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 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 오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 무엇보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이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재난 발생 1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나 책임 전가로 일관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기본업무인 행정전산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먹통 사태가 이어졌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도 실패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하는 것이 도리이자 상식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나 주무장관에 대한 질책도 없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부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다니 답할 노릇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뻔뻔한 책임 회피로 일관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남탓과 엉뚱한 변명으로 가리지 마시오. 과거에도 있던 일이거나 외부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면해집니까? 외부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부 공격이 오면 먹통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던 정부 발표가 대국민 허위 보고였는지 분명히 답하시오. 국가정보와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 하고, 남 얘기하듯 할 것인지 답답하다. 국민의 불편과 피해에 눈감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직무 유기에 국민은 경고장을 보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디지털 재난에서 보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끝판왕’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0일에 이미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꼼수로 되살려 오늘 다시 제출했다. 탄핵안을 아무리 고쳐 읽어도 황당무계한 무논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있지도 않은 탄핵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낸 ‘좀비 탄핵안’이야 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창작소설’에 불과하다.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사전 합의했으니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매년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미리 일정을 잡아 왔다. 그러나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를 순연시켜 왔다.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용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전대미문의 ‘의회폭거’가 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피가 끓고 있다던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부화뇌동해서 탄핵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그런 국회의장이야말로 자격 미달이자 탄핵감이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의 의무를 망각하고 친정 편을 드는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방통위원회가 YTN 매각을 졸속으로 심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심이 따라붙고 있다. 방통위는 통상 60일이 걸리는 심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YTN 매각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번 주 중에 연합뉴스TV와 함께 YTN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충격적이다.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10여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입니까?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YTN 매각을 마치고자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인수 대상자인 유진그룹은 각종 의혹으로 그 자격을 의문받고 있다. 그런데도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지는 못할망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한 을지재단은 이사장이 3천회 이상의 마약 처방을 받고 갑질 땅 투기를 하는 등 족벌경영의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 누가 이들에게 준공영방송을 서둘러 팔아치우라고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불법적 방통위가 탄핵 전에 날치기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YTN, 연합뉴스TV 날치기 민영화 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11월 22일 수요일 런던 길드홀에서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 마이넬리 시장(Lord Mayor)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런던금융특구의 본청인 길드홀(Guild Hall)*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만찬에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경제인들과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이 참석하였으며, 영국 측에서는 런던금융특구 시의원, 왕실 인사 및 런던의 주요 경제·금융인들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 내외와 런던금융특구 의원들 그리고 영국 왕실의 글로스터 공작 내외의 환영을 받으며 길드홀로 입장했다. 식전 리셉션은 런던시가 소장한 그림들이 전시된 아트갤러리(Art Gallery)에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의 안내로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12개국 대사들과 여러 영국의 경제·금융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방명록에 서명하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팡파레 연주와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만찬장인 그레이트홀(Great hall)로 이동하였다. 그레이트홀은 길드홀의 주 연회장으로, 런던시 12개 동업자 조합(길드)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려있는 곳이다. 식전 기도 후 만찬이 진행되었으며, 만찬 메뉴는 메추라기 바베큐와 구운 로즈마리 대구, 코티지 파이와 초콜릿 체리 무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차와 커피가 제공되었다. 만찬 후 먼저 런던금융특구 시장의 만찬사와 건배사가 있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우선 마이넬리 시장의 취임(11. 10일)을 축하하며 전일 있었던 찰스3세 국왕의 환영만찬에 이어 신임 런던시장의 첫 번째 국빈만찬에 초대되어 기쁘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한국전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글로스터셔 연대”를 대표하는 글로스터 공작에게 우리 국민 전체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런던금융특구가 런던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첨단을 추구하며 미래 영국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영국과 한국의 오랜 우정이 오늘 체결한 “Downing Street Accord”를 계기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이 영국 국빈방문의 마지막 밤이지만, 내일부터 한국과 영국이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 건배를 제안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수만 있다면 국회의 기능마저 마비시킬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에 방해가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마저 박탈하는 입법이라도 강행할 태세이다. 툭하면 되살아나는 ‘완박법’의 망령이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켜 편향된 언론환경을 유지 시켜 보려는 뻔한 노림수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11월 30일과 내달 1일의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일정이다. 11월 30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 11월 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미 72시간이 지나서 자동폐기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다시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발상은 ‘더불어민주당식 의회 폭거’이다. 만약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짬짜미로 본회의를 밀어붙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시작 3개월 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제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정쟁과 꼼수로 가득 채운다면, 다시는 더불어민주당에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가전산망이 계속 말썽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가 어제 한 시간가량 멈춰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독일에 있는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다”라며 애써 해명했다. 하지만 ‘초보적인 해외 IP공격’에 불과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 실제 해당 IP를 차단하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보적인 IP공격에도 무너진 시스템을 보면서 ‘복구 완료했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진짜 복구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진단없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력 100명을 투입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복구했다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가 막히다. 졸속ㆍ부실 대처해 놓고 사태의 원인을 중소기업과 전 정부로 돌리며 면피에 급급한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질타하던 윤 대통령은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 뒤에 숨어있을 참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마저 무정부로 만든 ‘디지털 재난’과 국민의 신뢰 붕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오. 그 출발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40년 전 양국 간 외교관계의 문을 연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 원본을 관람하면서 한영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한영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공동수출 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FTA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여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 통과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왜 막지 못했느냐”라며 정부를 질타하더니 이젠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위한 법안 소위에서 시종일관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지연작전을 펼쳤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 의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었다. 북송은 곧 지옥행이라는 생생한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항상 인권을 강조해오던 민주당이 정작 탈북민의 인권은 살피지 않고 있다. 500~600명가량 북송된 지난달에 이어, 추가 북송을 앞둔 탈북민도 약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강제 북송이라는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는 것은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중국몽에 빠져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가. 겉으로는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지만, 정작 중국과 북한의 잔혹한 행위에는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법안 소위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의지가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의안 채택에 호응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준수한다는 면모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주민등록시스템이 일부 중지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지연되었다. 20분 만에 정상화됐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전산망이 1시간 동안 불통에 빠졌다고 한다. 애초에 원인을 찾지도 못했는데 성급하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발표하더니,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행정전산망 먹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의 먹통 대응’이다. 때문에 어제 주민등록시스템 일부와 오늘 조달청 전산망 일부 중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장애 발생을 인지하고도 지자체 등에 공지하지 않다가 대민 업무를 혼란에 빠뜨렸다. 행안부는 장애 발생을 인지한 지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 입장을 냈지만, 유감 표명조차 없는 한 장짜리 보도자료 뿐이었다. 원인도 모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모르지만 책임은 지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인수위 신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확실한 원인 파악에 나서시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시간을 놓쳤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찰스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준 것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지난 140년 동안 두 나라는 변치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왔다고 했다. 또한,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 제임스 로건 일병 등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 장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영국과 첨단 과학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AI와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BTS와 영국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는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양국 간 문화 협력의 깊이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선도한 영국과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일본과도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남에게 핑계 대고 책임을 돌리지 마시오.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하마스보다 더 강도 높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다”며 긴장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며 9.19 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를 강변했다.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윤석열 정권에 묻겠다.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인 정찰 금지 합의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스스로 내버렸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광주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전남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76건을 심사해 ‘탄소중립이행성과-광역지자체’ 부문에서 광주시와 경기도 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역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업탄소액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자·출연기관 19개소 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확대 운영도 선진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전국 1위(56%)를 기록했으며, ‘대자보포인트 시범사업’을 운영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업해 ‘폭염정보통합서비스’를 개발,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독창적인 자체 사업을 발굴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자 광주형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광주에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역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는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은 2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에 문화콘텐츠 중심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인재양성 캠퍼스 운영 ▲콘텐츠 성장 펀드 조성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기업·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지역)과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아시아 콘텐츠 허브 조성’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은 17일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매체 필진 김태산 씨와 조맹기 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김태산 씨는 전 체코 북한무역 대표로, 스카이데일리의 ‘김태산의 울림’ 칼럼에서 2024년 4월12일부터 11월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조맹기 씨는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로,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칼럼을 통해 2023년 10월4일부터 2024년 3월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허위주장을 반복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작성한 ‘5·18 진실찾기’ 연재 기사를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방식으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 이미 허위성이 확인된 지만원의 주장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원)는 14일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열고 김장김치 7kg 200상자를 논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의 겨울철 먹거리 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김치는 관내 저소득 가구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운영위원회 김진원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추운 겨울에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논산시가 나서서 살피고,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논산시 운영위원회의 이번 김장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소중한사람들 복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였다. 논산시(시장 백성현)와 논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김주헌)는 14일 라온웨딩홀에서 ‘부정수급 예방의 날, 화합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복지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중한사람들 이용자·가족, 활동지원사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 1시부터 이용자·보호자 및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오후 6시에는 우수 활동지원사 표창을 비롯해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활동지원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 인식 개선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중한사람들의 자립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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