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합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힘입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지난 18일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전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국민께서는 지켜봐야 한다. 극단의 대결정치가 낳은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이자, 뜬금없이 시작한 단식의 출구 전략임이 눈에 뻔히 보인다.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적 국정쇄신이 국정운영을 멈춰 세우는 것인가.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이 대표의 단식 선언으로 이미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됐고 민생은 실종됐으며 정국을 파행으로 몰았다. 끝 모를 정쟁 앞에서 국민의 분노와 탄식은 높아만 간다.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가결 당론을 의결했으니 국회 통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특수 치트키되라도 되는 양,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12월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더니, 급기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하지 않았어도 될 국정의 공백만 야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또 한 번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해임건의안이라면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을 대놓고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책임한 대결의 정치로 맞서본들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자,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 분노와 민심을 헤아리고 있다면 마땅히 해임 건의안에 응답해 국정 쇄신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국민과 국회에 맞서려고만 한다. 이렇게 오만한 정권은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오만한 자화자찬 속에 독단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에게 돌아온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바다의 오염과, 국제적 망신만 불러온 잼버리 사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통한 대통령 처가의 사익 추구 극대화 의혹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지속한다면, 오직 국민과 역사의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순방 이틀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모나코, 레소토, 수리남, 벨리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상과 만나는 모두 여덟 차례의 회담을 소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열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여드리고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무리할 때의 강조한 내용이다.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토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이다. 군수물자와 유엔군 지원 병력이 부산을 통해 속속 들어왔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한 이 수출입 항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 부산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도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하는 것이다.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는 그래서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우리 국가 대외정책의 방향을 부산을 통해 설명하고 역설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함께 보고 되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두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덮으려는 꼼수이다. 헌정사상 최초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라는 뉴스로 ‘이재명 방탄’ 뉴스를 줄여보려는 술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의 진정성과 결기를 충분히 보였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하는데, 맞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의 진정성과 결기를 충분히 보였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필사적 몸부림을 전국민이 잘 지켜봤다. 피의자의 셀프 단식이 구속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과정을 최소 17차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이다. 이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이 지난 1년 6개월간 보여온 모습은 오직 ‘방탄 대오’ 였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을 ‘끝까지 색출하겠다’,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며 공개 압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고, 셀프 구명 단식에 나선 이재명 대표에게 눈도장 찍으려 찾아간 후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막겠다’는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전례는 없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해 남 탓으로 일관한 ‘윤비어천가’ 그 자체였다.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 민주주의 지수 하락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안다. 여야 소통을 늘리자고 하셨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안건이 통과되기 전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국회 무시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여당이 진정으로 정치와 소통을 복원하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설득하시오. 내용도 없는 통합과 혁신을 말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여당이 진정한 통합과 정치복원을 원한다면,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에 응답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에 집중하는 정기국회를 만들 것이다. 오늘 여당에서 제안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뉴욕의 공관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이후 7시간 만에 스리랑카, 산마리노, 덴마크 등 9개 나라 정상을 만나는 초강행군을 소화했다. 앞으로도 뉴욕에 머무는 동안 38개 나라 정상(9월 18일까지 접수 기준)과 양자회담을 갖는데 이어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을 연이어 주재할 예정이다. 오늘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또한 경제 총력전이다.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 회담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만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공유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개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이다. 이번 순방에서 수출 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은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말한 ‘더 강력한 방안’이 ‘통계 조작’이었다는 것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文) 정권은 2017년 6월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를 조작해 왔으며, 2020년 2월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범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 급등하자 문 정부는 수도권 전역으로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는 ‘더 강력한 방안’을 거행한 것이다. 문(文) 정권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고, 조작해 얻은 가격 상승률조차도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본사가 값을 더 깎아와서 청와대와 국토부로 보냈다고 한다. 국가 통계를 야시장에서 물건값 깎듯 입맛대로 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는 처사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당초 문(文) 정권은 경기도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에 불리하다’며 반대하자 규제 대신 통계 조작을 통해 아파트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국 돌파용 ‘조작 감사’라 주장하고, 문 전 대통령은 소주성특위 위원장이 만든 보고서를 SNS에 게시하며 자화자찬하는 모양새다. 반성은커녕 남 탓과 궤변으로 점철된 태도는 국민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겨줄 뿐이다. 국가 통계 조작은 뻔뻔한 태도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국정 조작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엄단을 통해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인사청문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배당금 수령, 땅 투기, 아빠찬스 아들 인턴에 이어 쪼개기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와 재판이 없었을 뿐이지, 상당수 의혹을 넘어 위법 행위가 확실해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가 아니라 역대 대법관 후보 중 의혹 최대 후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게다가 수년간 10억 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음에도 법관의 주식 투자를 옹호하는 동문서답으로 비양심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부족한 후보를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국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장관이 아닌, 일반 대법관도 아닌, 정의 구현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해야 하는 순간이다. 법조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고, 현직 판사 중에도 법원 내부 및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균용 후보자입니까? 도대체 도덕성과 주변의 평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민주당은 "도덕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 후보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최소한 법은 충실히 준수하며 살아온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물색하기 바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 하는 순간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9월16일(토, 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강 특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고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다져온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교황에게 전했다. 대통령이 교황에게 보낸 친서에는 교황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성 베드로 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점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 특사는 교황에게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강 특사는 교황 예방 이후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강 특사는 갈라거 외교장관에게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양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황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황청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 과정에 크게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6.25 전쟁 전후 복구 지원을 해준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라거 장관은 성베드로 성당 외부 벽감에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를 하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교황청과 연대를 표명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이외에도 강 특사는 1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면담,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와 축복식 참석 등 교황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상황 인식은 국민적 시각과 너무나 달라 ‘청와대는 혼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였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 강제 인상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이 강행됐고 그 결과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빈부 격차 확대 등 처참한 후유증만 남겼다. 통계 조작 사건은 이념의 늪에 빠져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추진했던 사이비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가 통계를 조작해 이를 덮으려 했던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끌고 들어왔고, 감사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강압 조사했다는 주장까지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통계 조작의 최초 제보가 실제로 조작 지시를 받았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조사원들에 대한 외압을 파악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뭉개면서도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을 보면 사안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자화자찬 보고서를 공유했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주성특위 위원장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국가 통계는 정책 설계의 기본임과 동시에 장기적 국정 방향 설정의 기준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신뢰가 생명인 국가 통계를 조작한 이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시오.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합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이다. 소설도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는 않는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일념 하에 조작 수사를 일삼으며 저열한 정치 공작까지 마다않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의 수사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진 조작수사이다. 일 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더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거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 모두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역대 최초이다. 먼저 진행된 전승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주한미군 및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대통령은 작전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한 인천상륙작전이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한강방어선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백골부대 故 신동수 일등병과 인천상륙작전의 선두에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美 해병대 故 로페즈 중위를 언급하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들은 허위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참석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시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며 전승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전승기념식에서는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 영상 회고사를 통해 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예비역 대령은 "그날 당직 장교였다"면서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됐을 때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 국가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영상 시청 후 조국을 지킨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화답했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김영수 상륙기동부대 사령관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연합상륙기동부대 탑재 사열에는 韓 마라도함, 캐 벤쿠버함, 美 아메리카함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상륙시연과 해상사열에는 서애류성룡함, 천지함, 윤영하함 등이 참가했으며, 대통령은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장동 인터뷰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민주당이 ‘언론 탄압’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방송 장악, 언론 자유의 파괴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작됐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번 ‘대장동 인터뷰 게이트’ 사건은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가짜 인터뷰를 제작해 사건의 몸통을 바꾸고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던 ‘역대급 선거공작’이다. 이러한 선거공작을 두고 오히려 비호하기 급급하니 어느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겠는가. 이전에도 민주당은 드루킹 여론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선거 농단을 저질렀던 이력이 있다. 아직도 민주당 내부에 ‘드루킹 DNA’가 잔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악의 무리’를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 ‘탄압’이라면, 민주당에게는 무엇이 ‘민주’이고 ‘정의’란 말인가. 가짜를 진실로 둔갑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했음에도, 단 한 번의 반성 없이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국민을 또다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발뺌과 선동이 아니라 정치 공작에 대해 함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서 죄가 드러난 모든 이들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해냄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티움교실]은 지난 7월 1일,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팜파티 & 보호자 간담회’(이하 팜파티)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팜파티 1부에서는 활동사진과 영상,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팜파티 운영 취지와 활동 결과를 가족들과 공유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센터 옥상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상추, 허브,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 등을 수확하여 맛있는 카나페와 허브 음료를 직접 만들어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가족 간 협력과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진행됐다. ▲릴레이 초성퀴즈, ▲세대 공감 음악퀴즈, ▲협동 컵 쌓기 게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참가 가족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티움교실] 주연우 청소년(11세)은 “아빠와 함께 음악 퀴즈를 풀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고, 우리가 직접 키운 작물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팜파티를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군위군은 지난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군위군 생활체육공원에서 ‘대구 軍부대 이전지, 軍위군 확정 기념 군민 화합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와 TV조선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특히 2031년 군위군으로 이전 예정인 제2작전사령부의 군악대의 퍼레이드와 의장대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이어 스턴트 치어리딩과 걸그룹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사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으며, 본 행사인 ‘대구 군부대 이전지, 군위군 확정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군위군 군부대 이전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의 영예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의 장병익 위원장, 박희원 사무국장, 홍성일 군위읍 위원장, 류병찬 소보면 위원장, 신동철 효령면 위원장, 홍인걸 부계면 위원장, 박영록 우보면 위원장, 박창수 의흥면 위원장, 이영태 산성면 위원장, 박노성 삼국유사면 위원장, 오분이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천일 청년위원회 위원장에게 돌아갔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군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여름철 집중 기부 캠페인인 '우리 고성, 희망 여름 착! 착! 착!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며, 폭염 등 혹서기 재난에 취약한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특히, 기존의 연말 중심 기부 캠페인을 연중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군청 복지과 및 읍면 맞춤형복지팀 방문 접수 ▲ARS 전화 ▲문자(#9004, 건당 2천원) ▲계좌이체, ▲기부 물품(선풍기, 쌀, 라면 등 계절 용품)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군은 캠페인 기간 동안 각 읍면 이장회의와 현수막, 전자게시대, 군청 및 읍·면 창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장, 기관·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모금 안내와 홍보 자료를 배포해 지역 전반의 동참을 유도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폭염 등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번 나눔 캠페인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고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름 행락철 질서확립 및 관광객 편의대책'을 수립하여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두 달간 중점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질서, 안전, 관광, 경제 등 4대 분야별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주요 관광지·유원지·해수욕장·축제·먹거리 등 행락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행락 질서 대응 총괄관리반 운영 여름철 행락지 질서 확립과 주민·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락질서 대응 총괄관리반’을 구성·운영한다. 이 대응반은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서문제, 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해 분야별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발생 가능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행락지별 질서 유지 및 불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 강화 피서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 주요 관광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제2회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화하는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함께 참석하여, 전 세계 주요 마약 관련 법 집행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 美 연방수사국 특별강연 ▲ 마약 주요 우범국 및 참가국 간 양자회의 ▲ 10개국 마약범죄 동향 및 수사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류 밀반입이 연이어 적발되며,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을 통한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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