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대전 중구는 12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및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대상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위탁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문화2동 주공어린이집, 목동 한사랑어린이집)와 교육부 심의를 통해 장기임차 전환이 확정된 어린이집 4개소(목동 동화나라어린이집·목양어린이집, 태평2동 늘사랑어린이집·아이세상어린이집)이다. 중구는 이번 신규 전환 4개소를 포함해 2026년 말까지 총 3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초부터'종자산업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합동조사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및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식물(버섯류, 산과수, 산채류 등)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법적 규정2)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식물 및 품종명칭, 생산 및 원산지 정보 등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 등록),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43조(품질표시) 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2025년『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건수3)가 3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종자산업법'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ㆍ점검 및 계도가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설 명절 유통 성수기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훈식 장수군수를 포함한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2차 종합특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당시 장수군은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긴박한 당시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장수군의 최우선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운영 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 균열·누수 여부▲CCTV 및 비상 안내 방송설비 이상 유무▲위험장소 주의 표지▲전기 시설 차단기·접지 이상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즉각 조치 및 보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또한 공단은 연휴 기간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별 비상연락체계와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위험 요인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선제적인 안전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2026년 설날 연휴(2월 16일~18일) 기간 김천시립추모공원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화장시설은 2월 16일과 18일에 정상 운영되며, 설 당일인 17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화장 회차 및 이용 절차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방식이 유지된다. 봉안당(1~3층)은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개방된다. 다만 설 당일에는 봉안당 접수 및 안치는 진행하지 않으며, 고인 추모를 위한 방문만 가능하다. 참배실(6실)도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참배실 이용은 사전예약과 현장예약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1회 20분으로 제한된다. 공단은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사전에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질서 유지와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운영계획을 홈페이지 공지, 시설 내 안내문 게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휴무일 등록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설 연휴 기간 추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감문국이야기나라와 김천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설맞이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감문국이야기나라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윷점보기, 복주머니 꾸미기, 갓 만들기, 노리개 만들기 등 방문객들이 직접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명절 분위기를 살린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천시립박물관에서는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고, 박물관 로비 실내에서 막대기연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명절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계절 썰매장, 추풍령테마파크, 수도산자연휴양림, 부항댐생태휴양펜션, 산내들오토캠핑장, 증산수도계곡캠핑장에서도 윷놀이 등 간단한 전통놀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연휴 분위기를 느끼며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과 방문객들이 문화·관광시설에서 전통문화를 즐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