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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 안산시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민정책 현안 논의

박성재 장관, 11일 오전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 현장 글로벌다문화센터 방문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 현장 점검을 위해 11일 오전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단원구 초지동 소재)’에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민정책에 대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의 이민자 대상 사회 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 이민자 교육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의 시설 및 우수 서비스 제공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본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등이 동행했다. 박 장관은 이 시장과 함께 기관 소개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 브리핑을 보고받은 뒤 이민정책 개선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이민자들과 함께 요리 교실에 참여 함께 김밥을 말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사회 통합 프로그램 및 한국어 예비학교 수강생 격려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 공간 방문 ▲결혼·이주민 자조 모임 문화 예술 체험 활동 관람 등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결혼이민자들

與, "민주당 민생 외면한 채 탄핵만 외치는 ‘탄핵니즘'당으로 전락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위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민주당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하다. 동력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탄핵열차를 보내기에만 급급하다. 지금까지 해온 방탄 수법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으니, 국회법과 헌법에 맞지도 않는 2장짜리 청원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선동하려는 치졸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허술한 내용에 요건과 자격도 맞지 않는 청원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원을 주도한 이가 국보법 위반 전과 5범이라는 점도 황당한데, 포털 사이트 카페에 ‘돈을 줄 테니 탄핵 게시글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러니 청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큰소리치며 추진했던 검사 탄핵은 또 어떻습니까. 탄핵의 사유는 물론 지금까지 보인 일련의 과정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슬그머니 발을 뺐다. 또 다른 검사에게 탄핵안 사유로 제기했던 장시호 씨에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은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지목한 기간에

野, "‘고기에 상추 싸먹을 판’인데, 채소가격안정제 폐기라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동참하시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자 채소 값이 껑충 뛰고 있다. 언론에서는 ‘고기에 상추 싸먹을 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울고 농민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이 지점에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4일 기상 호전 등으로 채소류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요 언론들은 장마철 채소값 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8일 곧바로 설명자료를 통해 계절적 상승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단순 시기 비교로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언론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은 농식품부가 1995년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수급안정으로 시작되어 30여 년 이어온 채소가격안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7월 1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이 채소가격안정제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 혹은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

與, "이재명 전 대표 당대표 연임 나서기 전에,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책임 있는 모습이 먼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하자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가 법 위에 있는 불가침의 성역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적이고 적법적인 수사절차에 의한 소환 통보를 두고도 ‘정쟁’으로 치부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김혜경 씨가 업무용 카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의 음식 값을 결제하며 경기도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은 여러 정황과 증거, 제보 등에 의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휴일에 개인카드로 선결제 후 평일에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여러 부서의 법인 카드를 쪼개서 쓰는 편법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조차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를 최대 100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다. 검찰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이 전 대표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설명 한 번이 없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경고 한다. 무리수가 거듭될수

野, "검찰 야당대표 부부 망신주기 중단하고, 살아있는 권력 국정농단 수사하여 법치주의 바로 세우시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수원지검이 지난 4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사를 위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했다.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 해병 특검안 국회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 명 돌파 등 여론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이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종결된 사건을 살려서 검찰에 보낸 장본인은 당시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검찰 기획의 좀비 수사인 것이다.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은 물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불러 조사하면서 기소가 될 때까지 탈탈 털고 뒤집어서 또 털고 있다. 기소로 보복하는 건 깡패나 하는 짓 아닙니까? 반면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주가조작범이 줄줄이 유죄선고가 나오는데도 압수수색은커녕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번 안하는 검찰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느나라 사전에 있는 말입니까?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검찰이 아무리 법과 원칙, 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