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거제고현시장을 방문한 이후 반년 만에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 대통령이 시장 초입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반겼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기 위해 나와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의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 수산물 가게에서 상인이 경남지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권하자 대통령은 시식한 후 "맛있다. 이걸 좀 사서 점심때 먹자"며, "많이 파시라"는 덕담과 함께 구매했다. 이어 대통령은 나이드신 어르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러 무릎이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아플 때 병원은 어디로 다니시는지 등을 물으며 건강을 살폈다. 점포를 찾은 대통령에게 상인들은 "마산어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대통령은 이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며 격려로 화답했다. 또한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게 해달라는 상인의 말에 "마산과 창원의 경제가 살아나면, 시장을 찾는 손님도 많아질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을 떠나기 전까지 대통령은 수많은 인파와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했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여러 시민들과도 흔쾌히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이후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아귀찜과 시장에서 구매한 고추호래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를 타기 위해 창원중앙역에 도착했을 때는 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대통령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오늘 마산어시장 방문에는 지역에서는 심명섭 마산어시장 상인회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공천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보인다.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 계신 모양”이라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는 무책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위 통보를 받거나 공천배제를 당한 의원들의 탈당과 비토가 이어지고 있고, 당내 원로들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갈등과 분란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딴 세상 인식이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며 자평하더니, “동료 의원 평가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제1야당 대표의 말의 무게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 책임 정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통의 민주당을 자신이 저지른 온갖 불법에 대한 방탄막으로 전락시켰고, ‘개딸당’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대장동 변호사들’까지 공천하려는 모습에, 선거를 자신의 호위무사 선발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한 ‘사천’임이 명백해 보인다. 그래 놓고선 이제는 야합으로 반국가·친북세력에게 국회 입성 길까지 열어주겠다 하고 있다. 각종 논란 앞에서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모습에 과연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 국민의힘은 "해명도 사과도 대안 제시도 없는 이 대표의 불통 정치, 독선과 아집의 대가는 4월 10일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영입한 EBSi 영어강사 레이나 씨가 ‘먹튀 논란’으로 수험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레이나 씨가 경기 오산시 지역구에 우선추천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기존 강의가 선거방송심의 규정 검토를 이유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본인의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수험생 생돈 날리게 만든 레이나 씨나, 이런 사람을 영입하고 공천 준 국민의힘이나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더구나 레이나 씨는 수능특강을 완강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스타 강사’라면서 본인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느낄 혼란스러움은 자신과 무관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총선에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 삭제 파동에 이어 ‘먹튀 강사’로 수험생들을 수능 폭망으로 유도하려는 것인지 대답하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먹튀 강사’ 레이나 씨를 동료시민으로 보았을지 몰라도 수험생들은 레이나 씨나 국민의힘을 동료시민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수험생은 호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뻔뻔하게 청년을 위하는 척만 하지 말고 먹튀 강사를 영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하여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혀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획일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일각에서 총선을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들께서 의료대란 속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계속하려 합니까?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의 수술이 최소 30%에서 50% 가량 줄었다고 한다. 수술이 시급한 암 환자의 수술 일정이 밀리고, 골절 등 중증 외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응급실을 돌고 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인재(人災)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간호사 파업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조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시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의 호소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를 위한 업무복귀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아닙니까? 그 어떤 권리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지금 의사들의 행동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 주시오. 민주당은환자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보인 ‘관용과 협업의 정치’에 국민의힘도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3달여 앞둔 지금에서야 ‘타협’과 ‘합의’를 말씀하신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국회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협치 없는 대립의 정치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거대의석을 무기로 휘두른 ‘독단’ ‘폭주’의 모습들이 아쉽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다가올 22대 국회를 준비해야 한다. ‘남 탓’의 정치를 버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2대 국회만큼은 ‘정쟁’의 단어를 버리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오늘도 국민께서는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고 응급실 입원이 거부되는 의료 현장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협업은 정치권이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일 것이다.협치와 협업은 말보다 실천이 먼저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견의 사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라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서울시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까지 이념 전쟁에 뛰어들었다. 울산시도 소속 공무원들을 다큐 ‘건국 전쟁’ 관람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 민생고로 고통 받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이 이념 전쟁을 빙자한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으니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 본다. 오세훈 시장은 ‘늦었지만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겠다’라고 했지만, 국민을 버리고 서울을 홀로 탈출하고 양민을 학살한 것이 고작 ‘과’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일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홍범도 장군의 과는 대체 무엇이기에 멀쩡하게 세워진 흉상마저 철거했는지 답하시오. 윤석열 정권이 역사를 거꾸로 세워 국가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 친일파와 독재자를 정당화하지 못 해 안달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집어엎으려는 정부·여당의 역사 쿠데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오만한 불통 정권을 심판하고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로 숭상되는 기괴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각종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내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국토부의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이 각각 선정돼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 범죄·화재·재난 등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임실군, 국토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선정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4억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의 등 안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년 4월 마련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112, 119,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유관기관 신속 대응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재난상황 시 재난 현장영상 지원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확충됨에 따라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분야 안전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실시간 사건사고 현장의 CCTV영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유관기관이 함께 도시안전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처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에서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사에 참석해 젊은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2인에게는 장학증서 및 기념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에게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기념패를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R&D의 중심, 과학 기술 수도인 대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저는 미래 과학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오늘 함께 자리한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작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 국가대표 51명 전원이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우리 미래 과학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가능성을 세계가 인정했다”며, “우리 올림피아드 수상자들과, 대통령장학생 여러분을 축하하며,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박수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에서 반도체 기업 ASML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 기술을 갖고 있어야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여러분 미래 과학자들이 쑥쑥 성장해서, ASML을 능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20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장학금을 학부생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석·박사 과정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공계 17개 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며, “학업을 마친 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도 어릴 적 꿈은 수학자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저는 우리 과학자들의 꿈과 도전을 가장 잘 뒷받침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행사는 오찬을 더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정현 학생은 과학적 소양과 인류애를 갖춘 과학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통령은 먼저 과학자로서 인류애를 갖추고 싶다는 학생의 발언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라고 학생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며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과 연구해도 좋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다며 “국가가 과학자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군비경쟁, 산업경쟁을 해나가는데 우리 것을 챙겨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보편적인 비전을 가지고 과학에 대해 지원해야 우리 과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며 우리 과학자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성장해 나가길 응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수위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우리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소통 채널을 완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를 자축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억지 주장을 했다. 심지어 지금까지 남북 간 경계선 역할을 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NLL을 무시하고 이보다 남쪽에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우리 선박을 상대로 ‘영해 침범’이라며 기습 도발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이같은 억지 주장뿐만 아니라 무기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을 통해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저의가 분명해 보인다. NLL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함은 물론,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서해 5도 인근의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맞설 것이다. ‘선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의 안보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를 공천해 국민 선택을 받겠다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제2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만들 작정입니까? ‘공안탄압의 대명사’로 악명이 높았던 정용선 후보는 지난 2018년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후보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21대 총선 출마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까지 역임했다. 그리고 작년 6월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와 함께 특별사면을 받아냈다. 그런 정용선 후보가 오늘 충남 당진의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명분 없는 특별사면과 단수공천까지, 정말 소름돋는 기시감이 든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으로는 모자랐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이 우습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특별사면을 해주고 단수공천을 줄만큼 국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대체 실체가 있기는 합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윤석열 정부의 법치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은 국민을 조롱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후안무치한 정권을 심판하는 제2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도 상당수 궤를 하는 정책들이 담겨있어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께 한마음 한뜻을 선보인 것 같다. 민주당의 정책공약 대결을 환영한다. 다만, 오늘 발표된 공약을 보며 한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바로 냉철한 원인진단과 그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이 걱정은 바로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이 그 원인이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소상공인들은 알바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함께 사과했더라면 더 좋은 공약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국민의힘도 "더 좋은 공약, 더 좋은 비전 제시를 통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겠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공약을 발굴하고 또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다는 보도는 충격이다. 대통령 행사의 일정과 시간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 심지어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유출되었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안보참사다. 아무리 해외 순방중이라 한들 보안 프로토콜을 어기고 민간 포털 메일을 사용해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영국에 국빈방문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뚤렸는데 대통령실은 그저 꽁꽁 숨기기 바빴다는 말입니까? 입만 열면 안보를 외쳐온 윤석열 정부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로 뚫렸다니 입으로만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도청을 당하고, 북한에는 해킹을 당하다니 혹시 아직 더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은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라고 해명했는데 대통령실의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는데 개인 문제로 넘어가려 하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런 무사안일한 자세로 향후에 이런 안보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강화를 외치기 전에 안보 참사부터 막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25일(14시)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기공식은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박대출 국회의원, 조규일 진주시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에 대지면적 7,875㎡, 건축연면적 1만 1,267㎡(3,408평), 2개동(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실내 수영장, 도서관, 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 들어서며 2026년 6월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문화도서관이 건립되면 경남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민 편의증진, 교육 문화 발전,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환담을 가지며 경남의 산업고도화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과 우주항공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nb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25일 도청 신관대강당에서 경상권(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 지역 재난현장 담당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현장 수습활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수습 단계별 조치사항과 중앙부처·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수습지원체계, 재난 관리방안 등 재난 수습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재난 수습 시 자치단체와 피해자·유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재난 갈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 연간 추진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재난 직접 피해자, 가족, 목격자 및 재난현장 구호 참여자 등 재난을 경험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경남도 자연재난과 관계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상남도는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내 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농촌협약에 따라 창원시 등 4개 시군이 1,545억원(국비 1,082, 지방비 463)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321억원을 투입해 내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진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480억원을 투입해,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동면‧이반성면‧사봉면‧일반성면‧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산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348억원을 투입해, 부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궁류면‧봉수면‧유곡면‧지정면‧낙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추진한다. 함양군은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군위군은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조기 암 검진 받GO! 선물도 받GO!’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군위군으로 된 군위군민 만20세 이상(짝수년도 출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암 검진 해당항목을 모두 검진 받은 선착순 200명에 한해 기념물품(반찬통 세트)이 제공된다. 항목은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위암과 유방암 만40세 이상,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폐암은 만54세~74세 고위험군이며 특히 대장암은 만50세 이상이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검진대상자이다. 국가 암 검진 지정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검진 기관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참여 기간 내 암 검진 기관에 방문하여 수검하기, 증빙서류(암 검진 확인서 또는 결과지)와 신분증을 지참 후 군위군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에 방문하면 된다. 김진열 군수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조기 암 검진 받고 이벤트에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는 지난 24일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플랜B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무안군민들과 대화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전남도는 25일 “무안군이 반대하면 이전을 하지 않고 대안을 찾겠다”는 광주시장의 플랜B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무안군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나 ‘플랜B’ 언급은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남도는 또 “광주시의 진정성과 이전지역 지원 방안의 구체성에 대해 무안군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가슴을 터놓고 대화 나누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