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호평받았던 제주 감귤보내기 사업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톤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감귤과 당근 총 6만 6,000톤을 지원했으나,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됐다. 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 12건에 대한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2026년 전국체전 예산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정부는 156억 원(시설보수 90억, 대회운영 66억)을 편성했으나, 제주도는 경기장 73개소 시설 개보수와 개·폐회식 등 대회 운영을 위해 56억 원 증액된 212억 원(시설보수 110억, 대회운영 102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으로는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35억 원) △인공지능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 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및 국립한글문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 시도지사와 충남 정부무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8건을 건의했다. 우선,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국회 심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시는 11월 7일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에서 공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수어 이해도와 구사력을 높여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집합교육 형태로 이뤄졌으며,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부터 일상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초 수어 표현 학습,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수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민과 공직자가 언제든 배울 수 있도록 제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어100’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강유미 공보실장은 “이번 수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시민과의 소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소외 없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정책에 맞춰,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의의 사유로 채무의 어려움에 처한 도내 금융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부 빚을 덜어주거나(채무감면)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11월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총 33억 원(300건)으로 최근 3년 평균(28억 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자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매년 11월 5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박인철 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정호 도 상인연합회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특강으로 진행됐다. 퓨전국악그룹 ‘여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이상숙 강사의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이 열려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전문가와 관계기관, 도민 100여 명이 모여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지원주택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주거지원체계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거지원사업의 현황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이 발표됐다.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당사자 주거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자립지원 방안’을, 임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주거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유진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자립(주거)지원 사업성과 및 발전방향’을,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비수도권 접근 방법’을 주제로 지역별 사례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성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와 현장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꾸렸다.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분권의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기능 강화와 포괄 이양 입법화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을 공식 구성했다. 7일 인사 예고하고,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은 2026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정식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 1과 3팀 체제로 운영된다. 권한이양총괄팀과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되며, 특별법 실질화와 권한이양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내실을 다지고, 나머지 인력을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기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