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과천시는 폭언과 장시간 통화, 반복적인 민원전화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장시간·폭언·반복 민원전화 종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전화 상담 중 욕설이나 협박 등 폭언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가 이어지는 경우, 또는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버튼 조작만으로 사전 안내 멘트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직원이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통화 종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욕설·협박 등 폭언이 포함된 통화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전화 등으로, 시스템 작동 시 민원인에게 관련 안내가 제공된 후 통화가 종료된다. 과천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고, 다수의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과천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에 대해 시민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와 사육을 예방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일정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폐사 시 거래 신고가 의무화됐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거래신고 대상은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도마뱀, 앵무새, 거북 등 백색목록에 포함된 동물 등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 중인 해당 동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이라도 오는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식이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이나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지정관리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한국농촌지도자 영주시연합회는 22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에서 2026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대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해 추진한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감사 △토양보존 환경정화활동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농업실천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읍면 과제활동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자매도시 목포시 교류행사 △농특산물 홍보 및 농촌지도자회 기금조성 사업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확정했다. 연합회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열 회장은 “2024년 2월 취임 이후, 농촌지도자회의 발전과 농업․농촌을 위해 함께 해준 운영위원과 대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입 농축산물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칠곡군은 지역 출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공간 마련과 주거비 절약 및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2026년도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향토생활관(기숙사) 입사생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추가 선발 인원은 총 71명(경북대 26명, 대구대 9명, 계명대 17명, 대구가톨릭대 10명, 경일대 9명)이며,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 현재 보호자나 학생이 칠곡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가능하고, 칠곡군 거주기간, 출신학교, 성적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학생은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도시공사는 주말 이용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구미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공수영장을 2026년 1월부터 일요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올림픽기념관, 근로자복지관, 들성생활체육센터, 강동국민체육센터 등 4개소는 기존 월 1회 순번제로 일요일을 운영했으나, 2026년 1월부터는 일요일 격주 운영을 통해 월 2~3회로 확대하고 명절 연휴기간(명절 당일 제외) 또한 휴관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구미 시민의 주말 여가 시간을 활용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시민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은 “격주 일요일 운영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와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기장군은 지난 21일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서 발생한 타일공장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확산됐으나, 유관기관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주불을 성공적으로 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7시 45분경 발생했으며,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정종복 기장군수는 오후 8시 55분 현장에 직접 도착해 상황을 총괄 지휘하며 즉각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오후 8시 23분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자 군은 대응 수위를 높여, 오후 10시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합동지휘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22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4차례 군수 주재의 상황판단회의를 거치며 밤샘 사투를 벌였다. 22일 오전 7시부터는 산림청 헬기 4대와 지자체 헬기 2대 등 총 15대의 헬기를 투입했으며, 기장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 산불진화대, 남부지방산림청 특수진화대 등 총 452명이 투입돼 잔불 정리와 재확산 방지에 집중했다. 그 결과 주불은 비교적 빠르게 잡혔으며, 인명 피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재장비함 비치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22일 제4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재장비 비치사업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1억 2,000만 원을 전액 지원했으며, 천안시는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도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방재장비함은 화학물질 취급이 잦은 △제4일반산업단지 △천흥일반산업단지 △풍세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 3곳에 설치됐다. 방재장비함 내부에는 화학보호복, 전면형 방독면, 흡착재, 중화제 등 사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18종 145점의 전문 방재 물품이 비치됐다. 시는 이번 장비 비치로 기존 사후 복구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현장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전담조직인 '농촌인력지원단'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관리 혁신에 나섰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는 농정과 내 팀 단위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도입 규모 확대와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단순 보조 정책이 아닌 농업 핵심 인프라 정책으로 인식하고, 조직과 인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결단을 내렸다. 전담조직'농촌인력지원단' 출범 이번에 출범한 농촌인력지원단은 5급 사무관 단장을 중심으로 인력1팀과 인력2팀 체계로 구성됐으며,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전담 인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구성은 단장 1명, 인력1팀장, 인력2팀장, 정규직원 6명, 통역사 5명, 기간제 인력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기존 팀 단위 운영 체계와 비교할 때 인력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확대라 할 수 있다. 농촌인력지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홍천군은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군청 2층 행정상황실에서 2026년 홍천군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과 2025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성과보고서를 심의했고, 2026년 36개 사업에 약 506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25.10.13일) 시, ’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5년산 쌀은 16.5만 톤(11.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2만 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 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7천 톤)이 전(60)·평년(39)보다 적었고, ’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9~10월)에 조기 소비된 점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 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지유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용인의 여러 도로망 계획도 헝클어졌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시 반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논산시는 지난 2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논산을 방문해 겨울철 대표 시설작물인 딸기의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딸기 농가와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딸기의 생육 상태와 현장 관리 실태 및 출하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이승한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영관 논산시 부시장, 김영민 논산시 농산경제국장, 소화순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산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 양촌 농협을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조성되고 있으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양촌 농협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양산시 부시장은 23일 관내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감시초소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양산시도 건조경보 발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신호 부시장은 산불방지태세 등을 보고받고 산불대응센터 운영상황과 산불진화인력 근무체계, 산불진화장비를 직접 점검하면서 철두철미한 산불대응체계 유지를 주문했다. 특히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화대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시는 산불조심기간인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방지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신호 부시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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