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열린다. 먼저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정기국회 내에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21대 정기국회는 168석 거대 야당의 폭주로 대화와 협치는 실종된 채 오로지 정쟁과 극한의 대립만이 난무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 처리에서는 독주가 계속됐다. 지금도 여전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은 무한정 퍼줄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기에, 재정건전성의 원칙하에 무분별한 증액은 협의 조정되어야 한다. 파행 예산의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산 합의안 의결을 위한 노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명분 없는 특검과 국조 카드를 들고 나와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총선용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이자 공세를 위한 전횡일 뿐이다. 앞에선 ‘협의’를 말하면서도 뒤에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강행’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저변에 과연 ‘국민의 삶’ ‘민심’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 속에서 ‘빈손 국회’로 막을 내린 정기국회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만큼은 오직 ‘민생’과 ‘예산’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의 모 인사로부터 3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는 해당 인사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점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규정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영환 지사는 공익과 사익을 뒤섞어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환 지사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본인 땅을 챙기느라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더욱이 김 지사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뻔뻔한 김영환 지사가 진실을 실토할 리 만무하다. 김영환 지사의 사익에 눈먼 행태에 충북도정이 멍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수사당국은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만큼 김영환 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2월 8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확대, 경제발전, 안보,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인태전략,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측이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차량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정산 시 출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권 방식을 마그네틱에서 바코드로 전환”하여 주차정산시스템을 새롭게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마그네틱주차권은 인식을 위한 요금정산기 투입 방식으로 투입 과정의 불편과 인식 오류 등 출차 지연으로 개선이 필요했는데, 바코드주차권은 삽입하지 않고 레이저로 인식함으로써 투입에 따른 불편과 인식 오류나 지연을 대폭 개선토록 변경한 것이다. 공사는 최근 주차요금 정산 트렌드에 맞추어 주차권 방식을 바코드 형식으로 ‘23.11.29부터 정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롭게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을 도입하여, 이용 점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도 제작이 필요한 지류 주차권과 달리 영수증주차권은 발행 비용과 환경자원을 절감하고 교부행위를 줄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은 공사에 등록․승인된 입주 유통인이 자체 POS기를 통해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써 점포와 고객이 보다 더 쉽게 주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사는 기존 발급된 마그네틱주차권을 많은 고객이 소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기에 신규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주차관리실(02-3435-0693, 가락몰 업무동 1층)과 수령받은 가락몰 내 점포에서 신속하게 교환토록 하였다. 또한, 연말연시 바쁜 영업으로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교환하지 못하는 점포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함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정산시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12월 중에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편리하게 가락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가락몰 바코드 지류 및 영수증 주차권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병대의 잘못된 지시로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희생된 지 오늘로써 142일째이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었지만 수사는 오리무중의 상태이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통령의 격노가 경찰 수사당국을 움츠러들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사건 초기 ‘조기 이첩’을 요청했던 경북경찰청이 3개월 넘도록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과 해병대 전우회는 국토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해병대의 위신을 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부하 잡는 해병대’로 전락시켰는지 묻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원 순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라는 누명을 씌워 재판대에 세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배후도 함께 묻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두고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실종된 지금, 결국 답은 ‘특검’과 ‘국정조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귀신 잡는 해병대를 부하 잡는 해병대로 변질시키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운 장본인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도착한 대통령은 먼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면서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K-방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보고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참석한 기업을 대표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손 대표는 ‘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방산수출 활성화를 금융 지원 확대를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레드백 시험평가자료를 한화에 제공했는데 그게 레드백 수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관측장비, 지상장비, 유도무기, 항공 함정 등 분야별 체계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적외선 검출기를 국산화한 아이쓰리시스템의 정한 대표가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모범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방산수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를 들은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금융·수출지원 단계까지 일관된 정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이쓰리시스템과 같은 방산 강소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산 기술로 개발한 이지스함, 잠수함 등 최신예 함정을 생산하는 HD현대중공업의 주원호 부사장은 “미국은 자체 함정 건조 기술이 부족해 미 함정시장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이지만, 미국 내에서 건조한 함정만 인정하는 자국법 때문에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양국 정부 간 고위급 안보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해결될 수 있다면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K-방산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 동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미 해군참모총장,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유도무기, 기동·화력 등 무기체계 완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퍼스텍의 손경석 대표는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무기체계에 구성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데, 수출 설비 투자 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투자세액 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세부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또한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것”을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1년에 5~60조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항공엔진 전시관을 관람했다. 전시관 벽면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님의 관심 어린 발자국들이 모여 방산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통령은 강석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래항공연구소장으로부터 우리 엔진 기술 보유 역량과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필요성, 엔진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방위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연구원들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 어려움을 들려주시면 잘 듣고 방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산수출 관련해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무기를 팔았으나, 이제는 구매국 수요에 맞춘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 방산 종사자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수요국 맞춤형으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국방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방·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타트업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젊은 방위산업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셀카를 찍으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오늘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다양한 방산기업 대표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군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인성환 안보2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숨길 수 있는 진실은 결코 없다. 은폐하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히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결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도 모자라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진 월북’ 몰이의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실체적 진실은 국가 기관의 방치, 보고 누락 및 삭제, 각종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의 왜곡, 증거의 취사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사건 관련 재판 문서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꼭꼭 숨기는 비열함까지 보였다. 이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요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날의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린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의료진들은 “이번 폐렴이 지난번 유행과 달리 항생제 내성이 강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언제까지 ‘개인위생 수칙준수가 최선’ 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할 셈입니까? 대책 수립에 계속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기 싫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삶이나 안전에는 아예 관심을 꺼버린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이 국민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해결하는 자력구제 방역입니까? 대체 정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 혈세 받아 일하면서 놀고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윤석열 정부의 늦장 대처를 보며 럼피스킨병처럼 사태를 키울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께 각자도생을 강요한다면 국민도 더는 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한국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진행됐다.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키고 교통망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조승환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시민대표 안수연 씨(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조정희 부산소비자연합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기업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에 부산 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다며 SK도 부산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지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부산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제2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워 양극 체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이다”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남부권 거점 도시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당, 부산시민들,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김석기 최고위원·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부산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 2. 24. 황희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희두 이사는 2020. 2. 29. 같은 채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황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윤두현 위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규정하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황희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기현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 양상 앞에 윤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혁신이라 부를 것도 없지만 논란만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셈이다. 결국 인요한 혁신위는 보궐선거 참패로 흔들리는 김기현 지도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민심을 받들어 변화하겠다더니 반성도 혁신도 찾을 수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목소리는 오간 데 없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윤심 경쟁을 한 것이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의 요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윤심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민은 여당의 기만극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 보고’에 이어서 정신건강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다. ‘일상적 마음건강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대학생 김도원 씨는 학업 등으로 우울감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며 정신건강과 관련해 건강한 사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넘어 생산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터, 배움터, 삶터에서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한 토론에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필명)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 정신질환 당사자 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 씨는 아직도 부족한 치료환경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오늘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예방전화를 109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정신 건강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대통령은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백종우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면서“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오늘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 출처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현금 5,000만 원 제공 후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캠프에 돈을 전달한 것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기에 송 전 대표는 자금 지원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송 전 대표가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든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선거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마치 본인이 탄압받는 투사라도 된 듯 연일 목소리만 높이며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이기에,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생각도 없이 범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송 전 대표가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며 창당을 시사한 것은, 정당 창당의 목적을 오직 자신을 위한 방탄에 두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진작에 내리고, 여론몰이를 하며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술책일 뿐이다. 일말의 양심이 남았다면, 정치 행보를 중단한 뒤 조용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송 전 대표는 그저 ‘범죄 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국민께서는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얽힌 돈봉투 전당대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승진 잔치를 벌인 대통령실 인사에 여당 국회의원마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엑스포 참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장관들은 훈장을 달고 총선 앞으로 달려가고, 참모들은 승진 인사를 만끽하고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오판을 부르고 국민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준 대통령실 인사들을 모두 경질해도 부족한데 무엇을 잘했다고 승진을 시켜줍니까? 모두가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통령 혼자 눈에 옹이가 박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중궁궐 안에서 민심에 귀 막고 간신들의 아첨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대한민국을 처참한 실패로 내몬 장본인들이 승진하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공직자 가운데 누가 제대로 일하고 대통령에게 올바른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실 인사는,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께 고개를 숙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더 망가져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세계원자력협회가 주도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전 월성원전 인근인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지진을 겪고도 이런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다. 올해 크고 작은 지진이 99회나 발생했고, 원전이 밀집된 동남권에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14개나 존재한다. 원자력학계는 규모 7.3 지진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동남권 원전 중 규모 6.5 이상의 내진 설계가 된 원전은 최근 지어진 신고리 3~6호기뿐이다. 더욱이 부적합한 나사 수천 개를 사용했다는 의혹부터 오염수 누수, 내부균열 의혹 등 현재 가동 중인 원전조차 안전을 신뢰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원전 확대만 외치고 있다. 원전 안전성을 차치해도 원전 확대는 현실성이 없다. 원전 설비량을 2050년까지 3배 늘리려면 1.4GW급 원전을 매년 1개 이상 지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방사능 사고의 위험성, 늘어날 생산 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원전만능주의’는 미래세대에 득이 아닌 독이고 짐이 될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꽃피울 능력이 없다면, 민폐라도 끼치지 마시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원전만능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는 공정무역제품 개발을 위한 관내 공정무역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은 공정무역 제품인식과 소비확산을 위해 관내 공정무역 제품 생산·가공기업을 발굴해 광명시 공정무역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진행해 ㈜미앤드, 커피노마드를 선정하고 지난 3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약정식을 진행했다. ㈜미앤드는 친환경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공정무역 양말 제품을 개발하고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해 공정무역 실천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 커피노마드(주)는 커피 로스팅과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외 생산지와 지역을 연결하며 공정무역 가치가 담긴 제품을 만들 예정이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판매되길 바란다”고 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도내 사찰화재는 총 3건으로, 주요원인은 부주의 2건 및 전기적 요인 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북 김제시 망해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극락전이 전소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연등행사 개최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분야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도내 1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주방·난방·소각로 등 화기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연등 관련 설비 및 화재취급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각 소방관서장이 관내 사찰을 직접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과 관계자 합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의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n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공직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청 봉사동아리인 ‘존셈봉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제주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존셈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아이들은 제과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영훈 지사와 존셈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이와 하트 모양 등 다양한 케이크 만들기에 흠뻑 빠졌다. 이날 케이크를 만들어 본 아이들은 “많은 사람과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는 샌드위치, 쿠키, 초콜릿도 함께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존셈봉사회 회원인 상하수도본부 진기옥 상수도부장은 “존셈봉사회에서는 매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전날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당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침수가 발생한 5일 자정 기준 합천군의 강우량은 59.6mm로 경남 평균 강우량인 86.1mm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되어 침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경남도와 합천군은 밤사이 55명의 주민을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시켰으며 추가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도 일부를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박완수 지사는 이번 침수 원인인 교각의 유속 방해 사례가 더 있는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으며, 양산마을에 대해서도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복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주택을 방문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재민들을 합천군 친환경문화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정확한 손해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과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에서 지난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천 제1,2일반산단, 강원 후평일반산단, 전북 전주일반산단 총 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부가가치 제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디지털·그린산단전환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계획했다. 사천 제1, 2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종포일반산단, 항공국가(사천), 사남농공, 정촌일반산단을 연계하여, 우주항공산업분야를 글로벌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부터 3년간 범부처(산업부, 국토부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231억(국비 919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연계산단, 연계지역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면, 민간 전문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