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기후특위 “광주시 기후대응 신규시책 부족”

박필순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광주시 기후특별위원회 업무계획보고서 지적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의회 기후특별위원회는 3일 광주시의회 예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 광주시 업무계획보고를 진행했다. 기후특별위원회 박필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는 별다른 신규시책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뭄·한파·에너지 위기 등으로 기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대응하는 광주시의 계획에서는 실천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상반기 내 기후위기 대응 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뭄 폭설 등에 대한 기후재난 적응, 에너지·수송·건축 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이행 시책을 포함하여 발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후위기 분야는 한 부서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라며 “기후특위 업무계획보고를 계기로 적극적인 협업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산시의회 이연화 시의원, 위탁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신애원(노숙인 재활시설) 관리실태 파악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지난 3일 관련 부서와 함께 시에서 위탁한 노숙인 재활시설인 신애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올해 1월 위탁자가 바뀐 신애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들의 근무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한파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집행부의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 직원과 함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이연화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2020년 하반기에 1억 2천 5백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능보강 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휴게실 비품이 부족하고, 바닥에 난방공사가 되어있지 않은 데다가 난방기도 없다. 냉방기도 노후되어 행려자들이 추위와 더위를 견뎌낼 장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몸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경사도를 낮추고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써 “비품 관리대장이 전체 관리대장 및 부분별 대장이 총괄적으로 있어야 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어민수당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심의

3일 제4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 심의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정례회 기간 중인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9건 중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과 평가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제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시민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속도감 있게 개정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

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출산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제안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은 1월 3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했다. 권선호 의원은 군 내 분만실을 운영 중인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어, 지역 산모들은 대구, 구미 등 인접 도시로 원정 출산 및 산후조리를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응급 분만 소요와 저출생 현상 중에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우리 군 특성상 출산 친화 인프라 구축 노력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오늘날 출산 지원정책은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는 것이 아닌 산모 개인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북도 내 울진군과 김천시의 사례를 들어 지역 산모에게 알찬 건강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민간 산후조리 비용은 2030세대 한 달 임금의 대부분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며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2030세대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산후 돌봄 사각지대

경북도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연임 인사검증 실시

(재)문화엑스포와 통폐합을 대비한 경영쇄신 주문 쏟아져..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는 2월 2일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회의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019년에 임명된 김성조 사장은 3년간의 임기를 채우고 전년도부터 1년간 연임했으며, 이번 인사검증은 1년간의 추가 연임에 따라 실시됐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황두영 위원(구미)은 앞으로 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와의 통합을 계기로 경주 중심의 관광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도내 전 지역을 아우르는 관광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문화관광사업을 무궁무진한 미래 산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륜을 가진 후보자가 안주하지 말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직원들이 경직된 조직문화와 열악한 직원복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기관 통폐합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후보자가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야 한다고 강조했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로 의정활동 첫 출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개시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인 2월 1일과 2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실국의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북의 미래전략 개발, 투자유치 확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 방안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각 실국별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2월 1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박용선 의원(포항)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면서 대구와 같은 비율로 직원이 승계되지 않는 등 준비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Two-Port(신공항, 영일만항)시대 경북도 발전전략 구상과 관련하여 영일만항에 대한 대책 및 신공항과의 철도 연계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2023년 역점 시책 중 지방시대 주도 정책과제 8개 항목이 포괄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감사관, 인재개발원, 여성아동정책관, 복지건강국 2023년 업무보고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2.2(목)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여성아동정책관, 복지건강국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영서 의원(문경) 간부공무원의 하위직에 대한 갑질 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김희수 의원(포항)은 현재 시행중인 청렴도민감사관제도가 일반 도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특히 사회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부분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현재 착공한 인재개발원이 사이버교육에 맞는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직자들에게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원석 의원(울진)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및 수당 등 처우개선 방안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소방서에서 24시간 119아이돌봄센터를 8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결

윤종호 도의원,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학교운영위원의 연임규정에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한하여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신규 학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빈번한데 연임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윤 의원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하다보니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소규모 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강만수 도의원,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

도내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과 장애인의 저소득․낮은 교육수준․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추진과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취소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2021년 경산 경북권역재활병원에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