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오늘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행사를 즐겼다.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이 행사장에 나타나자 크게 환호하면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먼저 소공인 스마트 공방 홍보관과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했다. 소공인 스마트 공방 체험관에서 대통령은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황 본부장은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 덕택에 생산성이 향상돼 고용이 11.7% 증가하고 매출도 24%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운영 부스를 방문해 금지선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회장으로부터 신부화장, 네일아트 등 다양한 메이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펫산업연합회 운영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비숑 프리제, 화이트 푸들을 어루만지며 최신 펫미용 트렌드에 대해 들었다. 한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푸드 3D 프린트 부스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할 때 소상공인들이 크게 환호한 것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제가 여러분께 힘이 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으로부터 환호를 받으니 기쁘면서도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격려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처음으로 초청받은 대통령이라면서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고 전하며,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소개할 때마다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제가 많은 기업인들과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이다”면서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안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기업을 지원해서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글로벌 중추 외교를 경제 중심으로 펴 나가 시장을 개척한 결과, “민간 시장 중심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소상공인들의 창업에서 폐업을 공제한 순 창업 비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고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며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대통령이 격려사를 마치자, 모든 참석자가 기립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는 뜻에서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다. 한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2006년 소상공인대회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님께서 찾아주셨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상공인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화답했다. 이어 오 회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통령님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소상공인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용기가 샘솟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 회장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개회사에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김동명 범성정밀 대표 등 6명에게 철탑산업훈장 등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각각 친수했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62개의 사업장 중 39곳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 불법 회계, 월례비, 불법집회, 비노조원 차별 등에 이어 또다시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만연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위반 대상이 된 해당 노조와 거대 노총에서는 “그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를 삼느냐”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사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 거대 노총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법,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을뿐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비노조원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그간 힘의 논리에 의해 관행처럼 여겨졌던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토양 위에서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노·사·정 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된 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의 고충을 듣겠다며 만든 자리에서도 거친 언사로 ‘은행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는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앉아서 돈을 번다”라고 비난했지만, 해법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답 없는 비난, 공허하기만 한 비난은 누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손가락질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더 떨어질까 봐, 50년 장기대출과 DSR 예외 등 각종 대출규제의 빗장을 열어준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유체이탈 발언도 정도껏 하시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겠다고 ‘대출 꽃길’을 열어줬다. 정부의 과오를 반성하고 해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은행 탓만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합니까? 이제와 가계부채를 감당할 자신 없으니, 은행만 악당으로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매일 같이 은행만 압박하지 말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은 정부가 면피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부채에 짓눌린 민생고에 진정으로 책임을 느낀다면, 덧없는 말은 그만하고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위증교사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성도 전혀 없고, 피고인도 동일하지 안다. 억지로 엮을래야 엮을 수가 없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이다. 그런데도 두 사건의 병합을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위증교사사건의 심리를 지연시켜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꼼수이다. 위증교사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된 사건으로 단독재판부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묶인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애초에 이런 사건에 대해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덜컥 재정합의결정을 해버린 것 자체가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법원은 위증교사사건만은 별도로 심리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를 병합한다면, 법원이 발 벗고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최수봉 건국대 명예교수 연구논문에서 밝혀, 인슐린펌프로 치료를 받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의 인슐린저항성과 췌장기능 개선 효과가 밝혀졌다. 최수봉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한당뇨병학회 주최로 열린 ‘2023 국제 당뇨병 및 대사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diabetes and metabolism 2023)’에서 ‘Insulin pump therapy in Type 2 diabetes with empagliflozin improved glucose control(제2형 당뇨병의 인슐린 펌프 치료와 함께한 엠파글리플로진 치료를 통한 포도당 조절 개선)’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당뇨병센터가 주최해 최근 서울 호텔뉴브에서 열린 ‘제98차 당뇨병 인슐린펌프 워크샵’에서도 연이어 발표했다. 최수봉 교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 수송체 억제제(Sodium-glucose Cotransporter-2 Inhibitor; SGLT2 Inhibitor)인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은 인슐린펌프로 치료하는 제2형 당뇨병(T2DM)환자의 경우 인슐린펌프만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혈당조절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되는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의 효능을 제2형 당뇨병환자군에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인슐린펌프로 치료 중인 총 138명의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매일 10mg의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을 투여했다. 제2형 당뇨병의 유병 기간은 12.6±8.1년(평균±표준편차)이었으며,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은 5.8±0.5 개월간 처방했다. 그 결과 3개월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HbA1c)는 최초 내원 시 9.18±2.10%에서 인슐린펌프 치료 후 7.39±1.23%로 개선되었으며(p<0.001),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이 추가로 처방된 후 6.71±0.93%로 더욱 개선되었다(p<0.001). 이와 함께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로 c-peptidogenic index가 증가하였으며(p<0.001), 인슐린 투여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p<0.001), 체질량지수와 creatinine은 시험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인슐린펌프 요법에 추가된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는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저항성과 함께 인슐린 분비능 수치인 c-peptidogenic index를 개선했다. 최수봉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면 혈당이 24시간 정상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각종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인슐린펌프 치료에 더해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치료를 추가한 결과, 인슐린저항성과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이 인슐린펌프 단독 치료 때보다 더 치료 효과가 높아져 정상화됐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펌프 치료와 함께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을 처방한 결과, 인슐린저항성과 췌장 기능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한편, 최수봉 교수는 지난 1979년 휴대용 인슐린펌프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그가 개발한 인슐린펌프는 지금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 6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어 세계의 당뇨병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포상에 나섰다고 한다. 경계 실패는 없었다고 우기기 위해 오히려 포상을 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제정신인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기본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계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영수 합참의장과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을 승진시킨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우리 어민의 신고로 해양경찰이 출동할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군이 무슨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계 실패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에 포상까지 주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경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북한과 주변국에 홍보할 요량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보수 정권이 맞습니까? 경계 실패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군 지휘부의 대응은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허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은 군의 승진 인사와 포상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경계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일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각계각층에서 모인 국민 60여 명으로부터 생생한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 강조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카페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날 현장에 모인 국민은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일부는 부산 등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다. 대통령은 카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데도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인사 말씀을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마포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마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재작년 가을,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 직원들의 월급과 월세를 챙기던 맥줏집 사장님을 추모하며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오늘 마포에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오늘 민생타운홀 미팅에 임하는 심정을 밝혔다. 특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와 정부에 대한 지적을 가감 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에서 온 택시 기사 회의의 사회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았다. 첫 번째 발언은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 모 씨가 시작했다. 김 씨는 먼저 매월 1일이 되면 가스요금이 오를지 걱정이 된다면서 어제도 30원 올라서 리터당 1,000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하루 3~4만 원 벌이에 비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면서 수수료를 카드수수료 수준인 1%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쓰면서도 쓸 때는 써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택시 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 수수료에 대해 경청한 후,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 이론에 나오듯이 처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포 수산물 제조 소상공인 다음으로 2013년부터 경기도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 중인 김 모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맥줏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본인도 눈물이 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시중금리인 10~13%보다 훨씬 낮은 5.5%로 금리 혜택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다. 그런데 최근 신제품을 개발해 학교와 군 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모 은행에 가니 은행 자체의 규제가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발언자가 활용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더욱 실효성 있게 보완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그 이유로 “우리 나라의 은행도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높다”면서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더 안정적"이라며 은행의 체질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청주 청년 소상공인 다음으로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만둣가게를 운영하는 이 모 대표가 발언했다. 이 대표는 청년 상인들이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동행 축제 등 소비자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걸 체감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내에 청년 상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분 같은 청년 상인이 최근 많이 늘고 있다면서 그 덕분에 전통시장에 활력이 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상인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상인도약사업, 청년상인사관학교와 같은 맞춤형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 12월에 ‘동행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 전세 거주 직장인 다음 발언은 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이 했다. 우선, 어제 전셋집 이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서도,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청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신축매입 임대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에너지바우처 활용 국민 이어 부산에 사는 한 모씨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관해 발언을 했다. 한 씨는 에너지바우처로 인해 겨울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오를까 봐 걱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작년 겨울과 같은 도시가스 요금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에서 노인분의 경우 에너지 복지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상세한 안내와 지원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급액과 도시가스 할인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약속하면서 더 도와드릴 건 없는지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여러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복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거리 통학 대학생 다음으로 대중교통으로 매일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대학생 권 모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교통비 인상으로 부담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교통비는 대다수 학생과 직장인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만큼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알뜰교통카드가 반응이 아주 좋은데, 이걸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다둥이 아빠 한편,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 모 씨는 정부로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아울러 김 씨는 가족원 중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천안 숙박업 천안에서 숙박업을 운영 중인 전 모 씨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예전에 쓰던 오래된 가전제품을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바꿔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물가 안정을 위한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물가를 잡아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돈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이 판단하고 투자를 통해 풀어야 국민소득과 연결된다”면서 “현재 고물가의 원인이 대외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경제 외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을 위해 50억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바로 체감이 안 되고 시차가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아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추진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좋은 말씀 정말 고맙고 국정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으며 함께해 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정부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참석자들에게 무릎담요를 선물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R&D 예산 삭감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학계의 항의와 요청에도 아예 귀를 막기로 작정한 것이다. 역시 불통 정부답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자신해놓고 정작 R&D 예산을 삭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심하다 못해서 어이가 없다. 예산을 5조 원 넘게 삭감하고서 어떻게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통으로 국가 미래마저 망가뜨리려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정부는 난생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을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머리 아래에 베고 죽는다고 했다. R&D 예산 같은 꿈과 희망을 버리고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보궐 선거 후에 대체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답하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무능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반성한다면, 고집부리지 말고 R&D 예산을 제 자리에 돌려놓으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5부 요인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에게 소관 분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의 건의를 잘 경청하고 일부 건의 등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대통령은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상임위원장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회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과 사랑재로 걸어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을 시작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고 건배사를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소화제’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다.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 국민의힘은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 R&D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신사협정을 존중해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 등을 자제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박안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신임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신임 공군참모총장, 손식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신임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군인들이 장군에 임명 될때 수여 받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 사기·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군 수뇌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자리였으며, 이를 통해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되며, 약 57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8,000억원 가량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더해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연말 눈꽃 동행축제 개최를 통한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또한 특별 상향 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민생회복의 출발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 가까이 줄어든 반면 생활 물가는 크게 올랐다. 특히 대표적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외식의 2분기 물가 상승률이 각각 7.6%, 7.0%나 올랐고, 라면·커피·햄버거 등은 가격이 10% 이상 치솟았다. 비단 먹거리 물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3분기 누적 통신 물가는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국민을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오르지 않는 게 없다’, ‘무섭게 오른다’는 국민의 탄식에도 물가 고공행진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민생 현장으로 가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 대책은 대체 언제 나옵니까? 말로만 물가 안정화 외치면 물가가 저절로 안정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서도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능력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대체 실력은 언제쯤이나 보여줄 생각입니까?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이 능력이 없어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묻고 계시다. 무능이든 무의지이든 고통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민생을 파탄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조속히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우리 사회 정신문화의 큰 스승인 유림 30여 명과 함께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안동 방문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 이어 약 18개월 만으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안동 유림을 만나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하는 유림 어르신들 한분 한분과 악수하고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어르신들을 뵈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명재 선생이 관직을 8번 제수받았는데, 안동의 남인 유림과 탕평 발탁을 해주지 않으면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신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동 유림은 논산의 저희 문중과 수백 년간 교류해 왔다”고 오래된 인연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유림의 정신은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국가, 고장, 가족,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 책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의 발전이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은 먼저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정 이사장은 전국의 향교가 234개가 있는데 경북에 38개나 있고, 특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 4개가 안동에 있다면서, 그만큼 이곳 안동을 중심으로 종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이곳 병산서원은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이후 징비의 교훈을 남긴 곳으로써 국가 위기 상황을 깨달아 더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충성심은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의 3번째 방문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경북 유림이 대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량 안동시 노인회장은 먼저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두시는 것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안동 지역은 퇴계 선생님께서 16세기에 서원을 지어 지역의 인재가 개발되고 인구가 모여드는 계기가 되었으나, 지금 서울로 인구가 자꾸 모여서 어떤 시군은 소멸 위기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원 운동 개발에 애써 달라고 요청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손인 김종길 씨는 예부터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 항상 유림과 선비가 선비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구하는데 앞장 섰고, 조선 500년을 지켜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종길 씨는 근래에 와서는 도덕성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무너지는 반목과 갈등, 차별이 난무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잘 살 수 있는 소위 대동사회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선비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훌륭한 선비를 많이 양성·배출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며, 전통문화를 이어받으려면 한자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한자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류성룡 선생의 종손인 류창해 씨는 서애(류성룡 선생의 호) 선생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부국, 애민, 충효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병산서원을 서애 선생의 정신을 널리 퍼뜨리고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국민들이 물질적 풍요 속,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에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있는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서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는 하회마을을 방문해 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방명록에 “전통에 대한 자부심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서명한 후, “유림의 정신은 결국은 애국심과 애민심, 이 두 가지라고 보고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고 긍지를 느낄 때 그것이 국가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후 정허재(기숙사), 입교당(교식), 동직재(기숙사), 장판각(목판 및 유물보관), 전사청(제수를 준비하는 곳) 등 병산서원을 둘러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간담회 종료 후 대통령은 병산서원 관계자로부터 병산서원 내에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존덕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존덕사를 직접 찾아 서애 선생의 위패에 참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서원을 떠나기 전 유림과 기념식수(소나무)를 했다. 한편, 오늘 대통령이 병산서원으로 이동하는 길목 길목에 사람들이 마중 나와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올해로 94세인 김수행 할머니는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유세용 점퍼를 가지고 나와 대통령의 안동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한 1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 등 총 2천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 영상에서는 ‘남도미식,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생명의 땅 전남과 발효의 고장을 부각시키며, 남도 음식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식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장 나눔 세레모니’가 시선을 끌었다. 2024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담갔던 장을 1년간 숙성한 뒤 항아리에서 꺼내는 ‘장 나눔 세레모니’는 남도 전통 발효문화의 깊이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레모니 직후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장근일)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년의 514kg보다 13kg(2.7%) 증가했고 평년의 5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정부는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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