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리종합 백화점’ 이재명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행비서 배모 씨가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일이라면 결혼 전의 일까지 끄집어내어 공격하던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 배우자를 수행했던 배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입니까.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한 판결은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배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배 씨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물론 불법 의전, 대리처방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김혜경 씨를 수행해 왔다. 배 씨의 행위에는 응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기부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국민 혈세를 토해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대표 직에서 물러나시오. 국민의힘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여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2%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3.3%)를 밑돌았다.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대비 0.2% 오르며 전망에 부합했다.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 특히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지속에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 부담은 갈수록 커질 텐데, 한국의 생활물가는 이미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배럴당 84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찍은 국제유가의 급등세도 심상치 않다. 하반기도 오름세가 예상되는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첨예하고 급박한 위기상황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확실한 민생 물가 대책이 지금쯤 이미 나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책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도 경제팀도 위기 감지나 제대로 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민생을 좀먹는 경제팀의 무능을 언제까지 방치하려 합니까? 대통령은 제발 경제 좀 들여다보고 잼버리 수습에 쏟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기울여 보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 행사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초청해 존경과 예우를 표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오늘 오찬에 참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 오늘 오찬 행사에는 김영관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윤봉길 선생의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송진우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이택선 명지대 연구교수, 가수 션(본명: Ro Sean Kim)과 윤동주 시인의 6촌 동생인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공훈 선양과 후손 지원을 위해 선행을 펼치는 분들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 행사 시작과 함께 대통령 부부는 올해로 백수(99세)를 맞은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오찬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김 지사는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총 9분(국내 거주 7분, 해외 거주 2분) 중 한 분으로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해 1945년 1월 광복군에 입대하여 대일 항전 활동을 했다. 광복 후에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 자진 입대해 전쟁을 치른 뒤 육군 대위로 예편했다. 정부는 김 지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바 있다. 대통령은 김 지사와 함께 오찬 헤드테이블로 이동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행사 참석에 사의를 표했다. 헤드테이블에서는 김영관 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가수 션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 지사에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고 6·25전쟁에도 참전하셨는데, 후대가 이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잘 챙길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건넸다. 대통령은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겼다. 대통령은 또한,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참석자를 대표해 김영관 애국지사가 “대통령님께서 격무에도 불구하고 초대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광복회 회원들도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님께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정부의 보훈 의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한 ‘815런’이라는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인 가수 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후손들을 끝까지 예우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그 누군가가 나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년 81.5km를 달리고 있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서훈한 양우조 지사의 손자인 양인집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은 “선열들의 정신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며 “해외 안장 선열들을 조국으로 모셔 오고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관 애국지사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로 증정하는 특별한 행사도 진행됐다. 오늘 증정한 모시 적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산모시짜기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방연옥 장인이 만든 모시다. 건강상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애국지사(국내 거주 6분)분들에게는 한산모시 이불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오찬 메뉴로는 ▴독립유공자들이 즐겨 드셨던 모듬전과 설렁탕, ▴독립운동에 헌신한 안동 권씨 종가음식인 소고기 떡갈비와 전복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음식들이 나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오찬 중에는 나라사랑, 역사사랑, 노래사랑의 기치 아래 활동 중인 역사어린이합창단이 ‘태극기’, ‘아름다운 세상’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노래 공연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씨의 행위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김혜경 씨 대신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발언과 후보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는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판명했다. 법원은 “배 씨가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거짓 진술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유죄 취지를 판시했다. 특히 법원이 “배 씨가 김혜경 씨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한 만큼 김혜경 씨도 법원의 심판대에 설 확률이 높아졌다. 김혜경 씨가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불법 행태를 저질렀기에, 이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인의 갑질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가족조차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니, 그 무엇이 되었든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할 자격은 없다. 이미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회 다수당을 범죄 수호 정당으로 만들려는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선’을 위해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국민께 알린 것을 묵인한 민주당도 공범이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김혜경 씨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도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어물쩍 넘기는 행태를 보인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만 사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LH가, 이번에는 무량판 시공 전수조사 대상에서 아파트 10개 단지를 누락했다고 한다.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부실시공 확인을 위한 조사마저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 카르텔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3개월의 조사 기간 중 10개 단지 누락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국이 도리어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하자, 국토부는 곧바로 LH 분리·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LH를 관리·감독해야 할 총책임자로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브리핑한 자는 원 장관 본인이다. 당장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 무량판 아파트 조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무량판 시공을 하지 않은 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제3자인양 LH 탓하는데 열 올리지 말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부실 공사 관행을 혁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은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北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北 무인기 침투(‘22.12.26.),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합동참모의장은 北 무인기 도발 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TF」(‘23.2~5월)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으며,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됐는데, 위원들은 핵심 안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연구개발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였고, 주요 관계자로서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휴가 복귀 이후 첫날 보인 모습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혁신위의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괴담 정치로 끌어들여 정치선동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8세 어린이에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읽게 하고, 그 어린이를 ‘미래세대 활동가’로 부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막장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 가짜뉴스 선동으로도 모자라 이제 아이들까지 자신들의 선동 도구로 수단화하고, 해당 간담회에는 자신을 양육자로 소개한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참석자도 있었으니, 아이들을 볼모로 총선 준비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괴담 선동정치가 더는 의도대로 되지 않자 동심을 악용해 감성팔이에 나선 비인도적, 비상식적인 행태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를 과학적 근거 하나 없이 비난하며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광우병 사태 시즌2로 만들기 위한 획책에 올인하더니, 오늘은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겠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하며 다시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 돈봉투 전당대회, 혁신위로 인한 내분, 끝없이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린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려보고자 벌이는 온갖 행태 속에 국익과 국격의 손상은 안중에도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괴담’과 ‘선동’, ‘반일주의’에 흔들리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민주당의 대한민국을 뒤흔들기 위한 시도를 국민들은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반일’과 ‘감성’에 기댄 선동정치는 국민의 엄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내달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KBS와 MBC, EBS의 야권 추천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진행하는 한편 빈자리에 속속 여권 인사들을 박아 넣으며 언론 통제 욕구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는 임정환 이사가 자진 사퇴한지 불과 이틀 만인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여권 성향의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남파설을 유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인물이다. 또한, 오늘 ‘삼성 관리 판사’로 지목받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받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앉히기 위해 꽃길이라도 깔아주려는 의도입니까? 윤석열 정권에게 법과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임명 절차도 무시한 채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뻔뻔함에 기가 차다. 총선을 앞두고 기어코 방송을 장악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구태스러운 발상에 할 말을 잃었다. 공영방송은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국민에게 읊어주는 확성기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길들여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려 하다니 정말 파렴치한 정권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쥔다고 국민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방송장악 시도는 정권의 몰락을 향한 폭주가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그리고 서울시장, 전북 지사등 관계 지자체장들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으로의 수송, 숙식,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중 간 ‘사드 합의’ 당시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文 정권이 대중 실무 부처인 외교부를 패싱하고 사실상 청와대 단독으로 사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를 외교안보적 관점이 아닌 국내 정치 및 대북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던 무책임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2017년 중국과의 협상 당시 직업외교관 출신 협상 대표 대신 모 청와대 비서관이 실질적 협의를 주도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고, 해당 청와대 비서관은 대중 외교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적 인사라는 점에서 文 정부 안보 라인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미 사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3불(不) 1한(限) 국방부 문건’ 논란 등 ‘文 정부 안보 농단’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사드는 설치단계부터 민주당 주도로 전자파 괴담과 같은 수많은 거짓 선동에 휩싸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지난 정부의 졸속 운영을 바로잡고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文 정권의 외교부 패싱’은 지난 정부가 국가안보마저도 ‘친중 사대’ 행보로 일관하며, 외교부가 가진 협상력과 전문성을 내팽개친 망국적 국정운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미사일 방어 체계 설치’라는 국가 중대사안을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이번에 드러난 文 정권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졸속 사드 협의 배후에 개입한 세력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진실규명과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는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결과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를 보고도 설계상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시장이나 건설업계가 느낄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현장 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사는 국민이 불안 속에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희룡 장관에게는 국민 안전이 그렇게도 가벼운 사안입니까? 아무리 설계가 안전하다고 해도 직접 조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안전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을 대하는 방식에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못한 결과가 바로 철근 누락 아파트임을 명심하시오.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원희룡 장관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일할 생각이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장관들과 플랜 B 논의에 착수했으며,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부실한 준비로 세계에서 찾아온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보며, 국민 입에서는 “이러니 행사 준비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99회에 걸친 이들의 해외 출장보고서를 보면 황당함을 넘어, 국민 세금을 이토록 펑펑 낭비하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보고서까지 제출한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민다. 잼버리 유치와 하등 관계없는 유명 관광지를 구경하는가 하면, 세계 잼버리를 개최한 적도 없는 곳을 찾아 ‘해외 사례’를 운운했다. 그러고서는 보고서 내용에 지역 언론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고, ‘보안 문제가 있다’라는 황당한 이유로 보고서를 올리지 않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심지어 뮤지컬을 관람하고, 크루즈를 타는가 하면, 양조장과 사케 박물관까지 다녀오고서는 ‘해당 국가와의 동질감 형성’이라는 목적을 붙였다 하니,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관광’이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이번 세계 잼버리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부실한 준비로 이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 혈세가 제대로 된 행사 준비가 아닌 몇몇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에 흥청망청 낭비되었으니, 행사가 제대로 준비될 리 만무하다. 다행히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과 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해 우리는 지금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행사가 끝나더라도, 국민 혈세를 허투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종점 인근에 대통령 처가의 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이후 해당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며 “그 이전에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6월 8일에 작성한 문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간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 처가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과의 거리까지 확인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또다시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한 달 사이 몇 번이나 말을 바꿨는지 세기도 지칠 정도다. 경제성 분석도 없이 노선 변경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고, 예타조사 뒤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다던 해명 역시 엉터리로 밝혀졌다. 몰랐다던 처가 땅도 국토부는 진즉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등장했다. 입이 있다면, 또 거짓 해명을 해보시오. 원 장관은 오락가락 해명과 좌충우돌 발언으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진창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국민의 무수한 질문에도 전혀 해소된 것이 없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님, 이제 대국민사기극을 멈추시오. 더 이상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협조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오후 우리나라 역대 최초로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가 발동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어르신들과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강구해달라”고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각각 유선통화를 통해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추가로 당부했다. 휴가 첫날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경남 저도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한 1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 등 총 2천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 영상에서는 ‘남도미식,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생명의 땅 전남과 발효의 고장을 부각시키며, 남도 음식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식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장 나눔 세레모니’가 시선을 끌었다. 2024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담갔던 장을 1년간 숙성한 뒤 항아리에서 꺼내는 ‘장 나눔 세레모니’는 남도 전통 발효문화의 깊이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레모니 직후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장근일)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년의 514kg보다 13kg(2.7%) 증가했고 평년의 5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정부는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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