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여주기식 개각을 지양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나 지난 문(文) 정권에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무너진 관계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먼저 신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다. 특히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 경력을 통해 한미 혈맹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볼 수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계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과거 2008년에도 같은 부 장관을 역임한바, 연륜을 바탕으로 K - 컬쳐의 번영에 기여할 인물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을 직접 살펴본 경험이 있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직도 수행하며 관련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다. 이미 지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번 개각을 통해 임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와 자세를 갖춘 인물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앞으로 달려 나갈 채비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정부가 일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다지는 데 일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검찰 간부에 대하여 구두 고발하고 고발장 접수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2차 검찰 소환조사에서 조서에 서명, 날인 했다. 다만 1차 조서에는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부지사가 황당한 짓 했다. 내 책임 아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위 조사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표가 마치 ‘본인이 결재해놓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 명백한 공무상 기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 대표는 "언론에 왜곡 누설한 해당 검찰 간부를 위 세 가지 죄목으로 현장에서 즉시 구두 고발했다. 아울러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강서·양곡 도매시장 및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한 '2023년 잔류농약 국제 분석능력 평가(FAPAS :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서 최고 수준의 잔류농약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 숙련도 테스트’ 프로그램으로써, 전 세계 기관들과 잔류농약·중금속·식품첨가물 분야 등에서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농·식품 화학 분석 능력 평가이다.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 분석 기관 등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63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였으며, FAPAS가 63개 참여 기관에 동일한 시료(오이 퓨레)를 배포한 후 각 기관들이 2023년 7월 17일까지 제출한 잔류농약 분석결과 값을 비교하여 기관별 분석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공사는 4개 농약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였다. 전 세계 63개 분석기관 중 우수 등급 인증 (잔류농약 국제 숙련도 평가 분야) 평가는 실험실 간 오차 범위를 산정한 z-Score(비교평가) 값이 ‘±2’ 이내면 양호 등급으로 판정하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최우수 등급을 의미하는데, 공사는 z-Score 값이 피리메타닐(Pyrimethanil)의 경우 “0”으로 63개 기관의 평균값과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이 외 3개 성분의 경우도 z-Score 값이 0.3~0.8 수준으로 제출 성분 4개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사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받았고, 2020년 ‘안전성 검정기관’ 재지정을 통해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에서 분석 전문성과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미생물 및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공사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국제 분석능력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분석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전성 검사 업무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의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보실의 영국 방문은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임 2차장은 영국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국방부, 외무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시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26일 영국 매튜 콜린스(Matthew Collins) 국가안보副보좌관 방한시 양국 사이버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관련된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임 2차장은 금번 訪英을 통해서 양국이 그간 협의해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도 동행한다. 또한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린디 캐머런(Lindy Cameron) 센터장과 사이버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노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英 외무부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Marie Trevelyan) 인·태 담당 副장관 등과 對北 사이버위협 차단에 대해서 한영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열리는 영국 국제 방산전시회(DSEI, Defens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에 참석할 예정이다. DSEI는 영국 국방부와 방위보안수출청이 주관하는 국제 방산 장비 박람회로, 미국 AUSA(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UAE IDEX(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and Conference)와 함께 세계 3대 방산전시회 중의 하나다. 올해는 약 80개국 1,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국내 방산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이 참가한다. 임 2차장은 영국 방산전시회 방문 계기에 제임스 카트리지(James Cartlidge) 영국 국방부 획득 부장관과 면담하여 한영간 공동기술개발 협력 활성화, 제3국 공동수출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 2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상 외교를 통한 세일즈 활동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 2차장은 취임 직후 폴란드를 방문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1차 이행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일조했으며 국가안보실 중심의 ‘K-방산 컨트롤타워’인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이끌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금년이 한영수교 140주년인 만큼, 금번 영국 방문을 통해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방산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업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 출석 일정조차 제 입맛대로 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농간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섯 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아무리 초췌한 모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 애써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피의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번 조사에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끝끝내 서명을 거부해 장장 10시간 반의 검찰 조사를 무력화한 이 대표는, 이번 조사도 저번처럼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결국 최대한 시간을 끌어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은 피해보려는 얕은 꼼수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방어권을 넘어 법치농락 수준이다. 오늘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지난 9일 조사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또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건강 악화를 들먹이며 동정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섯 번이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조사에는 협조하지도 않은 채 시간만 지연시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이 대표이기에, 아무도 강권하지 않은 단식쇼로 인한 ‘동정’이 아닌 후안무치에 대한 ‘괘씸죄’가 추가되어야 할 판이다. 더 이상 국민께서는 민생은 내팽개친 채 자신만의 살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싶지 않으시다. 이 대표는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검찰에도 촉구한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이 대표의 행태만으로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른 엄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과 ‘독립영웅 흔적 지우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 참변과 연관돼 있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홍범도함의 함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홍범도장군로를 현충원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아예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지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역사를 지우려는 것입니까? 홍범도 장군의 항일 업적은 정권이나 여야를 떠나 역사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는 물론이고 전두환 정권도 홍범도 장군을 ‘자유시 참변 피해자’로 규정했다. 그러하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홍범도함의 함명을 결정할 때 해군은 “독립운동사 재조명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자유시참변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웠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극우주의자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당장 ‘역사 지우기’를 멈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호텔에서 인도 진출 기업인들과 오찬을 하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인도 진출 기업인들은 인도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자제품 수입제한조치와 같은 수입규제 완화, △행정절차 예측가능성 제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삼성전자 박종범 총괄장은 인도 현지에서 연구개발, 생산 등을 진행하며 현지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최근 발표된 인도의 전자제품 수입제한조치와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부과 등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롯데웰푸드 조경운 상무는 아세안-인도 FTA에 비해 한-인도 CEPA에서는 식품 분야 관세가 5%p 정도 높아 가격 경쟁력이 불리한 상황을 언급하며, 인도 식품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서 인도의 식품 관세 인하를 건의했다. 효성 이시연 법인장은 우리 정부가 인도에서 도로, 병원 등 ODA 지원을 확대하면 기업들의 현지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솔루션 김보연 대표는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인도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하며, IT/SW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시 KOTRA,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Invest India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통령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은 바로 이어서 열리는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적극 제기하고, 개선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현대자동차 김언수 부사장, 삼성전자 박종범 총괄장, LG전자 이현진 법인장, 효성 이시연 법인장 등 현지 진출기업인 12명과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로 단식 12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던 이 대표는 내뱉은 말이 무색하게 주말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는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는 수사방해 행태를 보였다. 위기에 몰리자 이성마저 잃었다. 뜬금없는 ‘단식쇼’를 내세워 줄줄이 이어지는 수사방해와 재판지연 등을 대놓고 자행하는 제1야당 대표의 법치 농락을 국민께서는 분노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단식을 시작하면서 외치는 탄압론, 정권심판론의 여론몰이, 지연작전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수사 및 재판진행 방해를 보는 국민들은, 이 대표가 오로지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본심을 충분히 알고 있다.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가 한 몸으로 탄생시킨 허위 인터뷰 가짜뉴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대표를 위한, 이 대표를 향한 대선개입 선거공작이었음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선을 불과 3일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서도 악마의 편집으로 보도한 점은 단순 인용 보도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은 침묵을 택했다. 가짜 인터뷰 폭로에 기다렸다는 듯 모든 언론 보도보다 앞선 이 대표의 예고성 SNS, 여기에 친 민주당 언론들의 팩트체크 없는 집중포화까지, 물 흐르듯 잘 짜인 각본처럼 조직적인 정치공작의 최종 종착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에 대한 단 하나의 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와 재판을 성실히 받는 것이며, 이제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농락한 대선개입 공작에도 진실되게 답해야 할 때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최근 악성민원과 과다 업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선생님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친구에게 위험행동을 한 학생을 생활지도 했다가 학부모에게 온갖 수모와 괴롭힘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부모를 마주칠까 두려워 마트도 멀리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 선생님이 느꼈을 심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장에게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수용되지 않았고, 오롯이 선생님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원인은 악성민원 학부모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내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두 달 남짓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 추모 집회에 나가는 선생님들을 징계한다는 협박이나 했지 제대로 된 대책은 여태껏 내놓지 않고 있다. “내가 죽어야만 힘들다는 걸 알아주시겠다는 뜻인가?”,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서 나왔던 선생님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선생님들이 혼자 악성민원과 싸우도록 방관하려고 합니까? 정부의 방관과 방치가 선생님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슬픈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공교육을 위해 교권 확립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생님들 곁에 함께 하며 선생님들을 지킬 대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월 8일(금)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 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이 기획한 ‘밝은 미래를 향한 한국-인도 50년 우정과 신뢰’를 강조하는 앰비언트 광고가 순방 도시인 뉴델리 시내 두 곳에 9월 6일(수) 설치됐다. 광고는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슬로건 "50 years of friendship and trust, to the shining future of Korea and India"을 활용해 양국의 50년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빛나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앰비언트 광고는 장소나 환경적인 특징을 활용하는 방식의 광고로서, 주인도 한국대사관 정문과 외벽, 그리고 한국문화원 외벽과 옥상에 건물과 주변 환경의 특징을 활용해 광고 게시물을 설치했다. 한국대사관에 설치된 광고는, 정문이 닫혀있을 때는 ‘50년의 우정과 신뢰’, 열리면 본관 외벽의 ‘빛나는 미래를 만든 50년’ 게시물이 나타나며 한-인도 수교 50주년 디자인으로 만든 ‘50’ 로고가 공유되는 흥미로운 구조이다. 한국문화원에 설치된 광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양자 회담을 하면서 손을 맞잡고 협력을 약속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뉴델리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광고를 배경으로 창의적인 짧은 영상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는 한국문화원의 ‘K-Ambient’ 이벤트 덕분에 현장 방문과 온라인 공유가 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 방문을 맞아 양국의 오랜 우정과 신뢰를 한국과 인도 국민들에게 환기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취지에서 광고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살펴봐도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사건은 헌법 질서 파괴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국민께서는 이러한 거대한 정치공작의 배후에, 김대업 사건과 생태탕으로 대표되는 습관적 정치 공작의 민주당이 있으리라 의심하고 계신다. 김 씨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숨겨야 한다는 점을 자신의 주변에 강조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3개월 안에 해결된다”라고 호언장담까지 한 것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해당 가짜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나오자마자 이재명 당시 후보는 마치 이런 보도가 있을 것이란 걸 미리 알았던 것처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더니 대장동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 대표는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이란 걸 미리 예측한 듯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을 황급히 삭제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매번 어떻게 이러한 ‘절묘한 우연’이 이 대표한테만 일어나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떤 예지력이 있길래, 미래를 꿰뚫어 보고 미리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증거는 신속하게 인멸한 것인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형국이다. 오늘 검찰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으로 이어지는 커넥션 만큼이나, 이 대표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어떤 경위로 SNS에 글을 쓰고 또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시도한 반국가세력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기자 |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도한지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7일 언론에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추가 소환, 별건 수사, 기소 등의 권한을 남용해가며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에 나섰음이 드러난 것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봐주기 기소 등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한 것도 모자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한 것입니까? 수원지검은 협박으로 얻어낸 조작된 진술을 통해 거짓 언론플레이까지 일삼으며 여론을 호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서를 통해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따라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마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압조사를 통한 진술조작에 중독된 나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도 일단 불러내면 뭐라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조작 수사의 정황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근 법무부는 ‘친윤’ 사단의 일원인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수원지검장에 임명하며 정적 제거의 칼날을 더 강력히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 취임한 수원지검장과 수원지검 검사·수사관들에게 경고한다.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허무맹랑한 검찰발 쌍방울 소설, 이제 그만 폐기하시오. 이제 조작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책위는 ‘대북송금 조작수사’에 대해 당에 특검 추진을 건의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무도한 조작 수사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은 ‘조작 수사’의 주역들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7, 금) 오후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2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경제국이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강조하며, 양국 기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주도국으로, 글로벌 어젠다 대응에 있어도 우리의 주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특히 양국이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만큼, 기후위기, 환경문제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SMR 등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래세대 간 교류와 연대가 양국의 지속가능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토대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BRT에는 한국 측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구자은 LS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9명이, 인도네시아 측에서 알샤드 라스지드 인도네시아 상의회장 등 기업인 17명과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부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이 참석했다. 오늘 BRT 계기에 핵심광물, 원전, 신도시 건설, 보건, 전력 등의 분야에서 16건의 MOU 또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과도한 색깔론, 갈라치기라고 항변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와 과거 행적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지칭하는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해 총련 국장 바로 옆에 앉아 있지 않았나.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공식 재일 교포 조직인 민단이 주최한 행사가 같은 날 있었음에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의 정체성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심지어 지난 31일에는 ‘간토 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라는 행사에도 참석했는데,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한 단체도 총련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윤 의원의 출장 계획안에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시위’ 일정이 포함돼 있는데 이 행사 참석 여부 역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조선학교는 지난 2013년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핵무장, 북한 주민 인권 등의 문제들에 대해 총련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익에 반하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이런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심지어 대한민국 대표로 들러리까지 섰다. 윤 의원이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며 국익을 해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국정원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내 반정부 세력과 지하 단체에 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윤 의원이 왜 반국가단체 인사와 접촉하면서 정부에 알리지 않았는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없는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자격 미달의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윤 의원의 제명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진실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고, 바꾸고 싶어서 비틀어도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해 행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 되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 구속영장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되었는지 ‘박 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국방부 장관의 외압 행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는 본인이 검찰단장에게 회수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답했지만, 며칠 후인 예결위에서는 누구에게도 회수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박경민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모마인드셋연구소 송미정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 이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단, 정기 검사(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등급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의 100% 지원하며, 4등급 경우 산정한 금액의 50%에서 최대 100%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등급 및 중량, 차종에 따라서 지원 금액과 지원율은 상이하며, 조기 폐차 이후 신차 또는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과 기후변화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군은 올해 28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인 ‘2025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아트케이션 고성''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예술인 관계인구 연결 문화프로그램'을 주제로 최북단 접경지인 명파마을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는 명파마을에서 고성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관외 청년 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실험한다. 아트케이션 고성 사업은 크게 ‘예술로 고성살기’와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예술로 고성살기는 선발된 청년 예술인들이 명파마을 민박 숙소에서 42일간 머물며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로컬자원을 탐색하며 예술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동네 예술 산책과 주민 생활 공유 워크숍, 지역예술인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어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가 10월 24일과 25일 명파마을을 배경으로 열린다. 청년 예술인과 지역예술인이 협업하여 마을 공간을 축제 무대로 재해석하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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