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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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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록 홍성군수, 주요사업 국비 확보위해 국회 방문

강승규 국회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재관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 등 만나 주요현안사업 건의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이용록 홍성군수가 지난 13일, 2026년도 정부예산 마지막 심사단계인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재정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홍성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필사의 의지를 담고 이뤄졌다. 이날 이 군수는 지역 국회의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강승규의원을 만나 정부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성일종 국방위원장, 장종태 의원, 이재관 의원을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 ▲홍주읍성 복원·정비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용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죽도 생태탐방로 및 둘레길 설치 ▲홍성군 노인복지관 건립 ▲홍성군 농촌 에너지 전환 실증사업 총 6건으로 국비 110억원을 요구했다. 홍주읍성 복원·정비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홍주천년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의 가속화를 위해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

전주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전방위 공략

13일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주요 간부공무원, 국회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 펼쳐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앞당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주요 간부공무원들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앞서 윤 부시장은 연초부터 지역의 현안 사업과 전주의 미래를 밝혀줄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 방문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날 윤 부시장은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을 직접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또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등 지역 국회의원실과 한병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익산시을),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조배숙(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예결위원 의원실을 차례대로 찾아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인 만큼 기획재정부 의견이 중

김덕현 연천군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역현안 논의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철도망 확충 건의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연천군은 11월 12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덕현 연천군수는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두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원선 전철 증차 운행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인구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천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인 제3국립연천현충원 등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지역경제의 전략적 전환기를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이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연천 현장 방문 시 재차 강조하신 사안으로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군수는 “경기북부와 강원권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개발 제한과 군사 규제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13일 국회 방문…국토위 소속 권영진·황운하 의원 접견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

제주도, 대통령에 지방재정 강화·포괄적 권한이양 건의

확장 재정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 필요성 피력…제주 선도 분권모델 제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

김창규 제천시장,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서 지방 인력운영 제도 개선 등 건의

[제호]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 보장을 정부에 건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보통교부제 직접 교부 촉구”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1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자방교부세의 교부 비율 인상과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현금성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해, 정부 공모사업의 구 부담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그 대안으로 특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요청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