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3개월을 앞두고 기어코 정치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건을 1년간 끌다가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과 똑 닮아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을 소부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현재 논의 중이고,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0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실상의 판례변경이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최강욱 의원 사건은 전합에 회부해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도록 도와주고,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은 전합에서 불리할 것 같자 소부에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은 민주당과 ‘야합’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재판에는 언제나 우·국·민 법관들이 함께하고 있다. 최강욱 구하기에 앞장선 1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경미,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대법관이 있다. 불법파업조장 대못박기 판결을 한 3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만큼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았던 적은 없다. 사법부의 수치이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립성, 신분보장이라는 방탄에 숨어 제멋대로 재단하지 마시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부’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 판결을 근거로 야권이 노란봉투법의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민주당도 불법파업 조장·면제의 우려를 알았기에 추진하지 않았다. 집권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강행처리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군 당국이 국군의 날 기념식을 성남공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위산업 전시회 장소를 옮기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며 흥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해당 전시회를 방산 수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이용하려는 얌체 같은 발상에 허탈하다. 'K-방산 1호 영업사원'이 되어 방산 수출을 촉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허언입니까? 아니면 군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방산업계를 우롱하지 마시오. 더욱이 국방부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위해 민간 방산업체에 개발 중인 최신무기 동원을 요청하면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10년 만의 시가행진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행사 비용은 민간에 떠넘길 궁리를 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K-방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자신의 말에 따르는 행동을 보이시오. 방산업계를 군당국 생색내기에 들러리로 이용해먹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14일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늘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 및 유가족, 지난 3월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씨를 비롯하여 18개 보훈단체장 및 모범회원 등 우리 사회에 헌신해 온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 특히, 역대 정부 처음으로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 및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이 대통령 오찬에 초청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오찬 헤드테이블에서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 및 유가족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으며, 특히 대통령 옆 좌석에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김건희 여사 옆 좌석에는 윤청자 여사(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최원일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최원일 함장은 최근 야당의 수석대변인으로부터 천안함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받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윤청자 여사는 예전보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김 여사와 장시간 담소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입구에서 초청자들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맞이했다. 젊은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병들은 “충성”, “필승”의 우렁찬 경례로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탄 분들이 입장하면 먼저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참석자들을 환대했다. 또한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최고의 의전으로 참석자들을 반겼다.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입니다”라고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유을상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장은 오찬 자리를 마련해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태극기에 쌓인 유골함을 상징하여 제작된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 한 이종혁 광운대 교수는 호국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책무로 이를 위한 보훈 상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한 배경을 설명했다. 6·25 참전유공자의 외손녀인 김주아 공군 소위는 참전유공자인 외할아버지와 34년간 공군에서 복무하신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로서 국가에 헌신하는 정예 공군 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오찬에서는 영웅의 제복 수여 행사도 진행됐다. 영웅의 제복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아 윤석열 정부에서 드리는 의복형 기념품으로, 대통령은 6·25 참전유공자 손희원, 김창석, 이하영 님의 제복 상의 단추를 채워드리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며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오찬 메뉴로는 상륙작전이 펼쳐진 인천의 갯벌장어구이, 화살고지 전투에서 승리한 철원의 오대쌀로 만든 비빔밥, 용문산 전투가 벌어졌던 용문산의 더덕구이 등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이 나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오찬 중에는 ‘늙은 군인의 노래', ‘비목' 등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는 노래가 연주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위협을 쏟아낸 후 3일 만이었다. 허울 좋은 ‘가짜 평화’의 환상 속에서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한 뼈아픈 결과였으며,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명백한 불법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오는 16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 청사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엄연한 국가자산이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우리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약 102억 5천만 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천만 원 등 총 447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준공된 우리 자산을 무도하게 폭파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연한 조치로 앞으로도 더욱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다. 가짜 평화에 매달려 북한의 선의에 기댄 지난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는 통일·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립으로 안보 전략을 정상화하겠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의 안보태세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도 굳건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동관 특보가 ‘또 딸인 것 같아 낙태병원 소개받으려 했다’라는 SNS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너무도 충격적이라 차마 입을 다물 수 없다. ‘농락당한 위안부’ 발언을 비롯해 도대체 인간관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참담할 뿐이다. 아들의 학폭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아 낙태병원 알아보기와 같은 왜곡된 성인식, 망국적 역사관, 자녀 학폭 거짓 해명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인재가 많다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랐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런 인물입니까? 오직 방송장악 실력만 보고 고른 최적의 인사입니까? 자기 자식마저도 본인 입맛에 맞는 성별로 고르려고 낙태병원을 소개 받으려고 한 사람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얼마나 자신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고르고 골라 괴롭히겠습니까. 이동관 특보는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명분으로 이동관 특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말해보기 바란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의 왜곡된 성인식과 망국적 역사관, 또 천박한 인간관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은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인물에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실 특보 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당장 해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대통령실은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였다면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특히나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 시민단체는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21년에 출범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중 5곳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약 4억 1,00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은 곳으로 드러났다. 출범 당시 문 정부를 향한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반면, 지금은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11년간 1,40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고, 서울 시민에 큰 불편을 초래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국민 혈세의 누수는 물론 일부 단체들의 경우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시장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권과 민주당이 함께 키워온 시민단체들이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권을 흔들며 반대 투쟁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에 지원해온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써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낭비하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신뢰는 훼손되고 국민의 공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의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지원됐다면 제대로된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허위 감사 보고서 사태가 폭로됐다.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찍어내기에 앞장서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가 멋대로 수정한 허위 감사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결재도 없이 공개했다니 충격적이다.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합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원의 의결 절차도 무시한 채 감사 보고서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10개월간 벌인 전현희 위원장 찍어내기 정치 감사의 결말은 초라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비위 혐의 대부분이 문제없음으로 결론나자 찍어낼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습니까? 쟁점이 모조리 불문되자 결과 보고서에 굳이 출퇴근 시간을 언급한 감사원의 작태는 전현희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망신주기다. 그런 식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근태에는 왜 눈 감고 있는지, 모른 척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져야 할 감사원이 중립성을 잃고 대통령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의혹에는 눈 감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표적 감사를 자행해왔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도구이기를 자처하며 쌓은 잘못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감사원이 자행하는 정치 감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다하는 독립기구로서 본래의 자리로 즉각 돌아가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늘(6. 13, 화)부터 7.3(월)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삼성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중국에 세우려 했던 산업 스파이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비롯해 클린룸 조성 조건, 공정 배치도 등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렸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인 것은 해당 인물이 삼성전자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라는 것이다. 실제 공장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빼돌린 기술만으로도 예상 피해액이 9조 원을 넘는다. 우리 기업에서 기술을 축적하며 대우받다가 한순간에 국부를 중국에 팔아먹는 사실상의 산업 간첩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의 핵심 인력을 빼 가면서 우리 기업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 쌓은 기술이 순식간에 새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우리 기술 빼가기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르치고 청년세대의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중국 산업계는 타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정부도 마땅히 정부 차원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약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만큼,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기술·인재 유출을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괴담이 도를 넘으면 사법당국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윽박지른 것이다. 지금 어민들과 상인들은 "수산물 소비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안전하다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 마냥 반복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핵 오염수가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괴담이다. 한덕수 총리가 말했던 사법당국의 조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국민들이 아닌 정부의 괴담이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우리 국민과 어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일본에 당당히 요구했고,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굴종의 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언제까지 과거 정부 핑계만 댈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괴담으로 '선동'하지 마시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몰 테마동이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6월 9일 전문 식당가로 새롭게 오픈하였다. 기존 식당가의 테마동으로의 이전은 가락몰 활성화를 위해 테마동을 단계적으로 식음과 생활편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식당가 이전과 더불어 가락몰을 고객 중심 쇼핑몰로 전환하기 위한 ‘가락몰 표준 MD 계획 수립과 디자인 경영 체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테마동 식당가 이전은 가락몰 활성화를 위해 MD계획을 꼼꼼히 검토한 뒤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상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으며, 테마동 상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내외부 공사를 마친 끝에 현재는 모든 업체가 이전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의 시작 6월, 새로워진 가락몰 먹거리 명소와 함께 하세요 테마동 전문식당가는 고객이 직접 가락몰 축산․수산시장에서 싱싱한 고기와 생선회를 구매한 후 먹을 수 있어 새로운 먹거리의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테마동 2관은 숯불을 이용한 고기양념식당과 일반음식점인 해담, 一家, 포브라더스, 24시장터순대국, 3관에는 회양념식당과 카페인 소정, 다미정, 이디야, 4관은 회양념식당인 한강, 성전, 정동, 가락마당, 유정식당이 영업 중이다. 공사는 테마동 전문식당가의 조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 6월 9일 오픈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대형 현수막 게시, 서포터즈 체험 및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사는 새롭게 오픈하는 전문 식당가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테마동을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식음과 생활편의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가락몰을 찾는 사람들에게 맛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외교적 결례 발언에 대한 우리의 조치에, 중국은 정재호 주중대사를 초치하는 것으로 여전한 적반하장을 보였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내정 간섭에 가까운 도를 넘은 언행은 물론, 한중 간 관계를 언급하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양국 관계를 위협하는 중대 결례다. 한중 관계를 대하는 중국의 무례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중국몽 탓이 크다. 중국 국빈방문 중 혼밥외교와 국빈에 맞지 않는 홀대를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문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기만 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중국의)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그 인식이 민주당 DNA로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는 작심한 듯 쏟아내는 중국 외교부 국장급 중국대사의 훈시성 일장 연설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국내적으로는 야당 대표지만, 외국 대사를 만날 때는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치공세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막말을 하는 등 내정간섭에 가까운 언행이 있어도 보기만 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대한민국 국격은 침해당했다. 민주당이 싱하이밍 대사의 막말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여전히 국민적 자존심이나 국격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국제정세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민감한 시기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유연하고 당당하게 한중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부적절한 발언과 대한민국에 대한 무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건강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존중을 통한 실리적 외교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상도 “오염수 방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일본의 태세가 어처구니 없다. 뻔뻔하기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눈감아 주려고 합니까? 아니라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정부 시찰단은 맹탕 활동 보고 후 IAEA의 최종 발표 뒤에 결과를 밝히겠다며 침묵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며 국회 청문회도 IAEA 검증 이후에 하자고 한다. 결국 IAEA의 뒤에 숨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모래에 머리를 박는 타조 같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정략적 태도도 눈 뜨고 봐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이토록 소홀히 하는 정부·여당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여당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부정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정치적 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전문가 시찰단의 자체적인 검증 결과 발표와 청문회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PGA 챔피언스투어 최고 권위 대회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 원, 우승상금 4천 8백만 원)’에서 김영우(50)가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솔코스(파72. 6,9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영우는 보기 3개를 기록하며 3타를 잃었으나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하며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영우는 “첫 우승을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KPGA 김원섭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최고의 코스를 제공해주신 솔라고CC 박경재 회장님, 유남종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플레이 했던 것 같다”며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갖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골프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97년과 2002년 각각 K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2025 KBO 올스타전 컴투스프로야구 홈런더비에 출전할 8명의 올스타가 선정됐다. 7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3일(목) 오전 10시까지 KBO 올스타 홈페이지와 KBO 공식 APP에서 총 이틀 간 실시된 홈런더비 출전 선수 선정 팬 투표에서 KT 안현민(2만 7,053표)을 비롯해 삼성 디아즈(2만 1,871표), SSG 최정(1만 7,105표), 한화 문현빈(1만 5,996표), 송성문(1만 3,395표), NC 김형준(1만 3,047표), LG 박동원(1만 2,797표)이 득표수 상위 7명의 선수로 최종 출전한다. LG 오스틴은 1만 3,934표를 얻어 팬 투표 5위에 올랐으나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됐다. 따라서, 최종 참가 선수로 선정된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 시 차순위 선수가 홈런더비에 참가하는 규정에 의거해 1만 2,307표를 얻어 9위에 오른 키움 이주형이 홈런더비에 나서게 된다. 7월 3일(목) 기준 54경기에 출장해 15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는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 안현민이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1위로 홈런더비에 출전한다. 27개의 홈런으로 홈런 부문 1위를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BO는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 코리아)와 협업해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을 선보인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미키와 친구들: 서울 투어’ 캠페인을 ‘미키와 친구들’이 트렌디한 문화를 즐기는 콘셉트로 올해 또 한 번 선보인다. 이번 KBO와의 협업 역시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미키 마우스의 아트워크에 KBO 리그 10개 구단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창의적으로 결합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이번 컬렉션은 ‘미키 마우스’가 야구를 하는 콘셉트로, 구단별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미키 마우스' 인형을 비롯해 키링, 동전지갑 등 일상 아이템부터 티켓 홀더, 보스턴백, 머리띠, 클래퍼 등 다양한 응원 굿즈로 구성됐다. 일상에서도 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KBO I 미키와 친구들 컬렉션’은 KBO 리그와 미키 마우스를 사랑하는 다양한 세대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팬심을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특별한 소장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아이템들은 7월 4일(목)부터 10일(수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KT 이강철 감독이 통산 500승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2019년 KT의 3번째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9년 3월 29일 수원 KIA전에서 첫 승을 기록했고, 2020년 7월 11일 수원 삼성전에서 100승 고지에 올랐다. 2021년 8월 15일 수원 삼성전에서는 역대 KT 감독 최초 200승 기록을 세웠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승수를 쌓으며 2022년 9월 25일 창원 NC전에서 300승, 2024년 5월 4일 수원 키움전에서 400승 고지를 밟았다. KT가 1승을 추가하면 이강철 감독은 KBO리그 역대 14번째이자, KT 구단 최초 500승 달성 감독이 된다. 또한, 종전 염경엽 감독이 기록한 56세 1개월 6일의 역대 최고령 500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7월 4일 기준 59세 1개월 10일) 7월 3일 현재, 이강철 감독은 총 943경기에서 499승 422패 22무 승률 0.542를 기록하고 있다. KBO는 이강철 감독이 500승을 달성할 경우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는 7월 11일(금)과 12일(토)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개최되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은 ‘ALL FOR BASEBALL’이라는 테마로 야구를 향한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나로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12일(토) KBO 올스타전 행사 당일에는 공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5회 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는 ‘CGV클리닝타임쇼’가 진행된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이글스는 1966년 창설되어 국내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에어쇼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여온 블랙이글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전의 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고 정밀한 비행으로 야구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2022 영국 리아트 최우수상·인기상 수상에 이어 2023 호주 애벌론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 초대 수상자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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