술 후 7월 30일(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송파구)와 함께 8월 4일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입원에서 전원까지 진료 전(全)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조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는 서울아산병원 측의 사건 경위 설명, 대한신경외과학회 정책 제언 등 발제 이후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2022년 8월 8일 행정예고 하였다. 그 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일명 케이블 카드)은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였으나,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이 ▲ 가입자 단말 확인 ▲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 기술 관련 규제를 면밀히 살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실장급 전보 ▲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고서곤 (高西坤, 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이번 소통간담회는 도민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을 수시로 찾아 소통하는 도지사로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 도지사는 박동식 사천시장으로부터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우주산업 클러스터(협력단지)의 최적지인 사천에 ‘위성제조혁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건의내용을 보고받고, 항공우주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는 항공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높은 반면 회수 시간은 길어 자금운영이 어려워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자금 상환의 거치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경남도와 사천시에서 융자하는 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도내 금융기관과도 거치기간 연장을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김광엽 하이즈항공 대표는 “항공기 부품 절삭 후에 나오는 분진을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급격히 줄어 연간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유해물질안전 환경기술사 채용이 어렵고, 일정기간 안에 채용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적인 악순환도 풀어야 할 규제”라고 호소했다. 박 지사는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해서 업무의 재량권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법 개정을 면밀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규제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입주기업 경영상 불편 규제의 발굴을 위해 개최된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총 20여 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신항 등의 개항을 앞두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복합물류업의 유치방안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 증진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요 규제혁신 개선과제로는 ▲ 경자구역 입주 물류 외투기업 대상 조세감면 범위 확대 ▲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업과 제조업 동시영위 허용 ▲ 산업시설에 대한 ‘녹색건축 설계기준’ 완화 근거 마련 등이 도출되었다. 경자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보완을 거쳐 양 시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기영 청장은 "입주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 도내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금으로 5,5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1,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수 유형(608개 기관)과 단일 유형(660개 기관)으로 나눠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추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종 182개 기관이 선정됐다. 제주지역 우수기관은 복수유형으로 제주시니어클럽·서귀포시니어클럽이, 단일유형 중 공익활동 분야에서 ㈔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선정됐다. 제주지역 사업 수행 기관들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제주시니어클럽의 경우 전년도 ‘A등급’에서 이번에는 최상위등급인 ‘S등급(전국 4개기관 선정)’에 선정됐다..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의)은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으로 13개 사업에 2,077명, 어르신의 경륜과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으로 11개 사업에 536명, 소규모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장형으로는 9개 사업(연매출 8억 3,900만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부산진구는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조치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병원장 이연재)과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헌) 2개소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8월 5일 지정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개 병원은 부산진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대의심사례 신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상담은 물론, 특히 피해아동에 대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우려되는 아동의 건강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함으로써, 아동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아동의 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2008년 김해 창단 멤버였죠. 좋은 기억이 많은 곳입니다.' 천안시축구단(이하 천안)은 지난 6일 김해운동장에서 열린 2022 K3리그 7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김해시청축구단을 2-0으로 꺾었다. 조성용 천안 감독대행은 원정팀 사령탑 신분으로 10년 만에 김해를 찾아 지도자 데뷔전에서 승리를 챙겼다. 천안은 지난 4일 김태영 감독을 대신해 유소년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던 조성용 감독대행의 겸직을 결정했다. 조 감독대행은 광주FC, FC서울에서 코치를 맡았으나 지휘봉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부임 이틀 만에 치른 데뷔전에서 전반 이석규와 호도우프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경기 후 조 감독대행은 '선수들에게 100점을 주고 싶다. 전술 이해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측면을 공략한 게 통했다. 선수들이 승리로 큰 선물을 해줘서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먼 원정길을 함께한 천안팬들에게도 감사하다. 팬들을 위해서라도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는 조 감독대행에게 승리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조성용 감독대행은 선수 시절 김해 창단 멤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전한빛고가 '디펜딩 챔피언' 울산현대고를 꺾고 전국여자축구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6일 창녕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 고등부 결승전에서 대전한빛고가 울산현대고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두 팀은 연장전까지 0-0 무승부를 기록한 후 승부차기에서 한빛고가 5-4 승리를 거뒀다. 한빛고는 2015년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우승 이후 7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상대적인 열세로 평가받은 대전한빛고는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했다. 반면 현대고는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중원에서 패스 플레이로 경기 흐름을 풀어나갔다. 전반 13분에는 현대고 박지은이 먼 거리에서 슈팅으로 골문을 노렸으나 대전한빛고 골키퍼 최연우가 넘어지며 공을 막아냈다. 한빛고 역시 물러서지 않고 응수했다. 전반 22분 수비수 이채연이 공격에 가담한 후 침투패스를 이어줬고, 이를 공격수 강민하가 받았다. 강민하가 수비수를 제친 뒤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전반 39분에는 양서영이 상대의 패스를 가로챈 뒤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다. 왼쪽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KIA 이창진이 7월 한 달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는 2022 신한은행 SOL KBO 리그 7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이창진은 기자단 투표 총 32표 중 11표(34.4%), 팬 투표 388,327표 중 165,021표(42.5%)를 받아 총점 38.44점으로 KBO 리그 데뷔 이래 첫 처음으로 월간 MVP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친 SSG 폰트는 총점 24.98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창진은 7월 한 달간 테이블세터진에서 제 몫을 충실하게 소화해냈다. 타석에서 2번 중 1번 꼴로 베이스를 밟으며 리그에서 가장 높은 출루율(0.492)을 올렸다. 또한 뛰어난 컨택트 능력으로 타율 1위(0.476)에 올랐고, 안타 30개(2위)로 KIA의 월간 안타 192개 중 약 15.6%를 책임지며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7월 한 달간 출장한 16경기에서 11번의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특히 23일부터 31일까지는 8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올리며 개인 최다 연속 경기 멀티히트 기록을 경신했다. 이창진은 해당 기간에만 20안타를 몰아치는 등 KIA가 월간 타율 1위(0.298)를 차지하는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1982년은 한국야구사에 큰 획을 그은 해였다. 6개 구단 체제의 프로야구가 첫 발을 뗀데 이어 7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세계야구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극적으로 우승한 것. 이 대회의 우승을 위해 많은 스타들이 프로 합류를 보류하기도 했고, 이 때 주축이었던 많은 실업 및 대학 선수들이 KBO 리그 출범 다음 해인 1983년에 프로에 데뷔하게 된다. 이 선수들은 아마 시절 명성에 걸맞게 곧바로 KBO 리그를 주름잡았다.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의 우승 주역으로 전문가와 팬이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포함된 선수들은 장효조(6위), 김시진(20위), 한대화(28위), 김재박(31위)이다. ‘타격의 달인’으로 불리는 장효조는 통산 타율 0.331로 이 부문 2위에 올라있다. KBO 리그에서 3,000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 장효조 보다 높은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현역으로 뛰고 있는 키움 이정후(0.341 – 8월 7일 현재)가 유일하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마추어 시절부터 타격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이름을 날렸던 장효조는 입단 첫해인 1983시즌 타율 1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98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한솔(26)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삼다수마스터스에서 1타 차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한솔은 7일 제주도 제주시 엘리시안제주(파72·6천68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지한솔은 2위 최예림(23)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017년 11월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따낸 지한솔은 지난해 5월 E1채리티오픈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투어 3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억 6천200만 원이다. 3라운드까지 선두 최예림에 3타 차 3위였던 지한솔은 이날 마지막 4개 홀을 모두 버디로 장식하며 극적인 1타 차 역전승을 일궈냈다. 15, 16번 홀 연속 버디로 단독 1위였던 최예림을 1타 차로 압박한 지한솔은 파4, 17번 홀에서는 9.8ｍ 긴 버디 퍼트를 넣고 공동 선두까지 치고 올라왔다. 지한솔은 마지막 파4, 18번 홀에서 121ｍ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이 깃대를 맞고 홀 40㎝ 옆에 떨어져 대역전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월 8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박진 외교장관의 방일 및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북핵 문제 관련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성안 중인 대북정책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북한・북핵문제 관련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8일 오후 2시,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라고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체육으로 허물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발달장애인 골퍼 이승민 선수가 ‘장애인 유에스(US)오픈’ 초대 우승자에 오른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가 더 이상 불가능의 이유가 될 수 없도록 장애인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 장애인생활체육저변 확대, ▲ 장애인레저스포츠 활동 지원, ▲ 장애인체육 국제경쟁력 향상, ▲ 장애인 실업팀 확대 필요 ▲ 장애인 체육리그 확대 등을 건의하고 ▲ 통합체육 지원, ▲ 일반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센터 활용 지원 방안 마련 등 체육 분야 장애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 확충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콜롬비아 신임 대통령은 8.6일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3선)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캠페인 기간 중 한국경제 발전 모델을 유권자에게 공약으로 제기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덕흠 특사는 미리 준비해간 ‘한국경제 60년사’ 스페인어본(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공저서)을 페트로 대통령에게 선물하였다. 책을 펼쳐 본 페트로 대통령은 첫 장에 한국의 토지 개혁사가 다뤄지고 있음에 감탄하면서 독립이후 단 한 번도 토지개혁을 단행하지 못한 콜롬비아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며, 우수한 지적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박덕흠 특사는 우수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콜롬비아 신정부의 복지 증진 및 사회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유망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특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인사와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고마움, 한국민의 콜롬비아에 대한 특별한 우정을 전하였으며,페트로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한 한국과의 관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8일 오후 6시 서울 시티타워(비즈허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및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등이 모여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출근 이후 두통을 호소하고 원내로 입원하였으나, 병원 내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어 수술 후 7월 30일(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송파구)와 함께 8월 4일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입원에서 전원까지 진료 전(全)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조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는 서울아산병원 측의 사건 경위 설명, 대한신경외과학회 정책 제언 등 발제 이후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2022년 8월 8일 행정예고 하였다. 그 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일명 케이블 카드)은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였으나,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이 ▲ 가입자 단말 확인 ▲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앞으로도 기술 관련 규제를 면밀히 살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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