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nb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26일 오전 생활가전의 핵심 생산기지인 LG스마트파크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과 기업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 가전시장을 이끌고 있는 창원 ‘LG스마트파크’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현황을 청취하고 창원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창원 LG스마트파크는 LG전자의 제조 노하우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5G 통신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이다. 탁월한 생산 경쟁력을 인정받아 국내 가전업계 중 처음으로 2022년 3월 세계경제포럼이 주관하는 등대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 LG전자는 1976년에 창원에 스마트파크1을 설립한 데 이어 1987년에 스마트파크2를 설립하여 지난 48년간 창원시민과 함께 호흡해 오며, 현재 창원국가산단의 한 해 매출 60조 원 중 15조 원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김명주 부지사는 김성우 창원지원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제조산업 동향과 발전방향을 비롯해 지역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방안 등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남도는 26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도내 17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사회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ON 기후위기 OFF’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14.98℃로 산업화(1850~1900년) 이래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도 13.7℃로 역대 가장 높은 한 해였던 만큼 기후변화에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경남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인식 제고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을 맞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16회 기후변화주간(4.22.~4.28.)에 협약을 체결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과 홍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행 권현준)은 4월 26일 대전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600여명을 초청하여 오케스트라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행복 가득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가득 음악회’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음악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현준 관장 직무대행은‘신체적 장애로 공연시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클래식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대전의 대표 제과점인‘성심당’에서는‘행복 가득 음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올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한층 더 강화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잇고 공동체를 실현할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이 26일 오후 남구 노대동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임미란·서임석 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소(동·남·광산구) 중 한 곳이다. 이 센터에는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센터’ 등이 들어섰다. 광주시는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총 사업비 11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22억5000만원, 구비 42억5000만원)을 투입, 동구 가족센터(학동 행정복합센터),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광산구 희망플러스가족센터(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개 가족센터 건립한다. 올해는 남구가족센터 이어 5월 광산구가족센터의 문을 연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26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 시민들과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일 청라호수도서관과 마전도서관 방문에 이은 것으로,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참석한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인 공무원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 바라며,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람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초일류 도시 조성과 인천시민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소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의 불편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중심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생활현장 속으로’ 등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
한국시사경제 연예팀 | ‘멱살 한번 잡힙시다’의 김하늘이 연우진과 장승조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한다. KBS 2TV 월화드라마 ‘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출 이호, 이현경 / 극본 배수영 / 제작 몬스터유니온, 프로덕션H)는 흥미진진한 추적 스릴러뿐만 아니라 서정원(김하늘 분)과 김태헌(연우진 분), 설우재(장승조 분)의 삼각관계를 통한 짙은 멜로까지 안방극장에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정원에게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면서 한층 더 복잡해진 인물들 간의 감정선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멱살 한번 잡힙시다’만의 마라맛 전개 속 세 인물의 관계성을 짚어봤다. # 이혼 결심 서정원, 임신하다! 유윤영(한채아 분)의 사망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자 정원은 우재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정원은 자신을 붙잡는 우재에게 서류를 건네며 집을 나왔다. 그러던 중 우재 앞에서 의식을 잃은 정원은 병원에 입원했고, 우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를 지우려던 정원은 언제나 외로웠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해외에서 운전할 예정인 분들은 꼭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 안내해 드리니 해외여행 앞두신 분들은 확인하여 안전운전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운전면허시험장 : 즉시 발급 가능 - 경찰서 : 즉시 발급 가능 - 온라인 : 신청 후 등기수령 하지만, 바빠서 여행 당일까지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운영 중 국제운전면허증 필요한 준비물은? '준비 리스트' Ⅴ 본인 여권 (사본 가능) Ⅴ 운전면허증 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사진(3.5cm*4.5cm) Ⅴ 수수료 8,500원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체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