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기자 회견 모두 발언처럼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오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져다 준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세 나라 정상의 안보·경제 분야 ‘의기투합’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비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이래 안보를 포함한 3국의 포괄적 협력과 이를 위한 세 나라 공동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3.1절 기념사,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아울러 미 국빈 방문 때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3국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역설 한 바 있습니다. “Hello my friend” 라는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당초 계획된 회담 외에도 미 역대 대통령이 머물렀던 아스펜 별장 곳곳을 윤석열 대통령에 소개하고 전망대격인 테라스에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고 아버지를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던 전날 통화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버지를 주제로 이야기 중이었음을 전한 바 있다.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초대가 성사된 해외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에스펜 별장 내부를 안내 받은 정상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최소한의 수행원을 동반하고 함께한 오찬에는 카톡틴 산(캠프 데이비드가 위치한 지역 지명) 복숭아를 얹은 샐러드와 스쿼시 라비올리, 그리고 초콜릿 크런치 바 디저트가 제공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된 이슈 하나 던지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났다. ‘요란한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말은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동관 후보자 낙마’를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당시 언론장악을 주도하고, 자녀 학교폭력 사건 때 재단 이사장한테 전화를 거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녀 학폭 논란은 이 후보자 아들이 피해자와 화해해 일단락된 사안이고, 이 후보자가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었다. 이 후보자가 국정원에 언론장악을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지난 17일 김규현 국정원장이 관련된 국정원 문건을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언론장악에는 침묵한 채, 이 후보자의 허물을 들추는 데만 혈안이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며 언론장악에 앞장선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2017년 8월 민주당 워크숍 문건에는 좌파성향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학계 등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사장의 경영 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고, 이 문건은 실제로 실행되었다. 김밥 한 줄을 문제 삼아 KBS 이사를 내쫓은 데 이어 KBS와 MBC 사장을 해임하고,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종편방송의 평가점수를 조작한 정권이 누구입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밝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다. 왼쪽에 기운 방송을 오른쪽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게 공영방송”이라는 입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타당하다. 짜여진 각본대로 이동관 후보자 ‘절대 부적격’을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요한 민주당은 스스로를 되돌아 보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몽니’는 기울어진 공영방송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정말 목전으로 다가왔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해 방류 설비를 살피는 등 최종 방류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기댈 곳은 없어 보인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아웅의 호흡’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우려를 무시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일본 정부와 한통속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국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합니까? ‘아웅의 호흡’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 대신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웅의 호흡’ 발언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아웅의 호흡’ 발언 이후 정부·여당이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국민의 의혹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조기 방류 요청’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정정보도 등 후속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조기 방류 요청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항의하시오. 다른 문제에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왜 이 문제에는 소극적인 것입니까? 민주당은 "일본 편에 서서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추모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이재명 당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박지만·노재헌·김현철·노건호 등 전직 대통령 자제가 참석했다.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 등 참배 김 지사, ‘DJ정신’기리며“ 평화와 화합의 정신 계승하겠다.” 추도식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인사의 추모사와 유족인사가 이어졌고, 이후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추도식장에 도착해 유족과 인사를 나눈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김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 새겨놓으신 평화와 화합, 포용과 상생의 가치는 큰 가르침이다. 그 숭고한 정신과 신념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더 나은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추모했다. 소셜미디어 통해서도 “새만금사업의 꿈·비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혀 김 지사는 또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독했던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를 잊지 않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은 스스로 감내하셨고 국민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은 눈물로 아파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겠다“고 강조한 뒤 ”김 대통령께서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과의 역사적 담판으로 출발시키신 새만금 사업.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8월 17일 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숙소로 보낸 조화와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애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 ‘안보 동맹’이란 ‘재난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이다.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통화를 마무리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IAEA는 UN산하기구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이제와 엉뚱하게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IAEA는 못 믿고, UN인권이사회는 믿나. UN인권이사회가 민주당 말을 안 들어주면 이젠 UN인권이사회도 ‘원자력 마피아’가 되는 것인가? 민주당의 소위 ‘UN팔이’는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대변인이 설립한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사실은 UN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무단으로 UN 산하 기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준호, 장경태 의원 등도 참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까지 보냈다. 이 덕분인지 무려 44억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기업의 후원은 물론이고, 당시 매칭펀드라는 방법을 통해 공주시, 부여군 등에서 지방비와 국비 등으로 수억 원을 받아간 의혹까지 나온다. 만약 UN을 사칭하여 국민의 세금을 약탈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을 즉각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걸핏하면 UN사 해체를 외치고, UN 산하 IAEA까지 부정했던 이들이 정작 급할 때는 UN을 팔아 후원금을 챙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UN팔이 나라망신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또한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칭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은 정치탄압이라며 빠져나갈 게 아니라,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총 지출을 금년 대비 3%를 올린 660조 원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워보인다. 올해 사상 최대의 세수 예측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낙관적인 가정만 반복하고 있다. 지출을 유지하면서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망상이다. 모든 정부가 희망했던 목표지만 어떤 정부도 달성 못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냉정한 상황 인식과 경기 예측에 기반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세입 예산을 뻥튀기해서 불균형 재정을 일단 감추고, 나중에 경제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할 거라면 접어두시오.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해 대책 없이 방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 지출 증가율 목표인 3%를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시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2020년 이후, 정부 지출 확대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계속해서 경제부처가 총선을 앞둔 여당의 눈치를 보며 감세와 균형재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다가올 세수부족, 재정불균형 등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친 故 윤기중 교수의 안장식이 8월 17일 장지에서 엄수됐다.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이 진행됐다. 하관식에서는 故 윤 교수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이 봉헌됐다. 대통령은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야권 성향의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부친 故 윤기중 교수가 별세하자 칼럼니스트 겸 평론가 위근우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 살 날린 게 잘못 갔나”라며 대통령이 죽길 원했다는 의미의 막말을 쏟아냈다. 아무리 숱한 혐오 발언을 일삼아 왔던 위 씨라지만, 죽음마저 비하와 조롱거리로 삼는, 인간이길 포기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도, “축배를 들자”, “기쁜 광복절”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희롱하는가 하면, “별세라는 말이 아깝다”, “ 아들도 동행해야지”라는 등의 막말도 쏟아졌다고 한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다지만, 또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에게, 그리고 가족의 죽음 앞에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대통령을 향한 패륜적 행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촛불전환행동 등이 주최한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 부부 인형을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활을 쏘게 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믿을 수 없는 망언을 한 적도 있다. 이러한 패륜적 망언과 인간이길 포기한 막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일 뿐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을 악질적인 분열로 이끌고, 미래 세대에게 갈등을 가르치는 사회악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 씨는 즉각 사죄하라. 또한 이 대표 역시 자신의 팬카페에서 벌어진 패륜적 행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히 조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0.6%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1.5%나 증가했다. IMF 사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 동안 윤석열 경제팀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까? 무능한 것도 부족해서 무책임하게 일본에 추월당하는 경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인지 답하시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상저하고’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악화일로에 빠지는 우리 경제를 수수방관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주저앉고 민생은 무너지는 것이, 앞으로 일상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수수방관하며 하늘이 경제 침체를 풀어주길 기다리는 천수답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정말 볼수록 한심한 정부다. 윤석열 경제팀은 이제라도 위기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찾으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렇게도 무관심한 정권이 또 있었나 싶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희승 님의 시 ‘영광 뿐이다’를 유동근 배우의 낭독을 시작으로 태극기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제영상 상영, 독립군가를 배경으로 자유의 여정을 표현한 경축 공연 및 경축 대합창, 독립유공자 포상,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이며 지난 8월 13일 영주 귀국하신 오성규 애국지사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오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비밀조직망을 형성해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광복군에서 활동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체성, 국가계속성의 요체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경축식장에 미리 도착해 오성규 애국지사와 김영관 애국지사를 직접 맞이하고 행사장에 함께 입장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분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표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00명의 독립유공자에서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대통령은 이 중 중국 남경에서 국권 회복에 헌신한 고(故) 김현수 님의 후손 김용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이번 경축식 마무리인 만세삼창은 수단에 고립된 교민들을 무사히 귀환시킨 프라미스(Promise)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길한빛 대위,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유동근 배우의 선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다짐하는 한편, 누리호 발사와 K-컬처로 빛난 과학 및 문화강국의 위상을 되새겼다. 이번 경축식이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이자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대학교 인가(1946년, 문교부 제1호 종합대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이며,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 완화에 따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통계학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8월 15일 영면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故 윤기중 교수께서는 대한민국 통계학의 기반을 닦은 학자이자, 몇 해 전까지도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열정으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었다. 무엇보다 고인은 지금의 대통령이 있기까지 질책과 격려,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도록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 역시 책임감 있게 이를 뒷받침하겠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에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직무를 수행하라"던 고인의 뜻을 기리는 길일 것이다."고 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난 8일, 경기 성남의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였고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해당 공장 ‘끼임 사고 사망’과 관련해 희생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노동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SPC에서 끼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동료 노동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동료 노동자 개인에게 오롯이 책임을 돌리기에는 사고 발생 현장은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장의 안전수칙은 허술했고, ‘자동멈춤 안전센서’도 설치돼있지 않아 설비는 미비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지난달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개월 전 계열사 제빵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노동환경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도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애꿎은 노동자를 책임전가 희생양으로 삼는 졸렬한 대응을 즉각 멈추고 SPC 끼임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짜 책임자’를 엄벌하시오.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더는 목숨을 걸고 일터로 나가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시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무한 방기하며 엉뚱한 책임전가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1만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험 지역에서 사전 대피시키고, 지하도로 등 2천4백여 개소의 위험 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며,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전 대피와 교통 통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준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리종합 백화점’ 이재명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행비서 배모 씨가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일이라면 결혼 전의 일까지 끄집어내어 공격하던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 배우자를 수행했던 배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입니까.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한 판결은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배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배 씨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물론 불법 의전, 대리처방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김혜경 씨를 수행해 왔다. 배 씨의 행위에는 응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기부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국민 혈세를 토해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대표 직에서 물러나시오. 국민의힘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여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박경민 화백,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모마인드셋연구소 송미정 대표, 5월 27일 한국시사경제 ·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주최 · GPBA대상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GPB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 이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단, 정기 검사(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등급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의 100% 지원하며, 4등급 경우 산정한 금액의 50%에서 최대 100%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등급 및 중량, 차종에 따라서 지원 금액과 지원율은 상이하며, 조기 폐차 이후 신차 또는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과 기후변화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군은 올해 28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인 ‘2025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아트케이션 고성''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예술인 관계인구 연결 문화프로그램'을 주제로 최북단 접경지인 명파마을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는 명파마을에서 고성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관외 청년 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실험한다. 아트케이션 고성 사업은 크게 ‘예술로 고성살기’와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예술로 고성살기는 선발된 청년 예술인들이 명파마을 민박 숙소에서 42일간 머물며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로컬자원을 탐색하며 예술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동네 예술 산책과 주민 생활 공유 워크숍, 지역예술인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어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가 10월 24일과 25일 명파마을을 배경으로 열린다. 청년 예술인과 지역예술인이 협업하여 마을 공간을 축제 무대로 재해석하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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