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11월 20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올해가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으로, 6.25 전쟁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가진다”고 했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무역 협력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영국에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해 온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면서, “4만 명 규모로 서유럽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한인 사회를 형성한 재영 동포들이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한국과 영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면서, 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영국에서 운영 중인 23개의 한글학교가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과 역사 문화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평가하고, 재외동포청도 영국에서 성장하는 차세대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김종순 JS Holdings Group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영국을 방문한 첫 국빈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에 힘입어, 영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영 간 우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소감을 소개하였다. 김승철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은 ▴재영 동포사회 대상 의료 상담 및 진단 ▴한인 의대생 대상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한인 고등학생 대상 의·치대 진학 세미나 개최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협회 활동에 대한 동포사회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의료봉사, 교육, 후배 양성을 통해 동포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캐피털시티컬리지그룹의 장승은 국제처장은 영국에서 한-영 학생 간 교류사업과 한식 홍보 활동을 실시한 경험을 공유했다. 장 처장은 자신이 영국에 오기 전에 서울 영국문화원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영국 문화의 인기를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영국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솔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자문위원은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하면서, 동포사회 내 세대 간, 언어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은 무조건적인 ‘평화 지향’ 접근이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교육을 실시해 청년 세대가 통일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차세대 성악가 동포 테너 김정훈, 소프라노 이혜지 부부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Think of Me’, ‘축배의 노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알뜰한 김장재료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가락몰 김장비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몰 내 점포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2개 품목의 구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신선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215,078원,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177,16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물가협회가 조사한 2023년 김장비용 350,520원 대비 39% 가량 저렴하다. 신선배추 이용 시 보다 절임배추 이용 시 더 저렴한 김장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비율 중 절임배추 구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절임배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김장철을 맞아 가락몰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매주 조사하여 공사(가락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김장철 주요 품목 중 배추와 무 가격은 출하 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10월) 대비 하락세에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는 40% 하락, 배추는 19% 상승하였다. 반면, 최근 반청갓, 쪽파 등은 작황 부진에 따른 물량 부족 등으로 가격 상승세에 있다. 이에 따라 김장비용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부재료인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은 전주 대비 보합세 유지 중이나, 천일염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년 대비 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가 최대 1만t의 비축 물량을 공급하는 등 시세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가락몰 김장비용과 함께 김장 시 빠질 수 없는 생새우, 수육용 돼지고기 등의 기호식품(5개 품목) 가락몰 판매가격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11월 20일 가락몰 김장비용 3차 조사 결과, 4인 가족 기준 신선배추 사용 시 215,078원, 절임배추 사용 시 177,166원 소요 전망 생새우 동백하(신안) 가격은 본격적인 출하 철을 맞이하여 전주 대비 25% 하락한 1kg 37,500원, 굴(고흥 자연산 소굴)은 전주 대비 31% 하락한 2kg 73,750원에 구매 가능하다. 굴은 여름철 고수온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며 전년 대비 가격은 다소 상승했다. 수육용 돼지고기 가격은 다소 안정세에 있는데 삼겹살은 1kg 27,975원, 앞다리살은 1kg 12,975원에 구매 가능하다. 공사는 매주 ‘주요 수축산물 소매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선어, 패류, 활어, 젓갈, 건어 등의 가락몰 구매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에 맞이하여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www.garak.co.kr)을 통해 김장철 주요 품목 거래동향(물량 및 가격)을 매일 제공한다. 또한,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사 사장님 및 임직원, 가락시장 유통인, 봉사단체들이 함께한 ‘가락시장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 현장 스케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지표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IMF, KDI 등 국내외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예상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더욱이 추경호 부총리가 그렇게 공언하던 ‘10월 물가안정론’ 역시 온데간데없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10월 물가상승률마저 추월했다. 경제와 물가가 정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천정부지인데,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시장에 가서 갓 냄새나 맡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윤석열 경제팀은 쏟아지는 위기 진단에 ‘배추국장’, ‘무차관’ 운운하며 땜질식 물가 대책으로 일관하다, 이제서야 생필품 실태조사를 한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제팀을 당장 교체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고물가를 잡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소위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주 차로 접어든 예산 국회, 민주당의 증액 드라이브 독주는 멈춤이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10개의 상임위에서 정부안 대비 9조 원 안팎의 순증이 요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들이다. R&D 예산 약 8,000억 원, 새만금 개발사업 약 3,700억 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약 7,000억 원을 늘렸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예산도 약 1조 1,600억 원 감액했다. 문제는 아직도 7개의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가 남아있어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통의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나 유지를 요구하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며 감액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다.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1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3위라는 암울한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의회 독주를 멈추고,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지금이라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6일 오후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덕성아트홀에서 대학일자리본부와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으로 2023 현직자 초청 커리어콘서트가 열렸다. '나의 길을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수시 채용과 인턴십 전형 확대 등 채용 트랜드 변화에 따른 실제 현직자의 직무 경험과 조언을 통해 대학생활 커리어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청년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하였다. 기존 대학들의 취업행사들이 현직자 선배 직장인들을 초빙하여 특강형태로 One way 소통방식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면 이번 덕성여대 2023 현직자 커리어콘서트는 기존의 틀을 깨고 현직 외국계, 글로벌기업의 CEO 들과 HR 팀장들로 구성된 KOFA BAND를 초청하여 감성어린 음악공연과 함께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보와 직무 및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Q&A로 풀어가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된 행사였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와 덕성여대 일자리본부와의 인연은 작년 2022 덕성여대 취업페스티벌을 공동개최한것에 이어 올해 2023 덕성여대 취업페스티벌 또한 공동개최에 힘입어 금번 현직자 커리어콘서트를 도전적으로 기획하게 되었고 기대했던것보다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들이 뜨거웠다. 2023년도 취업페스티벌 행사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대학생 및 지역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오프라인 행사로서 서울북부고용센터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가 함께 주관했다. 기업관, 컨설팅관, 강연관의 3개 테마로 진행된 올해 취업페스티벌은 틱톡, SK쉴더스, 선진, 구찌코리아 등 3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기간 중 기업의 인재상, 채용직무에 대한 필요역량, 지원자격 등 참여 청년들에게 채용 상담을 진행했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커리어콘서트에 보컬로 참여하였던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송인선 사무총장(스트릿투홈 대표)은 내년부터는 업종별 ,직종별로 구성원을 보강하여 15분 TED 형태의 미니특강과 Q&A 방식의 열린소통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는 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KOFA GCEO]와 금년도 9월에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을 운영하고있다.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는 고용노동부 일자리플러스사업에 협조하고 권역별 대학및 지역청년들의 글로벌기업 취업지원을 돕기위해 전국대학교 글로벌기업취업협의회를 준비중이고 발기인대회를 거쳐 대학과의 거버넌스를 확대 강화하여 청년학생들과 기업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거버넌스 참여 대학들에게도 KOFA BAND 공연을 통한 커리어콘서트를 협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여성의 수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글로벌기업의 방향성에 따라 우선 서울지역 여자대학교와 연계하는 여대생커리어콘서트도 기획하고있다고 KOFA 김종철 대표는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나 늘었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 역시 6배로 증가해 약 275억 원을 기록했다. 수능이 끝난 예비 대학생들도 학비 걱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더러는 지망하던 학교에 붙었지만 학자금 때문에 입학을 포기하기도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입학해도 매달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대학생활은 사치이고 학업에도 집중하지 못해 장학금 역시 먼 세상 얘기이다. 꿈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 들어온 청년들이 오히려 꿈을 빼앗기는 비극이 이어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꿈을 지키기 위해 졸업 후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을 발의했다. 학자금 지원법은 생계가 아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 ‘A+ 지원법’이자, 청춘이 대학생활을 누리며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캠퍼스 라이프 보호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청년 일자리 예산을 1조 원 넘게 깎더니, 이제는 돈이 없으면 꿈도 못 꾸고 공부도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민주당은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는 국민의힘의 말이 진심이라면, 청년의 꿈과 미래를 대출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학자금 지원법 통과에 당장 협력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6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의 정상(인도는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필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불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계속된 방탄 국회도 모자라 ‘탄핵’까지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성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이 폭주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의 뜻’과 ‘의지’는 전체 국민의 것이 아니라 오직 강성 지지자들과 개딸들의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과 법리에 따라, 비리 범죄 혐의자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한 진리이다. 어떠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야당 대표의 권력을 방패 삼아 사법부를 농락하더니 이젠 검사 좌표찍기, 검사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운운하니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것은 폭력적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 지위고하, 직분을 막론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은 탄핵 사유에 대해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탄핵 카드로 행정,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모든 당력은 당 대표는 물론 당의 사법리스크 무마에만 집중됐다. 지금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 역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통해 사실상 사법적 판단에 영향력을 발휘해보겠다는 반헌법적 행태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뭐라고 지칭해야 하는지 국민께서 묻고 계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인사검증시스템’은 빈 껍데기였다.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투자’와 ‘골프’, 그로 인한 ‘경계 실패’와 인사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한 자녀의 학폭 논란 모두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군은 특수한 곳”이라며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부실을 부인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밀어붙일 셈입니까? 아니면 국방 태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우길 작정입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 보장’이란 ‘군인 정신’과 ‘안보 의식’은 물론,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임이 명명백백해졌다. 대통령의 안보 불감증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명수 후보자를 경질해야 한다. 또한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경질은 물론 인사검증 책임자를 문책하고 검증시스템 전면 쇄신을 국민께 약속하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월 15일 APEC CEO Summit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❶교역, 투자와 공급망, ❷디지털, ❸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가칭)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APEC CEO Summit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APEC CEO Summit에는 APEC 역내 기업인, 석학 약 1,200명이 참석하했으며, 윤 대통령 외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社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社 사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등 APEC 역내 재계 리더,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를 ‘악랄한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것과, 범죄 수익 몰수 및 평생 후회할 처단을 지시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마지막 생명줄로 붙잡은 불법사채는 서민 숨통을 옥죄는 죽음 줄이 되었으며, 불법 대부업자들의 악질적인 행태는 금도를 넘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 아니라, 채무자 자녀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짐승만도 못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 2만 4,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과 영세상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10만 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2,500여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범정부 TF’를 구성, 단속과 처벌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사금융 악질 사범에 대한 엄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재정비와 함께 채무자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억누르고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사회악에 대해 발본색원해 나갈것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채업자, 그 결말은 뼈에 사무치는 후회뿐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이견을 밝혔다고 아직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금융위원장을 자르겠다는 말입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권을 무기로 전문가의 판단조차 찍어 누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토를 달았다는 괘씸죄로 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단 하나의 이견도 불허하는 획일적인 국정 운영에 기가 막히다. 더욱이 이런 식의 금융위원장 경질은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장 경질로 이미 공매도 금지 조치로 잃어버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더 깎아 먹을 셈입니까? 경제문제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 잘라내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오직 예스맨만 찾는 대통령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대장동 범죄 설계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대선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여론조작 개입 정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그 실체적 진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2021년 9~10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끌고 가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취지에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대선을 불과 3일을 앞둔 시점에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커피’와 같은 허위 의혹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려 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그 무엇보다 엄중한 범죄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된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광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전남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76건을 심사해 ‘탄소중립이행성과-광역지자체’ 부문에서 광주시와 경기도 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역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업탄소액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자·출연기관 19개소 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확대 운영도 선진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전국 1위(56%)를 기록했으며, ‘대자보포인트 시범사업’을 운영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업해 ‘폭염정보통합서비스’를 개발,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독창적인 자체 사업을 발굴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자 광주형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역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는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은 2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에 문화콘텐츠 중심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인재양성 캠퍼스 운영 ▲콘텐츠 성장 펀드 조성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기업·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지역)과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아시아 콘텐츠 허브 조성’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은 17일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매체 필진 김태산 씨와 조맹기 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김태산 씨는 전 체코 북한무역 대표로, 스카이데일리의 ‘김태산의 울림’ 칼럼에서 2024년 4월12일부터 11월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조맹기 씨는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로,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칼럼을 통해 2023년 10월4일부터 2024년 3월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허위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작성한 ‘5·18 진실찾기’ 연재 기사를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방식으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 이미 허위성이 확인된 지만원의 주장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원)는 14일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고 김장김치 7kg 200상자를 논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의 겨울철 먹거리 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김치는 관내 저소득 가구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운영위원회 김진원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추운 겨울에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논산시가 나서서 살피고,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 운영위원회의 이번 김장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소중한사람들 복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였다. 논산시(시장 백성현)와 논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김주헌)는 14일 라온웨딩홀에서 ‘부정수급 예방의 날, 화합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복지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중한사람들 이용자·가족, 활동지원사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 1시부터 이용자·보호자 및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오후 6시에는 우수 활동지원사 표창을 비롯해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활동지원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 인식 개선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중한사람들의 자립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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