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울경 광역지자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두겸 시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사항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언양 범서(다운)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 해줄 것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 반영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속 도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국내 최초 국제 규모 경기장 건립으로 아시아 카누연맹본부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수도권 인구유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은 격이다. ‘오빠 논란’은 블랙 코미디의 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둘러댔지만 명태균 씨가 곧바로 “스토리 봐라. 대통령이잖아”라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는 에피타이저라며, 대통령과의 연락을 까버리겠다고 벼른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의 협박에 우왕좌왕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명태균 씨의 입을 막아보려던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막고, 김건희 여사를 카메라 앞에서 숨긴다고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이다.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은 정권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비선 실세들이 인사와 국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에 더해 국정농단이라니 한탄만 나온다. 이러고도 수사를 피하기를 바랍니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명태균 블랙홀의 유일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헌법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늦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행태는 지양되어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22일 옥동 (구)법원 부지에서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남구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다비 빙상장·복지관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실내 공공 빙상장이 없어 동계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적었으며, 장애인 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남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복지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 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해 옥동 (구)법원 부지에 지상 7층, 연면적 9,9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1층부터 4층까지는 부설주차장과 반다비 복지관, 5층부터 7층까지는 빙상장과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반다비 빙상장·복지관 건립으로 울산시민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신상진 성남시장은 22일 오후 4시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개최한 ‘2024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컨벤션’ 개막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인구 고령화 등 각종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바이오헬스 선도국으로서 성남은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의 메카 도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국내외 헬스케어산업 관계자 및 바이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이저맵핑을 이용한 비전 선포식, 기념촬영, 만찬 등이 진행됐다. ‘2024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은 오는 24일까지 그래비티 호텔, 킨스타워,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등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국제 투자유치 설명회, 액티브 시니어 특강, 국내외 의료기기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신상진 성남시장은 22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성남시장과 분당구민이 함께 하는 소통 LIVE’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에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성남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라며, “이제는 미래를 향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도시가 해낸다는 책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성남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선 8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건강·문화·힐링도시, 첨단산업도시, 복지도시, 주거환경혁신도시, 청년희망도시, 글로벌도시’라는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가량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긴 시간으로 발표 중간중간에는 10여 차례 시민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어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들의 문자 민원에도 재치 있게 답변하며 분당구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김은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분당구민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남시립교향악단과 분당구여성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분야별 시정 설명, 토크콘서트, 분당구 각 동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오는 26일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서 특별한 친환경 나눔 축제가 열린다. 성신여대 앞 오거리부터 돈암동성당까지 구간 일방통행로를 차 없는 구간으로 운영하는 온가족 축제 ‘동선나누장’이 펼쳐진다. ‘동선나누장’은 도로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의 특별한 행사로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차 없는 거리에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동선나누장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신재용)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모여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다양한 환경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며,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이다. 또한 차 없는 거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환경사랑 3종경기,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무대 공연을 통해 더욱 화합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신재용 동선나누장 행사추진위원장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고, 주민 간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더 나은 지구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10월 22일 여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법질서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했다. ‘인태 지역의 해양 법질서 보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인태지역 내 해양 법질서 강화 및 해양 법집행 협력 증진 관련 심화 논의를 위해 금년 최초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와 토마스 헤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 해군대학 교수, 아베이 싱(Abhay Singh) 인도 구자라트 해양대 부교수를 비롯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진 및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참가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규범 기반 해양질서는 인태지역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기존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인태전략 하에 복합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해양 법질서에 대한 협의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