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세계 청소년의 문화교류와 우애의 장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 외신의 비판, 국내외 학부모의 빗발치는 원성,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주한 외교관 급파, 자국민 참가자 미군 기지 이송 등 역대급 나라 망신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배수, 폭염, 폭우, 해충 등의 문제를 일일이 지적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1년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탈진환자 구조를 위해 개영식을 중단해달라는 소방당국의 요청을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 치부해버렸다. 배수도 되지 않는 진창상태의 야영장, 안이 들여다보이는 샤워장, 불이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 부패한 음식 제공, 태부족한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수준이 되었다. “안전한 잼버리를 만들고 있다”는 행정안전부와 안전을 논의했다는 고위당정은 정녕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입니까? 과거에 스카우트 활동을 하셨다던 대통령께서는 스카우트의 표어가 세계 공통으로 ‘준비’(Be Prepared)라는 사실은 잊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틈날 때마다 ‘국격’을 강조했던 대통령께서는 이번 잼버리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실추됐는지 꼼꼼히 따져 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 세계 4만 3천여 참가자의 안전이 걱정이다. 정부여당과 조직위는 총력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고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지도록 만전을 기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새만금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방문해 '전북·서해안·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한 곳이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홍보관에 들러 협약식 참여기업인 LS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LS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가 담긴 병을 들어 살펴보며 전구체가 양극재로 되는 과정과 한국의 제조기술력에 대해 LS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생산기업인 엔켐 홍보부스를 방문해 리튬이온의 국내화 위해 오늘 생산시설을 착공한 엔켐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으로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면서, “이번 LS그룹의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가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가 지난 1월과 7월에 준공되었다"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간 투자결정액인 1조원의 6배가 넘는 규모"이고, "지난 9년 동안 성과인 1조 5천억 원의 4배가 넘은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특화단지를 지정했다"면서 "대선 때 약속드린대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했다"며 그간 정부의 전북에 대한 지원성과를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노현 LS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물론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ㆍ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지역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이번 투자협약식을 축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명 절대 불가’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실상 일방적인 장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장악 문건까지 만들어가며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장악을 위해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 결과 언론이 편파성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언론장악입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선전 선동을 조장하거나 선전 선동에 편승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론을 ‘공산당 언론’에 비유한 것이 언론장악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까?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청문회가 그 기능을 해야 한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대부터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언론장악 프레임’을 들고나와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흑역사’만 들추어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렸다. 부실 공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다.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人災), 관재(官災)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집권 2년 차임에도 현안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보이는 무책임한 모습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관련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 남 탓부터 하는 대통령의 버릇이 안전 경시 풍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집권 2년 차 임에도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 문제 앞에 한층 겸손해져야 한다. 민주당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부실 공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일, 김관영 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를 환영하고 잼버리 야영지와 화장실, 편의시설 등 직접 현장을 누비며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지사는 사전관광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입영한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영지를 방문해 “5년간 내실있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해외 스카우트 대원을 직접 “대회 주제인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등 만만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야영지 및 화장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현장점검 이어 지난 30일 일부 침수된 야영지의 복구상황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참가대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강우시 차질 없는 설치와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는 대회기간 중 별다른 강우예보는 없지만 급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추가 간이펌프 시설 100개소 설치, 배수로 추가설치 등 폭우로 인한 영지 침수대책을 준비해 왔다. 대응 현장에서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입영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 환영 이어 대회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지사는 상황실 관계자들에게 대회 “성공을 위해서 조직위와 정부부처,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행사가 시작된 잼버리현장도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다. 야영지에는 87개국 17,696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31일 19:00 기준), 실질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개영식이 있는 2일 참가자 대부분이 입영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8월 1일 부터 8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4월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부실 시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됐다고 하지만, 국민께서는 LH가 발주한 전체 아파트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시다. 나아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한 우리 아파트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칠 정도라 한다.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다.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1조 8천억대 국책사업이 애들 장난입니까? 장관 기분이 안 내키면 중단하고, 마음이 바뀌면 다시 해도 됩니까?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종점 변경을 누가, 언제, 왜, 무슨 근거로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노선 타당성 문제는 의혹의 일부에 불과하다. 모든 의혹은 국정조사에서 함께 다루면 된다. 원 장관은 핵심을 벗어나 백지화니, 백지화의 백지화니, 노선검증위니 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장관직을 걸고, 백지화를 선언할 정도로 자신이 충만했던 원 장관이 노선검증위를 핑계로 슬그머니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관심을 대통령실이 아닌 본인 쪽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전문가와 여당을 끌어들여 원래 의도대로 종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재추진하겠으니 논란의 핵심은 덮고 국정조사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은밀한 요청입니까? 원 장관은 아무 의혹이 없다면 시간만 더 끌지 말고 신속히 여당을 설득해 국정조사를 받고 모든 의혹을 진실되게 다 밝히시오. 사실만 이야기한다면 국정조사든, 증인 선서든 꺼릴 게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노선검증위는 됐다. 더 이상 이것저것 찔러보지 말고, 깔끔하게 국정조사로 갑시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당시 청와대를 두고 "단 한 건의 부정·비리도 없었다"며 자찬을 쏟았다. 문 전 대통령 SNS를 통해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쓴 책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 버겁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국 전 민정수석,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등은 언제 적 청와대 인사들이었는지 대답해 보길 바란다. “임기가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다큐 영화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는 망언인지 실언인지 모를 말을 했다. 본인을 미화한 영화를 찍고, SNS를 통한 '전언 정치,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이 '잊혀지고 싶다'던 말과 부합하는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허망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내’ 편향이 아닌 국민 전체를 ‘내’ 진영이 아닌 국가 전체를 생각하며, 부정부패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는 ‘진정한 국가 원로’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한일 정부가 안전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성을 홍보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당혹스럽게만 느껴진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다. 국가별 삼중수소 배출량 기준 시점이 통일되지 않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엉터리 카드뉴스를 국민들에게 들이밀며 무리하게 안전성만 홍보할 때가 아니다. 지난 18일 일본이 핵 오염수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하면서 질문을 회피하고, 국내 특정 매체들을 배제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깜깜이 설명회'에 유감표명부터 하고, 실질적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일본에 요청해야 맞다. '당당한 외교'란 이런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괴담몰이를 중단하고, 핵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부터 확실히 해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27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의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대통령 후보 시절 이후 세 번째다. 편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자갈치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한 후 금봉달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활선어판매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1층 상회에 들러 제철 수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름 비수기라 손님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직접 뜰채와 맨손으로 붕장어를 들어보고 넙치·붕장어·해삼·가리비·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대통령은 "자갈치 시장이 잘되어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전국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상인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받은 사인 종이를 보이며 대통령에게 인사하자, 대통령은 "제가 사인 한 장 더 해 드리겠다"며, '자갈치 시장 대박나세요'라고 사인을 건넸다. 이에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대손손 간직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현장에서 대통령은 잼버리대회 참여를 위해 입국해 부산을 방문한 스웨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대표들과 우연한 만남을 갖기도 했다. 대통령을 만난 한 보이스카웃 대원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누가 오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면서 웃으며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어업인, 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한 상인이 대통령에게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상인은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 해야겠다"며,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즉석 먹방을 시연하기도 했다. 만찬에 배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당 일회용 종이 테이블보에 적힌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연결해 보이며, "오늘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수백 건을 했어도 단 한 건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만찬을 마치고 시장을 나오자,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들은 시민 500여 명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고,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자갈치 시장 외벽의 대형 전광판과 시장 내부 전광판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 현장을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방문한 상회주인들에게 'BUSAN IS READY', 'HIP KOREA'라고 적힌 부산엑스포 키링을 전달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노력하자는 마음을 전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7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왜곡된 부동산 발표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통계가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잠정치를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여, 고의적 왜곡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진 통계가 발표된 의혹을 조사 받는 것이다. 더구나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전 보고와 청와대의 지속적인 개입이 의심스러운 가운데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결코 김현미 전 장관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대실패’였다.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켜 대다수의 서민들과 청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들었으며, 당시 거품 낀 집값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틀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었나?’라는 질문에 육하원칙으로 답하시오. 하지만 원 장관의 답은 ‘사업 백지화’와 ‘야당 탓뿐이다. 이 정도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의 눈치가 보여 말을 못합니까? 국토교통부가 발주처인데, 용역업체가 어떻게 감히 발주처의 의견도 없이 독자적으로 종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까? 국토부의 억지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국토부, 양평군과 용역업체 모두 종점 변경에 대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어떤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떤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 55건 중 20건은 공문 번호도 없는 비공개 문서였다. 일부 공개자료 역시 편집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지금 ‘가짜선동’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명백해졌다. 야당이 아니라, 바로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장관의 입’이 쏟아내는 막무가내식 궤변이야말로,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오물이다. 이러니 양서면 주민들께서 간담회를 찾은 원희룡 장관에게 “정치쇼 하지 말라”라고 쓴 소리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길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 협조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되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 국빈급 예포발사, 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고,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오늘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년~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그리고 1996년~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故 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12.12.)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되어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8.14.)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 최종호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했다. ‘호국의 형제’인 故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월 26일 06시(현지 시각 7월 25일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美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분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故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세)님은 형님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오늘 봉환식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가족 3명이 함께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박경민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모마인드셋연구소 송미정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 이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단, 정기 검사(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등급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의 100% 지원하며, 4등급 경우 산정한 금액의 50%에서 최대 100%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등급 및 중량, 차종에 따라서 지원 금액과 지원율은 상이하며, 조기 폐차 이후 신차 또는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과 기후변화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군은 올해 28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인 ‘2025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아트케이션 고성''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예술인 관계인구 연결 문화프로그램'을 주제로 최북단 접경지인 명파마을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는 명파마을에서 고성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관외 청년 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실험한다. 아트케이션 고성 사업은 크게 ‘예술로 고성살기’와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예술로 고성살기는 선발된 청년 예술인들이 명파마을 민박 숙소에서 42일간 머물며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로컬자원을 탐색하며 예술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동네 예술 산책과 주민 생활 공유 워크숍, 지역예술인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어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가 10월 24일과 25일 명파마을을 배경으로 열린다. 청년 예술인과 지역예술인이 협업하여 마을 공간을 축제 무대로 재해석하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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