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기관입니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 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니 기가 막히다. 어떻게 진실화해위원장이 국가폭력과 전쟁범죄를 정당화합니까? 김광동 위원장의 망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이나 한국전쟁기 계엄법, 진실화해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모두 배치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어쩌다 전쟁범죄를 두고 갑론을박해야 하는지 참담하다.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맞고 틀리고 따질 문제입니까? 애초부터 왜곡된 역사관과 발언으로 숱하게 문제 제기를 받았던 인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광동 위원장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전쟁범죄가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내몰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정체성과 인권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전시에는 재판 없이 민간인을 학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국가폭력에 반대한다면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당장 사퇴시키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물었다. 이어서 대통령은 두 참전용사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에 나란히 동반 입장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공산 세력의 폭정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또한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가 미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 김 회장은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가 이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만나는 참전용사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놀라워했고 6‧25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미군과 유엔군, 국군이 함께 공산당과 싸워 피의 대가로 세워진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는 추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한국군, 미 해병대와 군 장병, 유엔군이 치른 위대한 희생을 되새기게 한다”며,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와 억압을 이기는 세상을 위해 싸웠다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 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서 수호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장진호 전투 전사자 후손의 편지 낭송도 있었다.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는 장진호에서 전사한 외증조부 故 김석주 일병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과 미군, 유엔군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에 기적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목숨으로 다진 한미동맹과 우리의 굳건한 국방을 위해 군인으로서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바쳐 이 땅을 지키겠다”고 특별한 각오를 다졌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군가합창단의 한미 해병대가 합창 공연이 있었습니다. 50명의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군가합창단은 대한민국 해병대가(부라보 해병)과 미국 해병대가(Marines' Hymn)를 합창했습니다. 특히, 합창단이 미국 해병대가를 부를 때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해병대 장병들이 기립해 함께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오늘 기념행사에 정부 측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군에서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美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 부사령관,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 존 캐리(John Carey) 유엔사 기획참모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시‧도지부, 시‧군‧구 회원 2,400여 명과 한·미‧유엔사 장병 300명 등 2,800여 명이 함께해 장진호 전투의 뜻을 기렸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비정상의 정상화, 자유 민주주의 복원, 민생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이며,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먼저,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 진교훈 후보를 선택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진교훈 후보는 앞으로 강서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강서구민의 삶을 지키고 강서구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었다. 추락하는 민생과 경제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국민께 거듭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실정에서 벗어나 무너지는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사면하고 공천하며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이제 멈추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국민께서 때리신 회초리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정하려 든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을 버리고 국정기조 대전환,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겸손하고 치열한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강서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과거에 인사청문회 도중에 줄행랑을 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생각입니까? 만약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더욱이 김행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돌아간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역대급 ‘의혹 자판기’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줄행랑으로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집니까? 오죽하면 여권에서도 김행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잠깐의 질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런 파렴치한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폭발할 것이다. 국민은 역대 최악의 ‘김행랑’ 후보를 임명 강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국민 무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검증을 피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검증과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교권 확립이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음을 강조하고,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20명 교사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이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고, 우리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교권 보호 4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 교사분들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없이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면서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에 대해서도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이 “선생님들께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자,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 같이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지난 번 사건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님, 국민,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보장되어야 학생인권도 보장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응답대상 중 98.7%가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했다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선생님들의 염원인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어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등교원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법 개정 및 고시 마련 등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선되는 점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달랐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더 잘 받게 되었다”며 과거 교사 혼자 해결해야 했던 부분들이 제도화돼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이 꼭 건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권 확립 관련해 교원들의 디지털 플랫폼인 인디스쿨의 정책제안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원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함께 학교’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당국-교원-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발언에 이어 중고교 교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학생-교사-학부모사이 관계가 바람직하게 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교권 침해로 인해 명예퇴직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번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는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참석했는데, 정부의 교권 회복 대책에 특수교육도 포함되어 기쁘다고 밝힌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에 관련된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유치원 교사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유치원 교사에게도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받는 생애 첫 교육이자 공교육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면서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학교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교원들과 “교권! 확립!”이라고 외치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교원들에게 인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늘 간담회에는 20명의 전국 각지의 현장 교사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의 통계는 단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이자 거시적 경제 방향을 설정하는 이정표이다. 현실경제를 정확히 진단해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허상을 좇으며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문(文) 정권에서‘통계’까지 조작한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文) 정권은 편향적 정책과 아마추어적인 시장 대응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 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에 직접 압력을 가해 통계에 손을 댔다. 사기(詐欺)도 이런 사기가 없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는 통계 조작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확대했으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문(文)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것은 매국과 다름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부동산 정상화’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인 문(文) 정권, ‘문재인 정권 5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아직까지 홍보하는 통계 조작의 수장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은 "문(文) 전 대통령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 조작 관련자와 이를 주도한 정치 세력을 색출해 법의 심판은 물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치인 3.7%를 기록했다. 치솟는 환율, 고유가에 먹거리 물가부터 교통,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3%대의 수치가 무색한 민생 현장의 체감 물가이다. 특히 신선식품과 우유에 이어 맥주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물가 인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께서는 ‘장 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나날이 퍽퍽해져가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멀뚱멀뚱 구경만 하실 참입니까? ‘물가를 잡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막은 채, 근거도 없는 10월 물가안정론, 상저하고를 외친다고 추락하는 경제가 되살아납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맞지도 않는 경제전망을 부여잡고 있을 참입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취사선택’식 경제정책을 고수하실 겁니까? 국민은 더 벌어도 가난해지는 고물가의 고통에 허덕이는데, 말로만 ‘민생부터 민생까지’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악소리' 나는 민생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무능과 무대책을 인정하고, 경제팀을 전면 쇄신하고 경제 기조를 전면 개편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5일 오전,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한인의 날’인 10월 5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기념촬영 △국민의례 △재외동포대표 인사말(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김병직 미주총연 공동회장)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정부포상 친수 △대통령 축사 △재일동포 3세 출신 미국 배우 박소희 님의 글 낭독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하였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 대표로 발언한 김병직 미주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수용하여 재외동포청 출범 공약을 이행해 주신 대통령께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둘째 아들 모자수 역) 재일동포 3세(자이니치)이자 재미동포 박소희 배우는 이민자로서의 차별의 성장기를 극복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왔던 본인의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는 등 재외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이번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10.3(화)부터 10.6(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어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 명에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본투표 하루 전날 최소 4,800만 원을 들여, 3월 6일에 방송된 뉴스타파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아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1,051건이나 발송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으며 열세에 놓여 있던 이 후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덮어씌우는 가짜뉴스를 대량 살포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다. 심지어 가짜뉴스 살포에 쓰인 돈은 선거비용으로 전액 보전받았으니 가짜뉴스를 살포하고도 돈 한 푼 안 들어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공작의 몸통’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만배 씨와 대장동 일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허위 인터뷰 공작을 시도했던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조차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재까지도 반성은커녕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뉴스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변하고만 있다. 국민의힘은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다시는 공작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은 대선공작의 기획부터 실행, 전파, 확산, 은폐기도 등 철저한 수사로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연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서 교사 10명 중 7명이 무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지난달 유초중교 교사 4,173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2.3%는 고시 발표 이후 ‘학교의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고시의 일환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민원대응팀 운영에 대해서도 교사 과반 이상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애초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을 내놓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전담 인력 부재, 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 교권회복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제도만 시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허풍을 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선생님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시늉만 하며 교사들의 절망을 방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선생님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답하시오. 구멍이 숭숭 뚫린 공허한 대책으로는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오전,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 10월 향군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전국 각지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온 재향군인회의 노력을 치하했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5,000여 명의 전국 읍‧면‧동회장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안보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담아 '향군! We are the one!'이라고 적힌 붉은 색 피켓 타월을 펼쳐 보이며 뜨거운 함성으로 대통령을 환영했다. 행사는 16개 본부·시도·해외 기수단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서울을 선두로 지역별 기수단이 입장할 때마다 각 지역 향군 회장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기수단을 맞았다. 행사를 준비한 신상태 재향군인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에서 창설되어 향토예비군 창설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위기 때마다 역전의 용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오직 하나 ‘안보’라며, 지금까지 선배 향군 동지들이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종북좌파세력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박재운 대전‧충남도 회장을 비롯한 8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향군의 활동을 격려했다. 정부포상 수여 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향군비전 2030을 선포하고, 3,070개 읍면동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재향군인회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호국영웅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재향군인회가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축사가 끝나자 향군 회장들은 큰 목소리로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고, 대통령은 한동안 단상에 머물며 참석자들을 향해 손들어 화답했다. 오늘 기념식에 재향군인회에서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정점식·배현진·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다음·카카오가 작년 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어마어마한 구설에 올랐다. 지난 1일 치러진 아시안게임 '한중전'에 대한 클릭 응원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참여자의 92%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해당 사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국과 북한의 온라인 여론 조작 시도가 가시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중국에 의한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는 검경 수사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할 문제이나, 정부·여당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와 별개로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메신저·포털을 운영하며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중국의 직접적 개입이 되었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되었든 마찬가지다. 네이버 등 다른 대형 포털의 경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문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다. 오직 다음·카카오만이 드루킹의 놀이터이자 온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사건 직후 다음·카카오는 응원 페이지의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성 결정에 불과하다.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경 수사는 물론 방통위 등 관련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다시 반복된 이번 사태는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루킹 시즌 2’로 번질 수 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일에 여야가 없으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이것이 다음·카카오에게 막강한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입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가운데, 여당의 막말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연목구어’라며 매도하는 한편,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며 힐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왜 여당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나서는지 의아하다. 혹시 여당 지도부의 거친 막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은 졸렬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시오.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치가 정쟁을 멈추고 민심을 받아들여 먹고사는 문제에 몰두하길 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부정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기회를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함'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화물 터미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 화물 산업 현황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화물조업 종사자가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자,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코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에 해결했으며 인천 주민, 인천공항 근로자 등의 비용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물류산업의 최일선인 화물 터미널에서 수출 역군들을 만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일본 동경행 화물기에 탑승해 기장으로부터 화물기 운항계획을 보고받고, 화물기 운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항공 화물 종사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한 후, 환호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 현장 방문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추석 연휴에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함께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박경민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모마인드셋연구소 송미정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 이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단, 정기 검사(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등급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의 100% 지원하며, 4등급 경우 산정한 금액의 50%에서 최대 100%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등급 및 중량, 차종에 따라서 지원 금액과 지원율은 상이하며, 조기 폐차 이후 신차 또는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과 기후변화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군은 올해 28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인 ‘2025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아트케이션 고성''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예술인 관계인구 연결 문화프로그램'을 주제로 최북단 접경지인 명파마을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는 명파마을에서 고성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관외 청년 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실험한다. 아트케이션 고성 사업은 크게 ‘예술로 고성살기’와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예술로 고성살기는 선발된 청년 예술인들이 명파마을 민박 숙소에서 42일간 머물며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로컬자원을 탐색하며 예술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동네 예술 산책과 주민 생활 공유 워크숍, 지역예술인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어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가 10월 24일과 25일 명파마을을 배경으로 열린다. 청년 예술인과 지역예술인이 협업하여 마을 공간을 축제 무대로 재해석하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