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인사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국민통합위원회·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만찬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만희 사무총장과 국민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힘껏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고 오늘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난 국무회의에서 1기 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공유했던 것을 언급하며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자기가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당정과 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과 우리 제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저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만찬사에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며 국민통합위원들과 당정이 더 많이 협력하고 더 깊게 어우러져 일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은 우리부터”라고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제의했다. 이어서 이해선 2기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도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원더 피플 코리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더풀 코리아”라고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했다. 오늘 만찬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간사 부처로서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정책과 제언을 현장에서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며 국민통합위원회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과거 어떤 위원회 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면서 당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우리 정부가 국민통합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이룬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병준·김민전·김석호·윤정로·한지아·이수형·최명길·정회옥·이우영·방문석 위원이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성과, 각자의 소감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위원들의 소감을 들은 후 “오늘 밤이 아주 따뜻한 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이야기 나온 여러 대책들이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의 기제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문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을 꼼꼼하게 읽어봐 달라고 당부하고는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에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며,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후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한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이 총 46건 확인되었고, 부정 사용액은 무려 18억 800여 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직 장관 출신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가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모 단체 이사장은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눈먼 돈 빼먹기’에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국고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지만,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횡령·부정 사용 기관들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이 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고된 피해액만 200억에 달한다는 수원 전세사기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피해자가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사건의 특성이나 건물의 소유관계를 감안하면 신고된 액수 외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문제까지 얽혀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조속한 개정 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콜센터에 하루 3천여 건의 상담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할 생각이 아니라면 야당 안이라고 어깃장 놓지 말고 열린 자세로 논의에 응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 39대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23년 서울 ADEX’ 개최를 축하하고,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직접 호명해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산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의 고공강하 시범과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을 관람했다. 이어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비행기술의 결정체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30여분 관람했다. 특히, T-50B 전투기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곡예비행에 많은 국내·외 대표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도로 F-35A, E-737, F-15K, FA-50, 美 F-16 등 대규모 기종별 분열이 이어졌다. KF-21 시험비행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참가해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분열에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을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은 K-2 전차 앞에서 “NATO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여름에 K-9 자주포 안이 덥다고 들었다며 냉방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박 육군참모총장은 성능 개량사업을 통해 냉방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았다. 또한 L-SAM을 둘러보며 요격 가능한 고도는 얼마인지, 발사 거리는 얼마인지 등 성능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차세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그리고 복합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시스템(IVS, Integrated vetronics systems)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LIG 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장사포 요격 시스템 개발 상황과 한국형 3축 체계의 개선 사항 등을 보고를 받고, 풍산 부스에서는 전차파괴용 탄약 등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항공 부스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등 첨단무인기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관람했다. 오늘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명령을 동시에 내려주셨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민생 앞으로’를 다짐으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국민께서 내려주신 회초리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쇄신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국민의힘은 먼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철저히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겠다.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민심 부합형 인물을 발굴하고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후보를 내세워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며,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는 정치공세 속에서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민심에 한 발짝 다가가겠다. 엄중한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무겁게 듣고, 당이 들은 민심의 소리는 가감 없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소통 역할에 나서겠다. 변화하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 주신 위대한 국민의 열망을 결코 잊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비상한 각오로 다시금 운동화 끈을 조이겠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뼈를 깎는 쇄신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6%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미 올 2/4분기를 기준으로 1,862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해 민생경제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가족 채무를 비관하며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올해 한 분기 만에 9.5조 원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빚투·영끌’을 조장한 기대심리가 주된 원인인데, 장기간 고금리 국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두고만 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취약 차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 채무를 수수방관하면, 결국 ‘가계부채 폭탄’을 터트리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하루속히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민생 위기를 막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3대 혁신 방향, 6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 사항은 새로 임명될 당직자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지만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우리 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만큼 대략적인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늦지 않게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3대 혁신 방향으로는 첫째,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철저하게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둘째, 민심 부합형 인물을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가 상향식 원칙에 따라 공천되도록 하겠다. 셋째,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중도, 무당층이 늘고 있고 기권표가 양산되기도 한다. 정치인의 도덕 불감증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정치 불신을 키우고 팬덤이 지지층의 주류가 되는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도덕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높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중도 무당층의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6대 실천 과제로는 첫째, 당의 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겠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우리 당의 변화를 주문하셨다.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의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 둘째, 총선 준비 기구를 조기 출범시켜 총선의 기획과 전략, 공약까지 권한을 부여하겠다. 셋째, 인재영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 총선의 승패는 우리 당이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국민들께 추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진 인사를 적극 영입하여 당의 확장성을 보여드리겠다. 도덕성, 전문성, 국정 책임, 신선함,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갖춘 인사를 적극 찾아내어 등용하겠다. 넷째,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다. 다섯째,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 의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직접적 창구가 없는 원외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늘리겠다. 마지막으로 잠시 후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신임 당직 인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를 기용하겠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꾸짖음을 받았다. 철저하게 쇄신하고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심의 성적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이자 자세라고 확신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다. 심대한 논의 결과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의 면모 일신, 통합형 당직 개편, 당과 정부, 당내 소통의 강화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그동안 우리 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뜻있는 인사들과 언론이 우리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해 주셨다. 어제 긴급 의총 논의 결과는 이러한 제안들을 수용한 것들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분명히 우리 당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 사인을 보냈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 민심을 잘 받들어 이번 의총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과제를 완수하겠다. 최근 중국에 체류 중이던 다수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었다. 그 숫자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600명에서 최대 2,600명까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시 유감을 표명했고 미 의회에서도 심각한 인도주의의 위기라는 우려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부 상황을 취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개처형이 1년에 100명이 넘을 정도로 빈번해졌으며 그중에는 청소년과 임산부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주 미국에서 6년 만에 임명된 북한인권특사가 방한해서 우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번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작년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에 호응하는 조치이자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인도주의 차원의 결정이다. 또한 캐나다 하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미국, 일본 외에 캐나다까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수호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에서 왜 북한 주민의 인권만은 예외가 되느냐는 질문을 국민들은 7년 동안 던지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결코 방관해선 안 되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며 하물며 같은 민족인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북한 정권에 눈치를 보며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무거운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다. 3년 전,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 당 백드롭에 걸고 당의 정강정책을 비롯, 당명까지 바꿔가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에 나섰던 비상대책위원 시절이 다시금 떠올랐다.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는 절박함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기에 몸부림쳤던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우리는 지난날 정권교체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국민께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 외치고 또 외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써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지난날의 다짐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를 돌아보니,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게 된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상식이 어긋나고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낡은 정치가 우리 앞에 아른거린다면 국민의 편에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하겠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만, 정부가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입시 문제는 사회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범정부적인 다각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응급의학과, 의과, 소아과 등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숨지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하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전체 인원 증원은 물론 기피 의료분야 해소와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면책 확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우리는 매서운 성적표를 받았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1년 전 지방선거와 같은 옷을 입은 같은 후보였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1년 전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셨던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한 기대였다면 이번에는 따끔한 회초리였다. 어떤 점수표에도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민심이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변화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과감한 변화와 감동적인 기득권 포기가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다. 먼저 당의 안정을 위해 헌신한 전임 고위당직자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힘을 새롭게 만들고 총선 승리로 사명을 다하겠다. 지도부의 인적 쇄신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로 이어져야 한다. 수많은 특권을 폐지하는 솔선수범, 젊고 유능한 새 인물을 위한 다선 중진들의 양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공천까지 변화의 중심에서 국민의힘이 인재의 용광로가 되도록 모두 합심할 때이다. 지도부는 우리 당 의원님들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그만큼 우리 당의 혜택을 입어 오랜 기간 국회에서 활동한 중진들도 어떤 희생과 결단으로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될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에도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겠다. 규제개혁이라는 깃발은 높은데 성과는 미진하다. 기득권과 이익단체 눈치 보지 않는 과감한 정책으로 부동산중개, 비대면진료, 법률서비스, OTT 콘텐츠, 전기차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고, 정작 부처에서는 관료주의로 복지부동이라는 스타트업 업계의 아우성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하겠다. 더 낮은 자세와 절박한 마음으로 달라지는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김기현 대표 2기’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를 통한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이어 ‘쇄신 없는 쇄신’으로 민의를 또다시 저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쇄신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뻔뻔한 미봉책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에 ‘윤심동체’의 당-대통령실 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시했다. 쇄신되어야할 사람이 쇄신을 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국민께서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이다. 국민의 요구를 비웃듯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바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용산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출마 타이밍만 보고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의 원활한 공천을 위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더욱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침묵으로 귀 막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뻔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국민의 요구에 침묵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다. 그의 부인인 일본인 여성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는 이곳에서 음악 봉사 활동을 통해 윤치호 전도사와 인연을 맺었으며, 6·25 전쟁 중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되자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고아들을 사랑으로 길러냈다. 대통령은 윤기 공생복지재단 회장의 안내로 기념관을 둘러봤다. 윤 회장으로부터 공생원과 윤학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임을 이야기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생원을 보고 자란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바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기념관에 전시된 윤학자 여사의 '결혼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하늘나라에선 일본인도 조선인도 구별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이지!'라는 문구를 보고 현 시대에 큰 의미를 지닌 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념관을 둘러본 후 “사랑과 헌신의 공생원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이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공생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윤치호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곳 공생원은 부인이신 윤학자 여사님께서 사랑과 헌신으로 4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곳입니다”라며, “일본 출신의 윤학자 여사님은 국경을 초월해 타국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길러내신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앞으로도 공생원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설립자인 윤치호 선생과 윤학자 여사님의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기리는 것은 매우 뜻깊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진행된 한일ㆍ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에서 일본 대표단에게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공생원을 보고 목포에서 성장하신 김대중 대통령과 공생원을 일본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오부치 총리가 있었기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일본 대표단에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총리도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공생원 설립 95주년을 축하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생원은 한일 양국 국민 간의 따뜻한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라며, 공생원과 윤학자 여사는 사람과 사람 간 교류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오늘처럼 이렇게 기념할 만한 날에 공생원과 같은 선대의 큰 발자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로서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신도 지금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생복지재단 아동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을 마친 합창단 아동들과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는 재단 관계자 및 목포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뜨겁게 환영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KBS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신임 사장 선출이 필요했기에, KBS는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오늘 KBS 사장 후보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 공영방송 KBS는 시급히 정상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 어떠한 곳보다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최근 KBS는 사실상 정치적 편향된 보도로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국민의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 방만한 경영행태에, 중립적이지 못한 편파 보도,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선동에 일조하기까지 KBS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의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오늘 임명 제청된 박 후보자는 91년 문화일보 기자로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춰 KBS를 혁신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KBS의 방송과 경영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민주당도 답정너식 비판에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를 위한 길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KBS가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기관입니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 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니 기가 막히다. 어떻게 진실화해위원장이 국가폭력과 전쟁범죄를 정당화합니까? 김광동 위원장의 망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이나 한국전쟁기 계엄법, 진실화해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모두 배치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어쩌다 전쟁범죄를 두고 갑론을박해야 하는지 참담하다.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맞고 틀리고 따질 문제입니까? 애초부터 왜곡된 역사관과 발언으로 숱하게 문제 제기를 받았던 인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광동 위원장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전쟁범죄가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내몰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정체성과 인권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전시에는 재판 없이 민간인을 학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국가폭력에 반대한다면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당장 사퇴시키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물었다. 이어서 대통령은 두 참전용사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에 나란히 동반 입장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공산 세력의 폭정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또한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가 미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 김 회장은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가 이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만나는 참전용사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놀라워했고 6‧25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미군과 유엔군, 국군이 함께 공산당과 싸워 피의 대가로 세워진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는 추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한국군, 미 해병대와 군 장병, 유엔군이 치른 위대한 희생을 되새기게 한다”며,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와 억압을 이기는 세상을 위해 싸웠다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 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서 수호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장진호 전투 전사자 후손의 편지 낭송도 있었다.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는 장진호에서 전사한 외증조부 故 김석주 일병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과 미군, 유엔군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에 기적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목숨으로 다진 한미동맹과 우리의 굳건한 국방을 위해 군인으로서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바쳐 이 땅을 지키겠다”고 특별한 각오를 다졌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군가합창단의 한미 해병대가 합창 공연이 있었습니다. 50명의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군가합창단은 대한민국 해병대가(부라보 해병)과 미국 해병대가(Marines' Hymn)를 합창했습니다. 특히, 합창단이 미국 해병대가를 부를 때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해병대 장병들이 기립해 함께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오늘 기념행사에 정부 측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군에서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美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 부사령관,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 존 캐리(John Carey) 유엔사 기획참모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시‧도지부, 시‧군‧구 회원 2,400여 명과 한·미‧유엔사 장병 300명 등 2,800여 명이 함께해 장진호 전투의 뜻을 기렸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비정상의 정상화, 자유 민주주의 복원, 민생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이며,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먼저,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 진교훈 후보를 선택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진교훈 후보는 앞으로 강서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강서구민의 삶을 지키고 강서구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었다. 추락하는 민생과 경제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국민께 거듭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실정에서 벗어나 무너지는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사면하고 공천하며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이제 멈추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국민께서 때리신 회초리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정하려 든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을 버리고 국정기조 대전환,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겸손하고 치열한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강서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과거에 인사청문회 도중에 줄행랑을 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생각입니까? 만약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더욱이 김행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돌아간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역대급 ‘의혹 자판기’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줄행랑으로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집니까? 오죽하면 여권에서도 김행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잠깐의 질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런 파렴치한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폭발할 것이다. 국민은 역대 최악의 ‘김행랑’ 후보를 임명 강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국민 무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검증을 피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검증과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는 공정무역제품 개발을 위한 관내 공정무역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은 공정무역 제품인식과 소비확산을 위해 관내 공정무역 제품 생산·가공기업을 발굴해 광명시 공정무역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진행해 ㈜미앤드, 커피노마드를 선정하고 지난 3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약정식을 진행했다. ㈜미앤드는 친환경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공정무역 양말 제품을 개발하고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해 공정무역 실천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 커피노마드(주)는 커피 로스팅과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외 생산지와 지역을 연결하며 공정무역 가치가 담긴 제품을 만들 예정이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판매되길 바란다”고 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도내 사찰화재는 총 3건으로, 주요원인은 부주의 2건 및 전기적 요인 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북 김제시 망해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극락전이 전소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연등행사 개최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분야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도내 1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주방·난방·소각로 등 화기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연등 관련 설비 및 화재취급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각 소방관서장이 관내 사찰을 직접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과 관계자 합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의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n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공직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청 봉사동아리인 ‘존셈봉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제주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존셈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아이들은 제과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영훈 지사와 존셈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이와 하트 모양 등 다양한 케이크 만들기에 흠뻑 빠졌다. 이날 케이크를 만들어 본 아이들은 “많은 사람과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는 샌드위치, 쿠키, 초콜릿도 함께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존셈봉사회 회원인 상하수도본부 진기옥 상수도부장은 “존셈봉사회에서는 매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전날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당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침수가 발생한 5일 자정 기준 합천군의 강우량은 59.6mm로 경남 평균 강우량인 86.1mm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되어 침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경남도와 합천군은 밤사이 55명의 주민을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시켰으며 추가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도 일부를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박완수 지사는 이번 침수 원인인 교각의 유속 방해 사례가 더 있는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으며, 양산마을에 대해서도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복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주택을 방문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재민들을 합천군 친환경문화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정확한 손해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과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에서 지난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천 제1,2일반산단, 강원 후평일반산단, 전북 전주일반산단 총 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부가가치 제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디지털·그린산단전환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계획했다. 사천 제1, 2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종포일반산단, 항공국가(사천), 사남농공, 정촌일반산단을 연계하여, 우주항공산업분야를 글로벌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부터 3년간 범부처(산업부, 국토부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231억(국비 919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연계산단, 연계지역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면, 민간 전문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