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일 서울창업허브 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에는 지난 4월 대통령과 함께 보스턴을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 수출전략회의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차원에서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급속도로 융합이 되고 있어 이제는 물리, 생물도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실험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빠른 속도로 실험을 해서 10년이 걸릴 연구 실험 과정이 한 시간이면 결과가 도출되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 방미 때 합의대로 서울대병원과 MIT가 서로 협력해서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도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하고, 설계를 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때 방문한 외국 대학교가 카이스트에 공동연구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하면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에도 MIT와 바이오 양자기술 공동연구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 다만, 해외 유수의 대학교와의 공동연구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관심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 총장의 건의를 듣고, “미국 순방에서 귀국하는 길에 과기부 장관에게 30조원의 R&D 예산 중 국제협력 부분을 크게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활용해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CJ제일제당의 최은석 대표는 “바이오 파운드리는 균주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규제로 인해 균주 확보에 9개월에서 3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해 준다면 바이오 파운드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글로벌 협력 강화의 기반도 마련하고 선제적인 시장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산업부 장관은 “LMO 규제에 대해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소량의 상업용 생산 등의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테서(Tesser,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기업)의 이수현 대표는 “의료 AI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병원 데이터는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 데이터 공유가 힘들고, 의료 분야 오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접근에 제약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에 대해 민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악용할 소지가 없고 비식별화만 정확히 된다면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 데이터도 산업 자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환성 변호사는 “최근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손해배상액과 처벌 수위가 우리보다 높은 미국에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지재권 보호제도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스턴의 켄달스퀘어와 같이 기업, 상업, 주거 시설을 혼합, 융합 배치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대학교, 대기업 등 인천의 경쟁력을 살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우리 축구도 국제화되니까 월드컵 예선 탈락은 생각도 안 하는 수준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할 때에도 ‘국가주의’보다 ‘국제주의’로 접근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함께 서로 동료처럼 연구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영국은 투자금융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발전했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투자금융 제도가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구,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인내를 강요하면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 관계장관에게 건의를 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이건 확실이 있어야 된다’는 신념이 없는 부분들은 모두 없애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 바이오 의약품 기술,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시연을 관람하고 제품 설명을 청취했다. 카이스트는 자체 개발한 알츠하이머 단백질 5월 대하여 영상 등을 통해 기술 설명을 했으며, 전자약 개발업체 뉴라이브는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이명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소개했다. 대통령은 전기·소리로 뇌신경을 자극하여 뇌혈류와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직접 착용해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내 의사의 회진을 보조하는 로봇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의료진 연결을 통해 회진 로봇 기능을 시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모음집’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 검찰이 확보한 성남시 ‘고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은 연 대부료 11억~15억 원만 내고 연 수입 250억~350억 원을 챙겼다.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들이 담긴 것이다. 검찰은 고발 검토 보고서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핵심 문건 100여 건을 넘겨줬다고 한다. 이번 특혜 의혹 또한 이 대표의 여느 개발 사업 비리와 다르지 않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이 대표의 토착 비리, 부정부패 의혹을 보자니 ‘성남의 무법자’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러나 자신의 ‘사법리스크 모음집’을 빼곡히 기록해 나가며 민생은 도외시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법리스크 모음집’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방탄조끼’를 입은 이 대표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경찰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분향소를 끝내 부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장비 3,800대를 갖춘 기동대 5,000명을 투입하고,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만들었다.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번 사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명 때부터 예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윤 청장에 대한 임명 강행 당시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우려가 너무도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윤 청장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최루제 사용을 6년 만에 공식화했다. 공권력이 가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까? 특정 단체에게만 차별적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경찰은 내부 통신망에 ‘특별 승진’ 계획까지 공지하며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고 한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이 시점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특진이라니 참으로 잔혹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월 31일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일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최대 100억원대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30일 안에 징계 의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징계 처리를 약속하고도 “김 의원의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안이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해 충돌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명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 도중에도 수십 차례 코인 거래를 시도하며 '이모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역대 최악의 '코인 게이트' 정국의 장본인임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 더욱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신출귀몰한 거래로 최소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꼼수 탈당' 조치로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민주당이 능구렁이 담 넘듯 겉으로는 김 의원의 징계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김남국 의원 구하기' 작전을 뻔뻔스럽게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더 이상 '물귀신 작전'과 같은 표리부동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에 협조함으로써 공당의 면모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다.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둘째,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다.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다. 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과 어업의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수산인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 셋째,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재차 촉구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찰단의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PIF 회원국 18개국 중 태풍 피해 등 국내 사정으로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불참하였으며, 정상이 참석하지 못한 5개국(피지, 사모아, 나우루, 호주, 뉴질랜드)은 부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PIF 회원국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그리고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하였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그간 태도국 중 유일 비수교국이던 니우에와 5. 29 외교관계 수립)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對태평양도서국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함께할 것이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의 결과 문서인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과 함께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전체 회원국을 초청하여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하였다.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에 대해 文 정부 청와대를 포함한 유관 부처에 수차례 보고되었고, 해당 보고에는 개성공단 ‘불법 가동’에 대한 정황뿐만 아니라 휴민트까지 동원된 구체적 사용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법 가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묵살했으며, 임기 말까지 북한에 공개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文 정부의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저버린 모습이며, 개성공단 내 기업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대북 굴종 외교의 극치’다. ‘자국민의 사유재산보호’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文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공허한 평화 타령을 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번에 드러난 文 정부 대북 외교의 실태는 파산상태로 버티고 있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집권 내내 거짓된 평화 타령으로 국민을 선동한 ‘가짜 평화쇼’의 민낯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개성공단 불법 사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文 정부의 불법행위 용인에 관한 실태를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개혁을 가장해 각종 TF를 만들어 노조·시민단체·포털 때리기 본격화에 나섰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여당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퇴행에 따르는 저항'이다. 여당이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들만 건드리는 것이 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거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간판부터 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개최 예정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나이지리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특사단은 윤 대통령 명의 친서를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상원의장 면담, 한국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을 표방하며 출범시킨 공수처의 형편없는 성적이 공개됐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그쳤다. 또 올해 3월 31일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그중 51%는 공수처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고소나 고발 사건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고, 체포 및 구속 실적도 전무하다. 약 2년간 28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공수처에 배치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 성적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이처럼 ‘속 빈 강정’이 된 공수처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름 아닌 아무런 국민적 공감이나 사법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한 민주당에 있다. 오롯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설치된 공수처의 이 같은 형편없는 성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약 2년간 단 3건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든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민주당은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검찰 공화국이라 억지만 쓰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등으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결과가 민주당이 그토록 울부짖은 ‘검찰개혁’의 결과인가. 공수처의 무능이 드러날수록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향한 몸부림은 허구이며 한낮 ‘정치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속 빈 강정’ 공수처의 형편없는 성적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됩니까?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입니까?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합니까?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편파적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시오.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마시오.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마시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처리하시오. 당장 징계 절차를 이용한 보복을 멈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렸다.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우주경제 구현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은 “우주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우주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수고 많으셨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이고, G7 국가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3개국 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NASA와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축하해야 되겠다”고 덧붙이면서 연구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앞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왔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누리호 발사 성공의 경제적 의미를,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에게는 과학기술적 의미를 각각 물었다. 최 수석은 “우주경제로 가는 중요한 로드맵이 확실해졌다”고 했고, 조 비서관은 “우주기술은 일상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잠시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8개의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유홀로 돌아와 이종호 장관 및 연구진들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참모진과 격려 만찬을 했다. ‘누리홀’은 작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에 진행된 국가정보원 및 경찰 수사에 따르면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북한 지하조직의 국내 간부로 활동하며, 동료 조직원들에게 ‘김정은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따르면, 진보당 전 대표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소속으로 전교조 산하 동료 조직원과 함께 활동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흠모심 고취’, ‘진보당 및 민노총 등 국내 진보진영 산하 하부조직 육성’ 등 북측의 다양한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무엇보다 엄중한 이유는 진보당 전 대표가 전국각지에 ‘조직하부망’을 구성해서 대남공작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진보당 및 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의 ‘반정부 투쟁’의 뒤에 북한의 대남공작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질적 정황이며, ‘윤석열 정부 퇴진’, ‘국민대항쟁’ 등을 외치며 거짓선동을 해온 특정세력군이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위한 조직이었음이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이다. 진보당의 전신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으로 판결받고 내란음모 혐의로 인해 강제해산 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와해되지 않고 국내 주사파 핵심세력으로 활동하며,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다시 원내 진입을 한 바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을 진보세력이 아닌 ‘종북주사파’ 세력의 본진으로 보는 것은 그간 자행해 온 수많은 북한연루 ‘반정부 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진보당의 ‘김정은 충성맹세’ 사건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바이며, ‘대남공작활동’에 원내정당 인사가 연루된 망국적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여당의 비판여론 입막음이 도를 넘어섰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고발하고 전용기에 못 타게 하는 등 온갖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하더니, 이제는 집회·시위 통제로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을 주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하루 만에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침을 쏟아냈다.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정부가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켰다면서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고, 집회 대응 경찰관에게 형사상 면책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거리로 나온 국민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뒤처리는 애꿎은 경찰에 떠넘긴 꼴이다. 명백한 무능 자인이자 책임 방기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근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은 입맛에 맞는 자유를 외치기 바빠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까맣게 잊은 것입니까? 작년 경찰청의 집회·시위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폭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렵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숨통까지 틀어막지 마시오. 그런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PGA 챔피언스투어 최고 권위 대회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 원, 우승상금 4천 8백만 원)’에서 김영우(50)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솔코스(파72. 6,9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영우는 보기 3개를 기록하며 3타를 잃었으나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하며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영우는 “첫 우승을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KPGA 김원섭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최고의 코스를 제공해주신 솔라고CC 박경재 회장님, 유남종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플레이 했던 것 같다”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골프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02년 각각 K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2025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 출전할 8명의 올스타가 선정됐다. 7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3일(목)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KBO 공식 APP에서 총 이틀 간 실시된 홈런더비 출전 선수 선정 팬 투표에서 KT 안현민(2만 7,053표)을 비롯해 삼성 디아즈(2만 1,871표), SSG 최정(1만 7,105표), 한화 문현빈(1만 5,996표), 송성문(1만 3,395표), NC 김형준(1만 3,047표), LG 박동원(1만 2,797표)이 득표수 상위 7명의 선수로 최종 출전한다. LG 오스틴은 1만 3,934표를 얻어 팬 투표 5위에 올랐으나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됐다. 따라서, 최종 참가 선수로 선정된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 시 차순위 선수가 홈런더비에 참가하는 규정에 의거해 1만 2,307표를 얻어 9위에 오른 키움 이주형이 홈런더비에 나서게 된다. 7월 3일(목) 기준 54경기에 출장해 15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 안현민이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1위로 홈런더비에 출전한다. 27개의 홈런으로 홈런 부문 1위를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 코리아)와 협업해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을 선보인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미키와 친구들: 서울 투어’ 캠페인을 ‘미키와 친구들’이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는 콘셉트로 올해 또 한 번 선보인다. 이번 KBO와의 협업 역시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의 아트워크에 KBO 리그 10개 구단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의적으로 결합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컬렉션은 ‘미키 마우스’가 야구를 하는 콘셉트로, 구단별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미키 마우스' 인형을 비롯해 키링, 동전지갑 등 일상 아이템부터 티켓 홀더, 보스턴백, 머리띠, 클래퍼 등 다양한 응원 굿즈로 구성됐다. 일상에서도 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은 KBO 리그와 미키 마우스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팬심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아이템들은 7월 4일(목)부터 10일(수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T 이강철 감독이 통산 500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2019년 KT의 3번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9년 3월 29일 수원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20년 7월 11일 수원 삼성전에서 100승 고지에 올랐다. 2021년 8월 15일 수원 삼성전에서는 역대 KT 감독 최초 200승 기록을 세웠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승수를 쌓으며 2022년 9월 25일 창원 NC전에서 300승, 2024년 5월 4일 수원 키움전에서 400승 고지를 밟았다. KT가 1승을 추가하면 이강철 감독은 KBO리그 역대 14번째이자, KT 구단 최초 500승 달성 감독이 된다. 또한, 종전 염경엽 감독이 기록한 56세 1개월 6일의 역대 최고령 500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7월 4일 기준 59세 1개월 10일) 7월 3일 현재, 이강철 감독은 총 943경기에서 499승 422패 22무 승률 0.542를 기록하고 있다. KBO는 이강철 감독이 500승을 달성할 경우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는 7월 11일(금)과 12일(토)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개최되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은 ‘ALL FOR BASEBALL’이라는 테마로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나로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12일(토) KBO 올스타전 행사 당일에는 공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5회 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는 ‘CGV클리닝타임쇼’가 진행된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1966년 창설되어 국내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여온 블랙이글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전의 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고 정밀한 비행으로 야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2022 영국 리아트 최우수상·인기상 수상에 이어 2023 호주 애벌론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 초대 수상자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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