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단식을 시작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회기 기간인 8월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거부로 다시 9월 4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뜬금없이 단식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더니 오늘은 9월 4일에 출석하되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사실상 조사 거부다.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다. 그렇게 출석을 지연시키고 다음번 출석 요구에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또 출석을 거부할 것이다. 어떻게든 9월만 넘기면 국정감사가 있는 10월에는 어차피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묵혀둘 수 있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러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단식투쟁 중인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검찰의 비정함을 탓하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읍소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미 국회를 점령한 강성 지지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것이 방탄 단식의 큰 그림이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을 점령하고 예결위 결산심사까지 방해해가면서 1박 2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체포동의안이 임박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것이 경제와 민생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첫날부터 보여주는 민낯이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 민생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국민 항쟁’이 아니라 ‘국민 모욕’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는 당무일정상 4일에는 1차로 오전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하겠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4일 출석 일정을 거부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과 책임을 견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러한 방심위의 핵심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 위원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MBC와 관련해서 참여한 심의 총 30건, 28건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뒤흔든 행태이다. 정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 위원의 주장과 행동은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윤리강령에도 크게 위배된다. 과연 정 위원이 방심위 위원으로 ‘공정한 심의’를 내릴 자격이 있는가. 공정한 심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아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정 위원의 MBC 사례는 극단적인 '이해 충돌'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방심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편파적인 심의가 의심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뒷거래’ 의혹 등 더 이상 방심위원으로서 자격 없는 정민영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만이, 국민에게서 멀어진 방심위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까지 뛰어들어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고 있다. 이러고서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까? 학계도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에 개입한 바 없고 공산주의에 신념적으로 동조한 이도ㅣㄴ 아니라 하는데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학계와 협의도 필요 없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총리까지 말을 보태는 것은 결국 정권 차원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허황된 얘기를 듣고 홍범도 장군을 부관참시하기로 한 것입니까? 일제에 저항한 독립군의 역사가 곧 우리 군의 뿌리이다. 독립군의 역사를 육사 생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막겠다니 기가 막힌다. 독립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방부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지 국민은 묻고 있다. 이처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 군의 뿌리에서 지워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목 놓아 외치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결단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친일 극우세력이 우리 군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친일 극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민간 母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언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루어졌다.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언급했는데, 관련하여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객석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연 쉐어그라운드(B2B 패션 거래 솔루션)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는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소 농업회사법인 밭(강원도 감자 활용 감자빵 제작) 대표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기업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의 스타트업·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가 스타트업의 실증과 협력을 지원하는 AI 분야 생태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방형 생태계 구성을 위해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딥테크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연구소 등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입법과 적재적소 예산배분 등 당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세계진출 노력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해 수출과 더불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이 도출이 되는 것”,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 외국인 국내 창업자, 국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 분야 관계자를 비롯하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번에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은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 정상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년 만에 최저라는 예산 증가율이 보여주듯, 이번 예산안은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초긴축 예산’이자, 꼭 필요한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인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원칙하에 선거 때마다 방만하게 뿌려지던 선심성 매표 예산과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능의 뒷받침 등 꼭 필요한 4대 중점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했다.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100만 노인 일자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대응,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 국가전략기술 R&D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예산으로 꼼꼼히 마련되었다.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은 타당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23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역대 어떤 정부도 엄두를 못 내었던 결단이기도 하다. 지난 문(文)정권은 그저 눈앞의 표와 허울 좋은 통계수치에 급급한 나머지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 덕에 국가부채는 무려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 정작 국민들은 예산의 효과를 체감하지도 못했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불어난 빚은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만 바라보며 다가올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심사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비겁하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지 마시오.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팽개친 대통령실의 행태가 참으로 딱하다. 독립운동가는 부관참시하고 친일 인사는 각광받는 현실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반역사적·반헌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상황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영웅의 자리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세우려는 의도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지우고 백선엽을 띄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삭제되고 6･25 전쟁 영웅의 면모를 부각한 웹툰이 육사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논의할 기구에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외부 학계와 협의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 영웅을 ‘묻지마 흉상 철거’로 부관참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는 독립군의 후예가 아니라 만주군의 후예임을 자처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이념 전쟁’은 독립 영웅의 자리에 친일 인사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뿌리가 독립군인지 만주군인지 분명히 밝히고, 흉상 철거 중단을 명하시오.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2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히,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되었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 문(文)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무엇보다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국채 발행과 예산 풀기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목표를 두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여 무려 23조 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인상 규모를 뛰어넘는 최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어르신 일자리 예산 및 수당 증대 등 ‘말로만의 복지’가 아닌 ‘실질적 복지’에 나설 것이며,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과 함께 관련 예산배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홍수 대응 체계 정비, 군 장병 처우 개선 및 보훈 보상금 인상,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등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다. 특히 일본 오염수 방류의 안전 감시체계를 위해서도 7,400억 원을 투입,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과 ‘민생예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다."며 "민주당 역시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심사에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공석인 한전 사장 자리에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 에너지 전문가 사장을 사퇴하게 만들더니, 정치인 출신 사장이 웬 말입니까? 에너지 공기업이 위기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인 출신을 앉혔다. 정치인 출신 사장들이 취임한 후 성과를 얼마나 냈습니까?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를 넘어섰다. 이러한 재무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한전의 변화도 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비전문가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니, 무감각의 극치다. 이번에도 ‘전 정권은 더하지 않았냐?’ 식으로 큰소리 칠 겁니까? ‘낙하산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렇다고 철학과 명분까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한전 적자가 한전 직원들 탓입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탓인데도, ‘방만 경영’ 운운하며 한전을 때려대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경제안보, 자원안보까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 한전에는 구조적인 변화부터 꾀해야 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순리대로 살아야 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8일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총리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과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쯤 되면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모자라, 분명 지난 23일 검찰이 금주 중에 조사를 받으라고 했음에도 기어코 몽니를 부리더니 이제는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일방 통보를 한 것이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 찾아가 "나를 조사하라"고 쇼를 하던 송영길 전 대표처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치려는 듯하다. 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는 유독 당당하게 법 위에 군림하듯 행동하나. 이러고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현장 최고위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핑계는 더욱 가관이다. 가짜뉴스 선전선동을 위해 어거지로 만들어낸 현장최고위가 법절차에 따른 엄중한 조사보다 시급한 것인가. 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는 하루 종일 하나. 비회기 기간 백현동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비회기기간 영장청구를 거부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는 황당한 설명도 덧붙였다. 영장 청구의 주체인 검찰에게 ‘거부’라는 단어가 가당키나 한지도 모르겠거니와, 법에 정해진 표결 절차가 왜 '야당분열'이고 '시커먼 야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1년 전 오늘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던 이 대표는 스스로 법치와 국민을 무시하며 퇴행과 독주의 아이콘이 되었을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8월 수출도 7월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8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20일 기준) 반도체를 포함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 감소, 대 중국 수출의 지속적 하락은 혹시 지난 자료를 잘못 본 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수출이 끝없이 추락하는 반면, 물가는 반대로 폭등하고 실질소득은 감소하여 국민들의 삶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6월말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중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추석 특수, 8월 버스요금 인상에 이은 10월 지하철요금 인상 등 물가 관련 악재는 끝이 없다. 더욱이 2분기 실질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전년 동기대비 –3.9%)하여, 소득하위 20%(1분위)의 가계지출이 13분기 만에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 물가하락, 소득증가’라는 이상적인 방향과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상저하고’가 맞다면서, 추석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앵무새 놀음이나 계속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위기를 해결할 대응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윤석열 경제팀은 ‘입경제’ 경진대회라도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낙관론적 립서비스를 당장 멈추고, 정부의 역할이 뭔지 고민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소관 부처에서 안건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계우 서울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산업단지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회의에 함께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내년에 2배 확대해 노후 산단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관섭 ㈜영광YKMC 사장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기준이 일부 과도해 이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관법 내 처벌규정 등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환경 처벌규정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환경 분야에 많은데, 시대가 지나 불필요한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 등이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토론 말미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혁파를 위해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를 구성해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구로공단이 혁신 클러스터로 변모했듯이 기업환경을 개선한 곳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구로산단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참가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각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해냄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티움교실]은 지난 7월 1일,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팜파티 & 보호자 간담회’(이하 팜파티)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팜파티 1부에서는 활동사진과 영상,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팜파티 운영 취지와 활동 결과를 가족들과 공유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센터 옥상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상추, 허브,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 등을 수확하여 맛있는 카나페와 허브 음료를 직접 만들어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가족 간 협력과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진행됐다. ▲릴레이 초성퀴즈, ▲세대 공감 음악퀴즈, ▲협동 컵 쌓기 게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참가 가족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티움교실] 주연우 청소년(11세)은 “아빠와 함께 음악 퀴즈를 풀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고, 우리가 직접 키운 작물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팜파티를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군위군은 지난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군위군 생활체육공원에서 ‘대구 軍부대 이전지, 軍위군 확정 기념 군민 화합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와 TV조선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특히 2031년 군위군으로 이전 예정인 제2작전사령부의 군악대의 퍼레이드와 의장대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이어 스턴트 치어리딩과 걸그룹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사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으며, 본 행사인 ‘대구 군부대 이전지, 군위군 확정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군위군 군부대 이전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의 영예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의 장병익 위원장, 박희원 사무국장, 홍성일 군위읍 위원장, 류병찬 소보면 위원장, 신동철 효령면 위원장, 홍인걸 부계면 위원장, 박영록 우보면 위원장, 박창수 의흥면 위원장, 이영태 산성면 위원장, 박노성 삼국유사면 위원장, 오분이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천일 청년위원회 위원장에게 돌아갔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군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여름철 집중 기부 캠페인인 '우리 고성, 희망 여름 착! 착! 착!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며, 폭염 등 혹서기 재난에 취약한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특히, 기존의 연말 중심 기부 캠페인을 연중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군청 복지과 및 읍면 맞춤형복지팀 방문 접수 ▲ARS 전화 ▲문자(#9004, 건당 2천원) ▲계좌이체, ▲기부 물품(선풍기, 쌀, 라면 등 계절 용품)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군은 캠페인 기간 동안 각 읍면 이장회의와 현수막, 전자게시대, 군청 및 읍·면 창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장, 기관·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모금 안내와 홍보 자료를 배포해 지역 전반의 동참을 유도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폭염 등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번 나눔 캠페인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름 행락철 질서확립 및 관광객 편의대책'을 수립하여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두 달간 중점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질서, 안전, 관광, 경제 등 4대 분야별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주요 관광지·유원지·해수욕장·축제·먹거리 등 행락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행락 질서 대응 총괄관리반 운영 여름철 행락지 질서 확립과 주민·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락질서 대응 총괄관리반’을 구성·운영한다. 이 대응반은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서문제, 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해 분야별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발생 가능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행락지별 질서 유지 및 불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 강화 피서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 주요 관광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제2회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화하는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함께 참석하여, 전 세계 주요 마약 관련 법 집행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 美 연방수사국 특별강연 ▲ 마약 주요 우범국 및 참가국 간 양자회의 ▲ 10개국 마약범죄 동향 및 수사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류 밀반입이 연이어 적발되며,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을 통한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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