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복지 분야 14개, 안전 분야 8개 등 총 22개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했다.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에서 장려를 수상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수상은 ▲민·관·경 협력을 통한 현장접근 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 ▲모바일고지를 활용한 거주불명자 등 소외계층 발굴, ▲발굴 릴레이 캠페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위기 확산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시는 민·관·경 협력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모바일고지 제도를 도입해 거주불명자 등 숨은 위기가구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유관기관, 단체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 신화, 방언, 해녀 문화 등 고유한 문화자산을 세계적 콘텐츠로 성장시키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유네스코(UNESCO) 동아시아지역사무소는 4일 제주콘텐츠진흥원 Be IN;(비인) 공연장에서 ‘2025 제주 글로벌 콘텐츠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넷플릭스, 라프텔, 뉴아이디 등 글로벌 플랫폼 리더 및 투자사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제주 고유 문화자산의 세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포럼은 ‘연결에서 실행으로(From Connection to Action)’를 주제로 네트워킹과 함께 실제 비즈니스 매칭과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으로 운영됐다. 개막식에서는 제주 해녀가 저승차사로 환생해 제주의 자연 정령들과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신비할망 (제작 그린우드 주식회사)’이 상영됐다. 제주 신화와 해녀 문화를 결합한 이 작품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큰 관심을 받았으며, 국내외 투자·유통사와 플랫폼 유통을 협의 중이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플랫폼 다변화로 로컬 콘텐츠가 전 세계로 즉시 확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 해녀들이 일상에서 사용한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누리 전시관은 2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서귀포 소재 생약누리 전시관에서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공동 기획전을 연다. 제주해녀문화와 해녀들이 일상에 활용한 생약자원을 함께 소개하는 전시다. 전시에는 강만보, 허영숙 작가의 해녀 사진과 해녀 작업복, 물질도구, 해녀의 신앙 등이 소개된다. 해녀들이 채취하는 전복과 해삼을 비롯해 두통 완화에 쓴 순비기나무, 쑥 등 생약표본 7점과 해녀박물관 소장 유물 26점이 전시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녀박물관과 생약누리 전시관이 협력해 해녀문화와 생약자원이 결합된 새로운 전시를 마련했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수사국장(김인창) 등 수사지휘부와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 밀반입 및 제주도와 포항 해안에서 대량의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대응 방안과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 되었다. 자문위는 김희준 변호사(자문위원장), 김호삼 변호사를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 주한 남미 대사관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3명이 참석하였으며, ▲ 제주‧포항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출처와 유입 경로 분석 ▲ 국내 마약사건 동향과 대응 방안 ▲ 국제 마약조직의 최근 은닉‧운반 수법 등 해양 마약 범죄의 심각성 주제로 토의를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 마약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 법집행기관간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간 자문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해양 범죄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상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7월 경찰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보상 사례이며, 본 사례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보상금 1억 원과 4,000만 원을 수령 하는 신고자에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7월 이후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ㆍ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직접 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7건, 3억 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포함 총 22건, 5억 6,600만 원 상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최근 증가하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 내 응급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남소방은 4일 경상국립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비롯해 제일병원, 한일병원 등 진주권 3개 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중증응급환자 수용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동원 본부장은 경상국립대병원 안성기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중증환자(Pre-KTAS 1·2등급)의 우선 수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병원 간 전원 체계와 구급대원·의료진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권역센터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일병원과 한일병원 방문에서는 고령층 응급환자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이송 지연 최소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소방은 병원별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점을 감안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협업 방향을 모색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내 병원 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정리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 운영팀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조류),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정보공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하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항공),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갈등),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환경영향) 등이 참여하며, 실무 운영팀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을 포함해 4인이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양병우 부의장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위촉식 이후 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정보공개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