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지표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IMF, KDI 등 국내외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예상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더욱이 추경호 부총리가 그렇게 공언하던 ‘10월 물가안정론’ 역시 온데간데없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10월 물가상승률마저 추월했다. 경제와 물가가 정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천정부지인데,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갓 냄새나 맡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윤석열 경제팀은 쏟아지는 위기 진단에 ‘배추국장’, ‘무차관’ 운운하며 땜질식 물가 대책으로 일관하다, 이제서야 생필품 실태조사를 한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제팀을 당장 교체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고물가를 잡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소위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주 차로 접어든 예산 국회, 민주당의 증액 드라이브 독주는 멈춤이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10개의 상임위에서 정부안 대비 9조 원 안팎의 순증이 요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들이다. R&D 예산 약 8,000억 원, 새만금 개발사업 약 3,700억 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약 7,000억 원을 늘렸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예산도 약 1조 1,600억 원 감액했다. 문제는 아직도 7개의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가 남아있어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통의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나 유지를 요구하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며 감액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다.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1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3위라는 암울한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의회 독주를 멈추고,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지금이라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6일 오후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덕성아트홀에서 대학일자리본부와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으로 2023 현직자 초청 커리어콘서트가 열렸다. '나의 길을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수시 채용과 인턴십 전형 확대 등 채용 트랜드 변화에 따른 실제 현직자의 직무 경험과 조언을 통해 대학생활 커리어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청년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하였다. 기존 대학들의 취업행사들이 현직자 선배 직장인들을 초빙하여 특강형태로 One way 소통방식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면 이번 덕성여대 2023 현직자 커리어콘서트는 기존의 틀을 깨고 현직 외국계, 글로벌기업의 CEO 들과 HR 팀장들로 구성된 KOFA BAND를 초청하여 감성어린 음악공연과 함께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보와 직무 및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Q&A로 풀어가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된 행사였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와 덕성여대 일자리본부와의 인연은 작년 2022 덕성여대 취업페스티벌을 공동개최한것에 이어 올해 2023 덕성여대 취업페스티벌 또한 공동개최에 힘입어 금번 현직자 커리어콘서트를 도전적으로 기획하게 되었고 기대했던것보다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들이 뜨거웠다. 2023년도 취업페스티벌 행사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대학생 및 지역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오프라인 행사로서 서울북부고용센터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가 함께 주관했다. 기업관, 컨설팅관, 강연관의 3개 테마로 진행된 올해 취업페스티벌은 틱톡, SK쉴더스, 선진, 구찌코리아 등 3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기간 중 기업의 인재상, 채용직무에 대한 필요역량, 지원자격 등 참여 청년들에게 채용 상담을 진행했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커리어콘서트에 보컬로 참여하였던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송인선 사무총장(스트릿투홈 대표)은 내년부터는 업종별 ,직종별로 구성원을 보강하여 15분 TED 형태의 미니특강과 Q&A 방식의 열린소통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는 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KOFA GCEO]와 금년도 9월에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을 운영하고있다.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는 고용노동부 일자리플러스사업에 협조하고 권역별 대학및 지역청년들의 글로벌기업 취업지원을 돕기위해 전국대학교 글로벌기업취업협의회를 준비중이고 발기인대회를 거쳐 대학과의 거버넌스를 확대 강화하여 청년학생들과 기업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거버넌스 참여 대학들에게도 KOFA BAND 공연을 통한 커리어콘서트를 협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여성의 수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글로벌기업의 방향성에 따라 우선 서울지역 여자대학교와 연계하는 여대생커리어콘서트도 기획하고있다고 KOFA 김종철 대표는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나 늘었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 역시 6배로 증가해 약 275억 원을 기록했다. 수능이 끝난 예비 대학생들도 학비 걱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더러는 지망하던 학교에 붙었지만 학자금 때문에 입학을 포기하기도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입학해도 매달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대학생활은 사치이고 학업에도 집중하지 못해 장학금 역시 먼 세상 얘기이다. 꿈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 들어온 청년들이 오히려 꿈을 빼앗기는 비극이 이어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꿈을 지키기 위해 졸업 후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을 발의했다. 학자금 지원법은 생계가 아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 ‘A+ 지원법’이자, 청춘이 대학생활을 누리며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캠퍼스 라이프 보호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청년 일자리 예산을 1조 원 넘게 깎더니, 이제는 돈이 없으면 꿈도 못 꾸고 공부도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민주당은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는 국민의힘의 말이 진심이라면, 청년의 꿈과 미래를 대출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학자금 지원법 통과에 당장 협력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6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의 정상(인도는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필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불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계속된 방탄 국회도 모자라 ‘탄핵’까지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성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이 폭주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의 뜻’과 ‘의지’는 전체 국민의 것이 아니라 오직 강성 지지자들과 개딸들의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과 법리에 따라, 비리 범죄 혐의자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한 진리이다. 어떠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야당 대표의 권력을 방패 삼아 사법부를 농락하더니 이젠 검사 좌표찍기, 검사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운운하니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것은 폭력적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 지위고하, 직분을 막론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은 탄핵 사유에 대해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탄핵 카드로 행정,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모든 당력은 당 대표는 물론 당의 사법리스크 무마에만 집중됐다. 지금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 역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통해 사실상 사법적 판단에 영향력을 발휘해보겠다는 반헌법적 행태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뭐라고 지칭해야 하는지 국민께서 묻고 계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인사검증시스템’은 빈 껍데기였다.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투자’와 ‘골프’, 그로 인한 ‘경계 실패’와 인사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한 자녀의 학폭 논란 모두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군은 특수한 곳”이라며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부실을 부인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밀어붙일 셈입니까? 아니면 국방 태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우길 작정입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 보장’이란 ‘군인 정신’과 ‘안보 의식’은 물론,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임이 명명백백해졌다. 대통령의 안보 불감증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명수 후보자를 경질해야 한다. 또한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경질은 물론 인사검증 책임자를 문책하고 검증시스템 전면 쇄신을 국민께 약속하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월 15일 APEC CEO Summit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❶교역, 투자와 공급망, ❷디지털, ❸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가칭)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APEC CEO Summit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APEC CEO Summit에는 APEC 역내 기업인, 석학 약 1,200명이 참석하했으며, 윤 대통령 외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社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社 사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등 APEC 역내 재계 리더,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를 ‘악랄한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것과, 범죄 수익 몰수 및 평생 후회할 처단을 지시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마지막 생명줄로 붙잡은 불법사채는 서민 숨통을 옥죄는 죽음 줄이 되었으며, 불법 대부업자들의 악질적인 행태는 금도를 넘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 아니라, 채무자 자녀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짐승만도 못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 2만 4,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과 영세상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10만 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2,500여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범정부 TF’를 구성, 단속과 처벌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사금융 악질 사범에 대한 엄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재정비와 함께 채무자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억누르고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사회악에 대해 발본색원해 나갈것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채업자, 그 결말은 뼈에 사무치는 후회뿐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이견을 밝혔다고 아직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금융위원장을 자르겠다는 말입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권을 무기로 전문가의 판단조차 찍어 누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토를 달았다는 괘씸죄로 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단 하나의 이견도 불허하는 획일적인 국정 운영에 기가 막히다. 더욱이 이런 식의 금융위원장 경질은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장 경질로 이미 공매도 금지 조치로 잃어버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더 깎아 먹을 셈입니까? 경제문제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 잘라내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오직 예스맨만 찾는 대통령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대장동 범죄 설계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대선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여론조작 개입 정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그 실체적 진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2021년 9~10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끌고 가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취지에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대선을 불과 3일을 앞둔 시점에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커피’와 같은 허위 의혹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려 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그 무엇보다 엄중한 범죄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된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사실상 수개표 부활을 보고했다. 개표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았던 부정선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선진적인 개표시스템을 놔두고 개표 방식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음모론을 주장하는 여당과 부화뇌동하는 선관위가 참 한심스럽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이 앞장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오더니, 아직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이기면 공정선거고 자신들이 지면 부정선거라는 유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다. 여당이 앞장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다니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이러다 헌법과 국가 시스템도 과거로 돌리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 제발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시오. 시대착오적인 부정선거 주장이야말로 집권여당이 선거 불복을 자처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부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법원에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과 병합을 요청한 것은 위증교사 관련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 측 역시 병합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어렵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를 고민할 시간에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거대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한 1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 등 총 2천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 영상에서는 ‘남도미식,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생명의 땅 전남과 발효의 고장을 부각시키며, 남도 음식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식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장 나눔 세레모니’가 시선을 끌었다. 2024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담갔던 장을 1년간 숙성한 뒤 항아리에서 꺼내는 ‘장 나눔 세레모니’는 남도 전통 발효문화의 깊이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레모니 직후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장근일)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년의 514kg보다 13kg(2.7%) 증가했고 평년의 5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정부는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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