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교권 확립이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음을 강조하고,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20명 교사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이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고, 우리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교권 보호 4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 교사분들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없이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면서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에 대해서도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이 “선생님들께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자,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 같이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지난 번 사건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님, 국민,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보장되어야 학생인권도 보장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응답대상 중 98.7%가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했다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선생님들의 염원인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어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등교원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법 개정 및 고시 마련 등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선되는 점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달랐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더 잘 받게 되었다”며 과거 교사 혼자 해결해야 했던 부분들이 제도화돼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이 꼭 건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권 확립 관련해 교원들의 디지털 플랫폼인 인디스쿨의 정책제안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원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함께 학교’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당국-교원-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발언에 이어 중고교 교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학생-교사-학부모사이 관계가 바람직하게 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교권 침해로 인해 명예퇴직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번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는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참석했는데, 정부의 교권 회복 대책에 특수교육도 포함되어 기쁘다고 밝힌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에 관련된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유치원 교사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유치원 교사에게도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받는 생애 첫 교육이자 공교육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면서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학교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교원들과 “교권! 확립!”이라고 외치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교원들에게 인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늘 간담회에는 20명의 전국 각지의 현장 교사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의 통계는 단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이자 거시적 경제 방향을 설정하는 이정표이다. 현실경제를 정확히 진단해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허상을 좇으며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문(文) 정권에서‘통계’까지 조작한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文) 정권은 편향적 정책과 아마추어적인 시장 대응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 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에 직접 압력을 가해 통계에 손을 댔다. 사기(詐欺)도 이런 사기가 없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는 통계 조작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확대했으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문(文)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것은 매국과 다름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부동산 정상화’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인 문(文) 정권, ‘문재인 정권 5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아직까지 홍보하는 통계 조작의 수장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은 "문(文) 전 대통령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 조작 관련자와 이를 주도한 정치 세력을 색출해 법의 심판은 물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치인 3.7%를 기록했다. 치솟는 환율, 고유가에 먹거리 물가부터 교통,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3%대의 수치가 무색한 민생 현장의 체감 물가이다. 특히 신선식품과 우유에 이어 맥주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물가 인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께서는 ‘장 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나날이 퍽퍽해져가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멀뚱멀뚱 구경만 하실 참입니까? ‘물가를 잡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막은 채, 근거도 없는 10월 물가안정론, 상저하고를 외친다고 추락하는 경제가 되살아납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맞지도 않는 경제전망을 부여잡고 있을 참입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취사선택’식 경제정책을 고수하실 겁니까? 국민은 더 벌어도 가난해지는 고물가의 고통에 허덕이는데, 말로만 ‘민생부터 민생까지’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악소리' 나는 민생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무능과 무대책을 인정하고, 경제팀을 전면 쇄신하고 경제 기조를 전면 개편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5일 오전,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한인의 날’인 10월 5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기념촬영 △국민의례 △재외동포대표 인사말(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김병직 미주총연 공동회장)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정부포상 친수 △대통령 축사 △재일동포 3세 출신 미국 배우 박소희 님의 글 낭독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하였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 대표로 발언한 김병직 미주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수용하여 재외동포청 출범 공약을 이행해 주신 대통령께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둘째 아들 모자수 역) 재일동포 3세(자이니치)이자 재미동포 박소희 배우는 이민자로서의 차별의 성장기를 극복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왔던 본인의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는 등 재외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이번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10.3(화)부터 10.6(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어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 명에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본투표 하루 전날 최소 4,800만 원을 들여, 3월 6일에 방송된 뉴스타파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아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1,051건이나 발송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으며 열세에 놓여 있던 이 후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덮어씌우는 가짜뉴스를 대량 살포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다. 심지어 가짜뉴스 살포에 쓰인 돈은 선거비용으로 전액 보전받았으니 가짜뉴스를 살포하고도 돈 한 푼 안 들어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공작의 몸통’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만배 씨와 대장동 일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허위 인터뷰 공작을 시도했던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조차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재까지도 반성은커녕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뉴스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변하고만 있다. 국민의힘은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다시는 공작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은 대선공작의 기획부터 실행, 전파, 확산, 은폐기도 등 철저한 수사로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연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서 교사 10명 중 7명이 무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지난달 유초중교 교사 4,173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2.3%는 고시 발표 이후 ‘학교의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고시의 일환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민원대응팀 운영에 대해서도 교사 과반 이상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애초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을 내놓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전담 인력 부재, 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 교권회복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제도만 시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허풍을 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선생님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시늉만 하며 교사들의 절망을 방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선생님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답하시오. 구멍이 숭숭 뚫린 공허한 대책으로는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오전,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 10월 향군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전국 각지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온 재향군인회의 노력을 치하했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5,000여 명의 전국 읍‧면‧동회장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안보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담아 '향군! We are the one!'이라고 적힌 붉은 색 피켓 타월을 펼쳐 보이며 뜨거운 함성으로 대통령을 환영했다. 행사는 16개 본부·시도·해외 기수단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서울을 선두로 지역별 기수단이 입장할 때마다 각 지역 향군 회장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기수단을 맞았다. 행사를 준비한 신상태 재향군인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에서 창설되어 향토예비군 창설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위기 때마다 역전의 용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오직 하나 ‘안보’라며, 지금까지 선배 향군 동지들이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종북좌파세력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박재운 대전‧충남도 회장을 비롯한 8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향군의 활동을 격려했다. 정부포상 수여 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향군비전 2030을 선포하고, 3,070개 읍면동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재향군인회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호국영웅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재향군인회가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축사가 끝나자 향군 회장들은 큰 목소리로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고, 대통령은 한동안 단상에 머물며 참석자들을 향해 손들어 화답했다. 오늘 기념식에 재향군인회에서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정점식·배현진·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다음·카카오가 작년 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어마어마한 구설에 올랐다. 지난 1일 치러진 아시안게임 '한중전'에 대한 클릭 응원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참여자의 92%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해당 사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국과 북한의 온라인 여론 조작 시도가 가시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중국에 의한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는 검경 수사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할 문제이나, 정부·여당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와 별개로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메신저·포털을 운영하며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중국의 직접적 개입이 되었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되었든 마찬가지다. 네이버 등 다른 대형 포털의 경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문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다. 오직 다음·카카오만이 드루킹의 놀이터이자 온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사건 직후 다음·카카오는 응원 페이지의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성 결정에 불과하다.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경 수사는 물론 방통위 등 관련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다시 반복된 이번 사태는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루킹 시즌 2’로 번질 수 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일에 여야가 없으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이것이 다음·카카오에게 막강한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입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가운데, 여당의 막말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연목구어’라며 매도하는 한편,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며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왜 여당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나서는지 의아하다. 혹시 여당 지도부의 거친 막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은 졸렬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시오.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치가 정쟁을 멈추고 민심을 받아들여 먹고사는 문제에 몰두하길 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부정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기회를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함'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화물 터미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 화물 산업 현황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화물조업 종사자가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자,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코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에 해결했으며 인천 주민, 인천공항 근로자 등의 비용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물류산업의 최일선인 화물 터미널에서 수출 역군들을 만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일본 동경행 화물기에 탑승해 기장으로부터 화물기 운항계획을 보고받고, 화물기 운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항공 화물 종사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한 후, 환호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 현장 방문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추석 연휴에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함께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탄’에 손을 들어준 법원, 매우 아쉽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해 졌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 그리고 이때다 싶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하여 정쟁을 부추기지 말길 바란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주변 인물들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야권 관계자들의 사법방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었다. 애당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단식도 필요 없었을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도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로 이른바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 되었고,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초래되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기각을 기화로 또다시 국회를 방탄의 늪으로 빠뜨린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해온 검찰 정권에 법원의 경고이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며 “구속영장은 중간 과정”일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올해 2월만 해도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이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자처한 사람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법원을 팔아놓고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인지 특수부 수사관인지 자신의 정체성조차 헛갈리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 본인의 말대로 다 조작이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한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은 초라하다. 지저분한 말로 억지 부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오.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말은, 조작·왜곡 수사와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또 지역별 정상 그룹 오찬, 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하였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의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을 체결하였습니다.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입니다. 5천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 이라크, 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 정상들에게는 우리 첨단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출석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은 없다 했지만, 사전에 또 한 번 구체적인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으니, 지난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 당시의 강성 지지층 집결령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 전국의 당 조직을 총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지지층에 기댄 억지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서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서약 공개선언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 ‘옥중출마’ ‘옥중결재’ 운운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SNS 글에 버젓이 ‘좋아요’를 누르며 어떻게든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자행되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잊은 것인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 모든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발언이다.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또다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우기기라도 할 텐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방탄정국’, ‘방탄국회’를 끝내고 이제 국회를, 그리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파킹’ 의혹에 대해 “성공한 기업인을 열흘 만에 범죄자로 만드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김행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주식 평가액이 김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해 다시 사들인 뒤 1,877원에서 14만 8,226원으로 79배나 올랐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까? 시누이와 남편 지인에게 주식을 매각해 백지신탁을 무력화해놓고 무엇이 그리 당당합니까? 김행 후보자가 복귀 후 위키트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건수가 5건에서 57건으로 폭증했다. 79배의 주가 급등은 김 후보자가 앞장선 가짜뉴스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가짜뉴스 운운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김 후보자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히다. 가짜뉴스는 김행 후보자가 만들면서 누구에게 가짜뉴스 운운합니까? 제발 양심을 가지기 바란다. 더욱이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복귀한 후 위키트리 직원의 임금 체불이 26건이나 된다고 한다. 본인은 회사 지원으로 해외연수 중에도 7,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면서, 정작 직원들 임금은 체불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정부 부처를 맡길 수는 없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광고 수주 의혹, 주식파킹 의혹, 수준 이하의 성인지 감수성 등 의혹이 쏟아지는 김 후보자는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후보자의 뻔뻔한 변명에 지친 국민께 사죄하고, 당장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는 공정무역제품 개발을 위한 관내 공정무역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은 공정무역 제품인식과 소비확산을 위해 관내 공정무역 제품 생산·가공기업을 발굴해 광명시 공정무역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진행해 ㈜미앤드, 커피노마드를 선정하고 지난 3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약정식을 진행했다. ㈜미앤드는 친환경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공정무역 양말 제품을 개발하고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해 공정무역 실천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 커피노마드(주)는 커피 로스팅과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외 생산지와 지역을 연결하며 공정무역 가치가 담긴 제품을 만들 예정이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판매되길 바란다”고 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도내 사찰화재는 총 3건으로, 주요원인은 부주의 2건 및 전기적 요인 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북 김제시 망해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극락전이 전소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연등행사 개최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분야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도내 1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주방·난방·소각로 등 화기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연등 관련 설비 및 화재취급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각 소방관서장이 관내 사찰을 직접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과 관계자 합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의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n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공직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청 봉사동아리인 ‘존셈봉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제주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존셈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아이들은 제과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영훈 지사와 존셈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이와 하트 모양 등 다양한 케이크 만들기에 흠뻑 빠졌다. 이날 케이크를 만들어 본 아이들은 “많은 사람과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는 샌드위치, 쿠키, 초콜릿도 함께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존셈봉사회 회원인 상하수도본부 진기옥 상수도부장은 “존셈봉사회에서는 매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전날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당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침수가 발생한 5일 자정 기준 합천군의 강우량은 59.6mm로 경남 평균 강우량인 86.1mm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되어 침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경남도와 합천군은 밤사이 55명의 주민을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시켰으며 추가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도 일부를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박완수 지사는 이번 침수 원인인 교각의 유속 방해 사례가 더 있는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으며, 양산마을에 대해서도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복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주택을 방문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재민들을 합천군 친환경문화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정확한 손해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과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에서 지난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천 제1,2일반산단, 강원 후평일반산단, 전북 전주일반산단 총 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부가가치 제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디지털·그린산단전환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계획했다. 사천 제1, 2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종포일반산단, 항공국가(사천), 사남농공, 정촌일반산단을 연계하여, 우주항공산업분야를 글로벌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부터 3년간 범부처(산업부, 국토부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231억(국비 919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연계산단, 연계지역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면, 민간 전문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