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대장동 범죄 설계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대선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여론조작 개입 정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그 실체적 진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2021년 9~10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끌고 가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취지에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대선을 불과 3일을 앞둔 시점에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커피’와 같은 허위 의혹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려 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그 무엇보다 엄중한 범죄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된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사실상 수개표 부활을 보고했다. 개표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았던 부정선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선진적인 개표시스템을 놔두고 개표 방식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음모론을 주장하는 여당과 부화뇌동하는 선관위가 참 한심스럽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이 앞장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오더니, 아직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이기면 공정선거고 자신들이 지면 부정선거라는 유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다. 여당이 앞장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다니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이러다 헌법과 국가 시스템도 과거로 돌리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 제발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시오. 시대착오적인 부정선거 주장이야말로 집권여당이 선거 불복을 자처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부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법원에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과 병합을 요청한 것은 위증교사 관련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 측 역시 병합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어렵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를 고민할 시간에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거대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특히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화하길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 전체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겠다니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기가 막히다.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 없는 빈껍데기 정책으로 총선만을 노린 졸속적 이슈몰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특히 김포시민의 찬성 의견도 36%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토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겠다니 국면전환용 총선 포퓰리즘임을 숨기지 않는 노골적 태도가 놀랍다. 서울 편입 제안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논의되어야지 지자체의 민원 수용 차원으로 계획도 없이 뜬금포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부터 내놓으시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쯤 집권여당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표심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경제침체에 신음하는 국민을 외면한 채 부동산 기대심리만 부추기려는 총선용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가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내놓고 국민을 납득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대표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홍성호)은 지난 8일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성만 경영본부장, 송파문화재단 이동근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과 문화 콘텐츠 개발의 특색을 바탕으로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개발에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사)희망나눔마켓은 매년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송파문화재단은 취약계층의 정서 발달과 자기 개발을 위한 전시, 공연 등 문화교육을 제공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재능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사업 운영에 협력하기로 특히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회적·문화적 지원 및 관련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례 연구 등 각자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의 기반을 마련함에 의미가 크다. 홍성호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은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재능 육성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검찰이 2억 7천만 원 예산 삭감으로 마약수사가 멈춰 설 것처럼 호도하며 특활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과 국회의 통제를 피해온 검찰 특활비의 진상은 왜 검찰이 특활비 지키기에 목숨을 거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검찰은 특활비를 고스란히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도 없이 쓰다가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반납조차 안 했다. 기밀유지제도를 악용해 집행내역을 감추고 국가재정법을 어기며 그들만의 쌈짓돈 잔치를 벌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런 식의 ‘특활비 저수지’가 무려 5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 내에 혈세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기생하고 있다. 나랏돈을 이렇게 빼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사들은 대통령실에 숨어있고, 자신들의 치부를 들킨 검찰은 연일 압수수색쇼만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다면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을 공개하시오. 검찰 특수활동비가 국가안보에 직결되기라도 했습니까? 국회의 통제도, 국가재정법도 거부하는 탈법의 온상인 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줄줄 새는 혈세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센터장은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님도 오셨었는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하루에 평균 40~50건을 상담한다면서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선 발언자와 같이 사전 피해 예방과 홍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감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또한, 박 형사부장은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국회의 책무를 느끼게 된 자리였다”고 오늘의 간담회를 평가하면서 “불법사금융 업자 처벌 기준 상향 등 관련 법제를 조속히 통과시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묻지 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진 ‘메가서울 구상’에 전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초래한 ‘예견된 혼란’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메가서울 구상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구상’에 따르면 사실상 비수도권은 고사의 위기를 말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이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라니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가균형발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비수도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지금 불쾌하고 부글부글한 사람은, 총선만을 보고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여당 지도부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이다. 정부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집권여당이 당장 총선이 급하다고 서울과 지방을 싸움 붙인 꼴인데, 당 소속 단체장들이라고 무조건 침묵하라는 말입니까? 충분한 검토와 엄밀한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기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지방시대 비전부터 제시하시오.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모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병행되어야 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정쟁을 자제하자던 신사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책 경쟁을 하자던 약속도,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던 다짐도 사라져 버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방송3법’ 개정안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나,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것에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쟁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등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이다. 무분별하게 국정 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재난과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뉴시티 프로젝트’, 주식 공매도 금지 등 민생 정책에는 대응하지 않더니, 국민 삶과 직결되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에는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책 경쟁을 피하려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부디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韓美日 정상회담 시 합의한 3國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과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집행(총괄기관 대검찰청)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제도(총괄기관 산업부) 분과는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응단은 또한 美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韓美日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팍팍한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문제의식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문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선거용 전시성 세금 퍼주기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적재적소에 국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심사 시작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 R&D 관련 예산, 새만금 SOC 개발 관련 예산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 증액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확장 재정 주장과 인위적 경기 부양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다. 반면 대통령실, 감사원, 법무부 등의 예산은 무조건적으로 대폭 삭감하겠다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직 정략적 판단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의도는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제안과 토론, 국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안위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민생’과 ‘미래’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회의 도중 주식 관련 메시지를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로 주가 띄우고, 국무위원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당장 주식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하시오. 만약 신원식 장관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사전에 알고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안보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통령도 순방외교를 통해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가하게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은 신원식 장관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명했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공매도 전면금지로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업무 중 주식거래’로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前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8,000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은 모두 기립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통합을 이루어냈다”면서,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해 왔다”고 치하했다. 이어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의 활동에 대해 “홍수와 산사태, 산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에도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면서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확고히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를 준비한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설립 이후 지난 34년 동안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화재 및 수해, 태풍피해와 지진 등 국내외 재난에 구호 성금을 모금하고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은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은 홍성근 대구광역시협의회 회장 등 13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다음으로 8천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을 의미하는 구호인 ‘가짜뉴스 추방하자’, ‘법질서 확립하자’, ‘국민대통합 이룩하자’을 함께 외쳤다. 오늘 행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임준택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협의회 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구자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대구가 지역구인 강대식·양금희·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 시의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8,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여러 이유를 언급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로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 들고 있다.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음모론에 가까운 방송장악을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또 한 번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잡기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향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공영방송을 두고 검은 속셈을 품고 있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제동을 건다면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다는 민주당 시나리오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니, 결국 탄핵 카드는 정쟁용 협상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민생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당리당략만 좇으며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해임 건의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드는 민주당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회 168석은 오직 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 민생을 살려야 하는 자리지, 자신들의 보신과 강성 지지자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2025년 7월 2일 양진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장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상호존중 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실천 중심의 릴레이 캠페인으로, 교육 현장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안심지락 1학급 1인성브랜드 만들기’ 공모전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운영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인성 브랜드를 중심으로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되새기며, 상호존중 문화가 학교 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은 “서로에 대한 존중은 신뢰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캠페인이 학교 현장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음 참여 기관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을 지목하며 캠페인 확산을 독려했다. 한편,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현재 하남시장은 2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K-스타월드, 캠프콜번,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개발과 함께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해, 향후 5년 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리고,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남은 기업과 일자리 기반이 취약한 만큼, 입지 강점을 성장동력 삼아 K-컬처 산업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함께 키워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3년의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1년의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공직문화 혁신과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역대 최고인 1,000만 원의 성과 시상금 지급과 9명의 특별승급, 314회에 달하는 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역량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578건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14개 동에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사단 봉사 동아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30일 중앙보훈병원에 헌혈증 1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단 봉사 동아리는 사단 장병들이 2019년 1월에 203여단에서 창설한 단체로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봉사활동과 헌혈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동아리 장병 13명(간부 6명, 용사 7명)이 바쁜 군 생활 속에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군인이 되자’는 마음으로 매주 1회 이상 주말에 장애인복지시설과 헌혈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헌혈증 100장 기부를 포함하면, 봉사 동아리 누적 헌혈증 기부 장수는 587장에 달하고, 이는 총 234,800ml에 달하는 혈액이다. 또한 봉사 동아리 회장인 이동훈 상사는 헌혈증 기부를 통하여 개인으로는 161장의 기부와 이번 헌혈을 통해 헌혈 200회를 달성하여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수여받았다. 동아리 회원들도 봉사라면 이동훈 상사 못지않다. 박상준 대위, 김성원 중사는 적십자 헌혈 금장을 이시창 중사는 은장을 수상했다. 특히 김성원 중사는 봉사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당시 일병 계급에서 현재는 중사로 이들은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평군 청운면은 오는 7월 5일 개최 예정인 ‘2025 양평수박축제’를 앞두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2일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대청결운동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청운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십자봉사회,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관내 기관·단체 회원들과 황경구 청운면장 및 면사무소 직원 등 약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수박축제 행사장 주변과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은 주민 모두가 함께 성공적인 양평수박축제를 염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담아 수박축제뿐 아니라 청드림센터 건립 사업 등 청운면의 역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매력이 넘치는 청운, 군민의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양평 만들기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양평수박축제’는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평군 서종면은 지난 6월 26일, 서종면 소재 동진한의원(명예원장 손수명, 대표원장 손승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손승현 대표원장은 “한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초심을 실천하고 싶어, 2019년 개업 당시 개업식 대신 이웃 돕기 성금으로 시작해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올해도 개원 7주년을 기념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 원장은 서종노인후원회에서 추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사랑’ 사업에도 함께하며, 서종면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보약을 제공하는 선행도 7년째 지속하고 있다. 홍주표 서종면장은 “7년 넘게 큰 금액을 꾸준히 이웃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신 동진한의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