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 2. 24. 황희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희두 이사는 2020. 2. 29. 같은 채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황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 22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윤두현 위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규정하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황희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기현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 양상 앞에 윤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혁신이라 부를 것도 없지만 논란만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셈이다. 결국 인요한 혁신위는 보궐선거 참패로 흔들리는 김기현 지도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민심을 받들어 변화하겠다더니 반성도 혁신도 찾을 수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목소리는 오간 데 없고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며 윤심 경쟁을 한 것이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의 요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윤심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민은 여당의 기만극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 보고’에 이어서 정신건강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다. ‘일상적 마음건강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대학생 김도원 씨는 학업 등으로 우울감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며 정신건강과 관련해 건강한 사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넘어 생산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터, 배움터, 삶터에서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한 토론에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필명)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 정신질환 당사자 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 씨는 아직도 부족한 치료환경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오늘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예방전화를 109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정신 건강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대통령은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백종우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면서“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오늘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 출처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현금 5,000만 원 제공 후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캠프에 돈을 전달한 것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기에 송 전 대표는 자금 지원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송 전 대표가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든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금권선거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마치 본인이 탄압받는 투사라도 된 듯 연일 목소리만 높이며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이기에,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생각도 없이 범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송 전 대표가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며 창당을 시사한 것은, 정당 창당의 목적을 오직 자신을 위한 방탄에 두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진작에 내리고, 여론몰이를 하며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술책일 뿐이다. 일말의 양심이 남았다면, 정치 행보를 중단한 뒤 조용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송 전 대표는 그저 ‘범죄 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국민께서는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얽힌 돈봉투 전당대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승진 잔치를 벌인 대통령실 인사에 여당 국회의원마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엑스포 참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장관들은 훈장을 달고 총선 앞으로 달려가고, 참모들은 승진 인사를 만끽하고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오판을 부르고 국민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준 대통령실 인사들을 모두 경질해도 부족한데 무엇을 잘했다고 승진을 시켜줍니까? 모두가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통령 혼자 눈에 옹이가 박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중궁궐 안에서 민심에 귀 막고 간신들의 아첨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대한민국을 처참한 실패로 내몬 장본인들이 승진하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공직자 가운데 누가 제대로 일하고 대통령에게 올바른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실 인사는,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께 고개를 숙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더 망가져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세계원자력협회가 주도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며칠 전 월성원전 인근인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지진을 겪고도 이런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다. 올해 크고 작은 지진이 99회나 발생했고, 원전이 밀집된 동남권에는 규모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14개나 존재한다. 원자력학계는 규모 7.3 지진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동남권 원전 중 규모 6.5 이상의 내진 설계가 된 원전은 최근 지어진 신고리 3~6호기뿐이다. 더욱이 부적합한 나사 수천 개를 사용했다는 의혹부터 오염수 누수, 내부균열 의혹 등 현재 가동 중인 원전조차 안전을 신뢰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원전 확대만 외치고 있다. 원전 안전성을 차치해도 원전 확대는 현실성이 없다. 원전 설비량을 2050년까지 3배 늘리려면 1.4GW급 원전을 매년 1개 이상 지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방사능 사고의 위험성, 늘어날 생산 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원전만능주의’는 미래세대에 득이 아닌 독이고 짐이 될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꽃피울 능력이 없다면, 민폐라도 끼치지 마시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원전만능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그칠 줄 모르는 발목잡기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마다 ‘탄핵’으로 몰아갈 작정인 듯하다. 후임 검사를 향해서는 비위 의혹 운운하며 일방적 주장 가득한 정치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며 협박성 엄포를 놓고 있다.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인 탄핵을 당대표 방탄과 방송장악을 위해 남용하며 국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무리한 정치 특검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렇게 끊임없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로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자칫 ‘연내 처리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약속하더니 13곳 중 6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고, 지역상품권·새만금·청년패스 등 ‘이재명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예산은 삭감하는 등 폭주를 이어갔다. 이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예산 통과에 이처럼 관심 없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막가파 탄핵안을 남발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데 대한 사과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에게 있어 탄핵 대상은 단연 민주당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부디 국회를 예산협의의 장으로 돌려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임성철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소방장)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대통령실 임현우 재난안전팀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임 소방장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임 재난안전팀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앞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임 소방장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임 소방장을 애도하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 소방장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5일 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임 소방장 유해는 국립 제주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임 소방장은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소방관을 시작한 이후, 2021년부터 고향인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오늘 1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주택에 있는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불을 끄다가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되면서 잔해에 다쳐 숨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성남시 대형개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 어제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다.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토착 개발업자와 유착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검은돈을 받았고, 이를 은폐하려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까지 시도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인 것이다. 그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가 ‘분신’으로 여긴다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6억 원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점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났다. 결국 대장동 저수지에 고여 있던 검은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힘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우롱하면서까지 자신의 방탄에만 집중했던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과 절박함이 이해가 되긴 한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짜깁기, 조작 기소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람을 지엄한 법의 잣대에 따라 처벌하는 법치국가이다. 권력자가 극성 팬덤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짓눌러도 법의 심판은 반드시 올바르고 정의롭게 내려진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던 대장동 검은돈 커넥션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그래서 누구입니까."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물량이 결국 기존 계획보다 ‘반토막’ 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국방부가 윤 대통령에 KF-21 초도물량을 20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최초 양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부품 납품가가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도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 또한 F-4, F-5 등 노후 전투기의 대체 시기가 늦어져 조종사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다. ‘1호 영업사원’으로서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되려 방산수출의 꿈을 짓밟으려고 합니까?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개발 국책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 사업의 신뢰성뿐 아니라 정부의 안보의지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 것이다. 자주국방의 주춧돌인 KF-21의 날개를 꺾고 군의 전력화를 지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수출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KF-21 양산물량 축소계획을 거부하고 차질 없는 생산을 지시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쌓은 ‘방산 수출 강국’의 위상을 무너뜨린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벌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청와대 8개 부서가 총 동원된 중대 범죄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청탁과 부정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만 3년 10개월이 걸리며 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대부분 임기를 마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정치적 판결 지연으로 이제야 진상이 드러난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정권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애써 부정하며 또다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며 현실도피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서도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걸 자꾸 이야기하느냐.”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실세 측근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미꾸라지처럼 처벌을 피해 나갔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대한 이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 법원 판결로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선거 공작의 배후이며 청와대 개입을 하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이번에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식의 특권의식은 내려놓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외교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등 조악한 수준의 홍보를 보며, ‘예견된 실패’라고 입을 모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초라하고 무능한 외교력과 정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외교 무능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게 지난 정부 책임론을 꺼내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비겁하게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떠밀려고 합니까? 남 탓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운영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계속되는 무능과 실패로 점철된 참사에 사건·사고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바뀐 지 오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 끝없는 남 탓 타령에 국민의 분노가 산처럼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오. 그 시작은 실패한 엑스포 외교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께 이실직고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다리겠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 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 오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 무엇보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이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전라남도는 2일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을 목포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한 1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 등 총 2천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 영상에서는 ‘남도미식,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생명의 땅 전남과 발효의 고장을 부각시키며, 남도 음식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식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장 나눔 세레모니’가 시선을 끌었다. 2024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담갔던 장을 1년간 숙성한 뒤 항아리에서 꺼내는 ‘장 나눔 세레모니’는 남도 전통 발효문화의 깊이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세레모니 직후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장근일)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10월 2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 4일 늦었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여, 누구나 단풍 실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 및 기상정보와 함께, 주요 산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여행 전 기상청 날씨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 1천 톤 감소(△0.3%)했으며,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년의 514kg보다 13kg(2.7%) 증가했고 평년의 518kg보다 9kg(1.7%) 많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밥쌀·가공용 소비,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6만 5천 톤 많은 수준이다. 9월 잦은 비로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적어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쌀 최종 생산량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업체 등은 최종 생산량의 작황 또한 전·평년에 비해 양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쌀값은 전·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발표된 예상 생산량을 감안하여 정부는 10월 13일 주간에 정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쌀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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