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최근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2월 10일 17:00부로 양국 간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지난 7월 발령한 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계속 유지되며, 해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중 태국-캄보디아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양국 지역을 각각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 태국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2단계(여행자제) : 딱 주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캄보디아 · 4단계(여행금지): 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3단계(철수권고): 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프레아비히어 주, 웃더민체이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특례시는 10일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이주민시정홍보단 ‘다누리꾼’ 지역 연계 스터디투어를 운영했다. 이번 스터디투어에서는 다누리꾼에게 주요 시정소식을 안내하고, 이주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박물관 문화 헌터스’를 주제로 전시 관람, 전통복식 의미 이해, 호돌이 키링·무드등 만들기, 전통복식 체험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한 다누리꾼은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한국 사회를 더 가깝게 느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널리 알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누리꾼은 외국인 주민과 시정을 잇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누리꾼’은 16개국 64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이주민 시정홍보단이다. 자국 에스엔에스(SNS)와 정례 모임을 기반으로 시정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특례시는 10일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2025년 수원시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 1인 가구 지원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해 2026년에 ▲4구 4색 거점 지원사업 ▲1인 가구 생활안심키트 ▲1인 가구 자원봉사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들은 구별 수요를 반영한 실행 방안, 고립 예방 프로그램 강화, 안전 서비스 실효성 제고 방안도 검토했다. 위원들은 “1인 가구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상 기반 지원 모델을 확장하고, 촘촘한 발굴·연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원시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장 조성익 홍익대학교 교수는 “2026년은 수원시 1인 가구 정책의 확장기”라며 “1인 가구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모델 구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특례시는 올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5개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모두 추진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3주 동안 적극행정 실행계획 과제 전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적극행정 중점 과제 8건을 모두 추진했다.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사례 등을 포함해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했다. 우수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실적가점,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직원까지 확대해 규제 개선·민원 대응·업무 적극 추진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과 당직면제권 등 무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됐다. 수원시는 상급 기관 사전 컨설팅, 감사원 현장 상담창구 이용, 적극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대리·변호 비용 지원 등을 운영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다.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적극행정 교육에는 3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적극행정 심화교육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평가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특례시가 한국ESG학회가 주최하는 ‘제3회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장을 받았다. 한국ESG대상은 ESG(환경·사회·투명한 거버넌스)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이바지한 기관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18개 부문에서 ESG종합 부문, E 부문, S 부문, G 부문 등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ESG종합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수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ESG 행정을 일찍부터 시정에 접목해 왔다. 새빛하우스(주거환경 개선), 수원기업새빛펀드(도시 자생력 강화), 손바닥정원·수원새빛돌봄(공동체회복) 등 ESG 정책을 바탕으로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 10대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탄소중립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작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활동·참여 ▲보호·복지 ▲지역특화 등 3개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활동·참여 분야에서는 여러 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이 정책 수립과 시설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청소년이 프로젝트 구상부터 수행·평가까지 직접 진행하는 ‘만약에 프로젝트’,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가르치는 ‘동작유스캠퍼스’ 등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였다. 보호·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