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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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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볼썽사나운 ‘이재명 무죄 여론전’, "명백한 재판 개입·삼권분립 위반 행태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온통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 요청 탄원서를 보내더니, 이제는 친명계 의원들까지 발 벗고 나섰다.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친명 의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번 주말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사실상의 ‘이재명 방탄’ 집회이다. 반정부 투쟁에 열을 올리는 민노총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켜 보겠다는 저의가 그대로 엿보인다. 또한 당 홈페이지는 물론 이 대표의 팬카페,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게시하며 판을 키우려 안간힘 쓰는 모습은 참으로 낯뜨겁고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 위반 책동이다. 이와 같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무리수를 두는 행위를 시도할수록,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전북 정치권,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 전폭 지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국회 환노위·전주지역 국회의원·전주시의회,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 지지 선언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치권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의 전원 복직을 이끌면서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를 만들어낸 전주시와 노·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들은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 지지문’에 각자의 응원글을 남기고 서명하면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먼저 그동안 끈기 있는 설득으로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이끈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에 서명한 후 “선진 노사문화 선도! 앞서가는 전주”라는 지지문을 남기며, 리싸이클링타운 노사의 상생을 응원했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조와 사측, 전주시 등 사이에서 지원과 중재 역할을 해준 전주권 국회의원들도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도 “상생 노사문화로! 전주의 발전을!”이라는 응원 글을 작성했으며,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은 “함께하는 노사 행복한 명품 전주!”라는 메시

정읍시·더불어민주당, 지역 발전 위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2025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시정 주요 현안 사업 논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협의회에서 2025년 국가 예산 건의사업인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 등 총 14건의 사업(국비 요구 251억 원)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심사 중인 동물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장명동 뉴빌리지 사업 등 9건과 도 건의사업 18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금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울산시 김두겸 시장, 윤대통령께‘지역현안’건의

18일, 용산에서‘부울경 광역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개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울경 광역지자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두겸 시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사항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언양 범서(다운)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 해줄 것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 반영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속 도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국내 최초 국제 규모 경기장 건립으로 아시아 카누연맹본부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수도권 인구유출,

野, "명태균 블랙홀 유일한 탈출구는 이실직고다. 윤 대통령 부부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은 격이다. ‘오빠 논란’은 블랙 코미디의 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둘러댔지만 명태균 씨가 곧바로 “스토리 봐라. 대통령이잖아”라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는 에피타이저라며, 대통령과의 연락을 까버리겠다고 벼른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의 협박에 우왕좌왕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명태균 씨의 입을 막아보려던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막고, 김건희 여사를 카메라 앞에서 숨긴다고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이다.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은 정권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비선 실세들이 인사와 국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에 더해 국정농단이라니 한탄만 나온다. 이러고도 수사를 피하기를 바랍니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명태균 블랙홀의 유일한

與, "국가 예산마저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헌법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늦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행태는 지양되어

野, 용산 어린이정원 의혹, "몸통 김건희 여사입니까? 대한민국은 김건희 여사 놀이터가 아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올댓아이엠씨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학연으로 엮인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올댓아이엠씨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시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국민대 경영대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시설관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하루 만에 자격을 급조해 80억 원대 국가사업을 따내는 것은 막강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무경력 업체의 배후에 영부인과의 학연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동문이 대표인 21그램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희림종합건축은 117억 원짜리 법무부 용역을, 김건희 여사가 칭찬했던 원탑종합건설은 254억 원짜리 법무부 발주 공사를 따냈다. 김건희 여사와 옷깃만 스치면 국가사업 하나씩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사업 구석구석에 현미경을 들이댈 때마다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LH 스마트시티 구축예산 132억 원이 전용되었고, 사업의 6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정원

與, 한국과 아세안, "새로운 미래의 역사 함께 써나갈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 수립 35년 만에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그동안 양측이 쌓아온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지역으로, 6억7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 유망 지역’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비롯해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경제적 성장을 비롯해 안정된 안보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시티 협력, 교육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 해양안보 협력 확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소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