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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탄 국회’‘탄핵 국회’, "민주당 폭주 멈춰야 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계속된 방탄 국회도 모자라 ‘탄핵’까지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성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이 폭주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의 뜻’과 ‘의지’는 전체 국민의 것이 아니라 오직 강성 지지자들과 개딸들의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과 법리에 따라, 비리 범죄 혐의자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한 진리이다. 어떠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야당 대표의 권력을 방패 삼아 사법부를 농락하더니 이젠 검사 좌표찍기, 검사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운운하니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것은 폭력적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

 

지위고하, 직분을 막론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은 탄핵 사유에 대해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탄핵 카드로 행정,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모든 당력은 당 대표는 물론 당의 사법리스크 무마에만 집중됐다.

 

지금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 역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통해 사실상 사법적 판단에 영향력을 발휘해보겠다는 반헌법적 행태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뭐라고 지칭해야 하는지 국민께서 묻고 계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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