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의 강력한 건의로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560억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다. 국내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룰과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금융 시장은 교란되어왔고, 소액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 내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두고,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 정쟁 없는 적극적인 협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등 음식서비스 물가는 더 큰 폭인 6.4% 상승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먹거리물가는 천장을 뚫고 올라갈 기세이지만 물가반영 월급은 6개월째 하락세이다. 무섭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상승은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주요 품목 물가를 관리하겠다며 MB식 ‘빵 과장’, ‘배추국장’을 두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이 단기적으로 주요 품목에 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전체 물가를 진정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 잡는 시늉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상기온’ 운운하며 연말이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란 안일한 인식은 국민을 희롱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가보다 국민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비난을 피할 궁리 대신 치솟는 물가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낼 근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오늘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행사를 즐겼다.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이 행사장에 나타나자 크게 환호하면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먼저 소공인 스마트 공방 홍보관과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했다. 소공인 스마트 공방 체험관에서 대통령은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황 본부장은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 덕택에 생산성이 향상돼 고용이 11.7% 증가하고 매출도 24%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운영 부스를 방문해 금지선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회장으로부터 신부화장, 네일아트 등 다양한 메이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펫산업연합회 운영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비숑 프리제, 화이트 푸들을 어루만지며 최신 펫미용 트렌드에 대해 들었다. 한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푸드 3D 프린트 부스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할 때 소상공인들이 크게 환호한 것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제가 여러분께 힘이 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으로부터 환호를 받으니 기쁘면서도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격려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처음으로 초청받은 대통령이라면서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고 전하며,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소개할 때마다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제가 많은 기업인들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이다”면서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안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기업을 지원해서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글로벌 중추 외교를 경제 중심으로 펴 나가 시장을 개척한 결과, “민간 시장 중심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소상공인들의 창업에서 폐업을 공제한 순 창업 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고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며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대통령이 격려사를 마치자, 모든 참석자가 기립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는 뜻에서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다. 한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2006년 소상공인대회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님께서 찾아주셨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상공인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화답했다. 이어 오 회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님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소상공인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용기가 샘솟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 회장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개회사에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김동명 범성정밀 대표 등 6명에게 철탑산업훈장 등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각각 친수했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62개의 사업장 중 39곳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 불법 회계, 월례비, 불법집회, 비노조원 차별 등에 이어 또다시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만연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위반 대상이 된 해당 노조와 거대 노총에서는 “그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를 삼느냐”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사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 거대 노총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법,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을뿐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비노조원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그간 힘의 논리에 의해 관행처럼 여겨졌던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토양 위에서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노·사·정 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된 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의 고충을 듣겠다며 만든 자리에서도 거친 언사로 ‘은행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는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앉아서 돈을 번다”라고 비난했지만, 해법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답 없는 비난, 공허하기만 한 비난은 누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손가락질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더 떨어질까 봐, 50년 장기대출과 DSR 예외 등 각종 대출규제의 빗장을 열어준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유체이탈 발언도 정도껏 하시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겠다고 ‘대출 꽃길’을 열어줬다. 정부의 과오를 반성하고 해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은행 탓만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합니까? 이제와 가계부채를 감당할 자신 없으니, 은행만 악당으로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매일 같이 은행만 압박하지 말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은 정부가 면피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부채에 짓눌린 민생고에 진정으로 책임을 느낀다면, 덧없는 말은 그만하고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위증교사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성도 전혀 없고, 피고인도 동일하지 안다. 억지로 엮을래야 엮을 수가 없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이다. 그런데도 두 사건의 병합을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위증교사사건의 심리를 지연시켜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꼼수이다. 위증교사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된 사건으로 단독재판부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묶인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애초에 이런 사건에 대해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덜컥 재정합의결정을 해버린 것 자체가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법원은 위증교사사건만은 별도로 심리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를 병합한다면, 법원이 발 벗고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최수봉 건국대 명예교수 연구논문에서 밝혀, 인슐린펌프로 치료를 받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의 인슐린저항성과 췌장기능 개선 효과가 밝혀졌다. 최수봉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한당뇨병학회 주최로 열린 ‘2023 국제 당뇨병 및 대사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 metabolism 2023)’에서 ‘Insulin pump therapy in Type 2 diabetes with empagliflozin improved glucose control(제2형 당뇨병의 인슐린 펌프 치료와 함께한 엠파글리플로진 치료를 통한 포도당 조절 개선)’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당뇨병센터가 주최해 최근 서울 호텔뉴브에서 열린 ‘제98차 당뇨병 인슐린펌프 워크샵’에서도 연이어 발표했다. 최수봉 교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 수송체 억제제(Sodium-glucose Cotransporter-2 Inhibitor; SGLT2 Inhibitor)인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은 인슐린펌프로 치료하는 제2형 당뇨병(T2DM)환자의 경우 인슐린펌프만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혈당조절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되는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의 효능을 제2형 당뇨병환자군에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인슐린펌프로 치료 중인 총 138명의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매일 10mg의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을 투여했다. 제2형 당뇨병의 유병 기간은 12.6±8.1년(평균±표준편차)이었으며,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은 5.8±0.5 개월간 처방했다. 그 결과 3개월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HbA1c)는 최초 내원 시 9.18±2.10%에서 인슐린펌프 치료 후 7.39±1.23%로 개선되었으며(p<0.001),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이 추가로 처방된 후 6.71±0.93%로 더욱 개선되었다(p<0.001). 이와 함께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로 c-peptidogenic index가 증가하였으며(p<0.001), 인슐린 투여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체질량지수와 creatinine은 시험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저항성과 함께 인슐린 분비능 수치인 c-peptidogenic index를 개선했다. 최수봉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면 혈당이 24시간 정상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각종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인슐린펌프 치료에 더해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를 추가한 결과, 인슐린저항성과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이 인슐린펌프 단독 치료 때보다 더 치료 효과가 높아져 정상화됐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펌프 치료와 함께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을 처방한 결과, 인슐린저항성과 췌장 기능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한편, 최수봉 교수는 지난 1979년 휴대용 인슐린펌프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그가 개발한 인슐린펌프는 지금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 6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어 세계의 당뇨병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포상에 나섰다고 한다. 경계 실패는 없었다고 우기기 위해 오히려 포상을 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제정신인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기본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계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영수 합참의장과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을 승진시킨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우리 어민의 신고로 해양경찰이 출동할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군이 무슨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계 실패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에 포상까지 주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경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북한과 주변국에 홍보할 요량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보수 정권이 맞습니까? 경계 실패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군 지휘부의 대응은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허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은 군의 승진 인사와 포상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경계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일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각계각층에서 모인 국민 60여 명으로부터 생생한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 강조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카페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날 현장에 모인 국민은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일부는 부산 등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다. 대통령은 카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데도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인사 말씀을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마포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마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재작년 가을,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 직원들의 월급과 월세를 챙기던 맥줏집 사장님을 추모하며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오늘 마포에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오늘 민생타운홀 미팅에 임하는 심정을 밝혔다. 특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와 정부에 대한 지적을 가감 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에서 온 택시 기사 회의의 사회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았다. 첫 번째 발언은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 모 씨가 시작했다. 김 씨는 먼저 매월 1일이 되면 가스요금이 오를지 걱정이 된다면서 어제도 30원 올라서 리터당 1,000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하루 3~4만 원 벌이에 비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면서 수수료를 카드수수료 수준인 1%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쓰면서도 쓸 때는 써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택시 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 수수료에 대해 경청한 후,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 이론에 나오듯이 처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수산물 제조 소상공인 다음으로 2013년부터 경기도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 중인 김 모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맥줏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본인도 눈물이 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시중금리인 10~13%보다 훨씬 낮은 5.5%로 금리 혜택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다. 그런데 최근 신제품을 개발해 학교와 군 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모 은행에 가니 은행 자체의 규제가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발언자가 활용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더욱 실효성 있게 보완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그 이유로 “우리 나라의 은행도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높다”면서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더 안정적"이라며 은행의 체질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청주 청년 소상공인 다음으로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만둣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 대표가 발언했다. 이 대표는 청년 상인들이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동행 축제 등 소비자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걸 체감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분 같은 청년 상인이 최근 많이 늘고 있다면서 그 덕분에 전통시장에 활력이 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상인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상인도약사업, 청년상인사관학교와 같은 맞춤형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 12월에 ‘동행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 전세 거주 직장인 다음 발언은 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이 했다. 우선, 어제 전셋집 이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서도,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청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신축매입 임대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에너지바우처 활용 국민 이어 부산에 사는 한 모씨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관해 발언을 했다. 한 씨는 에너지바우처로 인해 겨울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오를까 봐 걱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작년 겨울과 같은 도시가스 요금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에서 노인분의 경우 에너지 복지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상세한 안내와 지원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급액과 도시가스 할인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약속하면서 더 도와드릴 건 없는지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여러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복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거리 통학 대학생 다음으로 대중교통으로 매일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대학생 권 모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교통비 인상으로 부담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교통비는 대다수 학생과 직장인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만큼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알뜰교통카드가 반응이 아주 좋은데, 이걸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다둥이 아빠 한편,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 모 씨는 정부로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김 씨는 가족원 중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천안 숙박업 천안에서 숙박업을 운영 중인 전 모 씨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예전에 쓰던 오래된 가전제품을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바꿔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물가 안정을 위한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물가를 잡아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돈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이 판단하고 투자를 통해 풀어야 국민소득과 연결된다”면서 “현재 고물가의 원인이 대외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경제 외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을 위해 50억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바로 체감이 안 되고 시차가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아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추진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좋은 말씀 정말 고맙고 국정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으며 함께해 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정부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참석자들에게 무릎담요를 선물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R&D 예산 삭감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학계의 항의와 요청에도 아예 귀를 막기로 작정한 것이다. 역시 불통 정부답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자신해놓고 정작 R&D 예산을 삭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심하다 못해서 어이가 없다. 예산을 5조 원 넘게 삭감하고서 어떻게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통으로 국가 미래마저 망가뜨리려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정부는 난생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을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머리 아래에 베고 죽는다고 했다. R&D 예산 같은 꿈과 희망을 버리고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보궐 선거 후에 대체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답하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무능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반성한다면, 고집부리지 말고 R&D 예산을 제 자리에 돌려놓으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5부 요인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에게 소관 분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의 건의를 잘 경청하고 일부 건의 등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대통령은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상임위원장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회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과 사랑재로 걸어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을 시작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고 건배사를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소화제’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다.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 국민의힘은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 R&D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신사협정을 존중해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 등을 자제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박안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신임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신임 공군참모총장, 손식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신임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군인들이 장군에 임명 될때 수여 받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 사기·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군 수뇌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자리였으며, 이를 통해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되며, 약 57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8,000억원 가량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더해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연말 눈꽃 동행축제 개최를 통한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또한 특별 상향 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민생회복의 출발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광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전남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76건을 심사해 ‘탄소중립이행성과-광역지자체’ 부문에서 광주시와 경기도 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역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업탄소액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자·출연기관 19개소 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확대 운영도 선진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전국 1위(56%)를 기록했으며, ‘대자보포인트 시범사업’을 운영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업해 ‘폭염정보통합서비스’를 개발,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독창적인 자체 사업을 발굴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자 광주형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역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는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은 2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에 문화콘텐츠 중심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인재양성 캠퍼스 운영 ▲콘텐츠 성장 펀드 조성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기업·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지역)과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아시아 콘텐츠 허브 조성’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은 17일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매체 필진 김태산 씨와 조맹기 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김태산 씨는 전 체코 북한무역 대표로, 스카이데일리의 ‘김태산의 울림’ 칼럼에서 2024년 4월12일부터 11월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조맹기 씨는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로,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칼럼을 통해 2023년 10월4일부터 2024년 3월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허위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작성한 ‘5·18 진실찾기’ 연재 기사를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방식으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 이미 허위성이 확인된 지만원의 주장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원)는 14일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고 김장김치 7kg 200상자를 논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의 겨울철 먹거리 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김치는 관내 저소득 가구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운영위원회 김진원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추운 겨울에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논산시가 나서서 살피고,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 운영위원회의 이번 김장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소중한사람들 복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였다. 논산시(시장 백성현)와 논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김주헌)는 14일 라온웨딩홀에서 ‘부정수급 예방의 날, 화합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복지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중한사람들 이용자·가족, 활동지원사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 1시부터 이용자·보호자 및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오후 6시에는 우수 활동지원사 표창을 비롯해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활동지원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 인식 개선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중한사람들의 자립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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