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공공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과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를 시범 운영한다. 텀블러 세척기는 4월 2일부터 청사 1층 카페 옆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먼저 다회용기 사용 환경을 갖춤으로써 청사를 찾는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그동안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청사 1층에는 다회용컵이나 개인컵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일회용품 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매년 부서별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대규모 축제·행사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하고, 음식점·카페·제과점·대형마트·편의점 등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며 생활 속 감축 문화를 넓혀가고 있다 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직원은 “그동안 텀블러를 쓰긴 했지만 세척할 때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4월 9일, 개인 정보위 위원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정보 보호 해결책(솔루션)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보안 투자 수요가 국내 개인 정보‧정보 보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 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등은 회의 개최 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게임, 금융, 쇼핑,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원격보안관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아울러,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보호법 차기 개정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의 확산 및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식목일을 맞아 관내 안산(鞍山) 봉수대 일대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봉수대 주변 나무가 없는 공간에 철쭉 200주와 산철쭉 2,800주를 심어 철쭉동산을 조성했다. 또한 봉수대 등산로 양편으로는 계절에 따라 등산객들에게 색의 조화와 다채로움을 선사하기 위해 히어리 800주와 당단풍 50주를 심었다. 특히 봉수대 철쭉동산에 심은 ‘철쭉 200주’는 외래종이나 개량종이 아닌 소백산에서 자생하는 토종 수종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아 굴취 작업(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기 위해 뿌리 부분을 흙과 함께 캐내는 작업)에 참여했다. 구는 이번 자생 철쭉 식재가 국립공원의 생태 자원을 도시공원으로 확장한 첫 사례로 도심 자연성 회복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토종 철쭉을 만날 수 있는 ‘안산 봉수대 철쭉동산’을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공간으로 꾸준히 가꾸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는 4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고척에서 열리는 KBO 리그 롯데-키움의 경기가 KBS Life 채널에 편성돼 생중계될 예정이다. KBS LIFE의 채널은 지역 방송국에 따라 다음과 같다. 케이블TV 채널은 KBSN 홈페이지내 채널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위고(WeGo) 서포터즈' 제7기를 선발하고, 4월 10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기를 맞은'위고(WeGo) 서포터즈'는 한미 우호 증진과 민간·공공외교에 높은 관심을 가진 우리 국적 및 국내 거주 미국 국적 청년 등 약 80명이 지원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단원 20명이 임명됨으로써, 이날 공식 출범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환영사에서 한미동맹이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 속에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위고(WeGo) 서포터즈' 제7기 단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를 당부했다. '위고(WeGo) 서포터즈' 제7기로 임명된 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Camp Humphreys) 등 한미동맹 관련 장소 탐방 ▲주한미군 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국제표준(ISO27001·27701) 기반으로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전자 상거래 업체(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의 연이은 사고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개인 정보위는 관계부처 대책 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해 왔으며 인증 대상·기준, 심사 방식, 사후관리, 심사 품질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를 이번 강화 방안에 담았다. 먼저 국민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데이터 센터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15시 30분 A병원(부산 기장군 소재)으로부터 비정상 방사선 피폭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음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병원은 이날 오전 8시 36분경 가속기실에서 소방업체 직원이 내부에 체류 중이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가속기를 가동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소방업체 직원이 외부로 나오기 위하여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인터락이 작동하여 방사선 조사(照射)가 중단됐으며, 방사선 조사 시간은 8시 36분부터 8시 47분까지 약 11분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4월 10일 오전 함양군 함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 현장의 최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센터를 찾은 박 지사는 사무실을 순회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곧 시보 해제를 앞둔 김규민·김윤정·진호정 주무관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 지사는 “공직의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초심을 잃지 말고 함양군과 경남도의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달라”라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시보 해제 예정 공무원들은 “직접 방문해 격려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지사는 직원들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도민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현기 함양읍장은 “이번 방문이 현장 공무원들에게 큰 사기 진작이
한국시사경제 연예팀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치열했던 경연을 벗어나, 웃음과 눈물이 오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4월 9일 방송된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가 트롯 여제들의 다채로운 면모를 담아내며 시청자를 매료시켰다. TOP5의 녹음 비하인드부터 선(善) 허찬미의 효도 프로젝트, 염유리의 어머니를 향한 무대까지 다양한 에피소드가 이어졌다. 이날 방송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5%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상파·종편·케이블 포함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 목요일 전 채널 예능 1위, 일일 종편 프로그램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시청률 지표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5.4%까지 상승했다. 먼저 진(眞) 이소나는 '부초'로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 여유가 더해진 무대에 출연진들은 "느낌이 또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며 달라진 존재감을 실감했다. 허찬미와 가족들이 함께한 특별한 하루가 공개됐다. 직접 시장을 찾아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차려 낸 밥상으로 부모님을 맞이했다. 허찬미는 "13살 연습생 시절부터 꿈꿔온 순간"이라며 22년의 시간을 돌아봤고, 과거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 일상 및 생업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협의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생에 변화를 만들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 생업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9일 지역 내 장애 학생의 진로 탐색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 학생 진로 직업 통합(원스톱) 협의체’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장애 학생의 고용 환경이 다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교육 현장과 실제 고용 시장 간의 격차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 지역 특수학교 진로·취업 업무 담당 부장 교사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 직업 재활 기관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 학생의 단계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기관 간 협력 방안, 안전한 산업체 현장실습 환경 조성, 개별 맞춤형 취업 지원, 실무 중심 진로·직업교육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취업 희망 교실 운영, 장애인 고용사업장 견학과 직무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교사 대상 취업 지원 간담회, 학부모 대상 진로·취업 설명회 운영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4월 9일 목요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장 임재청)와 ‘중형 산불진화차량 전달식’을 갖고, 총 6대의 특수 차량을 일선 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산불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임채청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을 비롯해 차량을 직접 운용할 3개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웅장한 진화 차량의 성능 시연을 직접 참관하며, 민관 협력으로 한층 강력해진 산불 대응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을 기념했다. 이번 차량 도입은 지난 2025년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산불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성사됐다. 총 24억 원 규모로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최신형 중형 산불진화차량 6대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대형 피해의 아픔을 겪었던 울산, 경북, 경남 소방본부에 각각 2대씩 신속하게 배치되어 즉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nbs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여주가남도서관은 여주ㆍ이천 지역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책과 친숙해지고 자기주도적 독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학생 맞춤 독서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생 맞춤 독서프로그램으로 ‘도서관과 함께 행복한 책읽기’와 ‘책으로 키우는 문해력’(22교 10개 강좌),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5교 지원) 등을 진행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과 특수학급 학생을 지원하는 독서프로그램(8교 지원)과 빅북 및 사운드북 등의 자료 지원을 통하여 정보소외계층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 학급이 한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복본 자료를 지원하며, 자료가 부족한 학교를 위한 교과연계 책꾸러미도 지원한다. 윤상배 관장은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지난 9일 김현미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주재로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11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1차 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난 3대 유형별(산사태, 하천재해, 침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졌다. 군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거창군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과 주민대피지원단 활동을 통해 민·관이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김현미 군수권한대행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전 부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빗물받이 정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4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전략 포럼)(‘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의 국방 활성화 방안’)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전략 포럼)에는 이재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각 군 미래 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 토론회(포럼)는 매년 유망한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기술개발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국방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을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현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기술 현황 및 전망을 참석자들과 공유했으며, 이어서 육군 남승현 군사 혁신 차장은 군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정책 추진 현황을, LIG넥스원 유재관 연구위원은 전장에서의 무인체계 적용 효과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