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일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각계각층에서 모인 국민 60여 명으로부터 생생한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 강조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카페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날 현장에 모인 국민은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일부는 부산 등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다. 대통령은 카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데도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인사 말씀을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마포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마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재작년 가을,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 직원들의 월급과 월세를 챙기던 맥줏집 사장님을 추모하며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오늘 마포에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오늘 민생타운홀 미팅에 임하는 심정을 밝혔다. 특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와 정부에 대한 지적을 가감 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에서 온 택시 기사 회의의 사회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았다. 첫 번째 발언은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 모 씨가 시작했다. 김 씨는 먼저 매월 1일이 되면 가스요금이 오를지 걱정이 된다면서 어제도 30원 올라서 리터당 1,000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하루 3~4만 원 벌이에 비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면서 수수료를 카드수수료 수준인 1%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쓰면서도 쓸 때는 써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택시 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 수수료에 대해 경청한 후,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 이론에 나오듯이 처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수산물 제조 소상공인 다음으로 2013년부터 경기도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 중인 김 모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맥줏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본인도 눈물이 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시중금리인 10~13%보다 훨씬 낮은 5.5%로 금리 혜택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다. 그런데 최근 신제품을 개발해 학교와 군 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모 은행에 가니 은행 자체의 규제가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발언자가 활용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더욱 실효성 있게 보완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그 이유로 “우리 나라의 은행도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높다”면서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더 안정적"이라며 은행의 체질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청주 청년 소상공인 다음으로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만둣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 대표가 발언했다. 이 대표는 청년 상인들이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동행 축제 등 소비자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걸 체감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분 같은 청년 상인이 최근 많이 늘고 있다면서 그 덕분에 전통시장에 활력이 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상인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상인도약사업, 청년상인사관학교와 같은 맞춤형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 12월에 ‘동행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 전세 거주 직장인 다음 발언은 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이 했다. 우선, 어제 전셋집 이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서도,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청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신축매입 임대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에너지바우처 활용 국민 이어 부산에 사는 한 모씨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관해 발언을 했다. 한 씨는 에너지바우처로 인해 겨울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오를까 봐 걱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작년 겨울과 같은 도시가스 요금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에서 노인분의 경우 에너지 복지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상세한 안내와 지원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급액과 도시가스 할인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약속하면서 더 도와드릴 건 없는지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여러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복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거리 통학 대학생 다음으로 대중교통으로 매일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대학생 권 모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교통비 인상으로 부담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교통비는 대다수 학생과 직장인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만큼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알뜰교통카드가 반응이 아주 좋은데, 이걸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다둥이 아빠 한편,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 모 씨는 정부로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김 씨는 가족원 중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천안 숙박업 천안에서 숙박업을 운영 중인 전 모 씨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예전에 쓰던 오래된 가전제품을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바꿔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물가 안정을 위한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물가를 잡아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돈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이 판단하고 투자를 통해 풀어야 국민소득과 연결된다”면서 “현재 고물가의 원인이 대외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경제 외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을 위해 50억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바로 체감이 안 되고 시차가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아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추진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좋은 말씀 정말 고맙고 국정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으며 함께해 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정부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참석자들에게 무릎담요를 선물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R&D 예산 삭감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학계의 항의와 요청에도 아예 귀를 막기로 작정한 것이다. 역시 불통 정부답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자신해놓고 정작 R&D 예산을 삭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심하다 못해서 어이가 없다. 예산을 5조 원 넘게 삭감하고서 어떻게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통으로 국가 미래마저 망가뜨리려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정부는 난생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을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머리 아래에 베고 죽는다고 했다. R&D 예산 같은 꿈과 희망을 버리고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보궐 선거 후에 대체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답하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무능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반성한다면, 고집부리지 말고 R&D 예산을 제 자리에 돌려놓으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5부 요인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에게 소관 분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의 건의를 잘 경청하고 일부 건의 등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대통령은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상임위원장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회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과 사랑재로 걸어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을 시작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고 건배사를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소화제’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다.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 국민의힘은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 R&D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신사협정을 존중해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 등을 자제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박안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신임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신임 공군참모총장, 손식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신임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군인들이 장군에 임명 될때 수여 받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 사기·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군 수뇌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자리였으며, 이를 통해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되며, 약 57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8,000억원 가량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더해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연말 눈꽃 동행축제 개최를 통한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또한 특별 상향 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민생회복의 출발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 가까이 줄어든 반면 생활 물가는 크게 올랐다. 특히 대표적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외식의 2분기 물가 상승률이 각각 7.6%, 7.0%나 올랐고, 라면·커피·햄버거 등은 가격이 10% 이상 치솟았다. 비단 먹거리 물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3분기 누적 통신 물가는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국민을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오르지 않는 게 없다’, ‘무섭게 오른다’는 국민의 탄식에도 물가 고공행진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민생 현장으로 가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 대책은 대체 언제 나옵니까? 말로만 물가 안정화 외치면 물가가 저절로 안정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서도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능력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대체 실력은 언제쯤이나 보여줄 생각입니까?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이 능력이 없어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묻고 계시다. 무능이든 무의지이든 고통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민생을 파탄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조속히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우리 사회 정신문화의 큰 스승인 유림 30여 명과 함께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안동 방문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 이어 약 18개월 만으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안동 유림을 만나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하는 유림 어르신들 한분 한분과 악수하고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어르신들을 뵈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명재 선생이 관직을 8번 제수받았는데, 안동의 남인 유림과 탕평 발탁을 해주지 않으면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신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동 유림은 논산의 저희 문중과 수백 년간 교류해 왔다”고 오래된 인연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유림의 정신은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국가, 고장, 가족,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 책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의 발전이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은 먼저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정 이사장은 전국의 향교가 234개가 있는데 경북에 38개나 있고, 특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 4개가 안동에 있다면서, 그만큼 이곳 안동을 중심으로 종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이곳 병산서원은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이후 징비의 교훈을 남긴 곳으로써 국가 위기 상황을 깨달아 더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충성심은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의 3번째 방문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경북 유림이 대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량 안동시 노인회장은 먼저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두시는 것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안동 지역은 퇴계 선생님께서 16세기에 서원을 지어 지역의 인재가 개발되고 인구가 모여드는 계기가 되었으나, 지금 서울로 인구가 자꾸 모여서 어떤 시군은 소멸 위기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원 운동 개발에 애써 달라고 요청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손인 김종길 씨는 예부터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 항상 유림과 선비가 선비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구하는데 앞장 섰고, 조선 500년을 지켜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종길 씨는 근래에 와서는 도덕성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무너지는 반목과 갈등, 차별이 난무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잘 살 수 있는 소위 대동사회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선비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훌륭한 선비를 많이 양성·배출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며, 전통문화를 이어받으려면 한자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한자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류성룡 선생의 종손인 류창해 씨는 서애(류성룡 선생의 호) 선생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부국, 애민, 충효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병산서원을 서애 선생의 정신을 널리 퍼뜨리고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국민들이 물질적 풍요 속,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에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있는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서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는 하회마을을 방문해 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방명록에 “전통에 대한 자부심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서명한 후, “유림의 정신은 결국은 애국심과 애민심, 이 두 가지라고 보고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고 긍지를 느낄 때 그것이 국가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후 정허재(기숙사), 입교당(교식), 동직재(기숙사), 장판각(목판 및 유물보관), 전사청(제수를 준비하는 곳) 등 병산서원을 둘러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간담회 종료 후 대통령은 병산서원 관계자로부터 병산서원 내에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존덕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존덕사를 직접 찾아 서애 선생의 위패에 참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서원을 떠나기 전 유림과 기념식수(소나무)를 했다. 한편, 오늘 대통령이 병산서원으로 이동하는 길목 길목에 사람들이 마중 나와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올해로 94세인 김수행 할머니는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유세용 점퍼를 가지고 나와 대통령의 안동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보안 점검하면서 ‘해킹 툴’을 심었다는 상식 밖의 의혹을 제기했다. 보안점검 이후 시스템에 남아있던 국정원의 점검 도구를 ‘해킹 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그들만의 논리다. 하지만 국정원은 “보안점검 당시 삭제하지 못한 점검 도구를 선관위가 삭제하기로 협의했고 현재 확인 작업을 거쳐 삭제 중”이라며 해킹 툴을 심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즉각 답변했다. 심지어 보안점검을 받았던 선관위조차 “국정원의 해킹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10일 국정원의 점검 결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고, 해킹을 통한 개표 결과 조작,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드러났다. 그렇기에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은 필수적 절차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원의 보안점검과 해킹 방지에 대한 노력을 ‘윤 정부의 선관위 장악’ 등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핑계로 선관위를 해킹해 민주주의 파괴를 꾀했다는 것인데,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부디 민주당이 비생산적인 정쟁을 중단하기를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선관위는 시스템 보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스템 보안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명칭을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로 해달라며 ‘이태원 참사’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거부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행사 종료 나흘 만에 득달같이 감수에 착수하더니 이태원 참사는 발생 1년 만에 늦장 감사에 착수했다. 그것도 부족해 이태원 참사라는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면죄부 수사로도 윗선의 책임이 지워지지 않으니 보여주기식 면죄부 감사까지 동원해 정부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제 와서 이태원 참사 감사라는 명칭조차 쓰지 않으면서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감사원이 1년 만에 면죄부 감사를 위해 나선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할 감사원이 자신들의 본분을 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윤석열 정권을 위한 물 타기 감사를 하려는 감사원의 심산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감사에 나선 만큼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태원 참사를 부른 정부의 무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올해는 박근혜 前 대통령도 동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이 박근혜 前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작년 4월 당선인 신분으로 대구 자택을 찾은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해 먼저 도착해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 오늘 추도식은 지난 44년 간 매년 박정희 前 대통령의 추도식을 개최해 온 민족중흥회의 정재호 회장의 개식사로 시작했다. 정재호 회장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청과 함께 새마을 운동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본성이 복원돼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낳고 지구촌 한가운데 우뚝 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다”면서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 내셨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순방 때 만난 각국 정상들이 박정희 前 대통령이 이룬 압축성장을 부러워했다고 전하면서 그럴 때마다 각국 정상들에게 “박정희 前 대통령을 공부하시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웅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켰다”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님과 유가족분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쳤다. 다음으로는 55년 전인 1968년 12월 5일 고인의 생전 육성으로 녹음된 ‘국민교육헌장’을 청취했다. 육성 청취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서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후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불교가릉빈가합창단’이 고인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故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에’라는 곡을 노래했다. 불교가릉빈가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상상의 새인데, 머리는 사람, 몸은 새의 형상을 하고 연주, 춤, 노래로서 설법 장소를 상서롭고 아름답게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박근혜 前 대통령이 유족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박 前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매년 이맘때 쯤엔 날씨가 쌀쌀하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여러분 덕택에 마음이 따뜻해 진다”고 감사를 전했다. 박 前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난했던 시절을 언급하여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이었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추도식 종료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前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로 걸어 올라갔다. 묘소에 도착 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에 이어 헌화 및 분향했다. 이후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과 오솔길로 걸어 내려오며 대화를 나눴다. 오늘 추도식에는 박근혜 前 대통령 등 유족,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병민·김가람·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민족중흥회 및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인사, 일반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그 어느 때보다 꽉 찬 경제성과 속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중동에서 불어온 ‘훈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번 사우디, 카타르까지 중동 빅3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을 완성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사우디가 약 39조 원, 올해 초 UAE가 약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에 더해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에서 약 21조 원 규모, 카타르에서 약 6조 원 규모의 계약 및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까지 더해지면 무려 107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이다. 뿐만 아니라 순방을 계기로 함께한 기업들은 총 63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압도적 비중으로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카타르 국가비전 2030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인 만큼 더욱 주목할 만하다.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자 드넓은 경제 운동장이 펼쳐진 것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에너지 강국인 사우디는 물론 카타르와도 에너지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한 것은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곧 ‘민생행보’이다. 우리 경제영토를 해외 시장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멈춤 없이 달린‘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세일즈 활동은 우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을 위해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순방 성과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고 투자 유치가 조속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순직한 해병대원과 함께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병사가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해당 병사는 고인이 된 해병대원과 선두에서 실종자 구조작업에 나섰고, 급류에 함께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되어 전역했다. “사고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심경을 토로하는 청년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젊은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토록 명확한 진실을 거부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혐의로 기소했다.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의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해병대원 순직에 얽힌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만 처벌받는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할 만큼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임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려고 합니까? 진실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공수처에 요청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사단장 구하기’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순직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대통령실, 국방부, 검찰의 전방위적인 개입과 수사 방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특검 처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수사 방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해 국민의 더 큰 분노를 감당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이하 ‘타밈’」 카타르 국왕의 초청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5일 카타르 왕궁(‘아미리 디완’)에서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공식 환영식 회담에 앞서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카타르 측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미리 디완 궁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가 호위하며 차량을 안내했다. 대통령은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 입장해 영접 나온 타밈 국왕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정상회담장으로 입장하여 카타르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상 회담 공식 환영식에 이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LNG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카타르 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지난 50년의 관계 발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50년의 공동 번영을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은 카타르가 ‘국가 비전 2030’을 통해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타밈 국왕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카타르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관계 격상에 발맞추어 특히 방산 및 AI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소통 채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와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바탕으로 양국간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AI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라는데 공감하고, 향후 인재 유치, 데이터 공유, 가치 창출, 규범 정립을 포함한 AI 분야의 협력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LNG 공급을 비롯한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에 우리 기업(HD현대중공업)과 국영 카타르 에너지 간에 체결된 LNG 운반선(17척, 39억불) 건조 계약을 포함해 LNG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보수 등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인프라, 투자, 농업, 해운, 문화, 인적교류, 보건 등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앞으로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 문화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밈 국왕은 카타르가 항만과 공항 운영, 농업 발전(식량안보), 종합 데이터서비스 센터 구축,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적고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카타르가 인프라 운영의 자동화를 꾀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말했으며, IT 강국인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카타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카타르가 작년에 월드컵을 개최한데 이어, 현재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국도 이번 원예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해 적극 참여 중이라고 말했으며, 타밈 국왕은 한국 측의 참여를 환영하고 사의를 표했다. 4MOU 서명식 한-카타르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MOU 서명식이 개최되어 총 5건의 문건이 서명됐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타밈 국왕 주최 오찬에 참석했다. 이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카타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해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은 오찬 계기에 타밈 국왕에게 한국으로 국빈방문을 초청했고, 타밈 국왕은 내년 방한을 수락했다.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 내외는 10.24(화) 저녁 친교 만찬 일정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개인적인 친분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는 공정무역제품 개발을 위한 관내 공정무역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은 공정무역 제품인식과 소비확산을 위해 관내 공정무역 제품 생산·가공기업을 발굴해 광명시 공정무역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진행해 ㈜미앤드, 커피노마드를 선정하고 지난 3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약정식을 진행했다. ㈜미앤드는 친환경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공정무역 양말 제품을 개발하고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해 공정무역 실천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 커피노마드(주)는 커피 로스팅과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외 생산지와 지역을 연결하며 공정무역 가치가 담긴 제품을 만들 예정이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판매되길 바란다”고 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도내 사찰화재는 총 3건으로, 주요원인은 부주의 2건 및 전기적 요인 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북 김제시 망해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극락전이 전소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연등행사 개최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분야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도내 1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주방·난방·소각로 등 화기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연등 관련 설비 및 화재취급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각 소방관서장이 관내 사찰을 직접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과 관계자 합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의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n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공직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청 봉사동아리인 ‘존셈봉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제주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존셈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아이들은 제과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영훈 지사와 존셈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이와 하트 모양 등 다양한 케이크 만들기에 흠뻑 빠졌다. 이날 케이크를 만들어 본 아이들은 “많은 사람과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는 샌드위치, 쿠키, 초콜릿도 함께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존셈봉사회 회원인 상하수도본부 진기옥 상수도부장은 “존셈봉사회에서는 매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전날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당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침수가 발생한 5일 자정 기준 합천군의 강우량은 59.6mm로 경남 평균 강우량인 86.1mm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되어 침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경남도와 합천군은 밤사이 55명의 주민을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시켰으며 추가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도 일부를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박완수 지사는 이번 침수 원인인 교각의 유속 방해 사례가 더 있는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으며, 양산마을에 대해서도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복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주택을 방문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재민들을 합천군 친환경문화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정확한 손해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과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에서 지난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천 제1,2일반산단, 강원 후평일반산단, 전북 전주일반산단 총 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부가가치 제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디지털·그린산단전환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계획했다. 사천 제1, 2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종포일반산단, 항공국가(사천), 사남농공, 정촌일반산단을 연계하여, 우주항공산업분야를 글로벌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부터 3년간 범부처(산업부, 국토부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231억(국비 919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연계산단, 연계지역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면, 민간 전문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