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오후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매각 절차와 응찰 기업을 보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초 최대 주주인 한전KDN의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돌연 한국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까지 맡으며 통매각으로 선회했다. 한전KDN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사회 지분까지 매각을 주관한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이해충돌, 자사에 손해인 통매각을 묵인한 한전KDN은 배임 논란을 받고 있다. 매각 주관사가 세 차례 유찰 끝에 선정된 것도 이상한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매각을 밀어붙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 이상한 매각의 배후에 지휘자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응찰 기업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유진그룹은 계열사가 경영 위기 속에 ‘주식 리딩방’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고,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는 통일교 창시자의 3남이 세운 법인이다. 더욱이 한세실업은 갑질 구설과 오너 일가의 고액 배당금 등 경영 자질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김익환 부회장이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옆 자리에 앉아 논란을 받고 있다.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YTN을 이런 기업들에게 팔아치우려는 목적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땡윤 방송’, ‘정권 칭송 방송’을 내보낼 기업들을 골랐습니까? YTN은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지배구조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었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은 YTN의 경쟁력의 핵심 기반을 흔들고 언론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매각 절차와 응찰 기업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YTN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업에 넘긴다면, 이것은 공영방송 파괴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YTN 불법 매각 정황과 최대 주주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통제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해마다 5~7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법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가 되면 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전산망에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물론 “탄압에 앞장섰던 정치인치고 잘된 사람 보지 못했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무원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망각하고 법을 위반하며 ‘세금 도둑’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어느 기관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위법성 지적에 ‘적반하장’ 식 탄압 운운은 기가 찰 노릇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노조 전임 기간에 보수를 받았다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비정상의 행태를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비엠에스(대표 전태규)에서 수서동 일대에서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수서 역사탐방 줍깅 챌린지'를 실시한 지비엠에스 임직원들은 광평대군 묘역에서 쓰레기를 주었다. 궁마을 가마터까지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한 임직원들은 지나가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알렸다. 지비엠에스 임직원들은 지난해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한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수달 놀이터'를 설치했다. 이뿐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건강한 삶을 위해 지난해 밀알복지재단에 1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전태규 대표는 "이번 환경정화 캠패인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유적지의 중요성과 지역 환경 보전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비엠에스는 자사 '더 흑염소 진액' 브랜드로 '2023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당 대상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비엠에스 관계자는 "프로틴, 아르기닌을 비롯해 여주분말, 로얄젤리분말, 구기자발효분말 등 각종 건강분말과 건강즙 등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이 지역 농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을 25%나 잘라버린 것이다. 지역농업 R&D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삭감하겠다니, 사실상 미래 농업과 농업 기반 지역들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농민 무시, 농정 무지, 지역 포기의 극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마다 고령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알면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후퇴는 불 보듯 뻔하고, 신품종과 신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타격이다. 농자재 값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 개발된 품종과 기술을 활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예산을 잘라내니 참으로 답답하다. 더욱이 앞뒤도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내놨고, 올해 8월에는 국정과제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내세웠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삭감하다니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은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호통쳤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폭탄이 왜 민생 예산, 지역 예산 등 힘없는 곳에만 떨어뜨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농업 R&D 사업비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과 농민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농민과 지역을 존중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과 농업의 미래를 포기한 몰염치 정부가 아니라면, 마구잡이로 삭감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있어 기준은 국민, 원칙은 민생이라는 기조로 관련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 전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 밝히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➊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➋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➌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안상훈 사회수석이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충북대·전남대 병원장, 충북대병원 전공의와 간호사, 심근경색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던 환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KDI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를 받은 이성기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경험을 소개하며, 주변 지인들이 수술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지방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환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 많은 훌륭한 의료인들이 확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하고 의료 분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정원이 적어 사기가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서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R&D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은 3년 전 시민단체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6천 명까지 늘려가자 제안했다며, 국민 요구를 반영해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사 인력 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편를 비롯해 의료돌봄통합서비스,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정현 KDI 박사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뿐 아니라 의사 인력의 고령화 등 공급 측면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며, 다만 의료 서비스 수급이 가변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박사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노동시장 진입 전까지 10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 내 병원 인력의 근로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대학교 심혈관센터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연 간호사는 심혈관센터 업무 강도가 높고 긴장감이 크며, 주변에서도 번 아웃 상태가 되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소개했다. 이어서 자유롭게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의료 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면서, 필수,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지역, 필수 의료인력 양성은 의대-병원이 협업해야 하는 과제이고,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써 의사과학자 양성체계의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이 협업해서 국가통합적인 의료전달 체계, 중앙의료 체계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양성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처럼 소규모 의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소개하며, 소규모 국립대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역에 남기 위한 지역인재전형의 확대와 정주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이정민 충북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충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많은 병원이지만 그럼에도 총 정원 12명 중 5명에 불과하며 1월부터는 3명만 근무하게 될 예정이라고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의사들이 기대를 품고 필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들은 이주호 장관은 오늘 발표된 대책이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국립대 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이 꼭 필요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조규홍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의료체계 붕괴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필수 의료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문제였는데 그동안 걱정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오셔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니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담대한 의료 개혁이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며 全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경청한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며,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필수 진료 분야에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의료진의 소송에 대한 부담감 해소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형사 리스크를 완화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수 중증,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지역 의과대학의 자율성 부여와 재정 투자를 이야기하며 의료인 양성과 관련해 대학의 수요에 기초해 정부가 실사·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넓게 다 써야 되는데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못 씀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오늘 토론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뒤, 평소 필수의료와 관련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했다며,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 안심이 됐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보도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유린을 시도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한 기자는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를 짜깁기하여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기사에 담긴 인터뷰가 왜곡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자체 중간조사결과를 내놨으며, 기자는 진작에 허위보도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선을 8일 앞두고 인터넷 매체에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 불리한 폭로였다. 이 녹취록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고, 해당 보좌관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흉내를 낸 뒤 인터넷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들은 서로 만난 적 없다는 진술이 일관된다. 만약, 녹취록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유례없는 민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의 입을 빌려 해명을 시도했지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불과 여섯 시간 만에 “기억이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기억이 없다”라는 김 의원의 교묘한 말장난식 핑계는 그저 불리한 상황에서 드러난 말장난에 불과할 뿐, 국민을 호도하고 농락하려 한 중범죄를 가리기 위한 꼼수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가담해 국민을 속이려 한 선거공작이 실제 있었다면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들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께 돌아갔다.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 국민 농락을 자행한 시도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YTN 민영화의 방향이 한전KDN 지분 ‘단독 매각’에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의 ‘통매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한전KDN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YTN에 더 이익이라던 매각 주관사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공기업의 자산을 묶어 속전속결로 YTN을 민영화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번에도 군사작전 하듯 전광석화처럼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한술 더 떠 “YTN 매각에 있어서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등이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매각처가 정해졌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 철학에 부합한다는 매각처, 아니 정부에 충실한 나팔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매각처가 어디입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매각처를 정해놓고 매각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절차를 무시하며 졸속으로 사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KBS를 점령하더니, 쉴 틈도 없이 곧바로 YTN을 매각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눈엣가시 같은 공영방송 체제를 파괴하고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송이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에 국정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민생 경제부터 챙기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인사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국민통합위원회·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만찬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만희 사무총장과 국민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힘껏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고 오늘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난 국무회의에서 1기 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공유했던 것을 언급하며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자기가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당정과 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과 우리 제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저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만찬사에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며 국민통합위원들과 당정이 더 많이 협력하고 더 깊게 어우러져 일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은 우리부터”라고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제의했다. 이어서 이해선 2기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도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원더 피플 코리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더풀 코리아”라고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했다. 오늘 만찬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간사 부처로서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정책과 제언을 현장에서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며 국민통합위원회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과거 어떤 위원회 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면서 당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우리 정부가 국민통합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이룬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병준·김민전·김석호·윤정로·한지아·이수형·최명길·정회옥·이우영·방문석 위원이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성과, 각자의 소감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위원들의 소감을 들은 후 “오늘 밤이 아주 따뜻한 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이야기 나온 여러 대책들이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의 기제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문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을 꼼꼼하게 읽어봐 달라고 당부하고는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에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며,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후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한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이 총 46건 확인되었고, 부정 사용액은 무려 18억 800여 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직 장관 출신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가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모 단체 이사장은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눈먼 돈 빼먹기’에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국고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지만,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횡령·부정 사용 기관들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이 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고된 피해액만 200억에 달한다는 수원 전세사기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피해자가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사건의 특성이나 건물의 소유관계를 감안하면 신고된 액수 외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문제까지 얽혀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조속한 개정 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콜센터에 하루 3천여 건의 상담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할 생각이 아니라면 야당 안이라고 어깃장 놓지 말고 열린 자세로 논의에 응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 39대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23년 서울 ADEX’ 개최를 축하하고,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직접 호명해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산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의 고공강하 시범과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을 관람했다. 이어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비행기술의 결정체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30여분 관람했다. 특히, T-50B 전투기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곡예비행에 많은 국내·외 대표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도로 F-35A, E-737, F-15K, FA-50, 美 F-16 등 대규모 기종별 분열이 이어졌다. KF-21 시험비행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참가해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분열에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을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은 K-2 전차 앞에서 “NATO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여름에 K-9 자주포 안이 덥다고 들었다며 냉방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박 육군참모총장은 성능 개량사업을 통해 냉방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았다. 또한 L-SAM을 둘러보며 요격 가능한 고도는 얼마인지, 발사 거리는 얼마인지 등 성능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차세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그리고 복합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시스템(IVS, Integrated vetronics systems)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LIG 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장사포 요격 시스템 개발 상황과 한국형 3축 체계의 개선 사항 등을 보고를 받고, 풍산 부스에서는 전차파괴용 탄약 등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항공 부스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등 첨단무인기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관람했다. 오늘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명령을 동시에 내려주셨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민생 앞으로’를 다짐으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국민께서 내려주신 회초리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쇄신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국민의힘은 먼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철저히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겠다.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민심 부합형 인물을 발굴하고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후보를 내세워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며,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는 정치공세 속에서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민심에 한 발짝 다가가겠다. 엄중한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무겁게 듣고, 당이 들은 민심의 소리는 가감 없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소통 역할에 나서겠다. 변화하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 주신 위대한 국민의 열망을 결코 잊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비상한 각오로 다시금 운동화 끈을 조이겠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뼈를 깎는 쇄신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6%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미 올 2/4분기를 기준으로 1,862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해 민생경제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가족 채무를 비관하며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올해 한 분기 만에 9.5조 원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빚투·영끌’을 조장한 기대심리가 주된 원인인데, 장기간 고금리 국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두고만 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취약 차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 채무를 수수방관하면, 결국 ‘가계부채 폭탄’을 터트리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하루속히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민생 위기를 막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3대 혁신 방향, 6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 사항은 새로 임명될 당직자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지만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우리 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만큼 대략적인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늦지 않게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3대 혁신 방향으로는 첫째,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철저하게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둘째, 민심 부합형 인물을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가 상향식 원칙에 따라 공천되도록 하겠다. 셋째,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중도, 무당층이 늘고 있고 기권표가 양산되기도 한다. 정치인의 도덕 불감증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가 정치 불신을 키우고 팬덤이 지지층의 주류가 되는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도덕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높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중도 무당층의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6대 실천 과제로는 첫째, 당의 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겠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우리 당의 변화를 주문하셨다.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의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 둘째, 총선 준비 기구를 조기 출범시켜 총선의 기획과 전략, 공약까지 권한을 부여하겠다. 셋째, 인재영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 총선의 승패는 우리 당이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국민들께 추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진 인사를 적극 영입하여 당의 확장성을 보여드리겠다. 도덕성, 전문성, 국정 책임, 신선함,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갖춘 인사를 적극 찾아내어 등용하겠다. 넷째,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다. 다섯째,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 의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직접적 창구가 없는 원외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더 늘리겠다. 마지막으로 잠시 후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신임 당직 인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를 기용하겠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꾸짖음을 받았다. 철저하게 쇄신하고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심의 성적표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이자 자세라고 확신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다. 심대한 논의 결과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변화와 쇄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의 면모 일신, 통합형 당직 개편, 당과 정부, 당내 소통의 강화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그동안 우리 당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뜻있는 인사들과 언론이 우리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해 주셨다. 어제 긴급 의총 논의 결과는 이러한 제안들을 수용한 것들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분명히 우리 당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 사인을 보냈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 민심을 잘 받들어 이번 의총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과제를 완수하겠다. 최근 중국에 체류 중이던 다수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었다. 그 숫자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600명에서 최대 2,600명까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시 유감을 표명했고 미 의회에서도 심각한 인도주의의 위기라는 우려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부 상황을 취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개처형이 1년에 100명이 넘을 정도로 빈번해졌으며 그중에는 청소년과 임산부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주 미국에서 6년 만에 임명된 북한인권특사가 방한해서 우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번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작년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에 호응하는 조치이자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인도주의 차원의 결정이다. 또한 캐나다 하원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미국, 일본 외에 캐나다까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수호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에서 왜 북한 주민의 인권만은 예외가 되느냐는 질문을 국민들은 7년 동안 던지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결코 방관해선 안 되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며 하물며 같은 민족인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북한 정권에 눈치를 보며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무거운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다. 3년 전,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 당 백드롭에 걸고 당의 정강정책을 비롯, 당명까지 바꿔가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에 나섰던 비상대책위원 시절이 다시금 떠올랐다.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는 절박함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기에 몸부림쳤던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우리는 지난날 정권교체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국민께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 외치고 또 외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써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지난날의 다짐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를 돌아보니,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게 된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상식이 어긋나고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낡은 정치가 우리 앞에 아른거린다면 국민의 편에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하겠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만, 정부가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입시 문제는 사회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범정부적인 다각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응급의학과, 의과, 소아과 등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숨지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하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전체 인원 증원은 물론 기피 의료분야 해소와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면책 확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우리는 매서운 성적표를 받았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1년 전 지방선거와 같은 옷을 입은 같은 후보였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1년 전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셨던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한 기대였다면 이번에는 따끔한 회초리였다. 어떤 점수표에도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민심이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하겠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변화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과감한 변화와 감동적인 기득권 포기가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다. 먼저 당의 안정을 위해 헌신한 전임 고위당직자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힘을 새롭게 만들고 총선 승리로 사명을 다하겠다. 지도부의 인적 쇄신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로 이어져야 한다. 수많은 특권을 폐지하는 솔선수범, 젊고 유능한 새 인물을 위한 다선 중진들의 양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공천까지 변화의 중심에서 국민의힘이 인재의 용광로가 되도록 모두 합심할 때이다. 지도부는 우리 당 의원님들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그만큼 우리 당의 혜택을 입어 오랜 기간 국회에서 활동한 중진들도 어떤 희생과 결단으로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될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에도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겠다. 규제개혁이라는 깃발은 높은데 성과는 미진하다. 기득권과 이익단체 눈치 보지 않는 과감한 정책으로 부동산중개, 비대면진료, 법률서비스, OTT 콘텐츠, 전기차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고, 정작 부처에서는 관료주의로 복지부동이라는 스타트업 업계의 아우성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하겠다. 더 낮은 자세와 절박한 마음으로 달라지는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농업회사법인 대명팜 주식회사(대표 김병곤)가 1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병곤 대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그 뜻을 전했다. 박동식 이사장은 “김병곤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나눔이 결실을 맺어 우리 지역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명팜은 ‘행복한 농장, 섬세한 농장’을 경영방침으로 2020년 설립된 젊고 열정적인 양돈업체다. 사천시 곤명에 본사를 두고 경남 고성, 경주, 대구 등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왔다. 대명팜은 친환경, 악취 없는 농장 운영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양돈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대표 하봉욱)는 지난 14일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달성했다.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는 현재 16농가, 11.2ha 규모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 2008년 학마을 작목반을 시작으로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친환경 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진동 주무관은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사천시가 친환경농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87농가 81.5ha로 지난해 82농가 65ha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친환경농법을 확대 실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감소세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최근들어 친환경농업협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확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사천시니어클럽(관장 박재석)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국도 3호선변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37에 위치한 ‘노을휴게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노을휴게소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며, ‘노을카페온’, ‘사천애건어물’, ‘실버방앗간’ 세 개의 공동체사업장이 한 공간에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복합 휴게·소통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삼천포발전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 사천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참여 어르신과 지역민 등 50여 명이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또한 서천호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노을휴게소의 개소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더했다. 노을휴게소 내 공동체사업장은 어르신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노을카페온’은 관광객 쉼터 기능과 어르신 카페 운영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기장형 해조류 종자생산 연구’의 일환으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 950틀을 관내 어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올해 7월 고리원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 생장유도 연구를 통해 가이식 기간 단축과 미역 종자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밀도 미역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기장미역의 형질 개선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선발한 기장 양식산 모조에 자연산 및 양식산 모조를 교잡해 채묘한 종자를 10월까지 실내에서 배양 관리를 했다. 이후 3주 이내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 어업인 입식시기에 맞추어 각 어가에 보급을 마쳤다. 연구센터는 이번 각 어업현장에 배분된 종자를 수확 시까지 해역별 본양성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량 종자생산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올해 입식시기에 기상악화로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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