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가전산망이 계속 말썽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가 어제 한 시간가량 멈춰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독일에 있는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다”라며 애써 해명했다. 하지만 ‘초보적인 해외 IP공격’에 불과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 실제 해당 IP를 차단하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보적인 IP공격에도 무너진 시스템을 보면서 ‘복구 완료했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진짜 복구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진단없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력 100명을 투입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복구했다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가 막히다. 졸속ㆍ부실 대처해 놓고 사태의 원인을 중소기업과 전 정부로 돌리며 면피에 급급한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질타하던 윤 대통령은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 뒤에 숨어있을 참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마저 무정부로 만든 ‘디지털 재난’과 국민의 신뢰 붕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오. 그 출발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40년 전 양국 간 외교관계의 문을 연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 원본을 관람하면서 한영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한영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공동수출 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FTA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여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 통과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왜 막지 못했느냐”라며 정부를 질타하더니 이젠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법안 소위에서 시종일관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지연작전을 펼쳤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 의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었다. 북송은 곧 지옥행이라는 생생한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항상 인권을 강조해오던 민주당이 정작 탈북민의 인권은 살피지 않고 있다. 500~600명가량 북송된 지난달에 이어, 추가 북송을 앞둔 탈북민도 약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강제 북송이라는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는 것은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중국몽에 빠져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가. 겉으로는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지만, 정작 중국과 북한의 잔혹한 행위에는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법안 소위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의지가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의안 채택에 호응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준수한다는 면모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주민등록시스템이 일부 중지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지연되었다. 20분 만에 정상화됐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전산망이 1시간 동안 불통에 빠졌다고 한다. 애초에 원인을 찾지도 못했는데 성급하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발표하더니,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행정전산망 먹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의 먹통 대응’이다. 때문에 어제 주민등록시스템 일부와 오늘 조달청 전산망 일부 중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장애 발생을 인지하고도 지자체 등에 공지하지 않다가 대민 업무를 혼란에 빠뜨렸다. 행안부는 장애 발생을 인지한 지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 입장을 냈지만, 유감 표명조차 없는 한 장짜리 보도자료 뿐이었다. 원인도 모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모르지만 책임은 지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인수위 신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확실한 원인 파악에 나서시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시간을 놓쳤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찰스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준 것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지난 140년 동안 두 나라는 변치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왔다고 했다. 또한,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 제임스 로건 일병 등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 장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영국과 첨단 과학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AI와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BTS와 영국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는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양국 간 문화 협력의 깊이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선도한 영국과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일본과도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남에게 핑계 대고 책임을 돌리지 마시오.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하마스보다 더 강도 높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다”며 긴장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며 9.19 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를 강변했다.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윤석열 정권에 묻겠다.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인 정찰 금지 합의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스스로 내버렸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11월 20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올해가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으로, 6.25 전쟁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가진다”고 했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무역 협력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영국에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해 온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면서, “4만 명 규모로 서유럽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한인 사회를 형성한 재영 동포들이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한국과 영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면서, 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영국에서 운영 중인 23개의 한글학교가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과 역사 문화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평가하고, 재외동포청도 영국에서 성장하는 차세대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김종순 JS Holdings Group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영국을 방문한 첫 국빈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에 힘입어, 영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영 간 우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소감을 소개하였다. 김승철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은 ▴재영 동포사회 대상 의료 상담 및 진단 ▴한인 의대생 대상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한인 고등학생 대상 의·치대 진학 세미나 개최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협회 활동에 대한 동포사회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의료봉사, 교육, 후배 양성을 통해 동포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캐피털시티컬리지그룹의 장승은 국제처장은 영국에서 한-영 학생 간 교류사업과 한식 홍보 활동을 실시한 경험을 공유했다. 장 처장은 자신이 영국에 오기 전에 서울 영국문화원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영국 문화의 인기를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영국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솔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자문위원은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하면서, 동포사회 내 세대 간, 언어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은 무조건적인 ‘평화 지향’ 접근이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교육을 실시해 청년 세대가 통일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차세대 성악가 동포 테너 김정훈, 소프라노 이혜지 부부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Think of Me’, ‘축배의 노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알뜰한 김장재료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가락몰 김장비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몰 내 점포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2개 품목의 구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신선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215,078원,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177,16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물가협회가 조사한 2023년 김장비용 350,520원 대비 39% 가량 저렴하다. 신선배추 이용 시 보다 절임배추 이용 시 더 저렴한 김장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비율 중 절임배추 구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절임배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김장철을 맞아 가락몰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매주 조사하여 공사(가락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김장철 주요 품목 중 배추와 무 가격은 출하 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10월) 대비 하락세에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는 40% 하락, 배추는 19% 상승하였다. 반면, 최근 반청갓, 쪽파 등은 작황 부진에 따른 물량 부족 등으로 가격 상승세에 있다. 이에 따라 김장비용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부재료인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은 전주 대비 보합세 유지 중이나, 천일염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년 대비 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가 최대 1만t의 비축 물량을 공급하는 등 시세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가락몰 김장비용과 함께 김장 시 빠질 수 없는 생새우, 수육용 돼지고기 등의 기호식품(5개 품목) 가락몰 판매가격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11월 20일 가락몰 김장비용 3차 조사 결과, 4인 가족 기준 신선배추 사용 시 215,078원, 절임배추 사용 시 177,166원 소요 전망 생새우 동백하(신안) 가격은 본격적인 출하 철을 맞이하여 전주 대비 25% 하락한 1kg 37,500원, 굴(고흥 자연산 소굴)은 전주 대비 31% 하락한 2kg 73,750원에 구매 가능하다. 굴은 여름철 고수온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며 전년 대비 가격은 다소 상승했다. 수육용 돼지고기 가격은 다소 안정세에 있는데 삼겹살은 1kg 27,975원, 앞다리살은 1kg 12,975원에 구매 가능하다. 공사는 매주 ‘주요 수축산물 소매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선어, 패류, 활어, 젓갈, 건어 등의 가락몰 구매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에 맞이하여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www.garak.co.kr)을 통해 김장철 주요 품목 거래동향(물량 및 가격)을 매일 제공한다. 또한,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사 사장님 및 임직원, 가락시장 유통인, 봉사단체들이 함께한 ‘가락시장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 현장 스케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지표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IMF, KDI 등 국내외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예상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더욱이 추경호 부총리가 그렇게 공언하던 ‘10월 물가안정론’ 역시 온데간데없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10월 물가상승률마저 추월했다. 경제와 물가가 정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천정부지인데,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갓 냄새나 맡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윤석열 경제팀은 쏟아지는 위기 진단에 ‘배추국장’, ‘무차관’ 운운하며 땜질식 물가 대책으로 일관하다, 이제서야 생필품 실태조사를 한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제팀을 당장 교체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고물가를 잡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소위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주 차로 접어든 예산 국회, 민주당의 증액 드라이브 독주는 멈춤이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10개의 상임위에서 정부안 대비 9조 원 안팎의 순증이 요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들이다. R&D 예산 약 8,000억 원, 새만금 개발사업 약 3,700억 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약 7,000억 원을 늘렸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예산도 약 1조 1,600억 원 감액했다. 문제는 아직도 7개의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가 남아있어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통의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나 유지를 요구하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며 감액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다.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1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3위라는 암울한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의회 독주를 멈추고,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지금이라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6일 오후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덕성아트홀에서 대학일자리본부와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으로 2023 현직자 초청 커리어콘서트가 열렸다. '나의 길을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수시 채용과 인턴십 전형 확대 등 채용 트랜드 변화에 따른 실제 현직자의 직무 경험과 조언을 통해 대학생활 커리어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청년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하였다. 기존 대학들의 취업행사들이 현직자 선배 직장인들을 초빙하여 특강형태로 One way 소통방식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면 이번 덕성여대 2023 현직자 커리어콘서트는 기존의 틀을 깨고 현직 외국계, 글로벌기업의 CEO 들과 HR 팀장들로 구성된 KOFA BAND를 초청하여 감성어린 음악공연과 함께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보와 직무 및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Q&A로 풀어가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된 행사였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와 덕성여대 일자리본부와의 인연은 작년 2022 덕성여대 취업페스티벌을 공동개최한것에 이어 올해 2023 덕성여대 취업페스티벌 또한 공동개최에 힘입어 금번 현직자 커리어콘서트를 도전적으로 기획하게 되었고 기대했던것보다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들이 뜨거웠다. 2023년도 취업페스티벌 행사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대학생 및 지역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오프라인 행사로서 서울북부고용센터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가 함께 주관했다. 기업관, 컨설팅관, 강연관의 3개 테마로 진행된 올해 취업페스티벌은 틱톡, SK쉴더스, 선진, 구찌코리아 등 3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기간 중 기업의 인재상, 채용직무에 대한 필요역량, 지원자격 등 참여 청년들에게 채용 상담을 진행했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커리어콘서트에 보컬로 참여하였던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송인선 사무총장(스트릿투홈 대표)은 내년부터는 업종별 ,직종별로 구성원을 보강하여 15분 TED 형태의 미니특강과 Q&A 방식의 열린소통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는 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KOFA GCEO]와 금년도 9월에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을 운영하고있다.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는 고용노동부 일자리플러스사업에 협조하고 권역별 대학및 지역청년들의 글로벌기업 취업지원을 돕기위해 전국대학교 글로벌기업취업협의회를 준비중이고 발기인대회를 거쳐 대학과의 거버넌스를 확대 강화하여 청년학생들과 기업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거버넌스 참여 대학들에게도 KOFA BAND 공연을 통한 커리어콘서트를 협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여성의 수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글로벌기업의 방향성에 따라 우선 서울지역 여자대학교와 연계하는 여대생커리어콘서트도 기획하고있다고 KOFA 김종철 대표는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나 늘었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 역시 6배로 증가해 약 275억 원을 기록했다. 수능이 끝난 예비 대학생들도 학비 걱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더러는 지망하던 학교에 붙었지만 학자금 때문에 입학을 포기하기도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입학해도 매달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대학생활은 사치이고 학업에도 집중하지 못해 장학금 역시 먼 세상 얘기이다. 꿈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 들어온 청년들이 오히려 꿈을 빼앗기는 비극이 이어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꿈을 지키기 위해 졸업 후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을 발의했다. 학자금 지원법은 생계가 아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 ‘A+ 지원법’이자, 청춘이 대학생활을 누리며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캠퍼스 라이프 보호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청년 일자리 예산을 1조 원 넘게 깎더니, 이제는 돈이 없으면 꿈도 못 꾸고 공부도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민주당은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는 국민의힘의 말이 진심이라면, 청년의 꿈과 미래를 대출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학자금 지원법 통과에 당장 협력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6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의 정상(인도는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필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불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는 공정무역제품 개발을 위한 관내 공정무역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은 공정무역 제품인식과 소비확산을 위해 관내 공정무역 제품 생산·가공기업을 발굴해 광명시 공정무역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진행해 ㈜미앤드, 커피노마드를 선정하고 지난 3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약정식을 진행했다. ㈜미앤드는 친환경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공정무역 양말 제품을 개발하고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해 공정무역 실천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 커피노마드(주)는 커피 로스팅과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외 생산지와 지역을 연결하며 공정무역 가치가 담긴 제품을 만들 예정이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판매되길 바란다”고 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도내 사찰화재는 총 3건으로, 주요원인은 부주의 2건 및 전기적 요인 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북 김제시 망해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극락전이 전소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연등행사 개최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분야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도내 1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주방·난방·소각로 등 화기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연등 관련 설비 및 화재취급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각 소방관서장이 관내 사찰을 직접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과 관계자 합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의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n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공직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청 봉사동아리인 ‘존셈봉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제주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존셈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아이들은 제과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영훈 지사와 존셈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이와 하트 모양 등 다양한 케이크 만들기에 흠뻑 빠졌다. 이날 케이크를 만들어 본 아이들은 “많은 사람과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는 샌드위치, 쿠키, 초콜릿도 함께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존셈봉사회 회원인 상하수도본부 진기옥 상수도부장은 “존셈봉사회에서는 매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전날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당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침수가 발생한 5일 자정 기준 합천군의 강우량은 59.6mm로 경남 평균 강우량인 86.1mm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되어 침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경남도와 합천군은 밤사이 55명의 주민을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시켰으며 추가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도 일부를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박완수 지사는 이번 침수 원인인 교각의 유속 방해 사례가 더 있는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으며, 양산마을에 대해서도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복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주택을 방문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재민들을 합천군 친환경문화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정확한 손해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과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에서 지난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천 제1,2일반산단, 강원 후평일반산단, 전북 전주일반산단 총 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부가가치 제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디지털·그린산단전환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계획했다. 사천 제1, 2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종포일반산단, 항공국가(사천), 사남농공, 정촌일반산단을 연계하여, 우주항공산업분야를 글로벌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부터 3년간 범부처(산업부, 국토부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231억(국비 919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연계산단, 연계지역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면, 민간 전문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