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지식재산처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패스트 트랙’ (Fast Track)을 가동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발굴・고도화하여, 그 결과물을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1월 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총 상금 규모는 7.8억원으로 그 중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상위 1만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의 창의력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 개요 및 추진 취지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통합돌봄 절차와 주요 서비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함께 활용한다. &nb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해운대구는 올 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정부 입양축하금 200만 원에 더해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이다. 지원 금액은 입양아동 1인당 매달 20만 원이며,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까지 지급돼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늘려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입양축하금’은 입양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분할 지급을 통해 양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것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로 선택하고, 사업(영농)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1976~2008년 출생자)로,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이다. 2017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인정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세대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육성자금이 지원되며, 연리 1.5% 고정금리로 5년 거치 후 2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자금은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영농·축산 시설 설치 등 영농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1월 9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로, 2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학습동아리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전일까지 삼척세무서에 고유번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삼척시에서 활동 중인 평생학습동아리는 67개이며, 비(非)악기 동아리의 경우 최대 170만 원, 악기 동아리는 성장 단계(태동기·성장기·전환기)에 따라 최대 220만 원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삼척시평생학습센터 1층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삼척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동아리 소개서, 동아리 회원 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유번호증 등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고, 배움과 나눔이 어우러진 지역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 삼척’으로 도약하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관내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특성화 사업 발굴과 운영을 지원해 시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년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삼척시에 소재한 비영리 기관·단체로, 4월부터 11월까지 기관·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 분야는 ▲삼척시 지역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건강한 가정·사회 육성 사업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과 사회 환원(봉사) 사업 ▲직업능력 향상 또는 학습형 일자리(소득) 창출 사업 등이다. 신청은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삼척시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삼척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기관·단체 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2~3월 중 주관 부서 심의와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관·단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재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진영미 소장은 “차별화된 특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맨체스터 시티 풋볼 스쿨(MCFS)’ 겨울 캠프를 운영한다. 맨체스터 시티 FC와 삼척시가 함께 추진하는 MCFS 삼척 프로그램은 세계적 수준의 축구 교육 철학을 지역 유소년에게 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축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에는 유소년 맞춤형 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겨울 캠프는 삼척생활체육공원에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되며 저학년과 고학년, 주중반과 주말반으로 각각 나누어 참가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칭 스태프는 맨체스터 시티 구단에서 파견된 잉글랜드 현지 코치 2명과 통역, 보조 코치 등으로 구성되며, 코치 대 학생 비율을 1대5.3 수준으로 유지해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MCFS 삼척 프로그램은 세계적 축구 교육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현지 지도자 양성과 연계한 운영을 통해 삼척 유소년 축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실속있게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중구는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과감히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구는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 예정 가정은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거주기간 요건 때문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2025년 8월 기준, 중구에 출생등록을 했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후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