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진실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고, 바꾸고 싶어서 비틀어도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해 행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 되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 구속영장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되었는지 ‘박 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국방부 장관의 외압 행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는 본인이 검찰단장에게 회수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답했지만, 며칠 후인 예결위에서는 누구에게도 회수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쿡제도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에 서울에서 양자 회담을 가진 후 석 달 만에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는 등 한국과 쿡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심해저 자원 개발, 해양수산 분야의 양자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과 기후변화와 재난, 보건 및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 등 역내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하고, 개별 국가에 대한 맞춤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쿡제도가 올해 11월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um, PIF)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PIF 정상회의와 대화상대국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그동안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주며 수사를 무마했다’고 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은 정반대였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조우형 씨는 지난 대선 정국 당시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30분 넘게 진실을 말했다.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대검 중수부가 자신을 수사한 적 없기 때문에 수사 무마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외쳤다. 그런데도 親 민주당계 언론매체들은 조 씨의 말을 정반대로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앵무새처럼 떠들었다. 권·언 유착의 전형이다. 김만배 發 가짜 녹취록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김만배는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원을 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김만배 씨는 대법원을 들락날락하며 이재명 대표 재판을 거래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대장동 사업은 성남 분들”사업이라고 했다. 그랬던 그가 수사가 시작되자 “우리는 이재명이 아닌 유동규와 사업을 했고, 이 사건은 유동규 개인 일탈”이라는 지시를 대장동 일당에게 내렸다. 김만배 씨의 이 같은 정치 공작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과연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언론의 합작품인 이번 대선 공작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역대급 세수 구멍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기금까지 손을 대겠다고 한다. 막무가내식 돌려막기다.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눈속임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다. 그야말로 분식회계다. 수치만 봐선 건전재정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민의 눈에는 국민 몰래 보험 깨고, 비상금 훔쳐 쓰는 탕아에 불과하다. 정부의 모든 기금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보험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한 환율 등락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이다. 지난 10월 일본은 엔화 방어를 위해 대략 5조 5천억 (약 53조 원) 규모의 달러를 매도한 바 있다. 유사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만큼, 외국환평형기금 전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한미금리차가 역대 최대치다.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당연히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한국은행은 총 380억 달러 규모(약 48조 원)의 외환시장 개입을 한 바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데 맘대로 곶감 빼먹듯 빼서 쓰면 위기 시 대응 여력이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데,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영끌’하는 게 말이 되는가? 과연 이게 정상인가? 우리나라는 IMF 구제 금융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선 안 되기에 문재인 정부 또한 팬데믹 대응 와중에도 꾸준히 외환보유고를 늘여왔다. 공공자금은 정부가 펑크 낸 재정을 메꾸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다. 주먹구구식 돌려막기로 재정 펑크 막아봤자 터질 건 터지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국민 혈세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는커녕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야 하겠는가? 이 와중에 내년도 예산에 “깜깜이 특활비”는 증액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나라 비상금은 줄고 검찰 쌈짓돈은 늘이는 윤 정부야말로 장부 조작의 대가들 아닌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용 실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임 정부 탓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 재정건전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재정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발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월 5일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및 양자 공식 방문을 맞아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이 기획한 ‘인도네시아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핵심 파트너’를 강조하는 광고 영상이 순방 도시인 자카르타 시내 다섯 곳에서 9월 3일부터 상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하는 30초 분량의 영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 정부 해외홍보관 ‘KOREA 360’ 내부 대형 LED 전광판과 자카르타 시내 주요 4개 지점의 옥외전광판을 통해 상영되고 있다. 이 영상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술개발,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왔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함께 발전한 두 나라 관계의 의미를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광고 영상이 자카르타에서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KOREA 360’ 등에서 상영되어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또다시 거짓말과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처음으로 참석하고 메시지를 낸 것이 당당하다”며 고개를 쳐들었다.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의 뻔뻔한 그 모습 그대로이다.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반국가세력과 동조하고도 당당해 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자신이 “30년간 운동을 해오면서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만났고 연대했다”고 밝혔다. 이 말 대로라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을 비롯해서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총련이 ‘약간 다소 친북’이라는 말장난을 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무늬만 무소속이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윤 의원에 대한 ‘무조건 반사적 방탄’이다. 윤미향 의원은 추모식 참석이 공무출장이라며 외교부 의전을 요구해놓고, 정작 비용은 사비를 썼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조총련 조선학교를 방문한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온통 의문투성이 이다. 이제라도 윤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명쾌하게 밝히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게 뱃지를 달아준 더불어민주당이 그 물음에 답해야 할 차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13.9% 삭감했다.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는 KISTI는 예산이 삭감되어 슈퍼컴을 부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대응예산으로 7,400억 원을 책정했다.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1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핵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방류 홍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기가 막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 국익에 도움된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투기인지 여부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에 이념을 앞세우며 속을 다 드러내놓고 국익을 깎아내는 데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오염수 앞에서, 왜 일본 앞에서만 서면 작아집니까?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묻겠다. 핵 오염수 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찬반조차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굴욕적 친일 외교를 위해 왜 귀중한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당당한 외교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왜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핵 오염수 방류에 혈세를 낭비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9대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 떠오르는 희대의 정치공작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도 발생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짜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의 초기 자금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냈다. 가짜 인터뷰는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뉴스타파를 통해 유포됐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원을 받았다니 이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유통업자의 영업 행태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인 김 씨가 부패한 좌파 언론인과 합작해 거짓 인터뷰를 제조하고 이를 좌파 매체를 통해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범죄자다. 정파적 이해관계, 금전적 이익 편취에만 골몰했던 정치업자나 다름없는 이가 언론인의 탈을 쓰고 ‘이재명 지키기’의 전위부대로 나선 것이다. 특히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해당 가짜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부터 난데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끌고 와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했으니, 이를 그저 우연의 일치라 볼 사람은 누구도 없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받은 돈이 자신이 저술한 책값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놨는데 자신의 책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초판본보다 비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인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이들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감세 헛발질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기금을 손대려 하고 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113조를 일시차입하며 ‘현금서비스’로 막더니, 이제는 ‘예·적금 통장’까지 깨서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것입니까? 기금의 여유재원을 빼서 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건전 재정입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 가리고 아웅이 건전 재정이라니 기가 막히다. 집안에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예·적금·청약 통장, 보험 깨서 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단기대출로 돌려막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도 이런 주먹구구로 살림을 하지는 않는다. 기금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 대출 안 받고, 가족 돈 갖다 쓰는 것은 빚이 아닙니까? 빚으로 빚을 갚다보면 빚만 늘어날 뿐이다. 현재 한미 금리차가 역사상 최대수준이다. 외환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게 정상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돌려막다가, 총선 끝나고 보자는 것입니까? 경제 정책까지 정략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정부의 기초체력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를 되새겨보시기 바란다. 제발 그만 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전현직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하여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과 함께, 연구 조직체계를 일신함은 물론 현장 외교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살아있는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는 결국 사람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충원과 양성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 외교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회식 후 윤 대통령은 38명의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외교관 후보자들은 대통령께 해외순방 시의 소회와 한국의 역할 및 위상 등에 관해 질의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른 외교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외교관들이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 배양에 있어서도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립외교원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함께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국립외교원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 기념식수를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단식을 시작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회기 기간인 8월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거부로 다시 9월 4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뜬금없이 단식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더니 오늘은 9월 4일에 출석하되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사실상 조사 거부다.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다. 그렇게 출석을 지연시키고 다음번 출석 요구에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또 출석을 거부할 것이다. 어떻게든 9월만 넘기면 국정감사가 있는 10월에는 어차피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묵혀둘 수 있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러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단식투쟁 중인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검찰의 비정함을 탓하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읍소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미 국회를 점령한 강성 지지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것이 방탄 단식의 큰 그림이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을 점령하고 예결위 결산심사까지 방해해가면서 1박 2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체포동의안이 임박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것이 경제와 민생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첫날부터 보여주는 민낯이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 민생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국민 항쟁’이 아니라 ‘국민 모욕’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는 당무일정상 4일에는 1차로 오전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하겠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4일 출석 일정을 거부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과 책임을 견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러한 방심위의 핵심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 위원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MBC와 관련해서 참여한 심의 총 30건, 28건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뒤흔든 행태이다. 정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 위원의 주장과 행동은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윤리강령에도 크게 위배된다. 과연 정 위원이 방심위 위원으로 ‘공정한 심의’를 내릴 자격이 있는가. 공정한 심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아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정 위원의 MBC 사례는 극단적인 '이해 충돌'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방심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편파적인 심의가 의심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뒷거래’ 의혹 등 더 이상 방심위원으로서 자격 없는 정민영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만이, 국민에게서 멀어진 방심위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한 1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 등 총 2천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 영상에서는 ‘남도미식,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생명의 땅 전남과 발효의 고장을 부각시키며, 남도 음식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식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장 나눔 세레모니’가 시선을 끌었다. 2024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담갔던 장을 1년간 숙성한 뒤 항아리에서 꺼내는 ‘장 나눔 세레모니’는 남도 전통 발효문화의 깊이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레모니 직후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장근일)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년의 514kg보다 13kg(2.7%) 증가했고 평년의 5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정부는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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