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 보고’에 이어서 정신건강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다. ‘일상적 마음건강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대학생 김도원 씨는 학업 등으로 우울감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며 정신건강과 관련해 건강한 사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넘어 생산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터, 배움터, 삶터에서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한 토론에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필명)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 정신질환 당사자 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 씨는 아직도 부족한 치료환경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오늘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예방전화를 109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정신 건강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대통령은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백종우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면서“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오늘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 출처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현금 5,000만 원 제공 후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캠프에 돈을 전달한 것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기에 송 전 대표는 자금 지원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송 전 대표가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든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선거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마치 본인이 탄압받는 투사라도 된 듯 연일 목소리만 높이며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이기에,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생각도 없이 범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송 전 대표가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며 창당을 시사한 것은, 정당 창당의 목적을 오직 자신을 위한 방탄에 두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진작에 내리고, 여론몰이를 하며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술책일 뿐이다. 일말의 양심이 남았다면, 정치 행보를 중단한 뒤 조용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송 전 대표는 그저 ‘범죄 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국민께서는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얽힌 돈봉투 전당대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승진 잔치를 벌인 대통령실 인사에 여당 국회의원마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엑스포 참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장관들은 훈장을 달고 총선 앞으로 달려가고, 참모들은 승진 인사를 만끽하고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오판을 부르고 국민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준 대통령실 인사들을 모두 경질해도 부족한데 무엇을 잘했다고 승진을 시켜줍니까? 모두가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통령 혼자 눈에 옹이가 박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중궁궐 안에서 민심에 귀 막고 간신들의 아첨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대한민국을 처참한 실패로 내몬 장본인들이 승진하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공직자 가운데 누가 제대로 일하고 대통령에게 올바른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실 인사는,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께 고개를 숙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더 망가져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세계원자력협회가 주도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전 월성원전 인근인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지진을 겪고도 이런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다. 올해 크고 작은 지진이 99회나 발생했고, 원전이 밀집된 동남권에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14개나 존재한다. 원자력학계는 규모 7.3 지진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동남권 원전 중 규모 6.5 이상의 내진 설계가 된 원전은 최근 지어진 신고리 3~6호기뿐이다. 더욱이 부적합한 나사 수천 개를 사용했다는 의혹부터 오염수 누수, 내부균열 의혹 등 현재 가동 중인 원전조차 안전을 신뢰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원전 확대만 외치고 있다. 원전 안전성을 차치해도 원전 확대는 현실성이 없다. 원전 설비량을 2050년까지 3배 늘리려면 1.4GW급 원전을 매년 1개 이상 지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방사능 사고의 위험성, 늘어날 생산 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원전만능주의’는 미래세대에 득이 아닌 독이고 짐이 될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꽃피울 능력이 없다면, 민폐라도 끼치지 마시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원전만능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그칠 줄 모르는 발목잡기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마다 ‘탄핵’으로 몰아갈 작정인 듯하다. 후임 검사를 향해서는 비위 의혹 운운하며 일방적 주장 가득한 정치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며 협박성 엄포를 놓고 있다.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인 탄핵을 당대표 방탄과 방송장악을 위해 남용하며 국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무리한 정치 특검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렇게 끊임없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로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자칫 ‘연내 처리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약속하더니 13곳 중 6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고, 지역상품권·새만금·청년패스 등 ‘이재명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예산은 삭감하는 등 폭주를 이어갔다. 이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예산 통과에 이처럼 관심 없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막가파 탄핵안을 남발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데 대한 사과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에게 있어 탄핵 대상은 단연 민주당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부디 국회를 예산협의의 장으로 돌려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임성철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소방장)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대통령실 임현우 재난안전팀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임 소방장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임 재난안전팀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앞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임 소방장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임 소방장을 애도하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 소방장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5일 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임 소방장 유해는 국립 제주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임 소방장은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소방관을 시작한 이후, 2021년부터 고향인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오늘 1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주택에 있는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불을 끄다가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되면서 잔해에 다쳐 숨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성남시 대형개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 어제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다.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토착 개발업자와 유착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검은돈을 받았고, 이를 은폐하려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까지 시도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인 것이다. 그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가 ‘분신’으로 여긴다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6억 원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점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났다. 결국 대장동 저수지에 고여 있던 검은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힘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우롱하면서까지 자신의 방탄에만 집중했던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과 절박함이 이해가 되긴 한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짜깁기, 조작 기소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람을 지엄한 법의 잣대에 따라 처벌하는 법치국가이다. 권력자가 극성 팬덤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짓눌러도 법의 심판은 반드시 올바르고 정의롭게 내려진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던 대장동 검은돈 커넥션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그래서 누구입니까."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물량이 결국 기존 계획보다 ‘반토막’ 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국방부가 윤 대통령에 KF-21 초도물량을 20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최초 양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부품 납품가가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도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 또한 F-4, F-5 등 노후 전투기의 대체 시기가 늦어져 조종사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다. ‘1호 영업사원’으로서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되려 방산수출의 꿈을 짓밟으려고 합니까?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개발 국책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 사업의 신뢰성뿐 아니라 정부의 안보의지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 것이다. 자주국방의 주춧돌인 KF-21의 날개를 꺾고 군의 전력화를 지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수출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KF-21 양산물량 축소계획을 거부하고 차질 없는 생산을 지시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쌓은 ‘방산 수출 강국’의 위상을 무너뜨린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벌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청와대 8개 부서가 총 동원된 중대 범죄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청탁과 부정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만 3년 10개월이 걸리며 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대부분 임기를 마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정치적 판결 지연으로 이제야 진상이 드러난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정권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애써 부정하며 또다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며 현실도피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서도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걸 자꾸 이야기하느냐.”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실세 측근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미꾸라지처럼 처벌을 피해 나갔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대한 이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 법원 판결로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선거 공작의 배후이며 청와대 개입을 하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이번에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식의 특권의식은 내려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외교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등 조악한 수준의 홍보를 보며, ‘예견된 실패’라고 입을 모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초라하고 무능한 외교력과 정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외교 무능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게 지난 정부 책임론을 꺼내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비겁하게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떠밀려고 합니까? 남 탓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운영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계속되는 무능과 실패로 점철된 참사에 사건·사고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바뀐 지 오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 끝없는 남 탓 타령에 국민의 분노가 산처럼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오. 그 시작은 실패한 엑스포 외교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께 이실직고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다리겠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 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 오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 무엇보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이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재난 발생 1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나 책임 전가로 일관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기본업무인 행정전산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먹통 사태가 이어졌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도 실패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하는 것이 도리이자 상식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나 주무장관에 대한 질책도 없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부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다니 답할 노릇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뻔뻔한 책임 회피로 일관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남탓과 엉뚱한 변명으로 가리지 마시오. 과거에도 있던 일이거나 외부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면해집니까? 외부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부 공격이 오면 먹통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던 정부 발표가 대국민 허위 보고였는지 분명히 답하시오. 국가정보와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 하고, 남 얘기하듯 할 것인지 답답하다. 국민의 불편과 피해에 눈감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직무 유기에 국민은 경고장을 보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디지털 재난에서 보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4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 대응 체계와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홍성군 거점소독시설도 방문해 차량·사람·물품 이동에 대한 소독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역 인력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및 도축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2.13./2.19.)로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산 금지 등을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경상남도는 지난 2월 14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환경검사 모니터링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발생 농장(1,951두)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15일 이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방역대(10km) 내 14호 농가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은 산행이나 성묘 후 신발·의복 등에 묻은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 농장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최근 ASF 발생 원인으로 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ASF 발생국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돈농장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을 택배로 수령하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외부 사료 차량 출입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서울시가 긴 명절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돌봄으로 안전은 물론 외로움도 달래주며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연휴 기간(2.14.~2.18.) 쉼 없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 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미수신 시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 5천 가구에 대해서는 연휴 전후(13·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시에 약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관리 대상을 고독사 고·중 위험군에서 고독사 저위험군의 5·60대 남성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16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 명 전원에게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건강 등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지난 1월 31일부터 기장-KBO 야구센터에서 진행된 중3(예비 고1) 전국권 Next-Level Training Camp가 2월 14일을 마지막으로 14박 1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종료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중3 권역별 캠프(북부/중부/남부 각 40명씩)에서 훌륭한 기량과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 선수 4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번 캠프에서의 평가와 함께 고교 입학 후의 성장 과정또한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6월에 진행 예정인 고1 권역별 캠프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김한수 감독을 비롯한 권오준, 김명성(투수), 민병헌(타격), 이성우(포수), 채종국(내야수비), 정진호(외야수비/주루) 7명의 코칭스탭은 각 파트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기본기 훈련 및 기술 훈련을 지도했으며, 전문 트레이닝 코치 2명은 피지컬 트레이닝 및 부상 관리에 힘썼다. 또한 영역별 피지컬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수 각각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된 피지컬 데이터 결과를 기반으로 1:1 피드백을 진행하여 앞으로의 운동 방향성을 컨설팅했다. 이번 캠프를 이끈 김한수 감독은 “중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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