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은빛금빛 봉사단 발대식’ 개최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수동면사무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 나눔 공동체 ‘은빛금빛봉사단(대표단장 김양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빛금빛 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고,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박준희 수동면 이장협의회장과 24개리 이장, 지역 내빈, 봉사단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봉사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발대식에는 운수리, 지둔리, 송천리, 수산리, 내방리, 외방리, 입석리 등 7개 하부 봉사단과 수동면 이장협의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지역 공동체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을 마련했다. 발대식 이후 봉사단원들은 이장들과 함께 수동 청결 대청소에 참여해 환경정비 취약구역을 정비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첫 봉사 활동을 실천하며 실천 의지를 보였다. 은빛금빛봉사단은 앞으로 지역 내에서 차량봉사, 재능기부, 집수리, 행사지원, 말벗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광

울산시남구, 2026 수암한우야시장 개장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2026 수암한우야시장이 개장했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17일 별도의 개장 행사 없이 문을 연 수암한우야시장을 둘러보며 한우구이 매대, 한우판매대. 플리마켓존 등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수암한우야시장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된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시장 아케이드 구간에서 진행되며, 한우구이 매대를 비롯해 먹거리, 플리마켓,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어우러진 체험형 야시장으로 운영된다. 특히 야시장의 핵심 콘텐츠인 수암한우 판매 매대에서는 엄선된 고품질 한우를 시중가 대비 25~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현장에서 숯불에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 경험을 선사한다. 해당 매대는 수암상가시장 내 식육점이 매주 교대로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야시장은 MZ세대를 겨냥한 SNS 참여 이벤트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편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수암한우야시장은 단순한 먹거리 행

울산시북구 드림스타트, 주말 체험 프로그램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북구 드림스타트는 18일 드림스타트 아동 및 보호자 주말 체험 프로그램으로 놀이동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활동에 참여한 가족들은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가족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주말 나들이를 통해 마음껏 웃으며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즐거워 했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1분기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분기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전 품목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3년 8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이후 지속되는 시민들의 식품 안전 우려에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생산·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요오드(131I)와 세슘(134Cs, 137Cs)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수산물 127건(87.0%), 가공식품 11건(7.5%), 농산물 8건(5.5%) 등 총 146건으로, 시민 섭취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검사 품목은 가자미(33건), 아귀(15건), 미역(12건), 고등어(11건), 조기(6건) 등 다소비 수산물과, 대구·갈치·병어 등 주요 어종이 포함됐다. 또한 김·멸치 등 건조 수산물과 함께, 튀김가루·부침가루 등 곡류가공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 146건 모두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지 않아 기준 적합 판정을

제14회 울산교육감기 전국학생종합무술대회 열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 체육관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8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울산광역시교육감기 전국학생종합무술대회’를 열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세계전통종합무술교육총연맹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기르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초등 남녀 저학년·중학년·고학년부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합기도, 택견, 우슈, 해동검도, 킥복싱, 주짓수 등 6개 종목에서 학생들이 기량을 겨뤘다. 종목별·부문별 1위에게는 교육감상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새롭게 단장한 종하이노베이션 체육관에서 열려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됐다. 전통성과 교육적 가치를 지닌 무술 종목과 현대 스포츠 요소를 결합한 종목이 어우러져 우리 무술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무술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예의와 인내를 배우는 중요한 교육 자산”이라며 “학생들이 이번 대회로 승패를 떠나 서로 존중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쌓길 바란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