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7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왜곡된 부동산 발표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통계가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잠정치를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여, 고의적 왜곡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진 통계가 발표된 의혹을 조사 받는 것이다. 더구나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전 보고와 청와대의 지속적인 개입이 의심스러운 가운데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결코 김현미 전 장관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대실패’였다.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켜 대다수의 서민들과 청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들었으며, 당시 거품 낀 집값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틀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었나?’라는 질문에 육하원칙으로 답하시오. 하지만 원 장관의 답은 ‘사업 백지화’와 ‘야당 탓뿐이다. 이 정도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의 눈치가 보여 말을 못합니까? 국토교통부가 발주처인데, 용역업체가 어떻게 감히 발주처의 의견도 없이 독자적으로 종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까? 국토부의 억지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국토부, 양평군과 용역업체 모두 종점 변경에 대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어떤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떤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 55건 중 20건은 공문 번호도 없는 비공개 문서였다. 일부 공개자료 역시 편집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지금 ‘가짜선동’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명백해졌다. 야당이 아니라, 바로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장관의 입’이 쏟아내는 막무가내식 궤변이야말로,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오물이다. 이러니 양서면 주민들께서 간담회를 찾은 원희룡 장관에게 “정치쇼 하지 말라”라고 쓴 소리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길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 협조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되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 국빈급 예포발사, 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고,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오늘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년~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그리고 1996년~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故 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12.12.)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되어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8.14.)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 최종호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했다. ‘호국의 형제’인 故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월 26일 06시(현지 시각 7월 25일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美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분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故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세)님은 형님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오늘 봉환식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가족 3명이 함께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탈원전’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던 태양광 사업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그야말로 초대형 참사급이다. 당시 비리의 온상인 태양광 사업에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은행들을 동원했고, 정부가 은행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 그 결과는 역시나 부실과 정부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명확한 심사 없이 대다수의 부실기업들이 묻지마 지원을 받았고, 보증을 선 정부가 자금을 들여 사고를 막았다. 태양광 발전 한전 매입 단가 하락,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 저하에 따른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수많은 지적과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밟더니 결국 이 태양광 산업은 현 정부에 200억원이 넘는 빚만 남긴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태양광 용량 늘리기만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벌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삼림 파괴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배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었는가. 무리하게 진행한 에너지 사업에 농지는 사라지고, 부실기업은 속출했고 정부는 빚만 떠안았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사업을 악용한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사업 초대형 참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0%p로 벌어졌다. 이는 역사상 최대 수준의 차이로 우리가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환경이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인데, 당분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빨라야 내년 1분기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국도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고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해외 투자 자본의 이탈,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시설 공습 및 기상 이변으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수해로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역대급 한미 금리차이에도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고물가 고통에 정부가 기업들 압박해 겨우 라면값 찔끔 인하하게 해놓고,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해하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다.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연속 하향했다. 이런 추세라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할 수도 있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이다. ‘땜빵식’으로 물가와 경제위기에 대응할 때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경제팀의 처절한 반성과 중장기적인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 vs 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다. 재판관 9인의 일치된 기각결정이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길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습니까.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다.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시오.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이다.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강탈’한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그 명분을 상실했다. 숫자의 힘만 믿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쳐 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만장일치 탄핵심판 기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됐다고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계속된 정쟁화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이후 이상민 장관은 복귀와 동시에 "10.29 참사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자"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 장관은 159명의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던 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을 ‘소모적 정쟁’으로 매도했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장관의 책임과 과오가 모두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혼비백산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고,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장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원론적인 지시 내용이 참사 수습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참사 보고 시점으로부터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재난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모든 일에 책임회피와 남 탓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고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신디 키로(Cindy Kiro) 뉴질랜드 총독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키로 총독에게 사의를 표하고,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과 키로 총독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뉴질랜드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증진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는 세 번째 총독인 키로 총독은 면담 말미에 윤 대통령께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신 것을 봤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의 애창곡 <연가>가 마오리족의 전통민요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뉴질랜드어로 연가를 수행원들과 합창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4시간이 지난 오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충청북도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김 지사는 지난 오전 9시44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 15분쯤 후에 본인 집이 있는 괴산으로 출발했다. 충북도청은 괴산댐 월류 현상을 이유로 밝혔지만, 김 지사가 괴산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멈춘 상황이었다. 이는 충북소방본부와 충청북도의 재해 상황 조처기록으로 확인되었다. 이상한 점이 또 있다. 오송 참사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는 본인 고향마을 앞 도로 정비 공사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발주했다. 김 지사의 농막과 아들의 집, 선친 묘 등 김 자사 일가의 땅 14만㎡가 다리 하나 건너에 있는 곳이다. 김영환 지사에게 묻는다.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도 왜 괴산으로 먼저 달려갔습니까? 실종자 수색보다 일가 땅 인근의 정비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까? 민주당은 "충북도지사는 충북지역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게 답변하시오. 김 지사가 함구한다면,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본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부의 보조금 지급 내역과 정부 부처 8곳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부처별 보조금 중복 지급 점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행안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5년간 시민 단체 102곳이 행안부와 8곳의 부처에서 총 14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 마치 다른 사업처럼 꾸며 보조금을 돌아가며 받는 등, “보조금 쇼핑”을 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운영과,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지원의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59조 6,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0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42조 원 넘게 급증했지만, 이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단체의 비리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제대로 된 효과 분석과 검토 없이 그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에 투입된 혈세는 완전히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한 민주당은 책임은커녕 아직까지도 재정 중독에 빠져 나랏빚을 늘리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혈세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검토 없는 무분별한 세금 지원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이 14명이나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술판’과 ‘수해 족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골프’로도 모자라 ‘술판 속 수해 족구’까지 벌인 것입니까? 정부 여당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려고 무책임 경쟁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무한책임’은 어디에 팔아먹고, ‘무책임 릴레이’를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통령실의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내가 일찍 갔어도 바뀔 것은 없다”. 일찍 가도 소용없고 수해가 난 뒤에 가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니 술판을 벌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함이 정부 여당에 독버섯처럼 번져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등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위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윤리 규칙이다. 수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술판을 벌인 국민의힘에게 윤리규칙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위광고일 뿐입니까? 이번 수해로 정부 여당의 무책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국민적 공분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언제쯤이나 국민의 아픔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당이 되려는 것인지 국민 앞에서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2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다. 진행 안건은 ①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추진 전략, ②주요 방산 수출 성과, ③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한미 안보동맹의 새로운 도약,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❷ 방산 수출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민관 협력을 통해 출구전략 강구 세계 각국이 처한 안보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무기체계를 원하는 구매국의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하반기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별 수출 현안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정부가 지원하겠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7월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하여 합동 운영한다.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군과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으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❸ 우리 기업의 역량과 미래, 제대로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 올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Międzynarodowy Salon Przemysłu Obronnego)와 서울 아덱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을 세계 각국에 제대로 선보이겠다. 9월 예정된 폴란드 MSPO는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다.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알려져 있는 MSPO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국내 대표 무기체계 전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추진된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KAI, LIGNEX1,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우수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한다. 지난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행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 오는 10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될 2023 서울 아덱스(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 명, 약 55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한다.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다채롭게 준비하겠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美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함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됐다. 지난 19일,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SSBN 켄터키함에 승선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SSBN이 해외 기지에 기항하고 외국 정상의 내부 시찰을 허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한·미는 굳건한 ‘안보 공동체’라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어제 북한은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 엄포했다. SSBN 기항은 엄연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며, 북한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도 않은 조치이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격할 일은 없다.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SSBN 켄터키함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 운운하며 도발과 위협을 서슴지 않는 것은 다름아닌 북한이다. 북한에선 27일 전승절을 맞아 각종 무기를 선보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를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하지만 또다시 핵 도발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기조로,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농업회사법인 대명팜 주식회사(대표 김병곤)가 17일 사천시청을 방문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병곤 대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그 뜻을 전했다. 박동식 이사장은 “김병곤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나눔이 결실을 맺어 우리 지역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명팜은 ‘행복한 농장, 섬세한 농장’을 경영방침으로 2020년 설립된 젊고 열정적인 양돈업체다. 사천시 곤명에 본사를 두고 경남 고성, 경주, 대구 등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장해 왔다. 대명팜은 친환경, 악취 없는 농장 운영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양돈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대표 하봉욱)는 지난 14일 제13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친환경농업 대상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달성했다. 정동학마을친환경단지는 현재 16농가, 11.2ha 규모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서 2008년 학마을 작목반을 시작으로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친환경 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진동 주무관은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사천시가 친환경농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87농가 81.5ha로 지난해 82농가 65ha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친환경농법을 확대 실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감소세이던 친환경 인증면적이 최근들어 친환경농업협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확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사천시니어클럽(관장 박재석)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국도 3호선변 사천시 용현면 사천대로 937에 위치한 ‘노을휴게소’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노을휴게소는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공간이며, ‘노을카페온’, ‘사천애건어물’, ‘실버방앗간’ 세 개의 공동체사업장이 한 공간에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복합 휴게·소통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하여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삼천포발전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 사천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참여 어르신과 지역민 등 50여 명이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또한 서천호 국회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노을휴게소의 개소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의미를 더했다. 노을휴게소 내 공동체사업장은 어르신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노을카페온’은 관광객 쉼터 기능과 어르신 카페 운영을 통한 노인 일자리를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기장형 해조류 종자생산 연구’의 일환으로 자체 생산한 미역 종자 950틀을 관내 어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올해 7월 고리원전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 생장유도 연구를 통해 가이식 기간 단축과 미역 종자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밀도 미역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또한 기장미역의 형질 개선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선발한 기장 양식산 모조에 자연산 및 양식산 모조를 교잡해 채묘한 종자를 10월까지 실내에서 배양 관리를 했다. 이후 3주 이내 해상 가이식을 통해 본양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해,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 어업인 입식시기에 맞추어 각 어가에 보급을 마쳤다. 연구센터는 이번 각 어업현장에 배분된 종자를 수확 시까지 해역별 본양성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우량 종자생산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올해 입식시기에 기상악화로 어업인들이 해조류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연구센터의 성과물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