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동부노인대학, 수해복구 성금 기탁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사)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임원과 동부노인대학장 등은 지난 15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문외환 노인회 지회장, 권정석 동부노인대학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합천군은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동부노인대학장을 비롯한 학생들은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힘든 시기에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금은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권정석 동부노인대학장도 “작은 힘이지만 지역을 위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노인대학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경찰청,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수사국장(김인창) 등 수사지휘부와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 밀반입 및 제주도와 포항 해안에서 대량의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대응 방안과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 되었다. 자문위는 김희준 변호사(자문위원장), 김호삼 변호사를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 주한 남미 대사관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3명이 참석하였으며, ▲ 제주‧포항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출처와 유입 경로 분석 ▲ 국내 마약사건 동향과 대응 방안 ▲ 국제 마약조직의 최근 은닉‧운반 수법 등 해양 마약 범죄의 심각성 주제로 토의를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 마약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 법집행기관간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간 자문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해양 범죄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

경찰,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제보한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 검거보상금 지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7월 경찰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보상 사례이며, 본 사례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보상금 1억 원과 4,000만 원을 수령 하는 신고자에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7월 이후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ㆍ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직접 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7건, 3억 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포함 총 22건, 5억 6,600만 원 상

경남소방, ‘응급실 이송 지연’ 해소 위해 진주 응급의료기관 잇달아 방문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최근 증가하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 내 응급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남소방은 4일 경상국립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비롯해 제일병원, 한일병원 등 진주권 3개 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중증응급환자 수용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동원 본부장은 경상국립대병원 안성기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중증환자(Pre-KTAS 1·2등급)의 우선 수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병원 간 전원 체계와 구급대원·의료진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권역센터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일병원과 한일병원 방문에서는 고령층 응급환자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이송 지연 최소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소방은 병원별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점을 감안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협업 방향을 모색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내 병원 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정리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 운영팀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조류),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정보공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하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항공),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갈등),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환경영향) 등이 참여하며, 실무 운영팀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을 포함해 4인이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양병우 부의장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위촉식 이후 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정보공개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종