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해온 검찰 정권에 법원의 경고이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며 “구속영장은 중간 과정”일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올해 2월만 해도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이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자처한 사람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법원을 팔아놓고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인지 특수부 수사관인지 자신의 정체성조차 헛갈리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 본인의 말대로 다 조작이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한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은 초라하다. 지저분한 말로 억지 부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오.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말은, 조작·왜곡 수사와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또 지역별 정상 그룹 오찬, 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하였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의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을 체결하였습니다.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입니다. 5천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 이라크, 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 정상들에게는 우리 첨단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출석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은 없다 했지만, 사전에 또 한 번 구체적인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으니, 지난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 당시의 강성 지지층 집결령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 전국의 당 조직을 총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지지층에 기댄 억지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서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서약 공개선언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 ‘옥중출마’ ‘옥중결재’ 운운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SNS 글에 버젓이 ‘좋아요’를 누르며 어떻게든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자행되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도 잊은 것인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 모든 말은 이 대표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발언이다. 이 대표의 말은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또다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우기기라도 할 텐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방탄정국’, ‘방탄국회’를 끝내고 이제 국회를, 그리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파킹’ 의혹에 대해 “성공한 기업인을 열흘 만에 범죄자로 만드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김행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주식 평가액이 김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해 다시 사들인 뒤 1,877원에서 14만 8,226원으로 79배나 올랐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까? 시누이와 남편 지인에게 주식을 매각해 백지신탁을 무력화해놓고 무엇이 그리 당당합니까? 김행 후보자가 복귀 후 위키트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건수가 5건에서 57건으로 폭증했다. 79배의 주가 급등은 김 후보자가 앞장선 가짜뉴스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가짜뉴스 운운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김 후보자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히다. 가짜뉴스는 김행 후보자가 만들면서 누구에게 가짜뉴스 운운합니까? 제발 양심을 가지기 바란다. 더욱이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복귀한 후 위키트리 직원의 임금 체불이 26건이나 된다고 한다. 본인은 회사 지원으로 해외연수 중에도 7,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면서, 정작 직원들 임금은 체불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정부 부처를 맡길 수는 없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광고 수주 의혹, 주식파킹 의혹, 수준 이하의 성인지 감수성 등 의혹이 쏟아지는 김 후보자는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후보자의 뻔뻔한 변명에 지친 국민께 사죄하고, 당장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3일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유엔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바로 개막식을 찾았다. 이날 개막식장 주변 금강에는 황포돛배 100여 척을 띄워 해상왕국 백제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주변 공산성은 야간조명으로 밝혀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자아냈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4박 5일 동안 49개의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제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난다”고 힘주어 말하자, 충남도민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이어,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 내려서, 또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 터미널에 내려서 금강을 건너 봉황동 큰집에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유산은 아시아 문화발전을 이끌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DNA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백제전이 백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축제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제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공주, 부여를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충남도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천안, 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함과 아울러 지난 3월에 발표한 천안, 홍성 두 곳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고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우리 백제 문화가 일본 고대문화와 긴밀한 교류를 하면서 일본 고대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언급하며, 오늘 대백제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한일본 대사, 시즈오카현 지사, 나라현 지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멀티 불꽃쇼를 청년 등 충남도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멀티 불꽃쇼는 무령의 꿈, 무령의 열정, 백제의 번영을 주제로 10여분간 금강의 밤하늘을 수놓았고, 맑은 가을밤의 상현달은 정취를 더했다. 대통령은 붉은 하트 모양의 불꽃을 보며 함께한 도민들과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또한, 대통령은 주변의 도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도민들의 사진 요청에도 응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었다. 탈권위를 표방하며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퇴임할 때는 관용차로 유유히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인 자신의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김 전 대법관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의 수식어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를 받는 치욕을 초래하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기만했으면서도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그러니 퇴임사에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자화자찬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사법의 정치화’ ‘지연된 정의’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우리 역사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공정과 중립을 신념으로 이념과 진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제 비정상의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에 대해 국민의힘이 되려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 등 국정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황당무계하다. 용산에 물으셔야 할 책임을 왜 야당에 묻습니까? 취임 200일이지만, 여전히 존재감 없는 김기현 대표는 제1야당대표의 단식에도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저 용산의 폭정을 바라보며 ‘윤심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되어서야 짐짓 점잖은 척 건강을 걱정했지만, 위선일 뿐이었다. ‘방탄쇼’, ‘피해자 시늉’, ‘전복 먹방시도’, ‘잡범 비유‘까지 정부여당에서 쏟아진 언사부터 돌아보시오. 게다가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디톡스’라 조롱했던 개그맨을 인재영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 검찰을 등에 업고 장단 맞춰 춤을 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회의장에서 ‘환호’를 질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범죄 혐의자를 구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쏟아붓는 공범’이라 야당을 비난하는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댁을 둘러싼 온갖 의혹 비호에 앞장섰던 자당에 대한 자기고백입니까? 정치와 협치를 질식시킨 무능한 집권여당은 차리리 문 닫으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망사(人事亡事)’ 조차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김기현 당대표는 물러나시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께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더 늦기 전에 정신차리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목, 현지시간) 오전, 뉴욕대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해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포럼을 시작하면서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은 작년 뉴욕대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후 정확히 1년 만인 오늘 포럼에 대통령이 다시 자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 규정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이 필요한 노력할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와 뉴욕대 간 AI 분야 협력 MOU에 대해서는 “양국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으로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이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강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오늘 포럼에서는 한국의 3개 기관과 뉴욕대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며 대통령의 연설에 힘을 실었다. 또 대통령의 발표에 대한 관련 주요 인사들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뉴욕시 부시장은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디지털과 AI에 대해 뉴욕시에서 한미간 파트너십이 이뤄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투라만 판하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는 대통령이 밝힌 권리장전의 원칙들은 전세계가 함께 공유할 가치들이며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같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예산을 24년도에 3배 늘린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미국의 국제공동예산 확대기조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AI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AI 석학인 얀 르쿤 교수는 차세대 AI 연구개발 방향 발표에서 AI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산학 협력, 국제협력 등 개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과 뉴욕대 간의 파트너십을 크게 환영했다.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한미간 AI 협력의 계기를 마련해준 대통령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AI를 잘하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글로벌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AI 분야가 우수한 뉴욕대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같은 목표를 공유한 한국 간의 AI 공동 프로그램 추진은 완벽한 파트너십이라 전하면서 이번 파트너십이 한미 협력 관계의 강화라 평가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작년 뉴욕대 행사에서 사회를 맡았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다시 한번 사회를 맡으면서 그 의미를 더했고, 객석을 가득 메운 뉴욕대의 많은 학생들이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힘찬 박수로 공감을 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드디어 방탄 국회가 뚫렸다. 이재명 대표의 부결 읍소가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방탄을 넘어 민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반성이 없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며, ‘비열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고 공언했다. 2월 체포동의안 때보다 찬성이 10명 늘었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치면 40표 안팎의 반란표가 나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 ‘불신임’이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와는 이제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서로 네 탓이라며 고성이 오갔고, 본회의는 멈춰 섰다. 노란버스법, 보호출산제법,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역임한 대표적 탕평인사로,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리나 실정이 없다. 하지만, '이재명 결사옹위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만 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권,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이다. 다수당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제 맘대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무거운 민심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합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힘입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지난 18일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전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국민께서는 지켜봐야 한다. 극단의 대결정치가 낳은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이자, 뜬금없이 시작한 단식의 출구 전략임이 눈에 뻔히 보인다.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적 국정쇄신이 국정운영을 멈춰 세우는 것인가.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이 대표의 단식 선언으로 이미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됐고 민생은 실종됐으며 정국을 파행으로 몰았다. 끝 모를 정쟁 앞에서 국민의 분노와 탄식은 높아만 간다.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가결 당론을 의결했으니 국회 통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특수 치트키되라도 되는 양,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12월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더니, 급기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하지 않았어도 될 국정의 공백만 야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또 한 번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해임건의안이라면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을 대놓고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책임한 대결의 정치로 맞서본들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자,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 분노와 민심을 헤아리고 있다면 마땅히 해임 건의안에 응답해 국정 쇄신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국민과 국회에 맞서려고만 한다. 이렇게 오만한 정권은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오만한 자화자찬 속에 독단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에게 돌아온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바다의 오염과, 국제적 망신만 불러온 잼버리 사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통한 대통령 처가의 사익 추구 극대화 의혹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지속한다면, 오직 국민과 역사의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순방 이틀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모나코, 레소토, 수리남, 벨리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상과 만나는 모두 여덟 차례의 회담을 소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열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여드리고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무리할 때의 강조한 내용이다.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토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이다. 군수물자와 유엔군 지원 병력이 부산을 통해 속속 들어왔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한 이 수출입 항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 부산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도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하는 것이다.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는 그래서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우리 국가 대외정책의 방향을 부산을 통해 설명하고 역설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함께 보고 되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두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덮으려는 꼼수이다. 헌정사상 최초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라는 뉴스로 ‘이재명 방탄’ 뉴스를 줄여보려는 술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의 진정성과 결기를 충분히 보였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하는데, 맞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의 진정성과 결기를 충분히 보였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필사적 몸부림을 전국민이 잘 지켜봤다. 피의자의 셀프 단식이 구속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과정을 최소 17차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이다. 이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이 지난 1년 6개월간 보여온 모습은 오직 ‘방탄 대오’ 였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을 ‘끝까지 색출하겠다’,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며 공개 압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고, 셀프 구명 단식에 나선 이재명 대표에게 눈도장 찍으려 찾아간 후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막겠다’는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전례는 없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해온 검찰 정권에 법원의 경고이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며 “구속영장은 중간 과정”일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올해 2월만 해도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이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자처한 사람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법원을 팔아놓고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인지 특수부 수사관인지 자신의 정체성조차 헛갈리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 본인의 말대로 다 조작이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한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은 초라하다. 지저분한 말로 억지 부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오. 민주당은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김천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홍성구)는 지난 9월 27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산사태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 주택을 지원했다. 이재민을 위한 이번 임시 조립 주택은 27㎡ 규모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싱크대, 가스레인지, 소방시설, 수납장이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기부 받은 냉장고, 세탁기, 전기포트 등 생활 가전제품을 설치했다. 임시 조립 주택은 상·하수도, 전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에서 입주 즉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더 나아가 한국전력공사와 시는 이재민에게 최장 1년간 전기료를 지원(최초 6개월 100% 지원, 이후 6개월 50% 지원) 할 예정이다. 시장권한대행 홍성구 부시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 주택이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천시는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 조립 주택은 지자체 소유로 설치하여 이재민에게 1년간 무상 임대 지원(1년 단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짜 부자'가 의령을 찾는다. 의령군은 올바른 고집으로 성공한 3인방이 리치리치페스티벌 '리치톡톡'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리치톡톡'은 축제 기간에 열리는 토크콘서트로 10월 8일과 9일 미래교육원 미래공감홀에서 개최된다. 군은 이번 '리치톡톡'을 기획하고, 출연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부자'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리치리치페스티벌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富)만 좇는 행사가 되는 것을 경계한다. 억만장자를 초청하는 것은 의령부자축제의 지향점과는 확실히 다르다. 의령군이 생각하는 ‘진짜, 제대로 된’ 부자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신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사회적으로 인정 받은 사람, ‘올바른 고집의 결과’로 성공한 사람을 일컫는다. 출연진들은 '올바른 고집'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오른 자들이다. '데뷔 47년 차' 영원한 낭만 가객 최백호, '떡볶이로 세계 평정' 두끼 김관훈 대표, '사기 딛고 성공 신화' 개그맨 허경환이 의령부자축제를 방문해 '진짜 부자' 이야기를 전해준다. 먼저 8일 일요일 3시 최백호가 먼저 출격한다. 최백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첫째 날에는 광양읍 풍물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농악한마당과 어린이들의 벨리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개막식 식전행사인 광양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불꽃놀이와 함께 축제의 서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시민 노래자랑이 펼쳐지고 퓨전 국악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10월 9일에는 다문화 가족이 참여해 공연하는 다문화 페스티벌, ‘포에버윈드오케스트라’ 공연, 지역 예술인 공연으로 이뤄진 축제의 장이 열리고, 초대가수 공연과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3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한다. 부대행사로 한우 시식회와 매돌이 포토부스, 인생네컷 포토존 운영, 황소인형 꾸미기, 룰렛 돌리기(광양불고기 특화거리 내 부스) 등 광양불고기도 먹고 광양 문화예술의 멋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김천시가 율곡동 안산공원 일원에서 추진한 ‘김천 혁신도시 힐링문화제’를 9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문화제는 지역농가 및 소상공인이 김천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장을 마련한 ‘직거래 장터’, 공공기관 부스개설 및 힐링 특강이 진행되는 ‘진로 콘서트’, 초대가수 공연으로 마무리되는 ‘힐링음악회’로 구성됐다. 오전부터 지역 농가 및 소상공인들이 부지런히 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에 위치한 직거래 장터 부스를 채웠다. 김천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산물인 샤인머스캣부터 직접 빚은 전통주, 디저트, 잡화 등을 갖춘 약 60여개의 장터가 개설되어 비가 오는 중에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한편, 금번 행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직거래 장터 물품을 구매하고, 협력이익공유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홍보부스를 개설하는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뜻을 모아 더욱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오후부터 시작된 동호회 공연에 참여한 공공기관 동호회 4팀(한국도로공사-하이웨이스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뺀, 한국전력기술 A2F, 검정막창)은 그동안 갈고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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